감찰업무 담당자 회의

【 2015. 2. 6.(금) 10:00, 소방재난본부 5층 회의실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1		감사총괄팀

□ 2015년도 청렴대책 주요내용

○ 추진개요

- 목    표 :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청렴소방 정착

- 추진전략

➀ 치밀한 청렴도 관리            ➁ 현장소통 강화

➂ 고객중심 업무추진              ➃ 청렴·친절 문화확산

○ 2014년 대비 새로 추가된 내용

- 청렴컨트롤 타워! 대책회의 정례화

· 서장 대책회의(연 2회), 예방과장 전략회의(매월), 실무자 회의(필요시)

- 청렴도와 소방서 성과지표 연계관리

· 시민만족도 설문 및 소방해피콜 점수를 소방서 성과평가에 반영

- 공직비리 익명제보(레드휘슬) 신고자 확대

· 직원뿐만 아니라 소방산업체 관계자도 레드휘슬 신고 가능

※ 2014년 익명제보 실적 : 23건(부조리 10, 근무불성실 3, 건의 10)

- 불필요한 예방업무 줄이기 T/F 운영

· 실효성 없는 관행적 추진업무, 현장에 맞지 않는 대책, 방침 등 대상

- 시민청렴자문단 확대 운영

· 단원 확대 : 120명 → 144명(각 서 소방산업체 무관 시민 1명 추가)

- 민원업무처리 모니터링 강화

. 소방해피콜(매월 1회), 권익위 설문 준용 소방서 청렴도 진단(2월중)

- 성과중심 청렴 · 친절 인센티브 확대

· 청렴표창 객관적 선정기준 공개, 우수부서 청렴국내연수(10팀) 실시

□ 소방민원 청렴도 자체 진단 실시

○ 기    간 : 2015. 2. 10 ~ 2. 26.

○ 대    상 : 완비증명(2014년 하반기 민원처리 대상)

○ 목    적 : 소방서별 예방업무 추진실태 및 청렴환경 분석

○ 실시기관 : 전문 민간 리서치 업체 의뢰(리서치월드)

○ 조사방법 :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조사기법 및 문항 준용

□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진행사항

○ 소송 현황 : 20건, 1,787명, 419억여 원

구 분	3심 대법원 (2건 7명)	2심 고등법원(6건 12명)				1심 법원(12건 1,768명)
법원명	서울, 광주(제주) (2건)	대구 (2건)	부산 (1건)	광주 (2건)	대전 (1건)	서울행정법원 (11건)	광주지방법원 (1건)
인 원 (명)	7	4	2	3	3	1,767	1

○ 2010년 이후 발생된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안

- 소송인원이 가장 많은 3건의 소송 중 최초로 확정되는 판결에서 판시된 기준과 동일하게 판결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 지급(시장방침 제405호, 2012. 12. 27.)

- 현재 관련소송 3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대법원(접수일 2013. 3. 11.)판결이 확정되면 관련소송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당부사항

- 지급여부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설명

- 소송관련 자료 보존 철저

□ 소청 및 소송 관련

○ 행정처분시 주의 사항 안내

- 처분의 사전통지 철저(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그 생략 사유를 알려야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신설/ 시행일 2015. 3. 31.)

※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신설(2014.7.28.)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4호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 당부사항 : 모든 소청과 소송은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 철저

2		감사팀

□ 감사원「긴급 출동체계 운영실태」감사 계획

○ 기    간 : 4월 중 (국민안전처 2명 참여) ※ 예비감사 : 3월 예정

○ 수감대상 : 국민안전처, 경찰청, 17개 시․도

○ 감 사 반 : 행정․안전감사국 1과

○ 중점사항 : 119 등 신고 접수 → 출동 업무프로세스 전반

□ 서울시 종합감사 계획

○ 기    간 : 2015. 3월 중 (세부일정 미정)

○ 수감대상 : 은평․양천 소방서, 소방재난본부

○ 감사분야 : 소방서 기관운영 및 소방장비 관리실태 감사

※ 시에서 소방서 종합감사 시 소방장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감사결과 문제점 발생 시 소방재난본부 소관부서를 감사 예정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감사3팀

○ 중점사항 : 기관운영 및 소방장비 관리 실태 적정 여부 등

□ 2015년 자체 종합감사 계획

○ 감사기간 : 2015. 3월 ~ 12월

○ 감사대상 : 11개 기관

상반기	하반기
성북, 송파, 도봉, 강동, 영등포, 강남	동대문, 강서, 동작, 노원, 서초

○ 감사분야 : 2013년도 수감 이후 처리한 소방행정업무 전반

○ 중점사항

-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및 취약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

- 일반행정, 현장대응·재난관리, 민원업무 처리 실태

-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 발굴 등

□ 2015년 일상감사

○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 대상사업 : 22건(공사 6, 용역 3, 물품구매 13)

※ 대상 선정내용

▸공사 30억 원 이상, 용역 5억 원 이상, 물품구입 3억 원 이상

- 공사 : 소방관서 1억 원 이상 대상사업 중 선정

▸1인 수의계약(2천만 원 이상)

□ 2015년 소방감사 사례집 발간

○ 추진기간 : 2015. 1. 2. ~ 2. 27.

○ 내    용 : 2014년도 자체 행정감사 분야별 주요사례 등

○ 발간형식 : 서울시 e-book시스템 등록

○ 당부사항 :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직원 전파

□ 2015년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 상담관 운영

○ 본부장 주재 간담회

- 일  시 : 2. 26.(목) 14:00, 본부 5층 회의실

- 대  상 : 30명(각 기관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등)

○ 기관별 간담회 : 분기 1회, 기관 자체 시행

○ 여성 소방공무원 워크숍 : 하반기 예정, 연 1회

○ 고충상담관 리더십 심화 교육 : 4월 중

○ 당부사항 : 고충상담관(정․부)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 통보

3		조사팀

□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

○ 추진기간 : 2. 9. ~ 2. 23.(12일간), 불시점검

※ 시 특별감찰 활동 2. 9. ~ 2. 17. 35명(11개 반)

○ 주요 점검사항

- 공직기강 확립 특별검검

· 지참･무단이석, 출장 빙자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실태, 보안점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

- 취약분야 특별감찰활동 : 비노출 점검

· 금품․상품권, 선물 등 관행적 향응수수 행위

·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태만 행위 등 집중 감찰

-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기관(부서)장 1회 이상 직접교육 실시

- 청렴하고 검소한 설 보내기 운동 실천

· 청사입구에서 출입자 통제 강화로 선물반입 원천적 차단

· 청사 입구에 계도·안내문 등을 게시하여 민원인 참여 유도

□ 정기 재산등록 신고 철저 (신규 및 변경)

○ 기    간 : 2015. 1. 1. ~ 2. 28.(2개월)

○ 기 준 일 : 2014. 12. 31.

○ 대    상 : 소방장 이상 전 직원(계약직 포함)

○ 방     법 : 공직윤리 정보시스템 입력(peti.go.kr)

○ 당부사항 : 신고기간 준수 및 불성실 신고로 인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에게 안내 철저

※ 성실 신고 위반 처분기준

구 분		처분기준
잘못신고 금액	∙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보완명령
	∙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 3억 원 이상	해임·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비조회성 재산	∙ 5천만 원 미만	보완명령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 1억 원 이상	해임·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