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표준 서식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주택 신축(이축)시 입지기준 완화 (안 제6조제1호)

가. 제․개정 이유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자기소유 토지에 이축함에 있어 기존 주택이 없는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주택을 이축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기존의 주택이 없는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함)의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기존 주택의 이축시 입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거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현황별 통계

○ 용역결과 요약

○ 주요이해당사자, 정당별 의견

○ 참고입법례, 외국입법례

○ 판례, 그 밖의 참고사항 등

2. 주유소 등 배치계획 수립기준 정비 (안 제7조제2호의2가목단서)

가. 제․개정 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또는 충전소 간에는 거리기준(각각 2㎞, 5㎞)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만, 이의 적용은 각각 시·군·구가 그 거리기준을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 단서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관련 조문에 대한 운영상 혼란방지를 위해 단서규정을 삭제

나. 제․개정 내용

○ 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규정을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유소 등의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현황별 통계

○ 용역결과 요약

○ 주요이해당사자, 정당별 의견

○ 참고입법례, 외국입법례

○ 판례,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범위 규정 삭제 (안 제11조)

가. 제․개정 이유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장 등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동 규정 불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시행규칙 제11조(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범위)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불필요한 규정 삭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현황별 통계

○ 용역결과 요약

○ 주요이해당사자, 정당별 의견

○ 참고입법례, 외국입법례

○ 판례,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를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서 삭제 (안 별표 4제1호처목)

가. 제․개정 이유

○ 시행규칙 별표4제1호사목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임시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호처목에서는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행위를 별도 규정하면서 임시시설에 대한 설치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에는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는 등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처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시행규칙 별표4제1호처목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중복 규정을 해소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영농불편 해소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현황별 통계

○ 용역결과 요약

○ 주요이해당사자, 정당별 의견

○ 참고입법례, 외국입법례

○ 판례,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 대지에 물건적치 허용 명확화 (안 별표 4제8호)

가. 제․개정 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는 물건 적치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부지내 물건 적치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존 건축물의 부지내에는 물건 적치가 불가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로 조성된 경우를 말한다)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라. 입법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내 물건 적치 행위를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현황별 통계

○ 용역결과 요약

○ 주요이해당사자, 정당별 의견

○ 참고입법례, 외국입법례

○ 판례,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