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개선

지역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연계 미흡으로 발생하는 유사·중복사업 및 일회성·시혜성 사업 추진 개선 필요

□ 현황 및 실태

○ (정부) 7개 부처 합동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마련·발표(‘14.1.15)

- 중앙부처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유사·중복사업 조정(한국어교육 등)

- 다문화가족 대상 방문교육서비스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제도 도입, 건가-다가센터 통합 시범사업 추진 등 합리적 지원방안 마련

○ (지방) 일부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간 연계 미흡

-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 기관별 추진으로 유사·중복사업 발생 및 일회성 또는 단기적 편익 지원사업*이 많음

* 관련보도내용 : “지자체․정부 따로 노는 다문화학생 정책”(뉴스1, ’14.11.4)

- 다문화가족이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일반국민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 발생

□ 개선사항 (지자체 협조사항)

○ 지역단위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총괄·조정 강화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구성․운영 활성화를 통해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역할분담 체계화

* 지자체 내 유관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민간기업(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명칭, 위원 등은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회성·시혜성 사업은 지양하고 필요시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 소득수준, 거주기간별 지원 및 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등 고려

○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위주의 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취업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용센터, 새일센터 연계),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청소년 상담프로그램(시·도-시·도교육청 연계) 등

☞ ‘16년(’1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관련내용 포함 예정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실적 및 사업조정 실적

□ 행정사항

○ 2015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구성·운영 계획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계획 등 포함

○ ‘14년「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구성·운영현황 제출( ~ ‘14.1.15)

- 시․도에서 시․군․구 현황을 취합하여 제출

지자체명 (광역/기초)	구성여부	명칭			‘14년 회의개최 실적(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타 * 명칭 명시
<예>경남	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회

참고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요

□ 목  적 : 시․도(광역) 및 시․군․구(기초)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 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

□ 구  성

○ 위원장 : 부시장․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명칭 : (      ) 시․도(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 위  원

- 다음 각 기관 및 시설의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시)의원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등

-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국장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함.

다만, 명칭, 위원장, 위원 등에 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달리할 수 있음

* 특히, 명칭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협의회 등도 가능

□ 운  영

○ 회의개최 : 연 2회 원칙(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운영주체 : 지자체 다문화가족 관련업무 담당부서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의 허브기능 수행

○ 주요 협의사항

- 지자체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관련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일회성․시혜성 사업의 장기적인 역량강화사업으로의 개편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에 대한 사항

-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