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공동체담당관-406
결재일자	2015.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기획팀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정원 증원 계획

서 울 혁 신 기 획 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마을공동체담당관 정원 증원 계획

마을공동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마을복지센터 등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됨에 따른 마을공동체담당관 인력증원 요청사항임

Ⅰ		기구 및 인력현황

○ 조 직 : 3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기획팀(5명)				마을협력팀(4명)							마을사업팀(3명)
□마을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마을공동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인센티브 평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 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마을정보공유기반 마련 □인사, 의회, 예산, 회계, 보수 등				□마을공동체 법인․민간단체 등록 □마을활동가 육성 및 관리 □마을사업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및 교육(회계지원단 운영)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 홍보(사례발굴 및 전파)							□마을공동체 협력사업(주거, 복지, 임대주택, 평생학습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난곡, 마을학교 등) □우리마을 지원사업 (활동․공간․통합지원방식) □시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인 력 : 정원 12명 / 현원 13명

(2014. 1월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계 약 직						기 능 직			연구직	별정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소계	6급	7급 이하
정 원	12	9			4	3	2			2	1		1			1		1
현 원	13	10			3	5	2			2	1		1			1		1
과부족	+1	+1			△1	+2

Ⅱ		정원 증원 요청사항

□ 동마을복지센터 사업 전담인력 필요 ⇒ +1명

신규

○ 공약사항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중이나 복지전달체계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완성한다는 방향으로 사업 조정

- 그간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추진한 주민이 마을활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다양한 사업경험에 대한 협력지원이 필요함

- 다만, 사업규모가 크고 발생되는 다양한 사업과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별도 전담인력이 필요함

※ 동마을복지센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자 치 구	25개구	5개구	10개구	15개구	25개구
마을계획	380개동	20개동	60개동	100개동	200개동
마을복지인력	2,000	500명	500명	500명	500명
방문간호사	450	138명	112명	118명	82명

	< 동마을복지센터 지원관련 마을공동체담당관 업무>
□추진단(총괄기획반) 및 추진지원단 지원 □마을계획사업 추진 - 주민 마을계획단 참여여건 마련을 위한 주민발굴사업 추진 - 마을계획수립후 실행과제에 대한 실행가능성 검토 및 반영 □마을계획단 및 발굴된 주민 등 지역 인적․물적자원 연계 지원 □동마을복지센터 커뮤니티 및 연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참여 자치구간 사업방식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동마을복지센터 참여자 마을관련 교육 지원

□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사업 ⇒ +0.5명

신규

○ 교육청에서 마을과 학교가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해보자는 협력적 요청에 대해 시에서는 적극적 참여 필요

- 마을과 학교는 동일 생활권내에 있으나 돌봄과 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으로

-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세밀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할 별도 전담인력이 필요함

	<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추진사업 >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 교사들의 자발적 마을 교육과정 개발 연구회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진행하는 주민모임 발굴 및 활성화 지원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시범사업 - 마을과 학교 상생프로젝트 모델 발굴 - 교육과정 개발 교사 지원 및 수업지원 - 방과후 돌봄을 마을에서 전담하는 제2교장제 지원

□ 마을활력소(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지원 ⇒ +0.5명

신규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의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15년부터 민간시설 지원은 줄이고 폐지 가압장 등 시․구 유휴시설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어

- 유휴 공공시설 발굴, 조성, 관리에 필요한 별도 전담인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이미 지원한 민간 커뮤니티공간 180여개소에 대한 안정적 공간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 사업 고유특징에 따른 기본 업무량 과다

○ 관주도적 사업이 아닌 주민주도적 사업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타 사업에 비해 많이 필요

- 타 부서의 사업의 경우 협력자가 1-2개인 반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평균 5개 이상의 고객과 협력 추진함으로써 타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많음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시 협력 등 연계하는 고객>
□ 마을공동체위원회, 시 지원부서, 지원부서별 지원단, 자치구,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활동가 모임(마을넷), 종합지원센터, 컨설팅단 등

○ 사무실의 행정기획 중심 보다는 지역마다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위해 잦은 현장출장 및 의견수렴이 필요

-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출장이 어려움에 따른 현장중심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효과적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결과지향적 사업이 아닌 과정지향적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후에도 다양한 행정지원이 필요

- 지원사업별로 지원하고 있고, 종합지원센터와 우리부서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 단체 보다는 행정과 경험이 없는 일반주민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보조금사용 등 행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구분	주 민		단 체		합 계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지원수	비율
2012	161	14%	1,026	86%	1,187	100%
2013	582	60%	391	40%	973	100%
2014	571	81%	133	19%	704	100%

현 인력으로는 현재 업무추진에 급급한 실정이므로 능동적이고 선제적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신규인력 증원이 필요

⇒ 증원요청 인원 : +2명(6급정원+1명, 7급정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