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8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이은주 의원(1명) 김혜련, 채유미, 이경선, 이승미, 송정빈, 송아량, 정재웅, 봉양순, 오한아, 김기덕, 정진철, 전병주, 장상기, 송도호, 경만선 의원(15명)

1. 제안 이유

◦ 최근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내에서 어린이 사망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어린이 보육·교육시설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 내 안전시설 설치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통학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보호 증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운영자의 책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기준 및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통학버스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대상 차량의 범위를 한정함(안 제3조)

나.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신청 방법 및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절차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인증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인증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증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인증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은 법 제52조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인증신청)  ①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 사본

2. 차량 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3. 법 제53조의3에 따른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확인증 사본

4.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5. 그 밖에 제12조 인증기준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호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준)   ① 어린이통학버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보호차량의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4.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어린이통학버스는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 시스템

②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인증절차 및 승인)   ①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차량 부착용 띠지와 인증스티커, 인증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량변경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간이 만료 된 어린이통학버스는 다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인증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인증차량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취소)   시장은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령, 규정 및 조례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의 의무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원혜택)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차량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2.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

3.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

4.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원 물품 및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신청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학(원)생수
	주소			전화번호
기관현황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규모
	차량 등록 현황
신청내역	차량 구조변경		운전자 및 지도교사 안전교육		기타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3. 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4.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고서 사본 5. 전액배상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6. 정밀운전 적성테스트 증명서 7.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증 8. 이행각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관리대장

일련 번호	승인 번호	보호차량 인증 대상자					운전자			보호차량 인증내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	안전교육	면허	적성 테스트	안전교육	차량 구조변경 안전기준	전액배상 보험기간	승인기간

[별지 제3호서식]

이  행  각  서

시 설 명 :                          시설주명 :

소 재 지 :                          자동차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고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각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한다.

20  년    월     일

각서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에 따른 차량 부착용 띠지와 인증스티커, 인증서 교부를 명시함에 따라 제작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다만, 인증서 인쇄비는 소량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통학버스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제1호), 교통사고 방지 물품(제2호),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제3호), 인증표지판 설치비(제4호) 지원 등을 명시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3호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의 경우,「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의거 2014년부터 도로교통공단이 무료로 추진하고 있는바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첨부1] 자료 참조)

※「도로교통법」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교통사고 방지물품 구입비, 인증표지판 설치비, 인증스티커 제작비, 띠지 제작비

나. 전제

○ 추계의 전제

- 어린이통학버스가 추가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신청 건수가 추계기간(2019∼2023년) 동안 균등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장치는 조례 제5조 제1항 6호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시스템(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으로 현재 벨방식, NFC(무선통신장치), 비콘(근거리 무선통신기기) 등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 중 벨방식 기준 적용(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가지 방식 비교자료([첨부2]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근거로 벨방식은 차량 1대당 설치비 30만원, 유지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2018년 8월 기준 서울시 어린이통학버스는 총 5,542기관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관당 어린이통학버스 1대를 가정함

※ 어린이통학버스 총 대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전수조사시스템(schoolbus.ssif.or.kr)’에서 자료 조회

-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은 조례 제5조 제1항 5호의 ‘후방카메라’로 한정하고, 시중가 개당 5만원으로 가정함

-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의 현판 제작비용 8만원을 활용하여 산정함

-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스티커는 서울형 택시의 ‘설명스티커’ 제작비 개당 3,000원을 활용하여 산정함

- 어린이 통학버스 부착용 띠지는 서울형 택시 옆면에 부착하는 ‘해치서울’ 제작비 개당 2만원을 활용하여 산정

다. 방법

○ 비용추계 기간인 2019∼2023년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대상 5,542대를 기준으로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교통사고 방지물품 구입비, 인증표지판 설치비, 인증스티커 제작비, 띠지 제작비를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2,510,526천원(연평균 501,92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안전보호장치`설치`비+교통사고방지`물품`구입비+인증표지판`설치비+인증스티커제작비+띠지`제작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10조 제1항 제1호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332,400	332,400	332,400	332,400	333,000	1,662,600
	제10조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방지물품 구입비	55,400	55,400	55,400	55,400	55,500	277,100
	제10조 제1항 제4호	인증표지판 설치비	88,640	88,640	88,640	88,640	88,800	443,360
	제6조 제2항	인증스티커 제작비	3,324	3,324	3,324	3,324	3,330	16,626
	제6조 제2항	띠지 제작비	22,160	22,160	22,160	22,160	22,200	110,840
	소계(b)		501,924	501,924	501,924	501,924	502,830	2,510,526
□ 총 비용(b-a)			501,924	501,924	501,924	501,924	502,830	2,510,526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교통사고 방지물품 구입비, 인증표지판 설치비, 인증스티커 제작비, 띠지 제작비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2,510,526천원(연평균 501,924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안전보호장치`설치`비+교통사고방지`물품`구입비+인증표지판`설치비+인증스티커제작비+띠지`제작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나. 세부 산출 내역

○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 1,662,6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안전보호장치`설치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2019년 구입비 = 1,108대 × 300천원 = 332,400천원

- 2020년 구입비 = 1,108대 × 300천원 = 332,400천원

- 2021년 구입비 = 1,108대 × 300천원 = 332,400천원

- 2022년 구입비 = 1,108대 × 300천원 = 332,400천원

- 2023년 구입비 = 1,110대 × 300천원 = 333,000천원

※ 기관당 어린이통학버스 1대를 가정하면, 유치원 634대, 학교 122대, 학원 1,464대, 어린이집 2,086대, 체육시설 1,236대로 총5,542대

○ 교통사고 방지물품(후방카메라) 구입비 ≒ 277,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교통사고`방지물품`구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2019년 구입비 = 1,108대 × 50천원 = 55,400천원

- 2020년 구입비 = 1,108대 × 50천원 = 55,400천원

- 2021년 구입비 = 1,108대 × 50천원 = 55,400천원

- 2022년 구입비 = 1,108대 × 50천원 = 55,400천원

- 2023년 구입비 = 1,110대 × 50천원 = 55,500천원

○ 인증표지판 설치비 ≒ 443,36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인증표지판`설치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2019년 구입비 = 1,108개소 × 80천원 = 88,640천원

- 2020년 구입비 = 1,108개소 × 80천원 = 88,640천원

- 2021년 구입비 = 1,108개소 × 80천원 = 88,640천원

- 2022년 구입비 = 1,108개소 × 80천원 = 88,640천원

- 2023년 구입비 = 1,110개소 × 80천원 = 88,800천원

○ 인증스티커 제작비 ≒ 16,626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인증스티커`제작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2019년 구입비 = 1,108대 × 3천원 = 3,324천원

- 2020년 구입비 = 1,108대 × 3천원 = 3,324천원

- 2021년 구입비 = 1,108대 × 3천원 = 3,324천원

- 2022년 구입비 = 1,108대 × 3천원 = 3,324천원

- 2023년 구입비 = 1,110대 × 3천원 = 3,330천원

○ 띠지 제작비 ≒ 110,84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띠지`제작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2019년 구입비 = 1,108대 × 20천원 = 22,160천원

- 2020년 구입비 = 1,108대 × 20천원 = 22,160천원

- 2021년 구입비 = 1,108대 × 20천원 = 22,160천원

- 2022년 구입비 = 1,108대 × 20천원 = 22,160천원

- 2023년 구입비 = 1,110대 × 20천원 = 22,2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