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버스공영차고지 지상부 체육시설 관련 검토

	< 성북구 의견 >
○ 정릉버스공영차고지 지상부 등산객을 위한 다목적 시설(스포츠 클라이밍 등) 설치 관련 시비보조금 검토

□ 정릉버스공영차고지 지상부 주민편익시설 개요

○ 위    치 : 성북구 보국문로 145(정릉동)

○ 규    모 : 1,557㎡(지하1층, 지상3층)

○ 시설개요 :

- 지하 1층, 1층 : 운수회사 사무실, 정비고, 차고지 관련시설 상가

- 지상2층 : 커뮤니티 시설

- 지상3층 : 등산객을 위한 다목적 시설(스포츠클라이밍 등)

□ 검토의견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의거 자치구 고유 업무임

○ 자치구 사업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등산객을 위한 다목적 시설(스포츠클라이밍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음

- 다만 우리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규 체육센터 건립 시 자치구별 2개의 체육센터까지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 2체육센터에 대한 지원 완료(성북구민체육센터, 성북종합레포츠타운)

○ 따라서 3층 등산객을 위한 다목적 시설은 성북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 위 치 도

□ 조감도

□ 관련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1항1호

- 법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 참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제1항 제1호에 의거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조례 제8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사업 및 시비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사 업 명	시비보조율	비 고
91.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별표 2에서 정하는 보조율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 2,5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