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 추진과제

2015.  10.

	행 정 자 치 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목 차

Ⅰ. ‘15년 하반기 체납정리 중점 추진과제	3

1.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세 징수대책 추진	3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4

3.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 추진	5

4. 재정혁신 우수사례발표대회 준비 철저	6

5.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준비 철저	7

6. ‘14년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비교·분석 공개	8

Ⅱ. 행정사항	9

<붙 임>

1. '15년 6월말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10

2. 일제영치 참여 및 영치목표 현황	11

3. 체납차량 일제 영치 결과	12

4. ‘14년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및 제출서식	13

Ⅰ		‘15년 하반기 체납정리 중점 추진과제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지방세 징수대책 추진

□ 주요 내용

○ ’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징수기간이 단축(2개월)됨에 따라  징수율 저조를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별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

※ 2014.1～2월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 640억원(전체 체납징수액의 6.8%)

< 변경 전․후의 비교 >

구분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주요 변경내용(‘15년)
종전	다음해 2월말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세입징수기간(3.1~익년 2.28)
변경	회계연도 12.31.	현년도 및 과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세입징수기간(1.1~ 12.31.)

※ ’15년은 3.1～12.31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월별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율)을 정기적(1개월)으로 확인․점검하여 ‘15년 징수예정액은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 현년도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16년 이월 체납액의 증가 예상에 따른 ’16년 징수계획 등 조기 수립 및 조치 필요

※ 자동차세 2기분(12월, 부과액 1.6조)을 납기내(12.31) 징수하지 못하면 현년도 징수율 하락 및 이월체납액 증가로 이어짐

□ 행정사항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조정 : 11.1～12.31 ⇒ 10.15～12.15

○ ‘16년부터 시․도 체납액 징수 대책 수립 기간 조정(3월→1월)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사항 조기 완료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기준일 등 변경(매년 3.1 → 매년 1.1)

○ 지방세시스템(표준, Wetax)의 반영사항 조치(정보화개발원)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하반기 일제정리기간 : ‘15. 10. 15. ~ 12. 15. (2개월)

○ (광역) 시군구 징수실태 점검 등 독려와 함께 시도별로 하반기 체납정리 자체추진계획 수립 추진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및 시군 징수실태 점검 등 독려

○ (기초)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구성․운영

※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임무·역할분담 등 세부내용 규정하여 추진

□ 중점 추진내용

○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납부홍보 강화

- (오프라인) 납기내 납부 안내장 및 플랭카드 게첨 홍보 등

- (온라인)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등

○ 독촉장 및 체납세액 고지서 등 납부통지 철저

- 반송 독촉장, 체납세고지서 등의 거주·영업소 파악 재발송 등

○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 체납자 부동산 등  소유재산 조기 압류 및 공매추진 강화 등

-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병행

- 일제정리기간 중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하반기 11.10)으로 징수효과 극대화

○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행, 범칙범 고발 조치 등

□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 추진

□ 추진목적

○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및 홍보효과 극대화

※ ‘14년 일제정리실적 : 번호판 17,042대(상반기 7,132대, 하반기 9,910대) 영치, 체납액 26억원(상반기 12.8억원, 하반기 13.2억원) 징수

□ 추진 개요

○ 일시 : ‘15. 11. 10.(화), 09:00 ~ 18:00(필요시 야간영치)

※ 11월 9일까지 자치단체별로 행사안내 및 자진납세 사전 계도

○ 장소 : 모든 시군구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등)

※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 등을 수색․압류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 번호판 영치를 위한 가택, 공장 및 사무실 등에 무단출입 금지

○ 참여 : 전국 지자체 세무 및 세외수입 부서 통합운영

○ 대상 : 자동차세 3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 다만, 지자체간 징수촉탁(4회이상) 체납차량은 모든 시군구에서 영치

□ 행정 사항

○ 시도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참여예정 인원 등(‘15.11.4.한) 및 추진결과(‘15. 11. 13.) 제출

- 참여인원 및 추진결과 제출은 붙임1, 붙임2 서식에 의거 제출

○ 필요시,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의 합동영치에 대한 협의는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별도 협의 추진

□‘15년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준비 철저

□ 추진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자주재원인 지방세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혁신하여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 다양한 세입 증대 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하고 상호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도모

□ 추진 개요

○ 대상분야 : 세무조사 기법 도입,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벤치마킹(세입)

※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도과-1972(‘15.7.24)호 참조

○ 사례 제출 : 시도별 세무조사․체납처분․벤치마킹(세입) 1분야 이상 선정하여 작성·제출(복수 선정․제출 가능)

- 시도별 선정 분야 및 발표제목 사전 제출 : ‘15. 9.25(금)

- 본문 제출기한 :  ‘15. 10. 8(목)  ※ 제출기한 엄수

□ 추진 일정

○ 1차 서면심사(10.12~10.23) 및 심사 결과 집계(~10.30)

○ 2차 발표대회ㆍ심사(11.5~6), ※ 2차 개최 희망시도는 적극 추천 바람

○ 3차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11.25 또는 11.26)

□ 시상 및 인센티브

○ 2차 발표심사 결과 선정된 9개 사례에 대해 기관(장관상) 표창 수여 및 특별교부세 지원

- 최고득점한 2개 사례는 3차 발표대회 결과에 따라 표창 훈격 결정(대통령상/총리상/장관상)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준비 철저

□ 추진 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15.12.14)  ※ 12월 셋째주 월요일(석간보도)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대  상 : 체납일로부터 1년경과, 3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 ’14.12월 총 6,051명 체납자 공개(자치단체별)

＊ ‘14년도 누적 공개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15년도 명단공개 해당자

- 추진방법 : 5월까지 공개대상자 1차 선정 및 사전안내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6개월간) 및 납부촉구

- 공개방법 : 관보, 공보, 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등

※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읍면동 공개는 탄력적 시행),

- 공개 대상자 중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홈페이지에도 공개

□ 행정 사항

○ 시도별 최종심의위원회 개최(11월말)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정(11월말)

- 누적 공개자는 시도별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공개하고, ‘15년 신규 공개자 확정

○ 시도별 명단공개 대상자 최종 점검 및 행자부 홈페이지 공개를 위한 전국 명단공개 대상자(5천만원 이상) 재분류 합동작업(12.4)

○ 법개정에 따른(‘14년 5월)에 따른 지자체 조례‧규칙 개정

	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정사항
○ 공개대상 체납금액(기존 : 3천만원 → 변경 : 1천만원)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기존 : 매년 3.1. → 변경 : 매년 1.1.) ○ 명단공개일(기존 :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 변경 : 매년 10월 셋째주 월요일) ○ 기타 명단공개 절차 등 ※ ‘15년부터 출납폐쇄일이 12.31.로 변경(기존은 익년 2.28.)

□ 시도별‘14년 체납액 징수실적 비교·분석

□ 추진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유도·확산

○ 지역주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통해 주민통제 강화

※ 시·도의 체납현황은 지방세통계연감(12월), 결산고시 등을 통해 매년 공개

□ 주요내용

주요 공개사항

○ (’14년 체납액 징수현황)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비교

* 3개 권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인천 제외), 도(경기 제외)

○ (체납액 증감율) 17개 시·도별 ’13년 대비 ’14년 체납액 증감율 비교

공개방식

○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10월말)

□ 행정 사항

○ 시도별 ‘14년 체납액 확인, 권역별 시도와 비교·분석 후, 당해 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출(10.16한, 붙임4·5 참고)

○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개선방안 제출(10.16한, 제도개선 사항 포함)

Ⅱ		행정 사항

○ 자치단체별 체납정리 마무리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시도별 체납액 징수목표액(이월체납액의 30%)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 체납정리에 총력

-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벤치마킹)하여 자체 시행

- 하반기「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11.10)」준비 철저

○ ‘15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실태 등 자치단체 현지점검 강화

- 시도 : 자체계획에 따라 기타주주에 대한 과점주주 실태조사, 자동차 공매대행계약 추진실태 등 시군구 징수실태 수시 점검

- 우리부 : 하반기 징수실적 부진 자치단체 점검(10.29~30)

붙임 1		’15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14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
		’15年징수 목표액(A)	6월말 징수목표액 (B)	6월말 징수실적 (C)	年목표대비 징수율 (C/A)	月목표대비 징수율 (C/B)
합 계	37,214	11,164	4,466	5,433	49%	122%
서 울	12,361	3,708	1,483	1,230	33%	83%
부 산	1,477	443	177	253	57%	143%
대 구	554	166	66	181	109%	274%
인 천	3,997	1,199	480	371	31%	77%
광 주	378	113	45	113	100%	251%
대 전	480	144	58	111	77%	191%
울 산	567	170	68	79	46%	116%
세 종	83	25	10	22	88%	220%
경 기	9,139	2,742	1,097	1,622	59%	148%
강 원	1,034	310	124	129	42%	104%
충 북	807	242	97	119	49%	123%
충 남	1,423	427	171	220	52%	129%
전 북	559	168	67	141	84%	210%
전 남	706	212	85	145	68%	171%
경 북	1,505	452	181	221	49%	122%
경 남	1,754	526	210	420	80%	200%
제 주	389	117	47	55	47%	117%

붙임2	일제영치 참여 및 영치목표 현황 (시도명 : )

○ 참여현황

- 소속 시군구 ○○ 개 중 ○○개 자치단체 참여

- 참여 공무원  총 ○ ○ 명

○ 참여 및 영치목표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시도	참여 현황			영치목표(‘14년 수준 감안)
	계	세무부서 공무원	세무부서외 공무원	번호판 영치대수	영치차량 체납액	징수액
계
시군구
⋮
⋮

○ 경찰서등 합동영치 계획

- 참여 경찰서 및 경찰관 현황 :  00개소 / 00명

- 참여 경찰관 역할 등

○ 특이사항 (※ 불참 지자체명, 사유 및 우수사례 등 기재)

붙임3	체납차량 일제영치 결과 (시도명 : )

○ 현 황

- 소속 시군구 ○○ 개 중 ○○개 자치단체 참여

- 참여 공무원  총 ○ ○ 명

○ 일제영치(’15. 11. 10)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명)

시도	번호판 영치실적				참여 현황
	영치 건수	영치된 체납건수	영치된 체납액	징수액	계	세무부서 공무원	세무부서외 공무원
전체
시군구
⋮
⋮

※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자동차세만 기재

○ 경찰서등 합동영치 실적

- 참여 경찰서 및 경찰관 현황 :  00개소 / 00명

- 참여 경찰관 역할

- 문제점 및 개선(건의) 사항 등

○ 특이사항 (※ 불참 지자체명, 사유, 우수사례 등 기재)

붙임 4		’14년 지자체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실적(결산)

※ 매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로 설정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도
	이월 체납액	체납징수 목표액	체납액 징수액	목표대비 징수율
합계	36,706	10,930	9,351	86%
서울	12,553	3,760	1,994	53%
부산	1,448	430	480	112%
대구	573	170	326	192%
인천	3,541	1,060	536	51%
광주	425	120	240	200%
대전	548	160	247	154%
울산	557	160	155	97%
세종	61	10	20	200%
경기	9,201	2,760	3,010	109%
강원	1,004	300	265	88%
충북	697	200	239	120%
충남	1,439	430	382	89%
전북	507	150	230	153%
전남	763	220	212	96%
경북	1,502	450	425	94%
경남	1,559	460	506	110%
제주	328	90	84	93%

붙임5	시도별 징수실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서식

□ 권역별〈수도권/ 광역시(인천 제외)/ 도(경기 제외)〉징수실적 분석을 통한 시도별 문제점 및 징수방안

○ 문제점(비교 시도간 차이·특성 비교)

-

-

○ 징수방안(당해 시도)

-

-

□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한 개선방안(제도 및 운영)

○ 개선방안

- (운영)

-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