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지급대상,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2750호, 2014. 6. 11. 공포, 1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5839호, 2014. 12. 9. 공포, 12. 12. 시행)됨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과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9. 19. ～ 10. 29., 9. 26. ～ 1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1128 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본”을 “부본(副本)”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소방령이상의”를 “소방령 이상의”로,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각호”를 “각 호”로, “소방경이하”를 “소방경 이하”로,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지방소방령이상”을 “지방소방령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국가소방공무원 제19조제1항 중 ““최하급 소방기관”이라 함”을 ““최하급 소방기관”이란”으로,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제8항 본문 중 “시험에 있어서는”을 “시험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소정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44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신분보장

제5장의2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①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제4항에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2. 입ㆍ퇴원확인서

3.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제4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소방령이상”을 “소방령 이상”으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5.01.09.>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소 속		계급		성명
주 소
승인상병명
공상년월일	. . .( : )	공상장소
입원기간	. . . ～ . . .	. . . ～ . . .
미출근기간	. . . ～ . . .	. . . ～ . . .
특별위로금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소방공무원법 14조의 3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장 귀하
첨부서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사본, 입퇴원확인서,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결재	담당자	계장(팀장)	과장	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① 국민안전처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중앙소방학교장ㆍ중앙119구조단장ㆍ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및 소방서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은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한다.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 부본(副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사기록의 관리) ① 소방공무원인사기록원본은 임용권자가 관리한다. 다만, 소방령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인사기록 원본은 그 소속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단장이 각각 관리한다.	제13조(인사기록의 관리) ① ---------------------------------------. ---- 소방령 이상의 ------------------------------------------------------------------------------------------------------------------------ 중앙119구조본부장------------.
② 인사기록 부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② ----------------- 각 호-------------------.
1.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경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단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과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1. -------------- 소방경 이하--------------------- -------- 중앙119구조본부 ----------------------------- 지방소방령 이상--------------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단장은 소속국가소방공무원	2.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국가소방공무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소방기관”이라 함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 --------------- “최하급소방기관”이란 -------------------------- 중앙119구조본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등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학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④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채용시험은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응시할 수 없다.	⑧ -------------------------- 시험의 경우 -------------------------------. 다만, 영 제15조제5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별표 4에 따른 소정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ㆍ② (생 략)	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가운데 그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력경쟁채용등----------------------------------------------.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의2 신분보장
<신 설>	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①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제4항에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2. 입ㆍ퇴원확인서 3.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제44조(인사보고) ①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 부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인사보고) ① 시ㆍ도지사-------------------------------------- 소방령 이상------------------------------------------------------ 10일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