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

시․도별 행정비 배정계획

2015. 6

‘15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배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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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배경) ‘15년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5.19),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품목 고시일(6.18)부터 사업 전면 시행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 품목 고시일(6.18)로부터 2개월간 농업인의 신청을 받은 후 연내 직불금 지급 예정

(필요성) ‘15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에 행정비를 지원할 필요

○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금 대상농가 사업신청, 현지조사, 농가 홍보 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행정경비* 지원

* 출장여비, 홍보물 제작, 행정서식 구입비, 심의회 운영 등

○ 직불금은 지자체 경상보조(330-01)로 편성되어 있어, 별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행정비 지원 가능(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와 협의 완료)

피해보전직불 지급 품목별 농가수 및 지자체(읍‧면‧동) 개수 등을 감안, 시‧도별로 배정하고, 시․군별 배정은 시도에서 실시

○ 시‧군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시‧군별로 행정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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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및 산출내역

행정비 집행기준

○ ‘15년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직접비용에만 사용

- 심의위원회, 사업추진 출장비, 홍보물 제작, 행정서식 구입비 등

○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간접비용 사용은 불가

○ 해당 지자체는 피해보전직불금 사업비와는 별도로 행정비에 대해 우리부에 반드시 별도 정산‧보고해야 함

행정비 예산 :  2,424,00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현지확인 여비	- 20천원 × 4명 × 5회 × 2,000개(읍면동)	800,000
홍보물 제작	- 100천원 × 2,000개(읍면동)	200,000
심의회 운영	- 100천원 × 7명 × 2,000개(읍면동)	1,400,000
행정서식 구입 등	- 120천원 × 200개(시군구)	24,000
계		2,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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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행정비 배정내역

(배정기준) ① 읍‧면‧동 개수(심의회 운영, 홍보비) 65%, ② 농가수(출장비) 30%, ③ 시군구 개수(행정서식 구입 등) 5%로 점유율을 산정하여 시‧도별로 배정

(단위 : 호, %, 천원)

구분	지자체(개소수)		농 가 수												점유율	배정금액 (천원)
			식량(A)				원예(B)					축산(C)	임업(D	합 계 (A+B+C+D)
	시군구	읍면동	대 두	감 자	고구마	소 계	체 리	멜 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소 계	닭	밤
서울	5	5	3,810	2,038	3,823	9,671	-	-	-	-	-	-	-	9,671	0.6	14,000
부산	10	17	2,611	1,415	2,860	6,886	-	9	2	-	11	138	14	7,049	1.0	24,000
대구	8	9	5,755	1,693	3,165	10,613	27	26	837	1	891	275	1	11,780	0.9	21,000
인천	8	20	6,313	3,422	7,993	17,728	-	-	492	78	570	500	2	18,800	1.4	35,000
광주	4	35	4,828	684	2,744	8,256	-	-	80	10	90	24	3	8,373	1.5	35,000
대전	4	15	4,851	1,951	3,355	10,157	-	-	479	103	582	319	11	11,069	0.9	23,000
울산	5	17	4,769	2,947	4,539	12,255	-	-	3	1	4	471	1	12,731	1.1	26,000
세종	1	10	2,645	375	1,009	4,029	-	-	138	8	146	11	207	4,393	0.5	12,000
경기	31	280	63,000	22,150	35,807	120,957	-	3	3,293	1,813	5,109	1,282	1,554	128,902	13.7	332,000
강원	18	217	36,926	23,647	11,341	71,914	3	49	335	171	558	7,847	129	80,448	9.8	238,000
충북	12	153	38,180	6,919	13,010	58,109	4	57	2,968	892	3,921	3,866	1,502	67,398	7.3	176,000
충남	15	250	63,355	11,294	25,423	100,072	-	863	1,956	408	3,227	4,518	6,327	114,144	11.9	288,000
전북	14	202	40,692	6,948	18,410	66,050	4	78	547	1,378	2,007	1,130	540	69,727	8.9	216,000
전남	22	273	82,721	7,227	23,222	113,170	-	836	448	331	1,615	6,440	3,992	125,217	13.1	318,000
경북	23	331	77,181	13,486	20,789	111,456	168	367	15,340	1,898	17,773	987	40	130,256	15.1	367,000
경남	18	250	61,956	9,970	23,504	95,430	-	-	648	209	857	1,719	5,786	103,792	11.6	282,000
제주	2	10	7,856	1,975	560	10,391	-	-	-	13	13	107	-	10,511	0.7	17,000
합계	200	2,094	507,449	118,141	201,554	827,144	206	2,288	27,566	7,314	37,374	29,634	20,109	914,261	100	2,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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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15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추진(지자체) 행정비 시‧도별 통보

○ 각 시‧도는 보조금 내시 결과를 e-호조시스템에 매핑

'15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추진(지자체) 행정비 시‧도별 자금 교부

○ 각 시‧도는 e-호조시스템을 통해 자금교부(시‧군별) 요청

‘15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추진(지자체) 행정비에 대해 별도 정산 실시

○ 행정비 정산보고(지자체 → 농업정책과) : ‘16.3.10

○ 행정비 정산 확정․통보(농업정책과 → 지자체) : ‘16.3월말

○ 정산결과에 따라 행정비 반납 등 조치(지자체 → 유통공사) : 16.6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