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1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사업실적)

실적구분 코드번호	1-3	기 관 추천순위	/

사업(업무)명

「의안의 비용추계」시행 및 예산・재정분야 연구 분석

실 적 요 약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의안에 대해 비용추계」 실시 및 비용추계 정보화 시스템 구축 추진

❍ 예산・재정분야 연구 분석 및 예산안 분석, 전문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도모

		추진개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로 재정소요 예측 기반마련 및 추계시스템 구축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시행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조정 및 시스템 정립

- 시의원 및 위원회 발의‧제안 의안에 대한 의안 비용추계 추진계획 수립

※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최초로 비용추계 전담팀(1팀 3명) 신설(‘15. 2)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방법의 명확한 인지 및 추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2회) 및 안내 리플릿 제작 보급(1회)

□ 의안 비용추계 자료·정보의 체계적 DB구축을 통한 추계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비용추계 추진실적 : 총 97건(추계서 56건, 비 대상 등 41건)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및 결산토론회 개최

□ ‘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주요 재정현안 또는 정책 사업에 대한 기획 분석보고서 및 재정전문지 발행 제공

□ 시민과 함께하는 2014회계연도 결산토론회 개최(서면)

		추진실적

1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로 재정소요 예측 기반마련 및 추계시스템 구축

⇨ 의안에 대해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추계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계‧분석의 통합적인 자료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시행(‘15. 2. 1)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조정 및 시스템 정립

□ 시의원 및 위원회 발의‧제안 의안에 대한 의안 비용추계 추진계획 수립(4.8)

※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최초로 비용추계 전담팀(1팀 3명) 신설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방법의 명확한 인지 및 추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직무교육 및 안내 리플릿 제작 보급

□ 직원 직무 역량 향상교육 실시(2회) 및 비용추계 안내 리플릿 제작(1회)

- 비용추계 교육 자료집 제작 및 배부 : 500부

- 의안의 비용추계 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부(4.30) : 500부

<제1차(‘15.3.16)>	<제2차(‘15.8.21)>	<교육자료집>	<리플릿>

▢ 의안 비용추계 자료·정보의 체계적 DB구축을 통한 추계분석·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서비스 등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 의안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7.21)

- 의안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의뢰

※ 2016년도 사업예산 편성요구액 : 170,000천원

□ 비용추계 추진실적 : 총 97건

- 추계서 작성 검토 및 회신(추계서 작성 56건, 추계 비 대상 35건, 진행6건)

- 비용추계 검토 및 회신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기준 :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 → 약1,8일 이내 회신

2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및 결산토론회 개최

⇨ 예산안, 주요사업 등을 심층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재정분야 전문 정보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

▢ 서울시 예산 및 결산 분야 토론회 개최 및 분석보고서 발간

□ 2014회계연도 결산 토론회 개최(의장방침 176호)

- 2014 회계연도 결산토론회를 ‘15. 6.1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으로 서면토론회로 변경 개최

□2014회계연도 결산토론회 발제‧토론자료 제작 배부 : 200부

□ 2015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제작(7.27, 200부)

- 세입‧세출안, 서울혁신파크운영 외 13개 사업 등에 대한 분석

▢ 서울시 주요 현안․쟁점사업에 대한 기획분석보고서 및 재정정보 제공

□ 기획 분석 보고서「서울시 예산‧재정분석」발간 : 총4회(4,5,8,9월)

- 서울시 주요 재정현안 또는 정책 사업에 대해 분석 정보를 제공

□ 예산․정책 전문지「예산과 정책」발간 : 총 3회(분기별)

-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제언, 의정논단, 재정논단 등 전문가 정책제언 등

□ 시정현안에 대한「현안리포트 발간」배포 : 총 8회(월 1회)

- 서울시 주요 현안․쟁점사업에 대한 내․외부전문가 기획보고서

□ 예산･재정분야 정보지「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발간 : 총 8회(월1회)

- 예산제도･재정정책 분야 연구동향 및 최신 제도･법령을 정리하여 제공

		기대효과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 실시 및 비용추계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추계 제도 조기 정착

▢ 예산‧재정분야 분석자료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전문 정보자료 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의 의정지원 활동 강화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수상년월

점수

서울시의회

실적가점 참여현황(사업실적)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구분 (주,보조)	참여도
1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행정6급	송경수	주요시책사업 예산결산토론회 예산과정책발간 등	2015.4.1. ~ 9.30	주참여	30
2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세무6급	김재엽	행정자치위원회 담당 예산안 분석 및 기획발간	2015.4.1. ~ 9.30	주참여	30
3	예산정책담당관 (예산분석팀)	행정6급	정진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 지방재정연구동향 발간	2015.4.1. ~ 9.30	주참여	30
4	예산정책담당관 (정책조사팀)	임기6급	이정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위원회 담당	2015.4.1. ~ 9.30	보조참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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