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정오표

('15. 1. 8.)

지침 해당 페이지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xiv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오타 수정
xiv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 ․공제 대상 수급자 -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수급자 (2015년 기준 : 만 18세를 초과하는 달부터 ~ 1997. 12. 31.) ․공제대상 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방법 및 비율 : 30%	□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 ․공제 대상 수급자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공제대상 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방법 및 비율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제도개선 내용 수정 (붙임1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참조)
			․공제 대상 수급자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공제대상 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방법 및 비율 : 30%
115쪽	나.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① 가)항의 ①~③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① 가)항의 ①~②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오타 수정
124쪽	(2) 근로소득 공제	(2) (생략) - 공제 대상 수급자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만 18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만 18세이상, 만 24세 이하 수급자 (2015년 기준 : 만 18세가 되는 달 ~ 1997.12.31.)	(2) (생략) - 공제 대상 수급자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015년 기준 : 1991. 12. 31일 생일도래자까지)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만 18세이상, 만 24세 이하 수급자 (2015년 기준 : 만 18세가 되는 달 ~ 1997.12.31.)	제도개선 내용 수정 (붙임1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참조)
133쪽	(1) 사적이전소득	소득반영 비율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전액 반영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ʻʻ지원자 당 총 지원액ˮ이 수급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시 초과금액 반영 소득반영 방법 *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는 회당 지원금 전액, 친인척 등은 ʻʻ지원자 당ˮ 총 지원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 20% 초과금을 반영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1∼5회)의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와 친인척 등을 구분하지 않음) *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	소득반영 비율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사적이전소득 : 전액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 : ʻʻ지원자 당 지원건 별 지원금액ˮ이 수급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시 초과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소득반영 방법 *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는 지원건 별 지원금 전액, 친인척 등은 ʻʻ지원자 당 지원건 별 지원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 20% 초과금“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조사 시점 최근 1년 중 6회 미만(1∼5회)의 지원액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음 (부양의무자와 친인척 등을 구분하지 않음) * 단, 1년에 6회 미만이라도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수급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반영 ※ 동 규정은 사적이전소득 지원횟수는 작으나 1회 당 지원 금액이 클 경우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자의 월소득으로 반영	지침내용 구체화 및 보장성 향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붙임2 예시 참조)
166쪽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의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 소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라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라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자동차등록원부 확인)되는 승용차는 생업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의 다음의 차량 1대 -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 소형 승용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라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라 중형 또는 대형으로 분류(자동차등록원부 확인)되는 승용차는 생업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도개선 내용 삭제 (배기량 기준으로만 판정하며 2014년 기준과 동일)
167쪽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다)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 소형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다)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 소형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283쪽	2. 보장시설의 범위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에서 별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급여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부지원을 받는 보장시설’이며,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함	참조 추가

붙임1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비고
∙등록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50%	주1 참조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2015년 기준 : 1991. 12. 31일 생일도래자까지)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주5 참조 주2 참조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주3 참조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신설)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신설)	근로․사업소득	30%	- - 주4 참조 주6 참조 주6 참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근로․사업소득	10%	주7 참조

붙임2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예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운영 예시
	1인 가구 수급자인 소년소녀가정에 대하여 정기후원자 A는 연중 매월 10만원씩 지원, 정기후원자 B는 연중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 예 시 -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소득반영 비율은 “지원자당 지원건 별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20% 초과분을 정기기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므로,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2015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으로 이의 20%는 123,456원 ․ 후원자 A의 지원건별 지원액은 건별 100,000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 20%인 123,456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기기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금액이 없음 ․ 후원자 B의 지원건별 지원액은 건별 200,000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 20%인 123,456원을 76,544원 초과하고 있으므로 매 건별로 76,544원은 정기기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금액에 해당 - 이에, 상기 1인 가구 수급자인 소년소녀가정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후원자 B의 초과분 76,544원 X 12회에 해당하는 918,528원 - 상기 1인 가구 수급자인 소년소녀가정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상기 918,528원을 1/12로 나눈 값인 76,544원에 해당 2인 가구 수급자에게 지난 1년 중, 친척 A는 1회 20만원, 부양의무자 B는 2회 각각 30만원(총 60만원), 후원자 C는 3회 각각 30만원(총 90만원) 등 총 6회의 지원이 있는 경우 예 시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2015년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는 210,210원. ․ 친척 A의 건별 지원금은 20만원 이므로 2인가구 최저생계비 20%보다 작으므로 전액 미반영 ․ 부양의무자 B의 2건 총 60만원은 전액반영 ․ 후원자C는 3회의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30만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0%인 210,210원을 차감한 89,790원원 각 건별로 발생하므로 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금액은 89,790원X 3회인 269,370원 ․ 이에 동 수급자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은 869,370원 (600,000원+269,370원) - 동 수급자 가구에 부과하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월 부과액은 반영대상 금액 869,370원을 1/12개월로 나눈 72,448원에 해당 1인 가구 수급자가 지난 1년간 친인척 A는 2회 각각 30만원, 부양의무자 B는 3회 각 20만원 총 5건, 120만원의 지원이 있어 5건의 지원금 중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의 합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시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는 금액) ․ 2015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으로 이의 20%는 123,456원 ․ 지원 건수는 5회 미만이나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100% 초과하는 지 확인 ․ 친인척 A가 지난 1년 중 2건 각 30만원씩 지원한 경우 지원 건별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 20%인 123,456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76,544원이고 2건 지원하였으므로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할 금액은 353,088원 ․ 부양의무자 B가 지난 1년 중 3건 각각 20만원씩 지원한 경우 지원금 60만원은 전액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이에 반영 건수는 6회 미만이지만 반영 대상 금액이 953,088원 (353,088원+600,000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원을 335,807원 초과하기에 초과분은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할 총 금액이고 월평균 반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은 1/12한 27,984원임 부양비 20만원 부과자가 수급(권)자에게 사적이전소득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면 사적이전 소득 10만원과 부양비 10만원을 각각 반영함 예 시

※ 지침 134쪽의 운영 예시를 동 내용으로 교체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