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

2015. 1

목   차

Ⅰ. 필 요 성	1

Ⅱ. 추진경과	2

Ⅲ. 변경계획	3

Ⅳ. 기관별 역할	4

[별첨자료]  (변경계획)	5

Ⅰ		계획변경의 필요성

▢ 한성백제왕성의 역사정체성 규명 속도 부진

신청순 보상원칙에 따른 산발적 보상으로 토지보상과 발굴의 불일치

- 현재, 약 20년간 4,866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매입 토지 중 발굴 지역은 30% 수준에 불과(255,588㎡ 매입/ 76,855㎡ 발굴)

특히, 한성백제도성 규명에 필수적인 왕궁터 발굴 미진

- 현재까지의 발굴 성과도 조합주택건립 과정에서의 구제발굴의 결과물

※ 왕궁터 등 핵심권역(Ⅱ권역) 매입 및 발굴에 약 50년 소요 예상(문화재연구소에서 학술 발굴시)

☞ 왕궁터 추정지역(2권역) 매입·발굴·정비에 집중할 필요

▢ 현재의 예산규모와 정책 기조로는 문제 해결 난망

예산 투입 한계로 토지보상 기간 장기화

- 사적 지정 후 토지 보상 대기 5,000억       *10년 소요

- 핵심지역(2권역) 사유지 전체 매입 8,000억   *16년 소요

- 사적지정대상인 2,3권역 전체 매입 2조      *40년 소요

※ 지가 상승 감안 시 소요기간 추정 불가

건축 규제 등으로 주민 생활불편 및 문화재에 대한 거부감 가중

- 특히, 불량·노후 주택, 고령자 가구 보상 시급

☞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구분하는 순차적, 현실적 접근 필요,

(당대에서 가능한 것과 후세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

비핵심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풍납토성의 미래상과 보존·정비의 기본방향 재정립 필요

지역주민 입장에서 명확한 비젼과 구체적 로드맵 부재

기 매입된 토지의 활용 등 내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전략 부재

풍납토성 내부의 보존·정비에 관한 기본 원칙 모호

☞ 주민과 지자체 주도하에 명품역사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필요

Ⅱ		추진 경과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시행(’09.4∼ )

6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행위 제한

▢ 풍납토성 합리적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1차) 연구용역(서울시, ’11.1)

풍납토성 미래상 및 관리방향 등 연구

▢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 구성·운영(’11.9∼현재/ 12회 개최)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문화재위원, 서울시의회, 주민대표 등 16명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수정 방안 검토

풍납토성 관련 1,2차 연구용역 심층 검토

▢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1차 수정(’12. 1)

미래마을부지에 역사문화공원과 주민복합문화시설 신축 추진

2권역의 갑을 및 강변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허용

2권역의 노후된 주택들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개․보수 허용

▢ 소위원회 합의에 따라 도시계획적 지원방안(2차) 연구용역 시행(’12∼’14/서울시)

2+3, 2+5권역 통합개발, 집단이주, 역모기지 도입, 사적지형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 제시

▢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안) 문화재위원회 심의(’14.6.11/10.8)

3권역 규제 완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 일부 수용

매입대상 조정(2+3권역→2권역), 문화재와 주민의 상생 등 정책기조 전환

▢ 풍납토성에 대한 예산 투입 대폭 확대(’14년∼  )

문화재청 가용 예산의 15%수준(시비 포함, ‘13년 300억→ ’14년 500억)

Ⅲ		변경계획/ ’15. 1. 10 시행

추진 방향 : 풍납토성과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

□ 주민 전체 이주→핵심지역(2권역)만 이주, 기타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전환

□ 핵심지역에 대한 체계적․집중적 발굴조사로 풍납토성의 정체성 조기 규명

1. 사적 추가지정 권역 변경

(현  행) 2․3권역에 대하여 토지매도 신청에 따라 사적 지정

(변  경) 2권역만 적용

2. 토지보상 권역 변경

(현  행) 2․3권역의 토지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

(변  경) 현재 보상대기자 보상완료후 2권역에 한해 토지 소유자 매도신청 순서에 따름. 다만, 보상대기자 중 노후주택, 질병․고령주민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보상

※ 보상 신청 및 철회 기간 설정·운영(송파구)

3. 3권역 건축높이 규제 완화

(현  행) 지상 5층 15m

(변  경)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개별 건축행위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 및 지하 2m 이내로 제한

4. 3권역 발굴조사 개선

(현  행) 소규모(5층 이하) 건축시 지하 2m 내외 시굴조사

(변  경) 지하 2m 이내 건축허용을 전제로 시․발굴조사 후 원칙적으로 복토․보존

- 대지면적 792㎡ 이하 : 시굴조사(연구소․송파구 주관)

- 대지면적 792㎡ 초과 : 시․발굴조사(사업자 부담 원칙)

․ 시굴조사 결과 중요유적일 가능성이 없을 경우 : 건축 허용(연구소 입회)

․ 시굴조사 결과 중요유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 발굴조사

․ 왕성의 핵심시설 등으로 판단될 경우 : 사적 지정, 매입 후 학술발굴(연구소)

※ 발굴조사 흐름도(792㎡ 초과시)

										핵심시설 등일 경우	⇒	사적 지정 및 매입	⇒	학술발굴 (연구소)
					발굴조사 필요	⇒	발굴조사 (사업자 부담)
시굴조사 (사업자 부담)										기타의 경우	⇒	지하2m 이내 건축 허용
					발굴조사 불필요	⇒	지하 2m이내 건축 허용 (터파기 시 연구소 입회)
	연구소 지도

5. 3권역 사적 적정성 여부 검토

(원  칙) 기 지정된 3권역의 사적지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유지 여부 적정성 검토

- 사적지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 2권역 주민이 3권역으로 이주할 경우

- 3권역 주민이 재건축할 경우

- 3권역 주민이 보상신청을 철회할 경우

Ⅳ		기관별 역할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	비고
문화재청	‣ 풍납토성 보존관리 기본계획 변경 ‣ 토지보상계획 변경 ‣ 재정투자 확대 지속 및 각종 지원 법적근거 연구 추진
서울시․ 송파구	‣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풍납토성 내부 전체에 대한 사이트 플랜 및 로드맵 수립 - 기원 전후 유적과 21C 건축문화가 어울어진 역사친화형 명품도시 지향 - 국·공유 시설과 매입토지에 대한 정비활용 방안 등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수립(3․5권역 포함) ‣ 사적지형 마을만들기 등 3권역 정주성 향상 대책 ‣ 토지보상계획 변경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시행

별첨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

[별첨]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

권역별		현 황	보존계획(‘09.4)	변 경(안)
Ⅱ	-1	ㅇ 서성벽 복원지구, ‘01 시굴조사 등을 통해 서성벽 하부가 남아있는 것이 확인 ㅇ 삼표레미콘부지, 강변현대, 갑을아파트 및 연립주택 위치	ㅇ 구간별 매입/발굴조사 후 성벽복원	ㅇ 좌 동
	-2	ㅇ 매입 후 정비지구, 성벽․해자지역으로 아직 미매입된 지역	ㅇ 순차적으로 매입 후 정비
	-3	ㅇ 궁궐 등 핵심시설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지구 ㅇ 저층의 연립주택, 풍납초교, 대동아파트, 공용주차장 등 위치	ㅇ 지구별 순차적 이주 또는 매입 후 발굴조사 □풍납토성 야외박물관□조성지구에 포함
Ⅲ		ㅇ’99~’08년 성내부지역 시굴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백제층 확인 ㅇ저층의 연립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이 위치	ㅇ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현행과 같이 백제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 터파기 공사는 지하 2m 내외로 함(’01.4.16) ㅇ 중규모 재건축의 경우 유적의 경관 및 백제문화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 허용 검토(필요시 발굴조사 후 허용)	ㅇ 건축높이 제한 도시계획 기준으로 일치(지하2m이내 건축허용) ※ 개발행위 시 개별 현상변경허가 절차 이행 ㅇ 발굴조사 기준 - 기본방침 : 지하 2m 이내 건축허용을 전제로 시․발굴조사 후 원칙적으로 복토․보존 - 대지면적 792㎡ 이하 : 시굴조사(연구소․송파구 주관) - 대지면적 792㎡ 초과 : 시․발굴조사(사업자 부담 원칙) ․ 시굴조사 결과 중요유적일 가능성이 없을 경우 : 건축 허용(연구소 입회) ․ 시굴조사 결과 중요유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 발굴조사 ․ 왕성의 핵심시설 등으로 판단될 경우 : 사적 지정, 매입 후 학술발굴(연구소) ㅇ 역사·문화·관광 특화형 마을만들기 추진(서울시․송파구)
Ⅴ		ㅇ 성과 관련된 해자, 백제유적 확인 가능성이 있는 지역	ㅇ 소규모 재건축시 시굴조사, 대규모 재건축시 발굴조사	ㅇ 좌 동

※ Ⅰ권역은 지정·매입 완료권역, Ⅳ 권역은 백제유구층 파괴지역(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