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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등

추진상황 점검계획

2015. 11

	안전정책실안전개선과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등 추진상황 점검계획

교통사고 잦은곳 등 ‘15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14년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계획임

Ⅰ		점검 개요

□ 대상 및 기간 : 도로교통안전개선 및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총 570개소 169억원(‘15년 : 511개소 153억원, ’14년, 이월 : 16개소 16억원, 스쿨존 43개소)

- ‘15년 신규사업(511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415, 사고잦은곳 72, 회전교차로 24

- ‘14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 43개소

- ‘14년 이월사업(16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1, 사고잦은곳 2, 회전교차로 13       ※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별도 점검추진(12.1∼12.8)

○ 점검기간 : 2015. 11. 30 ～ 12. 18

- 1단계(11.30 ~ 12.4) : 시군구 자체점검/시·도에서 현장점검

- 2단계(12.7 ~ 12.18) : 국민안전처에서 부진 지자체 등 확인점검

□ 점검계획(2단계)

○ 점검반 편성 : 2개반 4개조, 12명(총괄 : 안전개선과장)

- 점검반 구성은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으로 구성하여 현장점검 내실화

구분		점검지역	국민안전처	공공기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1반 (12.7~ 12.11)	1조 (3명)	전북, 전남 광주, 제주	김만근	장용기 정순용 (경북지부) (제주지부)
	2조 (3명)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김부생	김동민 (본부)	김영춘
2반 (12.15~ 12.18)	3조 (3명)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길영선	이용일 (본부)	김영춘
	4조 (3명)	대구, 대전,세종 충북 충남	황선필	최성호 (본부)	조한선

○ 중점 점검내용

- ‘15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상황 및 국비집행실태

- 도로교통시설 시공 적정여부 및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 ‘15년도 상반기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여부 확인

- ‘14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실태 점검

- ‘14년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재이월 방지대책 마련

Ⅱ		행정 사항

○ 시․도는 시․군․구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 점검

○ 시․군․구 자체점검 및 시․도 확인점검 결과를 안전처에 제출

- 시군구 자체점검 결과 제출(시․군․구 → 시․도)  : 12.2

- 시군구 자체점검 및 시도 점검결과 제출(시․도 → 안전처) : 12.4

○ 민․관 합동점검반 현장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준비

- 회의실 준비, 점검결과 보고서, 준공서류, 현장안내 등

Ⅲ		향후 계획

○ 합동점검반 점검회의 개최                         : 2015. 12. 4

○ 현장점검 지적사항, 수범사례 등 점검결과 통보     : 2015. 12. 29

붙임 :  1.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현황 1부.

2.‘14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결과 1부

3. 시도 현장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4. 시군구 자체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붙임 1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현황

□ 2015년 신규사업 현황

○ 사업규모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어린이보호 구역개선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		교통사고다발 스쿨존
			사고잦은곳	회전교차로
사업비	153	95	24	34	자치단체 자체사업비로 개선
사업량 (개소)	554	415	72	24	43

○ 시도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잦은곳			회전교차로
	사업량	국비	지방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사업량	국비	지방비
계	511	15,277	15,277	415	9,500	9,500	72	2,417	2,417	24	3,360	3,360
서울	56	1,057	1,057	49	587	587	6	330	330	1	140	140
부산	27	755	755	18	443	443	8	172	172	1	140	140
대구	37	859	859	28	547	547	8	172	172	1	140	140
인천	38	570	570	34	398	398	4	172	172	-	-	-
광주	37	857	857	27	545	545	9	172	172	1	140	140
대전	12	626	626	8	540	540	4	86	86	-	-	-
울산	19	600	600	16	374	374	2	86	86	1	140	140
세종	6	323	323	5	183	183	-	-	-	1	140	140
경기	66	1,297	1,297	62	845	845	2	172	172	2	280	280
강원	17	932	932	1	649	649	1	43	43	2	280	280
충북	26	1,005	1,005	14	535	535	10	190	190	2	280	280
충남	30	967	967	26	644	644	2	43	43	2	280	280
전북	44	1,011	1,011	40	602	602	2	129	129	2	280	280
전남	26	890	890	23	567	567	1	43	43	2	280	280
경북	25	1,349	1,349	18	811	811	5	258	258	2	280	280
경남	35	1,139	1,139	27	730	730	6	129	129	2	280	280
제주	10	1,000	1,000	6	500	500	2	220	220	2	280	280

□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

○ 총 16개소 1,558백만원

- 보호구역 1개소(93백만원), 사고잦은곳 2개소(25백만원), 회전교차로 13개소(1,440백만원)

○ 이월사업 세부내역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완료)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업명	14년 집행현황				국비 집행 현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액	집행액	공정율
계			127	34	93		93	93	100%
충남	홍성군	갓골 어린이집	127	34	93		93	93	10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완료)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업명	14년 집행현황				국비 집행 현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액	집행액	공정율
계			50	25	25		25	25	100%
서울	관악	남서울유치원,	32	16	16		16	16	100%
	중랑	먹골역삼거리	18	9	9		9	9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7개소 완료, 6개소 추진중)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시군구	사업명	14년 집행현황				국비 집행 현황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액	집행액	공정율
계			1,747	257	1,440	50	1,440	1,163	80.8%
서울	동작구	신대방벽산아파트앞	128	16	85	27	85	82	96.5%
	구로구	가마산지하차도 상부	176	45	131		131	127	96.9%
	금천구	금천구 스타밸리 뒤	116	0	93	23	93	92	98.9%
대구	달성군	미주테크앞	67	0	67		67	67	100%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앞	140	0	140		140	5	3.6%
강원	횡성군	마산사거리	140	13	127		127	127	100%
전북	부안군	평교 회전교차로	140	41	99		99	99	100%
	군산시	옥구선제회전교차로	140	5	135		135	29	21.5%
전남	무안군	불무공원 입구	140	7	133		133	133	100%
경북	울진군	소태사거리	140	6	134		134	134	100%
경남	거제시	둔덕회전교차로	140	26	114		114	86	75.4%
	거창군	장기회전교차로	140	79	61		61	61	100%
제주	제주시	동회천 회전교차로	140	19	121		121	121	100%

붙임 2		2014년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점검결과(43개소)

□  총괄표 : 443건 시설개선 필요(단기 개선 390건, 중장기 개선 53건)

연번	위치			교통사고 현황			계	단기 개선(안)			중장기(안)
	시도	시군구	어 린 이 보호구역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도로 안전시설	교통 안전시설	도로구조 및 기타	도로 안전시설	교통 안전시설	도로구조 및 기타
		계		90	4	88	443	52	335	3	7	34	12
1	서울	노원구	노원초교	1	1	2	4		4
2	서울	도봉구	창림초교	2		2	3		3
3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교	2		2	3		3
4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교	2		2	2		2
5	서울	동작구	영화초교	2		2	2		1				1
6	서울	양천구	서정초교	2		2	3		3
7	서울	은평구	갈현초교	3		3	3		3
8	서울	은평구	예일초교	2		2	2		2
9	부산	북구	백산초교	2		2	16	1	15
10	부산	사상구	학진초교	2		2	32	3	24		3		2
11	부산	연제구	동명초교	2		2	34		34
12	부산	영도구	영도초교	2		2	10	1	9
13	부산	해운대구	신재초교	2		2	19	3	16
14	부산	해운대구	신곡초교	2		2	10	1	9
15	대구	수성구	동원초교	2		2	16	2	10			4
16	인천	남구	대화초교	2		2	3		2			1
17	인천	부평구	부평남초교	2		2	3	2				1
18	광주	광산구	금구초교	2		2	7		7
19	광주	광산구	대반초교	1	1		11	1	9			1
20	광주	서구	염주초교	3		3	19	3	12	2			2
21	울산	북구	동천초교	2		2	4		4
22	울산	중구	남외초교	2		2	7	2	5
23	경기	부천시	원종초교	1	1		7	1	6
24	경기	수원시	호매실초교	2		2	2		2
25	경기	안산시	안산화정초교	3		3	7	3	3			1
26	경기	안양시	벌말초교	2		2	2		1			1
27	경기	오산시	오산초교	2		2	5	1	3				1
28	경기	평택시	반지초교	2		2	8		8
29	경기	화성시	푸른초교	1	1		6	1	5
30	충북	청주시	증안초교	2		2	21	2	14		2	3
31	충북	청주시	산남초교	2		2	12	3	9
32	충남	논산시	논산반월초교	2		2	12		12
33	충남	아산시	용화초교	3		3	19	4	15
34	전북	군산시	서해초교	2		2	5	1	3	1
35	전남	고흥군	고흥동초교	4		4	23	2	19			1	1
36	전남	나주시	금천초교	2		2	32	3	12			16	1
37	경북	포항시	효자초교	2		2	23	2	21
38	경남	밀양시	밀양초교	2		2	12		7		2	1	2
39	경남	창원시	명도초교	2		2	0		기개선
40	경남	창원시	동부초교	2		2	10	3	6				1
41	경남	통영시	죽림초교	3		3	16	7	4			4	1
42	제주	제주시	삼성초교	2		2	6		6
43	제주	제주시	신광초교	3		3	2		2

□ 지적사항 및 정비계획

연번	위치			지적사항	정비계획
	시도	시군구	어린이보호구역
1	서울	노원구	노원초교	□보호구역 노면표시 퇴색 □주차금지 노면표시 미설치	□보호구역 노면표시 재도색 □주차금지 노면표시 신설
2	서울	도봉구	창림초교	□안전표지(통합표지) 미설치 □노면표시(횡단보도) 미설치	□안전표지(통합표지) 설치 □노면표시(횡단보도) 설치
3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교	□횡단보도 안전표지 미설치 □안전표지(통합표지) 조정 필요	□횡단보도 안전표지 설치 □안전표지(통합표지) 위치 조정
4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교	□노면표시 설치위치 부적절	□노면표시(정지선) 설치위치 조정
5	서울	동작구	영화초교	□마을버스 정거장 위치 부적절 □안전표지(통합표지) 미설치	□마을버스 정거장 위치 조정 □안전표지(통합표지) 신설
6	서울	양천구	서정초교	□통학로 신호등 미설치 □노면표시 정지선 위치 부적절	□신호등 신설 □노면표시 정지선 위치 조정
7	서울	은평구	갈현초교	□안전표지 보강 필요 □노면표시 보강 필요	□안전표지 신설 □노면표시 신설
8	서울	은평구	예일초교	□노면표시 퇴색 □주차금지선 시인성 불량	□노면표시 재도색 □주차금지선 노면표시 재도색
9	부산	북구	백산초교	□보조신호등 미설치 □정지선 등 노면표시 퇴색	□보조신호등 신설 □노면표시 재도색
10	부산	사상구	학진초교	□횡단보도, 중앙선 등 퇴색 □진출입로 보도폭 협소	□노면표시 재도색 □보도확장, 휀스 재설치
11	부산	연제구	동명초교	□속도저감시설 미설치 □횡단보도, 중앙선 등 퇴색	□과속방지턱 등 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12	부산	영도구	영도초교	□방호울타리 파손 □노면표시 퇴색	□파손된 방호울타리 재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13	부산	해운대구	신재초교	□어린이보호표지 미설치 □보차도 분리시설 미흡	□횡단보도 표지 신설 □보차도 분리(도막) 시공
14	부산	해운대구	신곡초교	□횡단보도 노면표시 퇴색 □과속방지턱 잘못설치	□횡단보도 재도색 □과속방지턱 재설치
15	대구	수성구	동원초교	□보호구역 속도하향 미실시 □가상과속방지턱 감속효과 미미	□제한속도 하향조정 □과속방지턱 신설
16	인천	남구	대화초교	□보행자 시인성 불량 □안전표지 시인성 불량	□노면표시 및 문자 설치 □안전표지 이설, 노면표시 증설
17	인천	부평구	부평남초교	□속도감속시설 미흡 □보행자 시인성 불량	□과속방지턱 설치 □주정차금지선 복선 설치
18	광주	광산구	금구초교	□보도 연결하는 횡단보도 미설치 □지시표지 설치 부적절	□횡단보도 설치 □지시표지 철거
19	광주	광산구	대반초교	□교차로에 차량접근속도제어 □보호구역 운전자 인지 필요	□과속방지턱 설치 □어린이보호주의표지 설치
20	광주	서구	염주초교	□횡단보도 턱낮춤 미흡 □폭이좁은 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횡단보도 턱낮춤 시행 □노상주차장 철거, 보행공간 확보
21	울산	북구	동천초교	□주변가로수로 시야불량 □신호위반 사례 많음	□신호기 이설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연번	위치			지적사항	정비계획
	시도	시군구	어린이보호구역
22	울산	중구	남외초교	□통과차량 속도가 높음	□속도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23	경기	부천시	원종초교	□시종점부 정보가 불일치 □횡단보도 속도저감시설 미흡	□일관된 최고속도 30 표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24	경기	수원시	호매실초교	□신호운영체계 미흡 □보호구역 표지 시인성 미흡	□전적색 신호시간 추가 부여 □보호구역 표지 내민식 설치
25	경기	안산시	안산화정초교	□신호기 시인성 불량 □교차로 면적이 과도하게 큼	□신호기 전방설치 □교차로면적 최대한 줄임
26	경기	안양시	벌말초교	□신호운영체계 미흡 □보호구역 표지 시인성 미흡	□전적색 신호시간 추가 부여 □보호구역 표지 내민식 설치
27	경기	오산시	오산초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기준 부적합 □중앙선 등 노면표시 퇴색	□기준에 맞는 속도저감시설 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28	경기	평택시	반지초교	□보호구역 제한속도정보 불일치 □보도간 보행자 동선 단절	□최고속도 30 교통안전표지 설치 □횡단보도 설치
29	경기	화성시	푸른초교	□지시표지 설치위치 부적정 □과속방지턱 설치 미흡	□지시표지 설치위치 조정 □기준에 안맞는 과속방지턱 철거
30	충북	청주시	증안초교	□토지이용에 불일치한 구역경계 □불법주정차 심각	□보호구역 경계 조정 □연석재조정 등을 가각부 정비
31	충북	청주시	산남초교	□통합표지판 설치지점 부적절 □무단횡단 방지휀스 단절	□통합표지 추가설치 □무단횡단 방지휀스 추가설치
32	충남	논산시	논산반월초교	□지시표지 및 노면표시 미설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미설치	□지시표지 및 노면표시 신설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설치
33	충남	아산시	용화초교	□노면표시 퇴색 및 미설치 □지시표지 및 방호울타리 미설치	□노면표시 재도색 및 설치 □지시표지, 방호울타리 설치
34	전북	군산시	서해초교	□교차로 통과시 차량감속 미흡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필요	□고원식 교차로 설치 □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 설치
35	전남	고흥군	고흥동초교	□차량속도 저감시설 미흡 □교통안전표지 설치 부적절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적정 교통안전표지로 교체 설치
36	전남	나주시	금천초교	□보호구역 해제표지 미설치 □30km/h속도제한 정보제공 필요	□보호구역 해제표지 설치 □최고속도제한표지 설치
37	경북	포항시	효자초교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미흡 □보도 턱낮춤 필요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보도 턱낮춤
38	경남	밀양시	밀양초교	□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미흡 □일부 방호울타리 파손	□유색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파손된 가드휀스 정비
39	경남	창원시	명도초교	기 개선	기 개선
40	경남	창원시	동부초교	□학교 앞 속도저감시설 미흡 □횡단보도 주변 불법주정차 극심	□과속방지시설 추가설치 □계도 및 단속카메라 설치
41	경남	통영시	죽림초교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이격설치 □보호구역 인근 불법주정차 심함	□횡단보도 이설, 교차로 정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42	제주	제주시	삼성초교	□횡단보도 시인성 불량 □보호구역 시종점부 표지 미설치	□미끄럼방지 칼라포장 설치 □시종점부 표지 설치
43	제주	제주시	신광초교	□횡단보도 시인성 불량	□미끄럼방지 칼라포장 횡단보도 설치

붙임 3		시도 점검결과 제출서식

* 시도 작성용

-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 관련 -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2015. 12.

○ ○ ○ 시/도

-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 관련 -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1		2014년 이월사업 추진상황

□ 총괄표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세부사업별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5.2.28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15.11.30 기준)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공사 중지	실시 설계	미착공	착공	추진중	완료
계
	교통사고잦은고
	회전교차로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보행환경

* 단위사업별 구분하여 작성(사업별 작성)

□ 2014년 이월사업 세부내역(교통사고잦은곳)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5.2.28 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15.11.30 기준)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완료	미 완료	미완료 사유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계

*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2014년 이월사업 세부내역(회전교차로설치)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4.02.28 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15.11.30 기준)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완료	미 완료	미완료 사유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계

□ 2014년 이월사업 세부내역(어린이보호구역)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4.02.28 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15.11.30 기준)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완료	미 완료	미완료 사유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계

□ 2014년 이월사업 세부내역(안전한보행환경)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4.02.28 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15.11.30 기준)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완료	미 완료	미완료 사유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계

□ 재이월 예상현황

✳ 기준일 : 2015. 12월말 (단위 : 백만원, 국비기준)
사업명	‘14년 이월액(A)			‘15년 집행액			‘16년 이월 예상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OO사거리 교통사고잦은곳개선
OO초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OO지구 안전한보행환경조성

□ 그간 추진사항

ㅇ

-

-

-

-

* 추진일정별로 상세하게 작성

□ 재이월 사유 및 대책

ㅇ 재이월 사유

-

-

-

-

ㅇ대책

-

-

-

-

2		2015년 도로교통개선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보행환경 조성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잦은 곳, 회전교차로

ㅇ (보조금액)          백만원(국비         지방비         )

ㅇ (사업기간)

ㅇ (보조사업자)  00개 시군구

ㅇ (사업내용) 총00개소(보행환경 개소, 보호구역 개소, 사고잦은곳개소, 회전교차로, 개소)

□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총평)

ㅇ (잘된 점)

-

-

ㅇ (미흡한 점)

-

-

ㅇ (보완한 점)

-

-

ㅇ (우수사례 등)

-

-

* 각 사항별로 서술식 작성

□ 총괄표

ㅇ 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 개소)

시군	안전한보행환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잦은곳					회전교차로
	계	실시설계	착공	공사중	준공	계	실시설계	착공	공사중	준공	계	실시설계	착공	공사중	준공	계	실시설계	착공	공사중	준공
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ㅇ 미착공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시군	사업명	사업위치	예산액(백만원)			미 착공 지연 현황					향후 계획
			계	국비	지방비	주민민원	토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기타*
계

* 사업대상지(1개소)별로 작성

* 미 착공지연 현황 중 기타*에 해당될 경우 세부사항 기재

ㅇ 공사중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시군	사업명	사업위치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국비)	착공일	공사기간 (준공일)	공정율 (%)
			계	국비	지방비
계

ㅇ 준공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시군구	사업명	사업위치	예산액(백만원)			집행액	준공일
			계	국비	지방비
계

□ 사업별 점검결과

ㅇ 분야별 지적사항 총괄

사업명	전체 개소	사업별 지적사항(개소)
		지방비 미 확보	대상지 변경적정 여부	설계상 규정 미준수	시공상 규정 미준수	준공시 규정 미준수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주민민원	기 타
계
사고잦은곳
회전교차로
보호구역
보행환경

(분야별 점검결과)

ㅇ 지방비 미 확보

- (시군, 사업명) : OO시 OO군 OO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 (사업비) OO백만원(국비 : OO백만원, 지방비 : OO백만원)

- (미확보 금액) 지방비 OO백만원 중 OO백만원 미확보

- (미확보 사유)

- (향후대책)

ㅇ 대상지 변경 적정여부

- (시군, 사업명, 위치)

- (국 비, 집행액) *‘15. 11월말 기준

- (변경 사유)

․ 대상지 변경전 위치 :             → 변경후 위치 :

․ 안전처 승인 여부 : 여·부(2015.11.00)

ㅇ 설계상 규정 준수 적정여부

- (시군, 사업명) : OO시 OO군 OO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 (지적사항) 교통사고 잦은곳 기본개선 계획 누락

- (조치계획) 기본개선안에 계획된 노면표시 반영 및 ‘적신호시 우회전금지’

표지 추가

현설계	개선안
	중앙선연결 노면표시반영
개선계획안(중앙선 연결) 누락	개선계획안 반영

ㅇ 시공상 규정 준수 적정여부

- (시군, 사업명)

- (지적사항)

- (조치계획)

현장사진	개선안
사진설명	개선안 설명

ㅇ 준공 시 각종 규정 준수 적정여부

- (시군, 사업명)

- (지적사항)

- (조치계획)

현장사진	개선안
사진설명	개선안 설명

ㅇ 사업지연 (주민민원, 토지보상 협의, 관계부처 지연 등)

- (시군, 사업명)

- (민원내용)

- (추진사항)

- (향후대책)

□ 문제점 및 개선대책

(문제점)

-

-

⇒(개선대책)

-

-

□ 지자체 건의사항(제도개선사항)

ㅇ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분야

- (시군, 사업명, 사업비 기재)

ㅇ 교부신청 및 자금배정 분야

- (시군, 사업명, 사업비 기재)

ㅇ 설계 및 공사관리 분야

- (시군, 사업명, 사업비 기재)

ㅇ 집행관리 및 정산분야

- (시군, 사업명, 사업비 기재)

ㅇ 기 타

- (시군, 사업명, 사업비 기재)

□ 우수사례(세부사업별 1건이상 제출)

‣ (우수사례 예시)

- 주민설명, 관계기관 협의 등이 그 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을 수차례 노력(설득)을 통해 사업 추진

- 다른 사업과 연계 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 거양, 예산절감

-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여 사업추진 함으로써 예산절감, 안전성 향상 등

ㅇ ○○○ ○○○○사업

- 목적, 배경, 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

- 사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구술

<당초> ‣사 업 명 : 사업위치 : ‣변 경 전 :	<변경> ‣사 업 명 : 사업위치 : ‣변경후(달라진 내용 기재) :

3		2015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현황

□ 총괄표

ㅇ 전체 :   개소(완료 : 개소, 개선중 : 개소, 미조치 : 개소)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시군구	개선계획 (개 소)	개선현황					비고
			계	미개선	추진중	완료	향후계획(미개선 사업)

4		2015년 상반기 지적사항 조치결과

□ 총괄표

ㅇ 전   체 :    개소(보행환경  , 보호구역  , 사고잦은곳  , 회전교차로  )

- 미조치 :    개소(보행환경  , 보호구역  , 사고잦은곳  , 회전교차로 )

- 조치중 :    개소(보행환경  , 보호구역  , 사고잦은곳  , 회전교차로  )

- 완  료 :    개소(보행환경  , 보호구역  , 사고잦은곳  , 회전교차로  )

(단위 : 개소)

지자체	계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곳						미조치 사유
										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미조치	추진중	완료	미조치	추진중	완료	미조치	추진중	완료	미조치	추진중	완료	미조치	추진중	완료

*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붙임 4		시군구 점검결과 제출서식

* 시도 사업소, 시군구 사업부서에서 작성

-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 관련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2015. 11.

○ ○ 시․군․구

-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 관련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1		2014년 이월사업 현황

□ 총괄표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세부사업별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4.12.31 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공사 중지	실시 설계	미착공	착공	추진중	완료
계
	교통사고잦은고
	회전교차로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보행환경

* 단위사업별 구분하여 작성(사업별 작성)

□ 2014년 이월사업 세부내역(교통사고잦은곳)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4.02.28 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15.11.30 기준)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완료	미 완료	미완료 사유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계

*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2014년 이월사업 세부내역(회전교차로설치)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4.02.28 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15.11.30 기준)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완료	미 완료	미완료 사유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계

□ 2014년 이월사업 세부내역(어린이보호구역)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4.02.28 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15.11.30 기준)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완료	미 완료	미완료 사유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계

□ 2014년 이월사업 세부내역(안전한보행환경)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구	사업명	사업량 (개소)	국비 중 이월된 사업비 현황 (‘14.02.28 기준)			이월된 사업비 중 국비집행 현황 (‘15.11.30 기준)			추 진 상 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완료	미 완료	미완료 사유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계

2		2015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현황

□ 총괄표

ㅇ 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 개소)

시군	안전한보행환경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잦은곳					회전교차로
	계	실시설계	착공	공사중	준공	계	실시설계	착공	공사중	준공	계	실시설계	착공	공사중	준공	계	실시설계	착공	공사중	준공
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ㅇ 미착공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시군	사업명	사업위치	예산액(백만원)			미 착공 지연 현황					향후 계획
			계	국비	지방비	주민민원	토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기타*
계

* 사업대상지(1개소)별로 작성

* 미 착공지연 현황 중 기타*에 해당될 경우 세부사항 기재

ㅇ 공사중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시군	사업명	사업위치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국비)	착공일	공사기간 (준공일)	공정율 (%)
			계	국비	지방비
계

ㅇ 준공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시군구	사업명	사업위치	예산액(백만원)			집행액	준공일
			계	국비	지방비
계

3		사업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명별로 작성(세부사업별 통합 작성 X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사업부서 : ○○시도  ○○시군구  ○○과

◦ 담 당 자 : 과장         , 담당         , 담당자

◦ 연 락 처 :

□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사업비 집행 상황

- 사업비 현황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집행액(11.30일 기준)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공정률 :     %

- 집행예정(12월말)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이월액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 당초 :                   (사업비 :       백만원)

- 변경 :                   (사업비 :       백만원)

- 승인여부(승인일) :

◦ 교통전문기관 협의 및 자문내용

- 당초 :

- 변경 :

- 승인여부(승인일) :

◦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 과정 경위(갈등해소)

-

-

◦ 다른 사업과 연계 여부

- (타  사업)

- (사업효과)

◦ 사업별 사업시행 전후 사진

시행전 사진	시행후 사진
사업시행전 사진 첨부	사진 첨부 공사중일 경우 가장 최근 현장사진 첨부
시행전 내용	달라진 내용
시행전 사진	시행후 사진
사업시행전 사진 첨부	사진 첨부 공사중일 경우 가장 최근 현장사진 첨부
시행전 내용	달라진 내용

◦ 지자체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 (건의사항)

․

․

․

* 사업시기 조정, 예산증액 등 제외

- (우수사례)

․

․

․

* 목적, 배경, 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

* 사진,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세하게 구술

․ (우수사례 예시)

- 주민설명,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 다른 사업과 연계 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 거양, 예산절감 등

-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여 사업추진 함으로써 안전성 향상 등

◦ 지자체 특수시책 사업(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분야)

-

-

-

◦ 2015년 신규사업 발굴

-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보행자) 및 취약지역(보호구역, 사고다발지)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4		2014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현황

◦ 학교명 :

◦ 위  치 :

◦ 개 선 : 여·부

개선계획	개선내용(미개선 사유)
▸ ▸	▸ ▸
개선전 사진	개선후 사진
개선전 사진첨부	개선후 사진첨부

5		2015년 상반기 합동점검 지적사항 처리결과

◦ 사업명 :

◦ 위  치 :

지적사항	개선내용
▸ ▸	▸ ▸
개선전 사진	개선후 사진
지적사항 사진첨부 설계상 지적일 경우 설계도 첨부	지적사항 조치후 사진첨부 개선된 설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