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제정(안) 요약

□ 제정 배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집행 기준 마련

□ 지침(안) 주요 내용

○ (인건비) 기관장․임원은 성과계약․경영실적평가 결과 반영 결정

○ (수  당)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지급

- 출자․출연한 기관의 공무원, 임직원 및 소속 임직원에게는 참석․심사수당 미지급. 다만, 무보수 비상근 임원(공무원 제외)은 지급 가능

○ (업무추진비)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출자기관 이익금) 결손보전, 법정적립금 등 필수소요 충당 → 주주 배당

○ (다른 기관에 출자․출연)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만 가능. 타 법인․단체 불가

- 다만, 출자기관은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협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출자 가능

○ (다른 기관에 위탁․대행)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대행하게 한 사업은 다른 기관에 일괄 위탁․대행 불가

□ 향후 계획

○ 지침 확정․통보 : ‘15.1.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