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 계획(안)

□ 사업목적

○ 학계, 지자체, 행자부 등과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현장과 접목된 실질적인 연구와 현실적인 정책개발에 집중

○ 2014년도 추진했던 세목별 연구과제 중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 및 지방세・재와 관련한 신규과제 등을 연구함으로써 자주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계획

일 정	내 용	행사명 (장 소)
1.14(수)	연구사업 계약 체결
1.19(월)	신규 과제 내용 확정 - 1차 중간보고	제1차 정기세미나 (연구원)
2.3(화)	기존 과제 ’15년 연구 내용 확정 - 기존과제 착수심의	제2차 정기세미나 (연구원)
3.17(화)	신규 과제 중간 보고	제3차 정기세미나 (전남 순천)
3.31(화)	기존 과제 중간 보고	제4차 정기세미나 (부산 영도)
5.7~8 (목,금)	신규 과제 최종 결과 및 입법안 보고	제5차, 제6차 정기세미나 (강원 강릉)
	기존 과제 최종 결과 및 입법안 보고
5월 중순	신규, 기존 과제 반영한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절차 수행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보고 등
6월	개정안 6월 임시 국회 제출
6월 이후	개정안 홍보 및 학계의 우호적 여론 형성	정기세미나(제7차~) 및 관련 학회 공동학술대회 등

○ 신규 과제 : ’15년에 신규 연구 및 입법 추진 계획 중인 과제

- ①국세의 지방세 이양, ②신세원 발굴, ③국고보조사업 개편, ④공동세제도

○ 기존 과제 : ’14년부터 연구하여 ’15년 입법 추진 계획 중인 과제

- ①레저세, ②지역자원시설세, ③취득세, ④재산세, ⑤지방복지세

※ 자세한 내용은【붙임1】참고

□ 일정별 세부사항

○ 과제 내용 확정 (1월 / 제1~2차 정기세미나)

- (신규 과제) ’14.12.3.(수)에 ’14년 제8차 정기세미나 시에 개략적으로 착수보고한 연구 방향을 구체화

※ ’14.12.3. 발표한 연구 방향이 행자부 입장과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재정리를 요함

- (기존 과제) ’14년 연구 내용을 보완할 것인지, 동일 세목 내에서 새로운 내용을 연구할 것인지 판단하여 과제 내용 확정

※ ’15.1.9.(금)까지 과제요약서 제출, ‘15.1.14(수)까지 계약체결

○ 중간 보고 (3월 / 제3~4차 정기세미나)

- 연구 진행 상황 점검 및 입법 추진 계획 검토

○ 최종 결과 보고 및 입법안 보고 (5월 초 / 제5~6차 정기세미나)

- 연구 내용 최종 결과 보고 및 입법안 검토

○ 입법 절차 수행(5월 중순) 및 개정안 국회 제출 (5월 중순 ~ 6월)

- 소관 과제(세목)별로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

○ 개정안 홍보 등 (6월~)

- 정기세미나 및 관련 학회 행사 등을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붙임1		2015년도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과제팀 구성

세목		교 수	행자부	지방세 연구원	시도 연구원	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
기존 연구 과제	레저세 (지방세운영과)	곽채기 (동국대)	임규진	박지현	배준식 (서울연), 조계근 (강원연)	서울, 강원, 강릉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세운영과)	박병희 (순천대)	김기명	이상훈	전북	전북, 김제시, 충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취득세 (지방세운영과)	유태현 (남서울대)	김기명	이선화	문환규 (광주연), 송상훈 (경기연)	광주, 광주북구, 경기, 수원시
	재산세 (지방세운영과)	권혁진 (경남과기대)	하관수	박상수 (PM)	이종필 (부산연), 전남	부산, 영도구, 전남, 순천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복지세 (지방세정책과)	최병호 (부산대)	이형재	김태호	이민정 (충남연), 경남	여운성(충남), 이대로(천안 동남구) 경남, 통영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신규 연구 과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정책과)	주만수 (한양대) 김재훈 (서울 과기대)	이형재	하능식 (PM), 최원구	최길수 (대전연) 김덕준 (충북연) 고철수 (제주연)	박광수(대전), 이혜일(대전동구), 김윤미(충북), 권혁준(괴산군), 원훈철(제주) 김홍환(시도지사협)
	신세원 발굴 (지방세정책과)	정종필 (지방행정 연수원)	이형재	김대영	최태림 (인천연)	인천, 옹진군, 이상범(시군구협) 이동영(시도의장협)
	국고보조사업 개편 (재정정책과)	손희준 (청주대) 이재원 (부경대)	김혜영	김필헌, 구균철	홍근석 (대경연)	대구(미정), 달서구(미정), 조영목(경북), 정윤호(구미시), 윤태웅(시도의장협)
	공동세 제도 (지방세정책과)	이동식 (경북대)	이형재	마정화	이 경우 (울산연)	정순열(울산), 양고운(울산중구), 황용연(세종), 구정태(시군구협)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입정보과)	지방세외수입 네트워크 포럼 신설을 통한 별도 운영

※ PM은 진하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