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 기본원칙

ㅇ 2015년 사업 지침은 ‘15. 3월부터 개정·적용함이 원칙이나, 소득산정 기준은 ‘15. 2. 1부터 행복e음 시스템에 반영

- 매년 정부지원 적격 여부 확인 및 소득 변경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점검 등을 위해 소득재판정 실시

- 읍·면·동의 정부지원 유형 결정 시 소득산정 기준만 예외적으로 2월부터 적용하되, 기타 지침사항은 ‘15. 3월부터 적용

□ 2015년 서비스 이용 신청 기준

① 기존 이용자(‘14. 12. 31 이전 신청자)

ㅇ ’15. 2월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함. 단, ‘15.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2월중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 필요

* 행복e음 시스템의 보장기간은 일괄적으로 자동 연장(‘14.12.31 → ’15.2.28.까지)

- ‘15.2.1~2.22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제출 (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입증 서류 포함)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15. 2월말까지 이용자가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거나, 시·군·구 담당자가 정부지원 유형 결정처리를 하지 않으면 3월 1일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

- 읍·면·동 및 시·군·구 담당자는 ‘15. 2. 28.까지 지원유형을 결정하고,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 ‘15. 2. 22.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2월말까지 유형판정을 완료

* 변경 유형 적용 시점은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한 날짜 기준임.

- ‘14년보다 유형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ex 시간제 가형→시간제 다형), 결정을 ’15.2.22까지 보류하여 ’15년 2월까지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이용 유도하고 ‘15.2.23에 직권으로 일괄 재판정

* ‘15.2.24~27까지 변경된 유형으로 이용자가 3월 서비스를 신청할 예정

② ‘15년 1월 신청자

ㅇ ‘15. 1. 31. 이전에 정부지원 유형이 결정된 경우에는 2월 중에 유형 재판정 필요

* 정부지원 유형 결정일이 ‘15. 2.1. 이후인 경우에는 재판정 불필요

-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신청자 방문 불필요) 읍·면·동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15년 소득 산정 기준을 적용(2.1부터)하여 유형 결정

③ ‘15년 2월 이후 신청자

ㅇ 행복e음에 반영되어 있는 소득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지원 유형 결정하고, ‘15.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 2015년 사업 관련 유의사항

ㅇ 시간당 이용단가 및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15.1.1.부터 「’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지침 마련 전까지 임시 적용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는 시간당 6,000원*이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 차등 지원

* ‘15년 서비스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변경 안내 참고(별첨)

- 시간제(초등학생 방과후 포함)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가·나 유형 월 60시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로 지원

* 잔여시간은 다음달 이월 사용 가능하나, 미도래월의 지원시간은 미리 사용 불가

ㅇ 행복e음상 아이돌봄서비스 결정일자 보정기능 적용 및 매뉴얼 배포 예정(‘15.1월말)

※ 아이돌봄·영유아복지 정부지원 중복방지를 위한 서비스 변경 기준 적용 후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능 개선 추진(‘14.10~’15.1월)

□ 행정사항

ㅇ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SMS 발송 등을 활용하여 기존 이용자가 반드시 ‘15. 2. 22. 이전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유형 재판정 신청 하도록 안내

【참고1】2015년도 유형별 소득기준 변경사항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까지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가형	50% 이하	2,212천원	2,487천원	2,633천원	2,778천원	2,924천원	3,069천원	3,215천원	3,360천원
나형	50% 초과~ 70% 이하	3,096천원	3,482천원	3,686천원	3,889천원	4,093천원	4,297천원	4,501천원	4,704천원
다형	70% 초과~ 100% 이하	4,423천원	4,974천원	5,265천원	5,556천원	5,847천원	6,139천원	6,430천원	6,721천원
라형	100% 초과	-	-	-	-	-	-	-	-

※ 영아종일제는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라’형도 정부지원

【참고2】시간제 돌봄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기준(“가”형)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2,212천원	미포함	67,466	57,497	68,276
		포함	71,885	61,263	72,748
4인	2,487천원	미포함	75,867	71,317	75,980
		포함	80,836	75,988	80,957
5인	2,633천원	미포함	80,471	78,397	81,424
		포함	85,742	83,532	86,757
6인	2,778천원	미포함	84,851	84,258	85,632
		포함	90,409	89,777	91,241
7인	2,924천원	미포함	89,521	90,369	90,671
		포함	95,385	96,288	96,610
8인	3,069천원	미포함	94,100	97,779	95,252
		포함	100,264	104,184	101,491
9인	3,215천원	미포함	98,557	103,894	99,769
		포함	105,012	110,699	106,304
10인	3,360천원	미포함	102,078	108,758	103,233
		포함	108,764	115,882	109,995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기준(“나”형)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3,096천원	미포함	94,100	97,779	95,252
		포함	100,264	104,184	101,491
4인	3,482천원	미포함	105,783	113,831	106,674
		포함	112,712	121,287	113,661
5인	3,686천원	미포함	112,221	122,708	113,621
		포함	119,571	130,745	121,063
6인	3,889천원	미포함	118,139	130,183	119,751
		포함	125,877	138,710	127,595
7인	4,093천원	미포함	124,384	137,773	126,158
		포함	132,531	146,797	134,421
8인	4,297천원	미포함	131,586	145,636	133,489
		포함	140,205	155,175	142,233
9인	4,501천원	미포함	137,248	151,748	139,235
		포함	146,238	161,687	148,355
10인	4,704천원	미포함	143,264	158,362	145,432
		포함	152,648	168,735	154,958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다”형)

가구원수	소득기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여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까지	4,423천원	미포함	135,442	149,772	137,248
		포함	144,313	159,582	146,238
4인	4,974천원	미포함	151,857	167,541	153,998
		포함	161,804	178,515	164,085
5인	5,265천원	미포함	161,683	177,862	164,396
		포함	172,273	189,512	175,164
6인	5,556천원	미포함	169,970	186,600	172,906
		포함	181,103	198,822	184,231
7인	5,847천원	미포함	178,944	196,409	182,127
		포함	190,665	209,274	194,056
8인	6,139천원	미포함	189,279	207,706	193,298
		포함	201,677	221,311	205,959
9인	6,430천원	미포함	197,614	216,462	202,271
		포함	210,558	230,640	215,520
10인	6,721천원	미포함	207,444	226,536	213,091
		포함	221,032	241,374	227,048

【참고3】2015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31,359,476	951,760	616,597		2,201,436	66,814	56,209	67,466
14,115,338	428,401	401,845	951,760	2,192,744	66,550	55,215	66,814
11,536,289	350,126	358,764	428,401	2,165,007	65,708	54,111	66,550
10,356,283	314,313	331,617	350,126	2,140,236	64,956	53,082	65,708
9,688,360	294,042	311,530	314,313	2,111,353	64,080	52,026	64,956
9,152,259	277,771	295,557	294,042	2,096,963	63,643	50,985	64,080
8,719,531	264,638	282,441	277,771	2,074,804	62,970	49,964	63,643
8,349,015	253,393	271,273	264,638	2,049,450	62,201	48,941	62,970
8,032,411	243,784	261,503	253,393	2,022,365	61,379	47,997	62,201
7,743,346	235,011	252,935	243,784	2,001,171	60,736	46,947	61,379
7,473,423	226,818	245,357	235,011	2,000,001	60,700	46,124	60,736
7,233,369	219,533	238,532	226,818	2,000,001	60,700	45,188	60,700
7,021,118	213,091	232,265	219,533	1,986,291	60,284	44,246	60,700
6,835,067	207,444	226,536	213,091	1,960,698	59,507	43,498	60,284
6,664,615	202,271	221,301	207,444	1,936,253	58,765	42,432	59,507
6,511,162	197,614	216,462	202,271	1,910,862	57,995	41,739	58,765
6,368,948	193,298	211,949	197,614	1,900,000	57,665	40,725	57,995
6,236,540	189,279	207,706	193,298	1,892,021	57,423	39,937	57,665
6,113,265	185,538	203,725	189,279	1,867,056	56,665	39,191	57,423
6,000,875	182,127	199,987	185,538	1,845,200	56,002	38,126	56,665
5,896,006	178,944	196,409	182,127	1,823,430	55,341	37,436	56,002
5,794,808	175,872	192,916	178,944	1,802,465	54,705	36,830	55,341
5,697,063	172,906	189,739	175,872	1,800,001	54,630	35,800	54,705
5,600,333	169,970	186,600	172,906	1,787,851	54,261	35,239	54,630
5,506,998	167,137	183,562	169,970	1,763,176	53,512	34,371	54,261
5,416,658	164,396	180,773	167,137	1,744,864	52,957	33,376	53,512
5,327,287	161,683	177,862	164,396	1,724,315	52,333	32,803	52,957
5,240,210	159,040	175,252	161,683	1,702,837	51,681	32,564	52,333
5,156,699	156,506	172,567	159,040	1,700,000	51,595	31,860	51,681
5,074,072	153,998	170,102	156,506	1,691,120	51,325	31,089	51,595
5,003,542	151,857	167,541	153,998	1,668,701	50,645	30,554	51,325
4,936,880	149,834	165,238	151,857	1,650,730	50,100	30,123	50,645
4,866,725	147,705	162,840	149,834	1,631,447	49,514	29,244	50,100
4,791,816	145,432	160,579	147,705	1,609,245	48,841	28,694	49,514
4,720,401	143,264	158,362	145,432	1,600,001	48,560	27,561	48,841
4,654,923	141,277	156,072	143,264	1,593,679	48,368	26,859	48,560
4,587,628	139,235	153,994	141,277	1,572,604	47,729	26,523	48,368
4,522,163	137,248	151,748	139,235	1,554,042	47,165	26,513	47,729
4,462,657	135,442	149,772	137,248	1,536,353	46,628	25,922	47,165
4,398,333	133,489	147,619	135,442	1,516,634	46,030	25,024	46,628
4,335,612	131,586	145,636	133,489	1,500,607	45,543	24,568	46,030
4,274,887	129,743	143,635	131,586	1,500,000	45,525	24,375	45,543
4,213,570	127,882	141,621	129,743	1,500,000	45,525	24,375	45,525
4,156,773	126,158	139,695	127,882	1,500,000	45,525	23,809	45,525
4,098,310	124,384	137,773	126,158	1,487,486	45,145	22,975	45,525
4,042,810	122,699	135,800	124,384	1,468,153	44,558	22,541	45,145
3,995,881	121,275	133,955	122,699	1,449,204	43,983	22,129	44,558
3,945,670	119,751	132,007	121,275	1,431,390	43,443	21,139	43,983
3,892,562	118,139	130,183	119,751	1,412,444	42,868	20,633	43,443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제12조제4항에 따른‘1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