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		개발제한구역내 미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 미해제된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작성 대상: 단절된 토지의 면적이 3만㎡미만인 경우)

연번	시군	소재지	면적 (㎡)	공공시설			GB와 접한 일반지역 현황
				설치 시점	종류	규모	GB지정당시부터 일반지역	GB해제시점 (취락 or개발사업)
계
소계	00시	00개소
1	00시	00구 00동 000-00 일원		0000-00-00			●	0000-00-00
2	00시	00구 00동 000-00 일원
3	00군	00면 00리 000-00 일원

※ 공공시설 : 도로(교통광장 포함), 철도(철도기지, 정거장 포함), 하천개수로(소하천 포함)에 국한

규모 :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명기, 도로는 소로 1류 8m 등 구체적으로 명기

□ 소규모 단절토지 주변현황(예시)

연번	1	미해제 사유	GB 지정당시부터 지방하천이 있었고, 도로(중로 2류이상 폭 15m이상)가 설치('14.12.31)된 이후 집단취락이 해제(‘15. 1. 1)되어 해제 불가

중로2류이상 15adltkd

연번	2	미해제 사유	취락해제('14.12.31) 이후 도로(대로)가 설치('15. 1. 1)되었으나, GB외 지역과 접하는 공공시설(소1류)까지 편입시 전체면적이 1만㎡ 이상이 되어 해제 불가(단, 소1류가 GB외 지역이라면 1만㎡ 이하가 되므로 해제가능)

소1류

중2류

소2류

대로

연번	3	미해제 사유	GB지정당시부터 주거지역에 접하고 중로 3류(12M)가 있는 상태에서 광로가 설치('14.12.31)되었으나, 기존시설인 중로 3류가 기준미달로 해제 불가

연번	4	미해제 사유	하천 설치(‘66년, 소하천) → 하천 직강공사 (’82년, 지방하천) → 집단취락 해제(‘04년, 제1종일반주거지역) → 하천 확장공사(’06년, 지방하천) ☜ 해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