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두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50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안병두 의원 ( 1명)
			찬 성 자 :	오세철·안종숙·박미정· 이은경·오지환·김지훈 의원 (총 6명)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였으며,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자기 발전‧동기 부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재직기간 및 가산일수 확대 (안 제12조)

나. 재직기간 별 특별휴가 한도 확대.(안 제14조제5항)

- 재직기간 5년∼10년 : 5일 (신설)

- 재직기간 10년∼20년 : 10일 → 15일

- 재직기간 20년∼30년 및 30년 이상 : 20일 → 25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59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두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를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선서”를 “복무 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선서”를 “복무 선서”로 한다.

제3조 중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을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준수하며”를 “준수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과 사”를 “공(公)과 사(私)”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휴일”을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을 “그 밖의”로, “방지하여야 하며”를 “방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의”를 “그밖에”로,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을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근무하는자는”을 “근무하는 공무원은”으로, “본직기관의 장”을 “원 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겸임기관의 장”을 “겸임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을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장”으로, “본직기관의 장”을 “원 소속기관장”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관에서”를 “기관에”로,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근무기관의 장”을 “근무기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을 “사용하도록 하며 직무의 효율성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10일”을 “15일”로, “20일”을 “25일”로 한다.

별표 4의 기호(-) 중 “2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 공무원--------------------------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 복무 선서------.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삭  제>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복무 선서------------------------.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 준수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 공(公)과 사(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 그 밖의 -------------------------------------------------------- 방지하고 -----------------------------------------------------.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그밖에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

④ 동일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의장은 서초구청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겸임근무) ①  -------------------- 근무하는 공무원은 ------ 원 기관장------------------------. --------------------------------- 겸임기관장-----------------.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이 ------------------------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장-------------- 원 소속기관장------------- 알려주어야 --.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0조(파견근무) ① -------------------- 기관에 ------------- 공무원은 ------------ 근무기관장--------------------.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공무원------------------- 사용하도록 하며 직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

제14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1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 15일------------------------------------ 25일--------------------------------------------------------.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2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