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15-5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 공고

법무부는 2015년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7일

법 무 부 장 관

1.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이민자(뉴커머)가 입국초기 정착과정에서 겪는 법, 제도, 문화의 차이로 인한 우리사회 부적응 해소

- 장래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이민자(뉴커머)에 대해 헌법적 가치, 준법의식 등 교육 강화

❍ 사업내용

- (대  상) 외국인유학생, 회화지도강사, 외국인연예인,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등 장기체류 외국인

*  ‘14. 9월부터 외국인등록 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실시 중

- (내  용) 이민자가 입국초기 단계에서 한국사회에 조기적응할 수 있는 기초생활정보 및 기초법·제도 교육 제공(3~4시간으로 구성)

※  각 이민자 체류유형별로 공통과목과 특수과목으로 구성(붙임 1참조)

- (강  사)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360명) 활용

- (운영기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교육기관을 지정*

*  기관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시설을 갖춘 기존의 기관을 지정

- (교  재) 체류유형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재(12개 언어)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5

❍ 운영기관의 종류 및 역할

- (조기적응지원단) 체류유형별 전문기관 등 3개의 조기적응지원단*

* 1 지원단(외국인유학생, 회화지도강사, 외국인연예인,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근로자), 2 지원단(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3 지원단(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역    할

①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 강사비, 운영비, 교재비 및 홍보 리플렛 제작비 지급

② 강의교재 개발·출판·배포 등 전국단위 업무 수행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체류유형별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상기 외국인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제공을 외국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운영

④ 해당 체류유형 조기적응지원센터 관리 감독

④ 분기별 사업수행결과 보고(➡법무부 이민통합과)

- (조기적응지원센터) 체류유형별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기관

역    할

① 참여자 모집 및 강의실 등 시설 제공

② 체류유형*별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③ 교육결과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조기적응지원단에 보고

❍ 지정 유효기간 : 1년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정부정책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조기적응지원단)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 교재비, 홍보 리플렛 제작비, 멘토링비 등 국고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금 관리와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을 담당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

- (조기적응지원센터) 강사비*, 운영비 및 교재 지원

* 강사비는 조기적응지원단이 강사에게 직접 제공

2. 모집기관 및 규모(붙임 2)

❍ 조기적응지원단

- 전국 단위의 3개 조기적응지원단*

* 1 지원단(외국인유학생, 회화지도강사, 외국인연예인,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근로자), 2 지원단(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3 지원단(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 조기적응지원센터

- (외국인유학생) 최근 1년간 20명 이상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교 총 100개

-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 기초 지자체*에서 주민센터 또는 외국인지원단체 등 총 30개

* 외국인 7,000명 이상 밀집거주하는 기초 지자체

- (결혼이민자) 여가부 추천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16개) 및 결혼이민자 지원단체(16개) 등 총 32개

- (중도입국청소년) 대안학교,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단체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총 20개

※ 교육부 지정 예비학교(80개)는 교육부와 별도 협의하여 추가 지정예정

- (외국국적동포) 한국어 운영기관 12개, 러시아어 운영기관 9개 등 총 21개

3. 신청 자격

❍ 공통요건(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

- 신청기관의 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 형식적 설립일 이외에 단순한 명칭 변경 등 경우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

- 조기적응지원센터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 배상범위 :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 당 3억원 이상

❍ 개별요건

- 조기적응지원단

① 이민자 대상 교육시행 경력 또는 외국인 관련 정책연구 실적 있는 법인

②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리·감독, 시행결과 분석·연구, 예산 설계·집행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상설조직 구비

(외국인유학생)

① 최근 1년간 20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교

(밀집지역외국인)

① 외국인 7천명의 외국인이 밀집거주하는 지자체에 소재하는 주민센터 또는 외국인 지원 기관 또는 단체

(결혼이민자)

① 부부교육 등 특수과목을 담당할 전문강사를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

② 최근 1년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

(중도입국청소년)

① 중도입국청소년을 유치 또는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진로교육 등 특수과목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 한국어 및 러시아어 운영기관)

① 1회 교육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시설 확보(한, 러 공통)

② 평일 전화문의 응대가 가능한 기관(한, 러 공통)

③ 교육이수증 발급 및 온라인(소시넷) 신청 대행이 가능한 기관(한, 러 공통)

④ 독립국가연합 동포와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 배치(러)

- 조기적응지원센터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 (조기적응지원단) 2015. 1. 7(수) ~ 1. 10(토) 17:00까지

- (조기적응지원센터) 2015. 1. 7(수) ~ 1. 13(화) 17: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기관의 장 명의 운영기관(조기적응지원단 또는 센터) 지정 신청서(붙임 3-1 또는 3-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청자격 입증 서류

- 기타 신청자격 입증서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메일 접수(제출한 문서는 반환되지 아니함)

※ 전자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PDF문서로 제출

❍ 접수장소

- (조기적응지원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02-2110-4047 / (427-72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 (조기적응지원센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 연락처 및 주소는 붙임 5, 관할구역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참고

5. 지정기준 및 절차

❍ 지정기준

- 운영기관 선정 심사평가 기준표(붙임 4-1 또는 4-2)에 따라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자체 심사 후 지정

※ 법무부가 조기적응지원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심사 및 지정

❍ 지정절차

- (서류심사) 지정신청서 등 서류사실 확인

- (현장방문)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과거 현장방문 실사를 하였던 곳은 필요에 따라 생략가능

- (심사․지정) ‘조기적응지원단 지정 심사위원회’(법무부)*,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심사위원회’(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개최하여 심사 및 지정

*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6명으로 구성(민간전문가 3명 포함)

**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심사위원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문위원회로 갈음함

❍ 최종발표 :

- (조기적응지원단) 2015. 1. 12.(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조기적응지원센터) 2015. 1. 19.(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붙 임 1.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2. 2015년도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 규모(안)

3-1.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3-2.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신청서

3-3. 신청기관 추가설명자료

4-1.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심사평가 기준표

4-2. 조기적응지원단 지정 심사평가 기준표

5.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I&I center) 연락처

붙임 1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 목적

❍ 외국인 초기 정착에 필요한 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정보 및 체류, 국적 관련 법령 등 기초법·제도에 관한 프로그램 제공

- 한국어 및 11개 외국어*로 진행

*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네팔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 참여 대상

❍ 외국인유학생, 회화지도강사, 외국인연예인,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등 자율적 참여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 전에 반드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과정

❍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제도 내용의 ‘공통과목’ 및 대상자별로 특화된 내용의 ‘특수과목’으로 구성

- 공통과목은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가 담당하며, 특수과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예를들어, 교수, 교사, 유학생 담당자 등)가 담당

❍ 체류유형별 교육과정

이민자 유형	영역	과목	내 용
중 도 입 국 청소년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출입국·체류·사회통합 프로그램·국적 등 이민자 기초정보 출입국·체류, 영주·국적 취득 등 이민정보
	공동체	한국사회 적응정보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개인	미래진로	교육환경 등 출신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 안내 학교교육 제도 소개, 상급학교 진학, 직업교육 제도 및 취업 안내
결 혼 이민자	개인	멘토링	-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 해소 - 선배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공감 형성
	부부	상호이해 (부부교육)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의 노력 부부, 가족 간 상호배려
	국가	법제도 문화이해	기초법제도, 한국문화 이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국적취득 절차 등 필수 출입국․체류 관련 정보
		이민자의 책임	- 국가의 헌법적 가치, 준법의식 -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방 문 취 업 외 국 국 적 동 포	개인	한국으로 이민과 적응정보	- 국가 간 법률, 문화적 차이, 한국문화이해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이용 정보, 1345 등 콜센터, 긴급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정보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1)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와 요건 - 거소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요건 - 친척 초청절차
		질서있는 대한민국(2)	- 기초법질서, 준법의식 - 쓰레기분리수거 등 생활법률, 경범죄 처벌법, 주요 형법의 범죄유형
외국인 유학생	개인	한국으로 이민과 성공적 삶	-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학생 선배 경험담 등 -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공동체	유학생 필수 정보	- 학사관리, 교우관계, 기숙사생활, 동아리활동 등 필수 학교생활 정보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	- 쓰레기종량제, 대중교통이용질서 및 예절(버스․지하철), 운전면허취득, 인터넷사용질서, 경범죄처벌법 등 기초법질서 및 생활법률가이드 - 유학생 관련 출입국관련 법령(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유학생 시간제취업, 체류지변경신고 등)
	미래	미래개척 및 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선택 ※ 기술창업이민, 뿌리산업 기술인력 등 진로 소개 ※ 젊은 파이오니어의 미래를 위한 진로상담 -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라 필요한 체류절차 안내(D-10, E-7, F-2, F-5 로의 체류자격변경) -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절차 소개
외국인 연예인	공동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이용 정보, 1345 등 콜센터, 긴급상황 대처 방안 등 생활정보 - 지역 정보 (경찰서 등 관공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 - 외국인지원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정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 등 필수 출입국, 체류 관련 정보 - 기초법제도, 준법의식, 한국문화·제도 등
	인권	인권보호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인권침해사례, 성폭력·인권침해 발생시 대처방법, 구제절차 등
밀 집 지 역 외국인	국가	질서있는 대한민국	- 헌법적 가치,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 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이민자 기초정보
	공동체	한국사회 적응정보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방법

붙임 2		2015년도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규모(안)

※ 실제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결과에 따라 모집규모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결혼민자,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출입국 관리사무소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한국어	러시아어
서 울	4	0	1
서울남부	1	3	1
부 산	1	0	1
인 천	3	3	2
수 원	2	4	1
제 주	0	0	0
대 구	2	0	0
대 전	1	1	1
여 수	0	0	0
양 주	1	1	0
울 산	0	0	1
광 주	1	0	1
창 원	0	0	0
춘 천	0	0	0
청 주	0	0	0
전 주	0	0	0
합 계	16	12	9

□ 기타 외국인*

* 지역 구분없이 총 모집 규모 설정

중도입국청소년 : 총 100개 밀집지역 외국인 : 총 30개	외국인유학생 : 총 100개

붙임 3-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명칭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 ]소유 [ ]임차 / [ ]독립 [ ]복합									개관일자		( )
운영유형 (1개 선택)	[ ] 1 지원단(외국인유학생, 회화지도강사, 외국인연예인,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근로자) [ ] 2 지원단(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 ] 3 지원단(외국국적동포)
인력현황	행정 인력 등		성명			자격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명칭				대표자						운영경력 (대표자)		개월 ( )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확보	[ ]소유 [ ]임차 / [ ]독립 [ ]복합									개관일자		( )
운영유형 (2개이상복수선택 가능)	[ ] 밀집지역외국인 [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청소년
	[ ]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한국어) [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러시아어)
시설내역	전체 연면적					강의실				휴게실
	㎡					㎡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인력현황	행정 인력 등		성명			자격			성명		자격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3		신청기관 추가 설명자료

1. 일반 현황      ※ 실제 운영기관 운영 시설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시설명칭 :          (시설 소속 및 소유기관 :            )

□ 소재지 :   ※ 주소, 건물 명칭, 층 수, 호실 등을 정확히 기재

□ 사용형태 : □소유, □무상사용, □임대(임대비용:         )

□ 담당자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

2. 시설 현황

□ 전용 강의실 :       ㎡

- 세부 위치 :

- 동시 수용가능 인원 :

※ 강의실이 여러 개의 교실로 구분된 경우 각 교실(방)별로 면적 및 동시 수용가능 인원 기재

□ 부대시설

※ 휴게실, 유아방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명칭 및 규모 기재

3.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지원 내용(해당 기관만 기재)

□ 사업명 : OOOO

- 지원기관 및 지원 규모 :

- 사업내용 및 실적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4. 이민자 지원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 경험

□ 사업명 : OOOO

- 내용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5. 교통편 및 약도

□ 해당 시설 접근 교통편 설명

□ 약도 첨부

붙임 4-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 심사평가 기준표

기관명

평가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A. 추진 역량	1. 기본인프라(20)	ㆍ사업수행 운영인력·조직 등 기본 인프라 확보	20	16	12	8	4
	2. 전문성(40)	ㆍ해당 체류유형에 대한 연구 또는 교육 실적	40	32	24	16	8
	3. 공익성(10)	ㆍ최근 2년(‘13∼14년)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	10	8	6	4	2
B. 유기적 연계성	1. 업무 연계성(20)	ㆍ법무부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및 협조관계	20	16	12	8	4
	2. 기여 가능성(10)	ㆍ최근 3년간(‘12∼’14)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 이민자 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등	10	8	6	4	2
총 계(100)

2015. 1.   .

위원 성명		위원 서명

붙임 4-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심사평가 기준표

기관명

평가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A. 추진 역량	1. 기본인프라(20)	ㆍ사업수행 운영인력, 시설, 장비(공간, 음향, 전산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보	20	16	12	8	4
	2. 접근성(10)	ㆍ교육참가자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 용이성	10	8	6	4	2
	3. 공익성(10)	ㆍ최근 2년(‘13∼‘14년)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	10	8	6	4	2
	4. 교육경험(30)	ㆍ최근 2년(‘13∼‘14년) 이민자 대상 교육 실적	30	24	18	12	6
B. 유기적 연계성	1. 업무 연계성(20)	ㆍ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및 협조관계	20	16	12	8	4
	2. 기여 가능성(10)	ㆍ최근 3년간(‘12∼’14)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 이민자 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등	10	8	6	4	2
총 계(100)

2015. 1.   .

위원 성명		위원 서명

붙임 5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연락처 및 주소

출입국관리 사무소	센 터 전용전화	사무소 주소
서 울	02-2650-6214	158-88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남부	02-2560-4613	158-88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부 산	051-461-3084	600-814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인 천	032-890-6411	400-800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수 원	031-695-3821	443-814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제 주	064-723-3494	690-800 제주시 임항로 277
대 구	053-980-3558	701-040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
대 전	042-220-2192	301-840 대전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여 수	061-689-5517	555-110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양 주	031-828-9488	482-05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울 산	052-279-8029	680-03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광 주	062-605-5210	502-70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창 원	055-981-6044	631-41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춘 천	033-269-3215	200-88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청 주	043-235-4905	361-82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전 주	063-245-6164	561-21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

02-2110-4047 / (우편번호 427-72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