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등의 배치계획 수립기준 중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주유소 등을 설치 시 양쪽 각각의 시․군․구에서는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하여 주유소 등을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을 기존의 주택이 없는 시․군․구의 지역의 경우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으로 완화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줄여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19. ∼ 10.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18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사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별표 4 제1호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
1.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이거나 기존의 주택이 없는 시․군․구의 지역 중 기존의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의2. ------------------------------------------------------------------------.
가.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 <단서 삭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범위)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