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개정의견

<서울시 도봉구>

사업명	페이지	2014년 현행	2015 개선(안)	개정사유
Ⅰ권 Ⅱ.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 2) 시설설치 부지	81	2) 시설설치 부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08.8.4.부터)	2) 시설설치 부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 또는 단독주택‧공동주택(‘08.8.4.부터) ※ [추가]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제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227~228p참조] 1. 신규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다. 시‧군‧구 처리절차 2) 설치요건 심사 가)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임 ※ 공동주택의 경우「집합건물법」제5조에서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Ⅱ) 개정의견

2. 기타의견

※ 각 사업별 지침 내용 외에 사업안내서의 구성, 형식 등에 관한 기타 의견을 간략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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