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희망리본사업 안내 정오표

구 분

오(기 존)

정(변 경)

중앙희망리본본부 설치․운영

(p18)

- 모니터링 평가 경비는 ‘희망리본사업 계약서 제8조 사업비 지원②’에 의거 1분기에 50%이상으로 예탁받아 공통운영경비를 활용(1/4분기 50%이상, 2/4분기 30% 이상, 3/4분기 20%이상)

* 참여자 1인당 기본급(1,030천원)의 5% 수준에서 중앙희망리본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경비 지원

- 모니터링 평가 경비는 ‘희망리본사업 지원금 예탁․집행 등에 관한 협약서 제5조(지원금 교부) ②’에 의거 1분기에 80%이상으로 예탁받아 공통운영경비를 활용(1/4분기내 80%이상, 2/4분기 20%이상)

* 총 예탁금의 2% 수준에서 중앙희망리본본부 모니터링 및 평가경비 지원

참여자 모집

(p31)

3.1. 모집 기간, 최소 할당 인원 및 서비스 제공 기간

(월별모집)

- (중략)

모집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자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참여자의 사업종료 시기는 참여자의 확정일 기준으로 익년도의 전월 말일로 한다.

3.1. 모집 기간, 최소 할당 인원 및 서비스 제공 기간

(삭제)

- (삭제)

모집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자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으로 함

참여자 확정 작업

(p32)

3.3 참여자 확정 작업(확정 참여자 선정)

(중략)

(중략)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야간대학교(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가 가능하나 중도탈락시 사업비(기본급, 실비) 전액 반납

3.3 참여자 확정 작업(확정 참여자 선정)

(중략)

(중략)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야간대학교(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가 가능하나 중도탈락시 사업비(기본급 잔액, 실비 전액) 반납

확정 참여자의 중도탈락

및 후속조치

(p33~34)

확정 참여자의 중도탈락 및 후속조치

4

(중략)

(중도탈락) 중략

* 타사업 중복참여의 기준은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사업유형** 중 동일 유형의 사업에 한함

** ‘일모아 시스템’에서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등록되어 잇는 일자리(복지부 자활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운영 등,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사업 등, 여가부의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 등,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등)

☞ (중략)

☞  단, 사업참여 중 타사업 중복참여가 확인 된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된 실비 전액 반납

확정 참여자의 중도탈락 및 후속조치

4

(중략)

(중도탈락) 중략

(신설)

*사망, 이사(이관 제외), 임신 군입대, 교도소출입, 가구원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 1월 이상 장기 병원 입원,  등의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기본급 미반납

(신설) ☞ 단, ‘15년에 발생되는 14년 참여자에 한함

** 타사업 중복참여의 기준은 취업지원사업에 한함(예: 복지부 자활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사업 등)

** (삭제)

☞ (중략)

☞ 단, 사업참여 중 취업지원사업 중복참여가 확인 된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된 기본급, 실비 전액 반납

실비지급기준

(p35)

5.2 참여자에 대한 지원

(중략)

(중략)

교통비, 식비 교육비(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외) 등으로 1인당 최대 년 1,000천원 범위내에서 일괄 지급하며, 교육비로 400천원 이상 활용(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

5.2 참여자에 대한 지원

(중략)

(중략)

교통비, 식비 교육비(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외) 등으로 1인당 최대 년 1,000천원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하며,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은 최대 60만원 활용(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

5.3

불성실 참여자 제재

9개월 참여 경과 이후에도 미취․창업시 해당 시군구 담당자와 담당사례관리자의 판단을 통해 재배치 가능

9개월 참여 경과 이후에도 미취․창업시 해당 시군구 담당자와 담당사례관리자의 판단을 통해 재배치 가능 (단, 수행기관이 매월 보고하는 최소서비스 여부가 성실한 참여자는 제외)

최소 서비스 수행 요건 준수

(p36)

☞ 해당 시․군․구는 최소 서비스 수행 요건 이행여부를 참여자에 대한 추정소득부과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따라서 초기 집중상담기간을 6개월로 통일해 추정소득 부과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후 기간별 차등부과를 통해 조기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장기 참여자에 대한 페널티로 활용

참여기간	6개월	7~9월	10~12월
추정소득	X	매월 추정소득의 50% 적용	매월 추정소득의 70% 적용

- (적용대상) ’14년 신규 참여자부터 적용

- (수행기관) 매월 참여자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해 안내

☞ 해당 시․군․구는 수행기관에서 매월 보고하는 최소 서비스 수행 요건 이행여부를 보고 참여자에 대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활용가능. 따라서 초기 집중 상담기간을 6개월로 통일해 추정소득 부과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후는 수행기관이 보고하는 이행여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별 차등부과를 통해 조기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장기 참여자에 대한 페널티로 활용

참여기간	6개월	7~9월	10~12월
추정소득	X	매월 추정소득의 50% 적용	매월 추정소득의 70% 적용

(신설) ※ 세부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참조

- (중략)

- (중략)

계약 갱신

(p41)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최대 계약기간은 1년 연장 갱신)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사업 중간평가 실시

- 재심사후 계약 갱신시 시․도는 당해연도 지침 내용 및 사업수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적사항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에 반영

계약 갱신 (계약기간은 최대 1년 이나 정산 및 반납을 위해 종료일이후 관리 필요)

- (삭제)

- 계약 갱신 시 시․도는 당해연도 지침 내용 및 사업수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적사항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서에 반영

- (신설) 사업도중 수행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 시 기존 수행기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인정

참여자 관리

(p44)

□ 참여자 관리

(중략)

수행기관은 참여자 탈락 시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도(시․군․구)와 복지부, 모니터링 기관에 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개월 내에 보고하고, 보고서 서식(8) 작성 및 상담일지, 서비스 제공내역 등 증빙서류, 참여자 면담 결과 등 첨부

□ 참여자 관리

(중략)

수행기관은 참여자 탈락 시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도(시․군․구)와 모니터링 기관에 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개월 내에 보고하고, 보고서 서식(8) 작성 및 상담일지, 서비스 제공내역 등 증빙서류, 참여자 면담 결과 등 첨부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p45)

해당 시․도는 희망리본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협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분기 1회 이상)

수행기관은 계약종료 후 30일 이내 제안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서식13)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 및 복지부,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

해당 시․도는 희망리본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협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연1회)

수행기관은 계약종료 후 30일 이내 제안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서식13)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 (해당사업연도 최종종료 시 1회)

성과급
(p46)

1.2. 성과급

(중략)

- 취․창업자 성과인정 시 고용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최저임금 이상)로 인정

1.2. 성과급

(중략)

- 취․창업자 성과인정 시 고용보험가입과 급여증명서류(최저 임금 이상)로 인정

사후관리 성과 인정

(p49)

1.2.4 사후관리 성과 인정

취․창업한 참여자의 서비스 종료 후 사업기간 3개월에 대해 사후관리 성과 인정

- 서비스 종료 후 사업기간 내 사후관리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성과는 취․창업유지성과급 및 탈수급 성과에 대해 인정

1.2.4 성과 인정 기간

사업 기간 내 취・창업자의 성과 인정

- <삭제>

<신설>

- 사업 참여 종료일 이전 취・창업한 경우 참여 종료일 이후 취・창업성과 및 취・창업유지성과, 탈수급 성과 인정

사후관리 성과 인정

(p49)

<신설>

1.2.5 사례관리비용 지원

희망리본 사업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참여자 1인당 월 83,000원의 사례관리비 지원

- 참여자의 서비스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중도탈락 시 서비스 기간이 15일 미만이면 반납

참여자 실비

(p49)

참여자 실비

3

사업 기간 중 교통비, 식비, 교육비(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외한 참여자의 희망교육과정 등에 400천원 활용)등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최대 연 1,000천원 한도내에서 수행기관이 참여자에게 지급(교육비 400천원 이상 가능)

참여자 실비

3

사업 기간 중 교통비, 식비 등은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최대 600천원 한도내에서 수행기관이 참여자에게 활용 가능하며, 교육비(내일배움카드에서 지원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외한 참여자의 희망교육과정)는 최대 1,000천원 활용 가능

지원금 관리

(p51)

□ 지원금 관리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 지원금 관리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 기본급 : 조건(참여자의 서비스 제공 참여) 이행 시 지급

☞ 회계연도 종료시 집행완료된 금액으로 정산 불필요. 단, 조건(사업참여) 미이행시 반환(환수)

* 성과급 : 조건(취․창업, 취․창업유지) 이행 시 지급

☞ 회계연도 종료시 집행 완료된 금액으로 정산 불필요, 부정사용의 경우는 반환(환수)

* 실비 : 조건 이행시 지급

☞ 회계연도 종료, 사업 종료 시 정산 후 반납

☞ 회계연도 변경 시 당해연도 금액은 정산 후 반납하고 반납액에 대해 차년도 예산으로 재교부

지원금 반환 및 환수

(p52)

지원금 반환 및 환수

6

계약상 최소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계약 후 그 다음 해 9월 평가시점시 목표에 미달한 경우 기본급 지원액 중 아래방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 반환

	반환금 = [계약시 취업성과급 목표인원-(실제 지급인원+취업인원)]×1,030천원×30% 반환금 = [계약시 취업유지 6개월 성과급 목표인원-실제 지급인원]×1,030천원×15% 반환금 = [실제 중도탈락 인원 - 계약시 중도탈락 목표인원] × 1,030천원 × 15%

※ 2차년도 기본급(1,030천원) 변경시 반환금 금액도 조정 가능

※ 취․창업성과급 반환금 산정시 취․창업성과급 지급자와 1개월 미만 취업자 및 최저임금 미달자의 성과를 포함해 산정

- 취업인원은 희망리본사업 참여후 취업한 자

(중략)

- 탈락자가 있는 경우 사업비(기본급, 실비) 반납 업무를 매월 10일까지 신청(서식 11)

지원금 반환 및 환수

6

<삭제>

<표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중략)

- 탈락자가 있는 경우 사업비(기본급, 실비, 사례관리비) 반납 업무를 매월 10일까지 신청 (서식 11)

<신설>- 이관참여자는 중도탈락 인원에서 제외

개요

(p53)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도는 연간 지도 ․ 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참 조)

- 모니터링 진행 및 기본급 ‧ 성과급 지급, 실적 보고 업무에 관련된 전반사항을 모니터링 기관에 위탁하며, 모니터링기관은 연2회(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월 1회 실적보고, 중간 및 최종보고서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기관은 연2회(상․하반기) 현장점검, 반기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 제출, 전산시스템 활용한 모니터링 수행

☞ (중략)

☞ (중략)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도는 지도․점검 계획을 마련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서식15,서식16, 서식17, 서식18 참조)

-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 내용대로 준수 여부, 예산사용 및 회계관리 적합성, 인사관리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

* 지도․점검시 시․도 요청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기관은 적극 협조

☞ 모니터링기관은 연1회 이상 사업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 보고, 반기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 전산시스템 활용한 모니터링 수행

☞ <삭제>

☞ <삭제>

모니터링 비용

(p54)

2.3.3. 모니터링 비용(운영관리비용)

모니터링 전반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관리비내(기본급 5%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모니터링 기관에서 사용

- (중략)

2.3.3. 모니터링 비용(운영관리비용)

모니터링 전반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관리비 내(총예탁금의 2%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모니터링 기관에서 사용

- (중략)

성과급

(p67)

6) 이익유보

희망리본사업을 수행하여 실현한 당해 이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0% 이상을 당해 사업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유보하여야 한다.

6) 이익유보

희망리본사업을 수행하여 실현한 당해 이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0% 이상 최대 100%까지  희망리본사업 관리를 위해 재투자하도록 유보하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p133

[서식 8] 탈락자 확인서

탈락사유 (기준일)	□ 사망( 사망신고일 ) □ 군입대( 입소일 ) □ 임신 ( 임신확인서 첨부 ) □ 교도소 출입 □ 1개월 이상 장기입원 □ 이사 □ 3개월 이상 장기외국체류 □ 희망리본사업 참여 중 타사업 중복참여 확인 □ 가구원 중 소득증가로 인한 대상자 요건 미해당 □ 지자체가 승인한 참여중단 ( 사유 확인 일 )

[서식 8] 탈락자 확인서

탈락사유 (기준일)	□사망(사망신고일) □ 임신 ( 임신확인서 첨부 ) □ 1개월 이상 장기입원 □ 3개월 이상 장기외국체류	□ 군입대( 입소일 ) □ 교도소 출입 □ 이사 □ 이관 ( 이관 수행기관 )
	□ 희망리본사업 참여 중 타사업 중복참여 확인 □ 가구원 중 소득증가로 인한 대상자 요건 미해당 □ 지자체가 승인한 참여중단 ( 사유 확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