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5. 4/4분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별 추진내역

평생교육정책관

총 25개 사업

(교육 24, 돌봄 1)

목      차

□ 돌봄분야(1) □

36.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

□ 교육분야(24) □

80. 비인가 대안교육 지원	4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	7

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10

83.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강화	13

84. 청소년쉼터 운영	17

85.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확대	21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24

87. 학교시설 개선	25

88. 학교보안관 배치	32

89.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40

9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43

91.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48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49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53

94. 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공간 확보	59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60

96.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추진	65

97.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68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78

101.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81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82

103.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85

104.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86

105.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94

3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돌봄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4134
									담당	류수경	4137

□ 현황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방과후활동의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구립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센터 등

- 사업내용 : 방과후 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개소)	20	20	24	26	28	30	3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2	2,789	2,901	2,862	3,028	3,328	3,328

□ 2016년 추진계획

○ 이용인원 : 연 243,000명(1,000명×243일), 22개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신규시설 3~12월)

○ 소요예산 : 3,028백만원(국비 35.9%, 시비 64.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3,028	1,087	1,941			2,571	45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민간 위탁금	2,773	832	1,941			2,396	377
	자치단체 경상보조	255	255				175	8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개소 )	22	22	22	22	22
소요예산(단위:백만원)	3,028	757	757	757	757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 ○ 1분기 운영비 지원
2/4 분기	○ 2분기 운영비 지원
3/4 분기	○ 3분기 운영비 지원
4/4 분기	○ 4분기 운영비 지원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개소)	26	21	100.0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2,571	2,862	111.3

○ 신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굴(장애청소년 돌봄) : ’15. 1월

- 사업대상 : 장애청소년 20명(기존20명→50명)

- 사업주체 : 서울청소년수련관(중구)

○ 중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발굴 : ’15. 5월

- 사업대상 : 중학생 130명(기존120명→250명)

- 사업주체 : 창동·성북·노원청소년수련관(기존), 구로청소년문화의집(신규)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지원기준

유형별	인원(명)	초등(천원)	중등(천원)	비고
기본형	30	99,020
	40	150,780	151,980
	60	212,130	213,330
장 애	20	130,190
다문화	30	138,660	139,86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계획수립 ○ 1분기 운영비 지원	30%	○ 20개소, 605백만원
2/4 분기	○ 2분기 운영비 지원	50%	○ 20개소, 699백만원
3/4 분기	○ 3분기 운영비 지원	58%	○ 21개소, 914백만원
4/4 분기	○ 4분기 운영비 지원	111%	○ 21개소, 644백만원

□ 총 평

○ 전문체험, 교과학습, 자기계발, 생활지원 등 방과후 아카데미의 장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소년 인성발달 지도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교육의 기회 균등화의 성과를 이룸으로써 참여와 호응을 받고 있음

○ 맞춤형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수요자의 교육만족도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영역별 직업 전문가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 또한 필요함

80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107%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4112
									담당	최동수	4114

□ 현황 및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 지원(한개 학교 당 1~2명)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급식비 지원

- 진로 경험을 위한 기회제공 : 39명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양성・연수 프로그램 및 워크숍 개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29	35	40	42	44	46	4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25	1,640	1,880	2,100	2,200	2,300	2,400

□ 2016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47개소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 : 5개소 추가

○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최소인력 보장 : 기관별 2명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급식 지원 확대

○ 진로경험을 위한 기회제공 확대

○ 소요예산 : 2,20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2,200		2,200			2,100	1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47	45	45	46	47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200	550	550	550	550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3/4 분기	○ 신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공모
4/4 분기	○ 신규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42	45	107.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00	2,100	100.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비인가대안학교 지원계획 수립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2개소 추가)	30%	○ 비인가대안학교 지원계획 수립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2개소)
2/4 분기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50%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사업계약서 심사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협약
3/4 분기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공모	80%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규선정(5개소 추가)
4/4 분기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협약체결	100%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협약

□ 홍보(소통)실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분과위원회 개최(‘15. 3. 6.)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회의 : 5회

○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규 선정 지원을 위한 회의 : 2회

□ 총 평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많이 발굴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예정

81		징검다리 프로젝트 교육지원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105%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4112
									담당	최동수	4114

□ 현황 및 사업개요

○ 현    황 : 10개 징검다리 학습공간 운영

○ 지원내용

-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배움의 공간 제공(단기 프로그램 성격)

- 상담, 1:1멘토링, 활동프로그램, 학습연계 단계별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000	1,500	2,000	2,300	2,600	2,800	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5	210	300	330	360	400	430

□ 2016년 추진계획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 이수조건 기소유예제도’ 지속확대

○ 징검다리 학습공간 교사의 최소인력 보장 유지 : 기관별 2명

○ 진로경험을 위한 기회제공 확대

○ 소요예산 : 36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360		360			330	3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2,600	650	650	650	65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360	90	90	90	90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징검다리거점공간 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징검다리거점공간 운영지원
3/4 분기	○ 신규 징검다리 거점공간 공모
4/4 분기	○ 신규 징검다리 거점공간 협약체결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2,300	2,415	10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30	330	100.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수립(징검다리 프로젝트 포함)	20%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징검다리 프로젝트 포함)
2/4 분기	○ 기존 거점공간 운영지원 협약 체결	40%	○ 기존 거점공간 운영지원 협약
3/4 분기	○ 단기 프로그램 공모, 선정 및 평가	80%	○ 단기 프로그램 선정
4/4 분기	○ 교사 간담회, 교사 교육 및 평가	100%	○ 단기 프로그램 평가, 학습교사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홍보(소통)실적

○ 징검다리 프로그램 일정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청소년들이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을 위한 시-교육청-검찰청 관계자 회의 3회 시행

□ 총 평

○ 징검다리 상설공간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기회 제공

8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4112
									담당	최동수	4114

□ 현황 및 사업개요

○ 소 재 지 :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 개 관 일 : 2001. 4. 6.

○ 주요기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총괄,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직    원 : 11명(센터장 1, 부장 1, 팀장 3, 직원 6)

○ 운영단체 :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11년 대안교육센터 → ’12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	1	1	1	1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55	500	330	350	370	400	43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상담, 교육연계, 인턴십 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서울지역 청소년시설 연합 아웃리치(거리상담) 실시 및 기관연계

․ 학교 밖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징검다리 거점공간 네트워크 관리

․ 평가 및 컨설팅 실시, 대안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대안교육 컨텐츠 개발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문화예술수업지원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소요예산 : 465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	민간위탁금	465		465			465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1	1	1	1	1
소요예산(단위:백만원)	465	116	116	116	117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연중 학교밖 청소년 상담 시행
3/4 분기	○ 신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공모
4/4 분기	○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분석·평가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9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1	1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65	465	100.0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수립	20%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연중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시행 ○ 대안교육기관 심사·선정 및 지원	40%	○ 연중 학교 밖 청소년 상담시행(연합 아웃리치 병행) ○ 대안교육기관 심사·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3/4 분기	○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지원 ○ 신규 대안교육기관 공모	80%	○ 대안교육기관 신규 선정 지원
4/4 분기	○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및 급식비 지원	100%	○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 정산

□ 홍보(소통)실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소식지(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유관기관 및 학교 밖 공동체 100개소에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배포

□ 총 평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이외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83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강화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293%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1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4127
									담당	김상금	4129

□ 현황 및 사업개요

○ 운영현황(’15)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및 자치구 23개소

- 사업 운영기관 : ’14년 8개소 ➡ ’15년 24개소

※ 두드림 해밀 사업은 ’15년부터 여성가족부 사업확대에 따라 사업명 변경 및 확대 운영(’13 ~’14년 두드림‧해밀 → ’15년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9~24세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 주요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교육, 자립, 건강증진 등 개별맞춤형 지원

․ 학업 지원(검정고시, 정규학교 복학, 상급학교 진학 등 학력취득 지원)

․ 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진로교육, 직업체험, 진로캠프, 자격증 지원 등)

․ 재능개발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 실시(문화체험, 동아리활동, 자원봉사 등)

- 프로그램 구성

발굴	▶	서비스계획 수립		기본과정		심화과정(맞춤형)		결과	▶	사후관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CYS-Net)		①학교밖 위기청소년 초기 면접 및 사례 판정 ②학교내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숙려제 상담	▶	①학업복귀동기 강화과정	▶	①학습역량강화과정	▶	학업복귀		6개월 사후관리 (월1회 이상)
			▶	②자립동기 강화 과정	▶	②자립기술 습득 과정 및 사회진출 도약 과정	▶	자립준비 수준향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00	250	300	350	350	350	4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6	546	665	1,556	2,410	2,410	2,41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활성화(24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적극적 발굴 및 상담․학업․자립 프로그램 제공

- 학업중단숙려제 도입(2012. 6.)에 따른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상담 확대

○ 홍보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설명회(3월)

- 교육청 연계 검정고시 접수장 방문 사업 홍보 (2월/6월)

- 검정고시 고사장 방문 사업 홍보(4월/8월)

- 언론(방송, 신문, 구소식지 등) 매체를 활용한 사업 소개

○ 사업기간 : 연중

○ 추진방법 : 24개 시․구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 소요예산 : 2,410백만원(국비 47.2%, 시비 52.8%)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꿈드림 운영)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2,410	1,138	1,272			1,556	85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3,630	630	1,000	1,000	1,0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410	603	603	602	602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운영계획 수립 ○ 2015 정산 ○ 보조금 교부	30%
2/4 분기	○ 보조금 교부 ○ 사업운영	50%
3/4 분기	○ 지도점검 ○ 사업운영	75%
4/4 분기	○ 보조금 교부 ○ 종사자 회의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350	4,527	1293.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56	1,489	95.7

○ 세부 추진내용(‘15. 1월~12월)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운영계획 수립 ○ 2014 정산 ○ 보조금 교부	30%	○ 사업계획수립 및 신규센터 개소 준비 ○ 2014 두드림 예산 정산 ○ 인력양성교육 ○ 검정고시 접수장 홍보
2/4 분기	○ 보조금 교부 ○ 사업운영	50%	○ 보조금 교부 ○ 유관기관 관계자 회의 사업홍보 ○ 각종 프로그램 운영 ○ 학교밖청소년 대학입시 설명회 ○ 진로캠프 실시
3/4 분기	○ 지도점검 ○ 사업운영	75%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진로, 취업, 상담, 건강증진 사업 실시 ○ 서울시 교육청 연계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검정고시 접수장 홍보 활동 ○ 꿈드림 사업 컨설팅 실시
4/4 분기	○ 보조금 교부 ○ 종사자 회의	100%	○ 실물경제체험(광화문 아트페스티벌 참가) ○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 롯데호텔 연계 청소년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 꿈드림 사업평가회의

□ 홍보(소통)실적

○ 경찰청, 교육청 연합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방안 연계 회의

○ 검정고시 응시자 대상 홍보(2월, 6월 검정고시접수장 연합 홍보)

○ TBS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 SBS 모닝와이드 학교 밖 청소년 특별방송 등 각종 언론 홍보

□ 불합리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조정 내역

○ 당초 목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00	250	300	350	350	350	400

○ 조정된 연차별 목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100	250	300	3,500	3,500	3,500	3,500

○ 변경사유 : ’14년 8개소에서 ’15년 24개소로 확대되어 목표인원 변경

□ 총 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명칭을 변경(두드림․해밀⇒꿈드림)하고 사업 기관을 확대하여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을 적극 추진함

- 두드림해밀 운영기관(8개소)이 꿈드림센터(24개소)로 확대

-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역 확대

- 교육청 및 경찰청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 발굴

○ 지역단위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함

- 지치구 단위별로 적극적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 개인상담을 통한 교육, 진로, 취업, 건강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84		청소년쉼터 운영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94%		분야	교육		과장	박대민	4110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4127
									담당	방혜진	4128

□ 현황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 보호․지원대상 : 9세~24세 가출청소년

○ 청소년쉼터 종류

- 일시쉼터(고정형, 이동형) : 24시간이내(이동)~7일이내(고정) 일시보호

- 단기쉼터 : 3~9개월 단기보호

- 중장기쉼터 : 4년내외 중장기보호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	12	18	18	19	19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420	3,671	5,755	6,472	6,335	6,666	7,071

※ 구립 및 민간쉼터는 구청과 민간 운영자의 사정에 의해 쉼터 운영 변동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15개소(시립12, 구립1, 민간2)

- 종류 : 일시 3개소, 이동 4개소, 단기 5개소, 중장기 3개소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

- 가출청소년 학업․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활동

-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 협력 강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 확충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추진방법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쉼터 보호를 통한 건전성장 지원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을 통해 청소년 사업 안내 강화

- 청소년쉼터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제공

-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 및 연계 강화

○ 소요예산 : 6,335백만원(국비 24.9%, 시비 75.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335	1,579	4,756			6,473	△138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민간위탁금	5,913	1,300	4,613			5,956	△43
	사회복지보조	287	143	143			356	△69
	자치단체경상보조	135	136	-			161	△2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15	15	15	15	15
소요예산(단위:백만원)	6,335	1,584	1,584	1,584	1,583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 사이버아웃리치 추진 ○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2/4 분기	○ 시설연합 거리상담 2회기 ○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3/4 분기	○ 쉼터종사자 연수 1회기 ○ 시설연합 거리상담 3회기 ○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4/4 분기	○ 쉼터종사자 연수 2회기 ○ 시설연합 거리상담 4회기 ○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 경찰청-시청-쉼터 연계망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18	17	94.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473	6,218	96.1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건립 추진	30%	○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건립 추진 ○ 망우단기쉼터 개소 ○ 가출청소년 연구용역 추진(신림단기 주관)
2/4 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2회기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개소	50%	○ 시설 연합 거리상담 2회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개소 ○ 가출청소년 연구용역 진행
3/4 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3회기 ○ 청소년쉼터 종사자연수 1회차	80%	○ 시설 연합 거리상담 3회 ○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1회
4/4 분기	○ 시설 연합 거리상담 3회기 ○ 청소년쉼터 종사자연수 2회차	100%	○ 시설 연합 거리상담 4회 ○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2회 ○ 가출청소년 연구용역 중간발표 ○ 쉼터 환경개선 사업 완료(시립쉼터 4개소)

□ 홍보(소통)실적

○ 시설 연합 거리상담활동 보도자료 배포 : ’15. 3월, 7월, 9월, 11월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개소식 보도자료 배포 : ’15. 6월

○ 이동쉼터 동북동남권 미디어데이 보도자료 배포 : ‘15.12월

○ 신림쉼터 인권사진전 개최 보도자료 배포 : ‘15.12월

○ 청소년쉼터 안전 점검 및 지도 방문 : ’15. 3.22. ~ 4.20.(상반기), 9.30.~10. 2.(하반기), ’15년 상담팀 시설 지도점검(12월)

○ 청소년쉼터 관계자 회의 : ’15. 3월, 7월 2회 실시

○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 ‘15. 9. 9.~10.(1회차), 11.25.~26.(2회차)

□ 불합리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조정 내역

○ 당초 목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	12	18	18	19	19	20

○ 조정된 연차별 목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	12	18	18	19	19	20
추진목표(단위 : 명)	-	-	-	21,000	21,500	22,000	22,500

○ 변경사유 : 비행․일탈에 노출된 가출청소년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쉼터 유입․보호 인원 목표 추가

□ 총 평

○ 2015년도 시립쉼터 2개소 개소 및 거리상담활동을 통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였음

○ 다만, 민간쉼터의 경우 입소청소년 24시간 보호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운영비 등 운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추세로, 민간시설의 지원방안 강구의 필요성이 있음

○ 2016년도는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인 온라인 상 위기청소년 발굴을 목표로 사업 부문 강화에 주력하고자 함

85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확대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09%		분야	교육		과장	김영란	4110	청소년상담팀장	김은영	4127
									담당	김상금	4129

□ 현황 및 사업개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 운영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개소(중구 수표동 소재)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4개소(중구 미설치)

○ 사업개요

- 가출, 학교폭력, 학교적응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전화 1388운영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 자치구 추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23	23	23	23	24	24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49	2,539	2,516	2,497	2,583	2,600	2,60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시센터 1개소, 자치구 센터 24개소

○ 사업내용

- 가출,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전화 1388운영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 자치구 추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등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2,583백만원(국비 51.6%, 시비 48.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시립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583	1,333	1,250			1,400	1,18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25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583	646	646	646	645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6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운영계획 수립 ○ 2015년 정산 및 결과보고 ○ 2016년 보조금 교부	30%
2/4 분기	○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추경예산 확인	50%
3/4 분기	○ 보조금 교부 ○ 지도점검	75%
4/4 분기	○ 보조금 교부 ○ 종사자 회의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9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개소)	23	25	108.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00	2,497	178.4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운영계획 수립 ○ 2013년 정산 및 결과보고 ○ 2014년 보조금 교부	30%	○ 2015년 운영계획 수립 ○ 2014년 정산 및 2015년 교부
2/4 분기	○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추경예산 확인	50%	○ 보조금 교부 ○ 자치구 추경예산 확인 ○ 현장점검 ○ 기관연합행사 ○ 서울시위기청소년상담기관 연계회의
3/4 분기	○ 보조금 교부 ○ 지도점검	75%	○ 보조금 교부 ○ 자치구센터 점검 및 컨설팅 ○ 기관연합행사
4/4 분기	○ 보조금 교부 ○ 종사자 회의	100%	○ 보조금 교부 ○ 종사자 회의 ○ 위기청소년 상담 심포지움

□ 홍보(소통)실적

○ 서울시 위기청소년상담기관 연계회의 실시(’15. 4월)

○ 1388청소년지원단 기관방문 및 전체회의(’15. 5월)

○ 서울시청소년 위기실태 조사(’15. 5월)

○ 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컨설팅(’15. 8월)

○ 상담복지센터 종사자교육(’15. 9월, 10월)

○ 서울상담복지센터협의회 상담사례연구회의 6회 실시(’15. 7~11월)

○ 위기청소년 상담 심포지움(’15.11월)

□ 총 평

○ 서울지역 자치구별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역단위별 위기청소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2014년 8개소 ⇒ 2015년 시도센터 포함 25개구 전체 설치

○ 1388전화 및 거리 상담 등을 통해 위치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상담, 의료지원, 긴급구조, 일시보호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

86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교육청 초등교육과>

□ 사업개요(교육청 단독사업)

○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하여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춤

○ 연차별 시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추진목표 (단위 :학교)	0	9	‘13년 시범실시 후 확대 추진 재검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0	750

□ 2015년 추진계획

○ 국정과제 추진사업으로 2015년도 소요예산이 미편성되어 사업 진행이 어려움

○ 소요예산 : 예산 미반영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3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급당학생수 적정화							750		미반영

□ 2015년 3/4분기 추진실적 : 없음

□ 문제점 및 조치계획

○교육부에 예산 편성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87		학교시설 개선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0	교육환경지원팀장	서경란	3927
									담당	유재경	3920

						과장	최영식	646	시설기획팀장	문광철	647
									담당	최세환	649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사업근거 :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 지원대상 : 서울시 초․중․고교

○ 지원내용 : 노후교실 개축, 노후시설 개선(냉난방시설, 급식시설 등),
위험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등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300	35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882	30,567	29,000	31,000	33,000	35,000	37,00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교)	1,866	1,594	293	902	680	800	91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6,687	171,567	80,006	159,600	120,000	140,000	160,000

□ 2016년 추진계획

○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서울시내 초․중․고교

- 사  업  내  용 : 500개교 학교 시설 개선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235개교

‧노후 냉난방기 교체 25개교

‧노후 급식실 개․보수 140개교

‧특별지원금 지원 100개교

- 사업기간 : 2016. 3 ~ 12월

○ 교육청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서울시의 교육지워금으로 교육환경개선 추진

- 교육환경개선사업 : 노후교실 개축(1교, 11억), 노후시설 개선(1,423건, 2,324억)

- 서울시 협력 사업 : 화장실개선(181교, 200억), 냉난방개선(25교, 35억)

○ 소요예산 : 293,800백만원(시비 19.4%, 구비 1.1%, 기타 79.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93,800		57,100	3,200	233,500	195,814	97,986
학교시설 개선 (서울시)	전출금	36,800		33,600	3,200		36,214	586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시설비	257,000		23,500		233,500	159,600	97,400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교시설개선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500	5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36,800	36,800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100	30	20	5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57,000	77,100	51,400	128,500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 서울시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추진 ○ 학교시설 개선사업 추진 ○ 특별지원금 지원 계획	10%
2/4 분기	○ 내진보강 등 학교 시설 개선 추진	50%
3/4 분기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추진	80%
4/4 분기	○ 학교시설 개선 모니터링	100%

- 교육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실시 ○ ‘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2/4 분기	○ ‘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3/4 분기	○ ‘17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공개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4/4 분기	○ 집행실적 점검 및 ‘17년 예산 편성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학교시설개선 (서울시)	추진목표(단위 : 명)	250	506	202.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214	37,990	104.9
교육환경개선 (교육청)	추진목표(단위 : 건)	902	1,226	135.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9,600	179,662	112.6

○ 세부 추진내용(‘15. 1월~12월)

- 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교육실무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30%	○ 교육실무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2/4 분기	○학교시설 개선 지원계획 수립 -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비 전출 -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전출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상반기 전출	50%	○ 학교시설 개선 지원계획 수립 - 노후 냉난방기기 교체비 전출 -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전출 ○ 상반기 특별지원금 지원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지원비 전출 - 디자인디렉터 모집 풀 구성 - 화장실 디자인TF팀 구성·운영
3/4 분기
4/4 분기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하반기 지원 - 화장실 디자인TF팀 구성·운영 ○ 교육실무협의회 실시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특별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100%	○ 내진보강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하반기 추진 - 하반기 지원대상 학교 선정 - 하반기 지원비 전출 - 디자인디렉터 59개교 배치

- 교육청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실시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년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30%	○ ‘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실시(‘15. 2~ 3월)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2/4 분기	○ ‘16년 실태조사(계속)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운영	53%	○ ‘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안내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년 사업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
3/4 분기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공개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85%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경정 예산편성 ○ ‘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공개
4/4 분기	○ 집행실적 점검 및 ‘16년 예산 편성	112%	○ ‘15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집행실적 점검 ○ ‘16년 예산편성

□ 홍보(소통)실적

<서울시>

□ 학생․일반시민 대상

○ 세계화장실협회(WTA) 협력 추진 : 7월

- 세계화장실협회 관련 단체 및 기관 연계 포스터 배부, 홈페이지에 영상 송출 협의

○ 기관보유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SNS) 활용 정보제공 : 6월~

-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통한 사업안내

○  ‘학교 화장실의 꿈’ 공감 캠페인 : 6.22. ~ 9.30.

○ 학교 화장실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민간 협력 유도

- 모금 제안부터 진행, 참여까지 네티즌이 만들어 가는 모금서비스

※ 다음카카오에서 개발비 및 홍보비 2억원 상당 후원

○ 대형공사장 가림벽 활용 홍보 : 8월~

- 송파구(잠현초 인근, 8.22.), 마곡지구 등 2~3곳 예정

○ tbs 교통방송 영상 및 하단문자방송 : 9.14.~10.31.

- Naver, Daum 연계 TBS 교통방송 통한 홍보: 9.14.~10.31.

‣ 하단문자방송(“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만들어요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4회/시간)

- TBS 교통방송 영상홍보: 9.14.~10.31.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함께꿈」다큐영상(30초, 3회/일)

○ 신청사 외벽 시민게시판 영상홍보 : 10. 5.~

<시교육청>

○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 : 7. 13. ~ 7. 16.

- 20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 학교를 시민,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 현장 검증(320개교, 80명)

- [기사] 7.14(화)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시민참여검증단 운영”

○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공개 : 9.24.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개, 우선순위 공개자료 제작․배포

□ 기업 대상

○ 온라인 뉴스레터 등 제작 배포 : 7~12월

- 기업동참을 위해 학교화장실 사업소개 자료 이메일 발송 : 3회

- 전국경제인연합회(591개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1,027개사), (사)서울기업경제인협회(438개사) 등

※ 학교화장실 영상 배포

○ 기업대상 화장실 사업제안서 작성 및 기업방문 : 6~12월

- 기업동참을 위해 학교화장실 제안서 작성 및 기업 방문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와 협력 추진, 학교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 6. 1.)

○ 후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민간포털에 후원기업 소개, 학교 화장실 입구에 후원기업 간판 부착

○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하반기 신청학교장 대상 설명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 20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 모니터링 실시 결과 안내 : 4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공개과정, 만족도, 운영의 효율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실시 결과 안내

○ 시민참여현장검증단 운영 : 7.13. ~ 7.16.

- 2016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 학교를 시민, 학부모, 전문가와 함께 현장 검증(320개교, 80명)

- [기사] 7.14(화)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시민참여검증단 운영”

○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공개 : 9.24.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개, 우선순위 공개자료 제작․배포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문제점

- 모금활동에 협력이 필요한 교육청, 자치구, 학교 등 발전기금 활동에 대한 부정여론 우려, 유치 의지 부족

- 시범학교 중 일부는 이미 잦은 고장으로 인한 유지비 과다 등을 이유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 발생

※ 학교시설공사는 외부시설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방학 기간에 추진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로 조기에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

○ 조치사항

- 기업제안서(화장실사업 필요성, 사회적 효과, 기업이미지 제고 등) 준비, 방문기업 대상 선정하여 화장실 및 교육관련업체 직접 방문

-  와 함께 ‘학교 화장실의 꿈‘ 공감 캠페인을 추진

- 사용자의 의견을 모아 함께 만든 화장실인만큼 학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학교장 책임하에 교육 실시

○ 학교시설공사는 외부시설 공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방학기간에 추진하여야 하는 특수한 경우로 조기에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

□ 총 평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화장실 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학생들의 소통능력·창의력 향상 및 성취감·애착심 증진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음

○ 시민이 선정한 2015년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15.12.17.)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화장실 개선사업 23,802표 획득(종합 4위)

○ 2015년 함께서울 실천상 우수팀 수상(’15.12.23.)

- 학생․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한 학교 화장실 개선 추진

○ 시설 안전점검 강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도내 사업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성과 >
▸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한 결과, 학생들의 쾌적한 쉼터로의 인식변화, 고등학생들의 화장실내 흡연이 사라지는 행태 변화가 나타남 ▸ 자치구 등 서울시비 이외의 예산 23억원 확보 - 자치구 1,140, 학교 354, 특교 470(금북 350, 행현 120), 민자 400(길동초) ▸ 시범사업에 대하여 5개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벤치마킹 등 높은 호응 - 강원도교육청 현장견학, 인천·화성·용인·수원시 등에서 벤치마킹

88		학교보안관 배치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학교안전지원팀장	김필래	3937
									담당	이한울	3942

						과장	나징기	529	평화로운학교팀장	이용식	539
									담당	강석모	550
									상담대안교육팀장	이상래	536
									담당	이근행	538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제 활성화

- 학교보안관(서울시), 배움터지킴이 배치(교육청)

○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배치(교육청)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 대상 : 국․공립 초등학교 561교

․ 인원 : 1,181명(배치 : 502개교 2명씩, 안전취약학교 59교 3명씩)

․ 역할 :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생보호 및 선도․상담, 등․학교 지도, 교내․외 순찰, 외부인 출입통제 등

< 출신 직업별 구분, ’16년 1월 1일 기준 >

직업별	계	군인	경찰	교사	공무원	회사원	기타 (자영업 등)
인원	1,177	288	304	133	178	154	120
비율	100.0%	24.5%	25.8%	11.3%	15.1%	13.0%	10.2%

※ 전직(퇴직) 공무원은 903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 중 76.7%에 해당

- 배움터지킴이

․ 대상 : 사립초․중․고․특수학교 743개교

․ 인원 : 881명(자원봉사자)

․ 역할 : 학교 안전 및 학교 폭력 예방, 교내 순찰 및 출입통제

- 전문심리상담사 : 단위학교 전문심리상담사 418명 배치 예정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교보안관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112	1,164	1,164	1,164	1,164	1,164	1,16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8,018	19,721	20,377	21,793	22,039	22,920	23,836
배움터지킴이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908	908	911	911	911	911	91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776	9,689	9,720	9,720	9,720	9,720	9,720
전문심리 상담사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명)	765	311	311	311	311	311	311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1,934	5,475	5,475	5,475	5,475	5,475	5,475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학교보안관>

○ 학교장 직영 운영(서울시는 인건비 등 지원)

- 학교당 2명씩, 안전취약학교(59개교)는 1명씩 추가배치

- 신규학교보안관 채용시 여성 및 지역공동체 어르신 우대(가산점)

○ 체계적 인사관리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 채용 시 3개 홈페이지 공고, 인사위원 제척 기피 시행으로 채용 공정성 강화

채용공고 (3개 홈페이지)		서류심사		면접		결격사유확인 및 신체검사서 제출		채용		서울시 보고

- 학교보안관 결격사유조회(구 신원조회) 신설 : 채용 및 재계약시 실시

- ’16년 최저임금 반영 월급여 약 7.2% 상승(1,243천원 ⇒ 1,333천원)

‣ 학교보안관 시급 : 5,600(‘15) → 6,030(’16), 430원 상승

- 대체인력풀 상시 운영으로 자유로운 연가 사용 및 업무공백 최소화

○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를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

- 정기적인 직무평가, 근무실태 모니터링 실시로 복무강화

- 우수 학교보안관 표창, 전문가 강의 등 직무교육 실시

- 학생보호인력으로서의 체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체력측정 실시

○ 소요예산 : 22,509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서울시)	교육기관 보조금	22,590		22,590			21,755	1,144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	100%	직무교육 실시 등 (30%)	추가배치 실사 등 (50%)	학교안전지도교육 실시 등 (80%)	체력측정 실시 등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1,900	8,058	3,576	5,394	5,452

○ 세부일정 계획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사업계획 수립 ○ 직무교육 실시 ○ 운영지원금 교부	30
2/4 분기	○ 운영지원금 교부	50
3/4 분기	○ 모니터링 실시 ○ 직무평가 실시 ○ 운영지원금 교부	80
4/4 분기	○ 체력측정 실시 ○ 운영지원금 교부	100

<서울시교육청>

○ 배움터지킴이

- 사업(지원)대상

․ 사립초 및 중·고·특수학교 743개교, 881명(자원봉사자)

- 사업내용

․ 학교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력을 위촉하여 교내 순찰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추진방법

․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예산 지원

․ 학교 자체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연도말 운영 결과 조사

○ 전문심리상담사

- 학교폭력의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강화

- 단위학교 전문상담사 418명 배치 예정

○ 소요예산 : 16,997백만원(시비 7.8%, 기타 92.2%)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6,997	1,331			15,666	14,701	2,296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자치단체이전	8,247				8,247	7,700	547	교육비 특별회계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학교회계 전출금	8,750	1,331			7,419	7,001	1,749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100%	25%	25%	25%	2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247	2,061	2,061	2,061	2,061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100	55		4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750	4,812		3,938

○ 세부일정 계획

- 배움터지킴이 운영(교육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30%
2/4 분기	○ 예산 지원	50%
3/4 분기	○ 예산 지원	80%
4/4 분기	○ 예산 지원, 운영 결과 평가, 다음연도 예산 확보	100%

- 전문심리상담사 배치(교육청)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전문상담사 배치 및 운영	30	○ 전문상담사 배치 및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2/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50	○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3/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80	○ 전문상담인력 협의체 운영 및 위클래스 운영 점검
4/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100	○ 전문상담사 및 위클래스 운영 결과 점검

□ 2015년 추진 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학교보안관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명)	1,164	1,177	101.1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1,793	21,534	98.8
배움터지킴이 운영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911	879	96.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7,700	7,742	100.5
전문상담사 배치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311	357	114.8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7,001	7,001	100.0

○ 세부 추진내용

- 학교보안관 배치(서울시)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사업계획 수립 ○ 직무교육 실시	30%	○ ’14년도 사업비 정산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서 작성 ○ 상반기 직무교육 실시 (3.19.~20.)
2/4 분기	○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50%	○ 안전취약 10개교 학교당 1명씩 추가배치
3/4 분기	○ 근무실태 모니터링	80%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실시 (9. 7.~15.) - 학교보안관 및 학교보안관 복무담당 대상
4/4 분기	○ 직무평가 실시 ○ 체력측정 실시	100%	○ 직무평가 실시(11월): 평균 94점 ○ 체력측정 실시(10~11월) : 평균 31.3점

- 배움터지킴이 운영(교육청)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	30%	○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
2/4 분기	○ 배움터지킴이 예산 교부	50%	○ 배움터지킴이 예산 교부
3/4 분기	○ 배움터지킴이 배치·운영	80%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4/4 분기	○ 배움터지킴이 운영 결과 조사	100%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만족도 조사

- 전문심리상담사 배치(교육청)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전문상담사 배치·운영	30%	○ 전문상담사 배치 및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2/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50%	○ 전문상담인력 전문성 제고 연수
3/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80%	○ 전문상담인력 협의체 운영 및 위클래스 운영 점검
4/4 분기	○ 전문상담사 운영	100%	○ 전문상담사 및 위클래스 운영 결과 점검

□ 홍보(소통) 실적

○ ’15년 학교보안관 모니터링 시 학교보안관 및 학교 관계자 의견 청취(‘15. 9. 7.~15.)

○ ’15년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통해 보안관 운영실태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

- 일 시 : 2015. 3.19.~20.(1,140명 참석, 전체중 97% 참석율)

- 내 용 : 우수보안관 표창 및 특강과 학교보안관 우수사례 및 민원사례 전체 보안관에 전파 및 공유

○ 2015년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 운영 계획 수립 후 학교 안내(‘15.1월)

-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에 따른 학교 자체 계획 수립

○ 2014년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의 학교 자체 만족도 결과 조사 실시 및 운영 결과 수합(‘15. 1월~2월)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10개교 선정으로 학교 안전기능 강화

- 희망학교를 40개 신청받아 현장 실사 등 재평가 통해 학교안전 취약 정도가 높은 10개 학교를 선정, ‘15. 6. 1일부터 1개 학교당 1명씩 추가 배치

- 선정결과 : 강일, 공진, 광장, 반원, 보라매, 북가좌, 우이, 정목, 청파, 파일초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기존계획			개선사항
상반기	집합 직무교육	➡	상반기	집합 직무교육
하반기	상동		분기별	학교별 분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참여조치 (연중 2회 이상)

<교육청-배움터지킴이>

○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이나 활동을 그만 둘 경우 활동기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퇴직금 청구 진정 건수가 급증하여 행·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학생 안전 보호 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 수립 필요

<교육청-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단위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 인원의 제한으로 학교상담업무를 통한 학교 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 상담 지원 한계 발생

○ 전문상담인력의 배치 요구 증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함

□ 총 평

<서울시- 학교보안관>

○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활동, 외부인 출입통제,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 교내․외 순찰 등 활동을 통해 국․공립초등학교의 안심배움터 실현

○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안전기여도에 대해 학교장 등 교직원은 95.4%, 학교보안관은 97.9%, 학부모는 82%가 만족 또는 기여한다고 응답

※ 학교보안관 운영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4. 4.)

○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한 외부인 출입통제, 교내 순찰, 학생생활지도 등으로 인하여 학교 안전이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교육청-배움터지킴이>

○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한 외부인 출입통제, 교내 순찰, 학생생활지도 등 학교 안전이 대체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 CCTV 통합 관제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안전 강화 노력 필요

<교육청-전문심리상담사 배치>

○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초·중·고 1교 1인 배치가 절실함

○ 상담 역량 제고를 위해 궁극적으로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가 선행되어야 함

8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나징기	529	평화로운학교팀장	이용식	539
									담당	강석모	550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단독사업)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시설지원 강화

○ 학교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제 활성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누계))	7	9	18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20	1,663	1,663	1,663	1,075	1,075	1,075

※ 통신회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치구는 예산지원이 중단 될 수 있음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각 자치구별 초등학교와 연계된 CCTV를 상시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인건비 및 통신비)

○ 사업기간 : 2016. 1. 1. ~ 12.31.

○ 추진방법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

- 연도말 운영 결과 조사 및 다음연도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1,075백만원(기타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초등CCTV통합관제센터운영	자치단체이전	1,075				1,075	1,663	△588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100%	25%	25%	25%	25%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075	268.7	268.7	268.7	268.7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25
2/4 분기	○ 예산 지원	50
3/4 분기	○ 예산 지원	75
4/4 분기	○ 예산 지원, 운영 결과 평가, 다음연도 예산 확보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구)	25	9	3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663	1,663	100.0

○ 세부 추진내용(‘15. 1월~12월)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30%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계획 수립
2/4 분기	○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 교부	50%	○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 교부 예산 교부
3/4 분기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80%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4/4 분기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결과 조사	100%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결과 보고

□ 홍보(소통)실적(‘15년)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CCTV 상시 관제 각급학교 안내 및 협력 강화

○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 협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사업 계획 수립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야간 관제시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외선 감시가 가능한 고화소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학교자체 노력이 필요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평가 및 추후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자치구별 관제 실적의 주기적인 파악 필요

○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이 된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을 유도하여 예산 지원 감축

□ 총 평

○ CCTV 통합관제로 인한 범죄 예방의 효과로 학교폭력이 개선되었고,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교육청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학생안전망이 강화됨

○ 단, 관제 요원 인건비의 증가, 통신회선료 약정 기간 등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바,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필요

90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02%		분야	교육		과장	오경희	3960	평생교육기획팀장	이영순	3962
									담당자	송계수	3964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3990
									담당자	허선미	3991

□ 현황 및 사업개요

○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서울시민대학｣ 운영

- 제1·2시민청, 은평학습장 및 대학연계 시민대학으로 운영장소 확대

- 학습자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학점은행제 추진 등 지원 활성화

- 인터넷·모바일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민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소)	3	3	3	3	3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64	256	760	1,103	4,658	2,286
시민대학 온라인강좌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	300	400	450	500	550	6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446	600	620	650	700	75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6. 1 ~ 12월

○ 사업내용

① ｢서울시민대학｣ 운영

- 교육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모든 시민

- 교육장소 : 제1시민청(태평홀), 제2시민청(방송통신대/SBA컨벤션센터),
은평·중랑학습장, 연계 대학(학교별 강의장)

- 강좌내용 : 인문학적 성찰, 예술적 감수성, 생활인문 분야 등 230개

- 운영일정 : 1기(’16. 3~6월), 2기(’16. 9~12월)

- 주요내용

구 분	세부추진내용
제1·2시민청	· 인문교양 강좌 확대·운영 : 76개(’15년) → 96개(’16년) · 제2시민청 교육장소 추가 확대 : 방송통신대(뚝섬강의장) ※ 기존에는 SBA컨벤션센터(강남)를 강의장으로 활용
은평학습장	· 전문가 역량강화과정(평생교육사) 등 34개 강좌 운영 · 학점은행제 인증을 위한 학점취득교육기관 신청(교육부)
중랑학습장	· 망우본동 복합청사 내 신규 개원 및 운영(’16. 3월∼) · 시민공동체, 부모교육 등 특화과정 강좌 30개 운영
대학연계 시민대학	· 참여대학 확대(14개 → ’16년 20개) 및 교육과정 운영 ※ ’15년 기참여대학(14개) :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

②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다양한 사이버강좌 운영

- 사이버강좌 운영 : 516개과정 운영(임차 300개 + 공동활용 216개)

· 인문학, 문화예술, 직업 및 자격증과정, 외국어과정 등

- 모바일 강좌(269개과정) : 인문학, 자격증과정, 외국어, 교양과정 등

- 콜센터 및 원격지원(교육상담 등), 학습자 모습 및 홍보 등

○ 추진방법

① 서울시민대학

- 제1·2시민청 및 은평·중랑학습장

· 시민대학 수강생은 市 평생학습포탈(온라인)을 통해 선착순 모집

· 강사는 분야별 저명교수·전문가 등 섭외,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통해 선정

- 대학 연계 시민대학

· 참여 대학과 MOU 체결(대학은 장소·강사풀 제공, 市는 강사료 지원)

· 수강생 모집시 연계 대학내 온·오프라인 홍보(포털사이트 등) 실시

② 사이버강좌 운영

- 사업 공고 및 운영업체 선정 : ’15.10~12월

- 사이버강좌 운영 :  ’16. 1월~12월

○ 소요예산 : 1,466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466		1,466			1,123	343
개방형 서울자유 시민대학 설립 운영	일반운영비	1,103		1,103			760	343
평생교육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363		363			363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시민대학 오프라인 교육장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소)	4	4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3	75	394	240	394
온라인 강좌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	500	500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3	181	-	-	182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시민대학 운영계획 수립 ○ 상반기 과정 운영 ○ 사이버강좌 운영(1월~)	25
2/4 분기	○ 상반기 과정 운영	50
3/4 분기	○ 하반기 과정 개강 및 운영	75
4/4 분기	○ 하반기 과정 운영 ○ ’15년 사이버강좌 운영종료 및 ’16년 운영준비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	3	3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0	671	88.3
사이버교육 운영	추진목표(단위 : 개)	450	469	104.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3	355	97.8

○ 세부 추진내용(’15. 1월~12월)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시민대학 운영계획수립 ○ 시민대학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 ○ 사이버강좌 운영(3월~)	25%	○ 서울시민대학 교육운영 기본계획 수립 ○ 수강생 모집 및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3~6월) ○ 사이버강좌 운영(3월∼) -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강좌 서비스 제공(온라인 469개, 모바일 233개)
2/4 분기	○ 시민대학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	50%	○ 시민청, 은평학습장 등 상반기 교육과정 운영 - 제1·2시민청 : 48개 강좌 2,940명 수강, 특강 및 하계프로그램 실시(8월) - 은평학습장 : 30개 강좌, 1,281명 수강 - 대학 연계 : 9개 대학 27개 강좌(1,236명 수강)
3/4 분기	○ 시민대학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80%	○ 수강생 모집 및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9~12월)
4/4 분기	○ 시민대학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 사이버강좌 운영종료(12월)	100%	○ 시민청, 은평학습장 등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 제1·2시민청 : 16개 강좌 2,143명 수강 - 은평학습장 : 18개 강좌, 673명 수강 - 대학연계 : 14개 대학 42개 강좌(1,649명 수강) ○’15년 사이버강좌 운영종료(12월) ○’16년 사이버강좌 운영업체 선정(10~12월)

□ 홍보(소통)실적(‘15년)

○ 주요 언론보도 : 시민청 인문토크특강 개최, 대학연계 시민대학 확대운영

- 동아일보,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 국제뉴스, 헤럴드경제 등 보도

○ 서울시 영상뉴스 제작 및 홍보

- 노컷뉴스, 내손안의 서울, 다음팟, 유투브, 엠군, 판도라 등

○ Tbs TV 예민수의 시시각각 생방송 인터뷰(‘15. 4. 7.) : 서울시민대학 안내

○ Tbs 교통방송 활용 홍보(4회) : 자막방송 및 120게시판 활용

○ 서울시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등에 상시 안내

○ 시민청 및 은평학습장.서울도서관 등 시민대학 홍보 리플렛 상시 비치 및 안내

○ 평생학습포털 사이버강좌 운영 홍보 : 25개구

- 전광판, 플랜카드, 안내자료, 리플렛 등

□ 총 평

○ 제2시민청 시민대학 강좌 확대(명사인문 등 3개 분야), 기존 우수강좌를 심화강좌로 추가 개설 등 학습자 중심의 과정 설계로 시민 만족도 제고

○ ’15년 대학연계 시민대학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중 종합만족도 “만족”이 95%를 나타냈으며, 연계 대학이 대폭 확대(’13년 3개 → ’15년 14개)되어 교육기회 확대 제공 및 지역밀착형 평생학습환경 조성

91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체계적으로 대안적 교육기회 제공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를 그만 둔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지원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학습 인프라 구축

□ 현  황(교육청 단독사업)

○ 초․중학교, 전문계고의 학업중단자수는 감소추세이나 일반계고 학업 중단자 수 증가 추세

○ 학업중단 사유 다양하며, 일반 부적응 사유가 큼

□ 사업개요

○지원대상 : 학교를 그만 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사업내용

- 학교를 그만 둔 정규학교로 복귀 원하지 않는 중등학생(중․고등학교)을 위한 맞춤형 중등통합 대안학교 프로그램 제공

- 학습상담, 멘토링, 학습동기화프로그램, 문화예술체험, 인문학 글쓰기 등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정규 학습과정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과 성장에 도움 제공

○ 추진방법 : 법적 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

□ 추진시기 : 중장기 추진

92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		분야	소득		과장	나징기	529	특수교육팀장	염유민 강병두	533 597
									특수교육담당	오 승 근 전상희	534 598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단독사업)

○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학급)	63	62	50	50	30	30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60	1,550	1,250	1,250	900	900	90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명)	957	974	1,030	992	1,130	1,180	1,2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699	15,592	16,480	17,280	18,080	18,880	19,760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명)	11개센터 (50명)	11개센터 (50명)	11개센터 (50명)	11개센터 (66명)	11개센터 (66명)	11개센터 (66명)	11개센터 (66명)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892	3,446	3,568	3,736	3,923	4,119	4,325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교원

○ 사업내용

- 특수학급 신․증설 : 28학급

-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 992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내실있는 특수교육 지원

○ 소요예산 : 23,381백만원(기타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3,381				23,381	20,665	2,716
특수학급신․증설		700				700	707	△7	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학교운영비지원	19,169				19,169	17,451	1,718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3,512				3,512	2,507	1,005	교육청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수학급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 )	100	10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700	700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 )	992	992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9,169	4,793	4,792	4,792	4,792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 )	11	11
	소요예산(단위:백만원)	3,512	878	978	878	778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6 서울특수교육 연수 ○ 특수학교 지원장학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및 예산 배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5%
2/4 분기	○ 2016 서울특수학급 운영 관련 연수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50%
3/4 분기	○ 특수학교 지원장학 ○ 9월 개교 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 지속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75%
4/4 분기	○ 특수학교(급) 컨설팅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00%

□ 20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목표(단위 : 학급)	50	33	6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07	707	100.0
특수교육보조 인력 배치	추진목표(단위 : 명)	992	992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451	17,280	99.0
특수교육지원 센터 설치·운영	추진목표(단위 : 명)	11(66)	11(66)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07	2,507	100.0

○ 세부 추진내용(‘15. 1월~12월)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 서울특수교육 연수	25%	○ 특수학교 교장, 교감, 특수담당장학사 대상 연수 실시
2/4 분기	○ 2015 특수학급 운영 관련 연수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50%	○ 특수학급 교사 대상 연수 실시 ○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실시 ○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실시 ○ 순회교육 및 장애영아교육 운영
3/4 분기	○ 9월 개교 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 지속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75%	○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별 담당자 회의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총괄팀장 회의 실시 ○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실시 ○ 학부모 연수 실시
4/4 분기	○ 하반기 특수학교(급) 컨설팅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00%	○ 특수교육지원센터 우수사례 발표회 및 워크숍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평가

□ 홍보(소통)실적(‘15년)

○ 제35회 장애인의 날 행사「더불어 함께하는 서울 행복교육」

- 지역교육청 주관, 각급 학교 행사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사생대회 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2016학년도 특수학교(급) 수용 계획 수립

- 교육지원청 초‧중등‧행정지원과 및 특수학교 협조를 통한 계획 수립

- 중‧장기 학생수 변동 추이를 고려한 수용 계획 필요

○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대책 필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심각한 문제행동 증가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 지원 인력 필요

-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수요 증대

- 특수학급 신설로 인한 특수교육실무사의 수요 증가에 대한 증원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 필요

-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확대로 전문상담교사, 진로직업교육 전문가, 일반직 공무원 등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 증대

□ 총 평

○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은 연초 목표대비 100% 달성함

- 2016학년도는 지역별 학생수 분포에 따라 과밀 지역위주의 신‧증설 추진 예정임

○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수요 증대

- 학교, 학부모의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및 위상 강화

- 1분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및 교육지원청별 예산 배부 완료

- 분기별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사업 추진 완료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 중심체로서의 역할 수행

93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유아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94.5%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교육사업지원팀장	윤정호	3922
									담당	박호숙	3924

						과장	손영순	601	학교설립팀장	박기범	602
									담 당	김병림	607

						과장	이순이	001	유아교육지원팀장	김영학	015
									담당	이신화	013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실현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공립유치원 신·증설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 저소득층 입학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의 평등 추구

○ 연차별 시행계획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개소)	119	119	125	130	135	140	1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50	1,183	1,266	1,350	1,434	1,521	1,625

<서울시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 개소)	31	44	6	3	21	10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4,375	20,802	8,685	4,407	2,393	10,922	-
누리과정 지원	추진목표 (단위 : 명)	79,572	204,012	208,165	210,525	210,555	2017년도 이후는 표준유아교육비 적용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06,707	463,997	657,017	793,314	863,200

※ 사립유치원교원 인건비 지원 사업 : 조례상 전출금 → ‘13년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변경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에듀케어 사립유치원 125개원(1개원당 연 4,000천원) 지원

- 엄마품온종일돌봄 사립유치원 10개원(1개원당 연 31,75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82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유아교육 지원 (서울시)	전출금	820		820			921	△10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유아교육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소)	135	135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820	820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전출금 지원
3/4 분기	○ 유치원 모니터링 실시
4/4 분기	○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서울시교육청>

○ 사업대상

- 공립유치원 신․증설 : 공립유치원 신설 5개원, 증설 16개원

- 누리과정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 지원연령 및 금액(’1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14-56호, ’14.12.17.))

(’15.3.1.부터 적용)

구 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만 5세	’10. 1. 1.∼’10.12.31.	60,000	220,000	220,000
	만 4세	’11. 1. 1.∼’11.12.31.
	만 3세	’12. 1. 1.∼’13. 2.29.
방과 후 과정비	만 3∼5세	’10. 1. 1.∼’13. 2.29.	50,000	70,000	70,000

○ 소요예산 : 635,223백만원(국비 0.4%, 기타 99.6%)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35,223	2,393			632,830	619,479	15,744
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교신 증설비	2,393	2,393				13,886	△11,493
누리과정지원	누리과정지원	632,830				632,830	605,593	27,237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목표 (단위 : 개원)	21	13	-	3	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393	658	-	352	1,383
누리과정 지원	추진목표 (단위 : 개원)	100	25	50	75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32,830	158,207	158,208	158,207	158,208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 공립유치원 신․증설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61.9
2/4 분기		61.9
3/4 분기	○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76.2
4/4 분기	○ 신설유치원 준공 및 예산집행	100

- 누리과정 지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수립 ○ 1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4분기 정산(전년도)	25
2/4 분기	○ 2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1분기 정산	50
3/4 분기	○ 3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2분기 정산	75
4/4 분기	○ 4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3분기 정산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9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유아교육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소)	130	241	185.4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21	907	98.5
공립유치원 신증설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개원)	3	19	633.3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3,886	13,084	94.2
유치원지원확대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210,525	195,391	92.8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05,593	593,168	97.9

○ 세부 추진내용

<서울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30%	○ 지원대상 유치원 선정 ○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선정 유치원 확정 ○ 유아교육 지원계획 수립
2/4 분기	○ 전출금 지원	50%	○ 241개 유치원 지원금 907백만원 전출
3/4 분기	○ 유치원 모니터링 실시	80%	○ 교육지원청별 1~2개원 현장 표집점검(시‧교육청 합동)
4/4 분기	○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100%	○ 모니터링 결과 분석

<서울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신․증설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공립유치원 신‧증설	37%	○ 공립유치원 신설 1개원 ○ 공립유치원 증설 6개원
2/4 분기	○ 신설유치원 토지매입	74%	○ 가칭)장원유치원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집행
3/4 분기	○ 공립유치원 신‧증설	53%	○ 공립유치원 증설 3개원
4/4 분기	○ 공립유치원 신‧증설	100%	○ 공립유치원 신설 4개원 ○ 공립유치원 증설 5개원

누리과정 지원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수립 ○ 1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4분기 정산(전년도)	25%	○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 수립 ○ 1분기 유아학비·보육료 재배정 ○ 4분기 정산(전년도)
2/4 분기	○ 2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1분기 정산	50%	○ 2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1분기 정산
3/4 분기	○ 3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2분기 정산	75%	○ 3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예정 ○ 2분기 정산 예정
4/4 분기	○ 4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 3분기 정산	100%	○ 4분기 유아학비 재배정 예정 ○ 3분기 정산 예정

□ 홍보(소통)실적(‘15년)

○ 수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15년도 시교육청 추가 예산 편성 확보(지원 규모 확대 : 1개원당 329만원‣ 400만원)

□ 문제점 및 개선내용

<서울시>

○ 교육청의 ’15년 예산부족으로 유아교육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유아교육 지원사업(에듀케어 및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지원금액 하향조정

- 변경사항 : 교육청 추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규모 조정

- 변경내용 : 241개원 907백만원(변경전 : 119개원 1,183백만원)

※ 심의의결 : 2015년도 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15. 3.24.)

<서울시교육청>

○ 도심 내 유치원 설립 용지 확보의 어려움

- 개발지역 중심으로 단설유치원 신설

-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또는 이전하는 학교 활용

○ 교육부의 각종 정책(돌봄교실, 교과교실제, 학급당 인원 감축 등) 추진에 따른 병설유치원 시설 확보의 어려움

- 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 우선 설립

○ 병설유치원 신설 시 업무량 과다로 일선 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반대

- 병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행정인력 충원

○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사립유치원 및 보육기관의 반대

□ 총 평

<서울시>

○ 서울시교육청의 재원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지원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119개원→241개원)하여 많은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서울시교육청>

○ 누리과정,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가 증가되리라 예상되고 학부모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유아교육 공공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립유치원 확대 필요

○ 아울러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및 학급편성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 시 공‧사립 간의 균형발전 유도 필요

94		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공간 확보	<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 현    황(교육청 단독사업)

○ 주 5일 수업제 실시로 주중 수업시수의 과다 문제 발생 및 과도한 학업부담으로 학생들의 삶의 질이 저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 학생의 하루, 일주일 일과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하여 재조직

- 학교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확충

○ 추진방법

- 적정학습시간 수준 설정 등 법적기반 선 구축

-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가능(국가 교육과정 개정 필요)

□ 추진시기 : 중장기 추진(중앙정부 계획과 연계)

95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체육건강과>

추진상황	목표대비58%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교육사업지원팀장	윤정호	3922
									담당	박호숙	3924

						과장	성계숙	599	장학관	김종학	570
									담당	박용구	574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 창의성 신장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1악기 활동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25	50	50	50	50	50	55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25	1,100	1,100	1,100	1,100	1,100	1,225
1인1스포츠 강사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교)	439	1,319	1,319	1,319	1,319	1,319	1,31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685	5,065	5,065	5,065	5,065	5,065	5,065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

○ 사업(지원)대상 : 서울소재 초‧중‧고

○ 사업내용 : 1인1악기 활동지원

- 학교별 음악교육 지원을 위한 악기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교원연수 및 전문가 모니터링 실시

○ 추진방법 : 시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전출하여 추진

○ 소요예산 : 1,100백만원(국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초중고 악기지원 (서울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00		1,100			1,100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초중고 악기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50	5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00	1,100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30%
2/4 분기	○ 예산 전출 및 사업 운영	50%
3/4 분기	○ 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80%
4/4 분기	○ 성과발표회 개최 ○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100%

<서울시교육청>

○ 사업 내용

- 초·중·고에 730개교에 토요스포츠데이 강사 및 예산 지원

○ 사업기간 : 2016. 3. 1. ∼ 12.31.

○ 추진방법

- 토요스포츠데이 수요조사 및 지원학교 선정

- 인건비 지원 : 30,000원×2시간×28주×700교 = 1,225백만원

○ 소요예산 : 1,225백만원(국비 53.6%, 시비 46.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1,225	672	553			1,22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100	50		5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225	656		569

○ 세부 일정계획(‘16.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시교육청 기본계획 수립 ○ 예산배정	50
2/4 분기	○ 토요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안내	100
3/4 분기	○ 토요스포츠프로그램 운영	100
4/4 분기	○ 운영결과 및 정산 ○ 만족도 실시 및 분석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9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초중고 악기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교)	50	62	124.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100	1,100	100.0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교)	1,319	15,000	1137.2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225	1,225	100.0

○ 세부 추진내용

<서울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30%	○ 중학교 음악교육 기본계획 수립(’15. 1.28.)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지원 대상 학교 확정(’15. 3.24.)
2/4 분기	○ 예산 전출 및 사업 운영	50%	○ 중학교 음악교육 사업비 전출 ○ 사업설명회 및 교원연수 개최
3/4 분기	○ 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80%	○ 실무자 협의 회의 개최 ○ 모니터링 및 컨설팅단 구성 및 실시
4/4 분기	○ 성과발표회 개최 ○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100%	○ 성과발표회, 만족도 조사

<서울시교육청>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시교육청 기본계획 수립 ○ 예산배정	50	○ 토요스포츠강사 지원 학교 선정(729교) ○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 배정(729교)
2/4 분기	○ 토요스포츠프로그램 운영 안내	100	○ 토요스포츠프로그램 학교별 자체 운영 - 초197교, 중299교, 고228교, 특수5교 운영
3/4 분기	○ 토요스포츠프로그램 운영	100	○ 토요스포츠프로그램 학교별 자체 운영 - 초197교, 중299교, 고228교, 특수5교 운영
4/4 분기	○ 운영결과 및 정산 ○ 만족도 실시 및 분석	100

□ 홍보(소통)실적

○ 사업설명회 및 교원연수 개최(’15. 4.27.)

- 학교오케스트라 교육의 현재, 2014년 우수운영교 사례발표(1개교)

- 우수 운영 사업 담당 교원과 신규 담당 교원과의 만남․소통의 시간

※ 실무담당자간 SNS 채널을 개설하여, 편곡악보 등 정보교류 활성화

- 지역청 및 학교 실무 담당자 사업 안내 및 홍보

○ 성과발표회 개최(’15.12.22.)

- 지원학교 대상 서울학생음악제 개최(20개 학교 500여명 참가)

○ 사업안내

- 2015 토요스포츠데이 예산지원 각 학교에 안내

- 지역교육청 및 학교 실무 담당자 사업 안내 및 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지원대상 : 중학교‣서울소재 초‧중‧고

- 우수운영교 지원 규모 확대 : ’14년 11개교 ⇒ ’15년 20개교

※ 악기 지원 사업의 특성상 계속적 관리․운영이 효율적

○ 교원연수 프로그램 미비로 사업 지침의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며, 전문가 지도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필요

- 사업설명회 및 교원연수(’15. 4.27.) 개최, 악기지도 연수․교육활동 사례 공유, 실무 운영 지침 배포 등

○ 강사 인건비가 부족하여 32주 지원에서 28주를 지원하여 학교수 늘림

- 1학교에 1종목 인건비만 지원

□ 총 평

○ 중학교 음악교육지원 사업은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각급 학교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바람

○ 예산 편성은 부족하게 이루어졌고 학교에서의 지원 요구는 많아 많은 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임

○ 각종 스포츠 활동 기회를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등 창의 인성 함양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임

96		어린이․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추진 사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71.3%		분야	교육		과장	박 대 민	4110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4134
									담당	이일광	4135

□ 현황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12.11. 1. 공포)

○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참여시스템 체계화 및 참여활동 지원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체계 강화 및 인권 인식 개선,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6,340	15,790	16,000	16,500	17,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9	200	200	200	200

□ 2016년 추진계획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인력과정 확대 운영

- 강사양성 심화과정 신설 운영으로 인권교육 강사의 지도역량 강화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과정 모니터링 실시로 교육과정 개선

- 과정별 모니터링 강화 및 다면평가 실시로 교육효과성 분석 후 교육과정 개선

○ 소요예산 : 22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아동권리증진제도 운영	민간 위탁금	220		220			200	2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15,790	3,200	4,800	4,800	2,99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220	50	50	50	70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인권교육 : 40회(1,000명) ○ 모니터링 : 10회 ○ 강사양성과정 : 1회(심화
2/4 분기	○ 인권교육 : 110회(5,000명) ○ 강사양성과정: 1회(기본) ○ 모니터링 : 20회 ○ 자료집 발간: 1권(7,000부)
3/4 분기	○ 인권교육 : 65회(1,970명) ○ 모니터링 : 15회 ○ 강사배출 : 30명
4/4 분기	○ 인권교육 : 100회(4,000명) ○ 모니터링 : 15회□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15,790	11,263	71.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0	192	96.0

* ’15년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교육이 일시 중단되어 실적이 목표에 미달함.

○ 세부 추진내용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추진	20	○ 인권취약 및 사각지대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 시민 대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5회)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심화) ○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33회)
2/4 분기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추진	40	○ 시민 대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15회) ○ 아동 청소년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90회)
3/4 분기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추진	46	○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구성․운영(2회)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5종) ○ 인권교육 과정 모니터링(48회)
4/4 분기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추진	71	○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의 이해(27회) ○ 시민 대상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30회)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심화)과정(11회) ○ 아동 청소년 인권교육 특별교육(3회)

□ 홍보(소통)실적

❍ 공공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 57개 시설 771명

- 청소년 시설별 10∼20명 구성, 청소년 활동시설 사업 등 의사결정 참여

❍ 청소년 포럼개최(’15. 9.19.) : 200명

- 청소년포럼 기획단 24명 구성, 참여와 자치사례 발표 : 12건

□ 불합리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조정 내역

○ 당초 목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6,340	15,790	16,000	16,500	17,000

○ 조정된 연차별 목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명)			6,340	15,790	16,000	16,000	16,000

○ 변경사유 : 사례 위주의 체험형 교육이 효과적이므로 소규모 교육 위주로 실시

□ 총 평

○ 메르스로 인한 수요 감소 및 하반기 회차별 교육인원 감소로 교육인원 수가 감소하였으나

○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교육횟수를 확대시켜 인권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사이버교육 방법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임

97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현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교육혁신과>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1	교육환경지원팀장	서경란	3927
									담당자	김현종	3929

						과장	이종배	428	학교혁신기획운영팀장	조호규	433
									담당	라향숙	435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사업목적

- 지역여건을 반영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및 교육 인프라 체계화로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 추진

-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여 학교혁신 문화 확산

-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하여 서울교육 만족도 제고

-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청소년의 생활권역인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회복

- 중장기적으로 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학교 만들기」거점 모델로 활용하고, 혁신학교 운영성과를 모든 학교로 확산하여 공교육 혁신 지원

○ 지원대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초․중․고 혁신학교

○ 지원내용 : 공교육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15년 2월 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29	61	67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80	610	800	1,400	1,0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1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580	9,28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1 (예비40교포함)	61	67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613	8,540	4,020	1,000	1,0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2	2	7	7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2,250	1,000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

○ 서울형혁신학교

- 사업기간 : 2016. 1~12월

- 지원대상 : 초·중·고 혁신학교

- 사업대상 : 130개 혁신학교 운영 지원

․ 2016. 3. 1. 기준 119개교 운영

․ 2016. 9. 1. 기준 130개교 운영(예정)

- 사업내용

․ 공교육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학교공동체 문화 활성화 운영비 지원 등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 사업기간 : 2016. 1~12월

- 지원대상 : 혁신교육지구 16개구(혁신지구형 12, 우선지구형 4)

- 사업내용

․ 학교교육 지원 사업

․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

․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운영

․ 지역 특화사업

○ 소요예산 : 10,280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0,280		10,280			10,950	△670
서울형혁신학교	전출금	1,000		1,000			1,000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280		9,280			9,950	△67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형혁신학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30	119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1,000	1,0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6	16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9,280	9,280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 서울형혁신학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10%
2/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상반기)전출	80%
3/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하반기)전출	90%
4/4 분기	○ 혁신학교 모니터링 실시	100%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100%

<서울시교육청>

○ 서울형혁신학교

- 사업대상 : 119개 혁신학교 운영 지원

․ 2016. 3. 1.기준 119교 운영(2016. 2월말 운영기간 종료학교 26교 포함)

- 사업내용

․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 제시를 위한 혁신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학교 내외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체문화 활성화 운영비 지원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 사업기간 : 2016. 1~12월

- 지원대상 : 혁신교육지구 16개구(혁신지구형 12, 우선지구형 4)

- 사업내용

․ 학교교육 지원 사업

․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 사업

․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지역 교육공동체) 운영

․ 지역 특화사업

○ 소요예산 : 10,127백만원(시비 9.9%, 기타 90.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10,127		1,000		9,127	6,175	3,952
서울형혁신학교		1,000		1,000			925	7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9,127				9,127	5,250	3,87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목표 (단위 : % )	119교	119교	-	-	-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000	1,000	-	-	-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추진목표 (단위 : % )	20	2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9,127	9,127

○ 세부 일정계획(‘16.1월~12월)

서울형혁신학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2/4 분기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3/4 분기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4/4 분기	○ 혁신학교 자체평가 및 정산 ○ 혁신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종합평가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서울형 혁신학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0	97	97.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000	925	92.5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1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950	9,950	100.0
서울형 혁신학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0	97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925	925	100.0
서울형혁신 교육지구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1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250	5,250	100.0

○ 세부 추진내용

<서울시>

- 서울형혁신학교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10%	○ 혁신학교 지원 계획 수립
2/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상반기)전출	80%	○ 혁신학교 지원비 (상반기)전출
3/4 분기	○ 서울형 혁신학교에 (하반기)전출	90%	○ 혁신학교 예산집행 점검 ○ 서울형 혁신학교에 (하반기)전출
4/4 분기	○ 혁신학교 모니터링 실시	100%

- 서울시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컨설팅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컨설팅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박람회 및 종합보고회	100%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30%	○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교부 및 학교별 사업계획서 검토
2/4 분기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50%	○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점검 ○ 하반기 재공모 지정 및 신규지정 혁신학교 운영 지원비 교부 ○ 상반기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점검
3/4 분기	○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점검	80%
4/4 분기	○ 혁신학교 자체평가 및 정산 ○ 혁신학교 운영성과 발표회	100%	○ 혁신학교 평가, 피드백, 정책반영 ○ 혁신학교 운영성과 일반화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분기별	‘16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65%	○ 혁신교육지구 선정 및 예산교부
2/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75%	○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컨설팅
3/4 분기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 및 컨설팅	85%
4/4 분기	○ 혁신교육지구 박람회 및 종합보고회	100%

□ 홍보(소통)실적

<서울형혁신학교>

○ 2015. 3월, 서울시 교수학습지원센터(ssem)에 혁신학교 코너 신설

- 초·중·고 서울형혁신학교 10개교 우수 수업 동영상 탑재

- 혁신학교 운영 우수사례 소개(수업혁신을 중심으로)

○ 2015. 4, 8월, 2015 서울교육 주요 정책 이해 발간 및 배포

- 서울형혁신학교와 혁신벨트의 개념 및 추진내용 등을수록

- 서울교육의 핵심정책으로 각종 연수 및 회의, 교육지원청 등에 배포

○ 2015. 5월, 서울형혁신학교 홍보용 PPT 및 리플렛 1500부 제작

- 2015 하반기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설명회에서 활용함

○ 2015. 6월, 2015 하반기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설명회 개최

-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원, 학부모 2,400여명 대상 13회 실시

○ 2015. 6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서울형혁신학교] 코너 신설

- 혁신학교 소개, 관련 공지, 소식, 자료실(운영계획과 사례 나눔), 자유게시판 등 혁신학교 운영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탑재·공유

○ 2015년 상반기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관련 언론 보도 총35회

- 혁신학교 진학 성과, 예비혁신학교 공모․지정, 학교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혁신학교 학부모 워크숍 실시,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등

○ 2015 하반기 지정 서울형혁신학교 교원워크숍 실시

- 신규 서울형혁신학교 교원 대상 혁신학교 운영취지 이해도 제고 및 운영예산 사용 지침 안내

○ 2015년 8월 서울형혁신학교 교원 하계 워크숍 실시

-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분임 토의 및 사례 공유

○ 2015.10월, 서울형혁신학교 홍보용 PPT 및 리플렛 2000부 제작

- 2016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설명회에서 활용함

○ 2015.10~11월, 2016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설명회 개최

- 본청 주관 공모설명회 : 교원 374명, 학부모 312명 대상 실시

- 「학교로 찾아가는 공모설명회」 교원, 학부모 1,500여명 대상 32회 실시

○ 2015.12월, 혁신학교 운영사례집 발간

○ 2015년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관련 언론 보도 총50회

- 혁신학교 진학성과, 예비혁신학교 공모․지정, 학교혁신 학습동아리 운영, 혁신학교 학부모 워크숍 실시,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등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앙단위 홍보영상 제작․배포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자치구별 홍보물(블로셔 등) 제작, 관내 소식지․청소년센터․학교 등 홍보

○ 서울혁신교육 박람회 개최(11.20.~21.)

-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혁신교육지구 11, 예비혁신지구 6), 교육지원청(11) 등 참여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안정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근거(조례) 필요

-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참여주체들간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민-관 갈등, 민-민 갈등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참여로 해결

- 서울시-교육청-자치구 서로 다른 기관이 협력하여 하는 사업으로, 통일된 예산 사용지침 및 민간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근거 확보 필요

○ 서울형혁신학교의 효과성 객관적 검증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일부 학력저하 논란 및 예산 형평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일부 학력저하 논란 및 예산 형평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연구 실시함

○ 서울형혁신학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서울형혁신학교 도입 만4년이 지났으나, 아직 서울형혁신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 서울형혁신학교의 필요성과 운영과제,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 불합리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조정 내역

○ 당초 목표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29	61	67	100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1 (예비40교포함)	61	67	1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2	2	미정

○ 조정된 연차별 목표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29	61	67	100	100	100	1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11	11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추진목표 (단위 : 개교)	101 (예비40교포함)	61	67	100	100	100	100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추진목표 (단위 : 지구)		2	2	7	7

○ 변경사유

- 서울형혁신학교 : ’16~’18년 미 설정 목표 추가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 교육우선지구와 혁신교육지구 통합 예정으로 ’16년까지만 목표 추가 이후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으로 목표 추가

□ 총 평

○ 지역여건을 반영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및 교육 인프라 체계화로 공교육 혁신 도모

○ 열악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 교육력을 제고함으로써, 공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해 노력함

○ 혁신학교 운영의 질 향상 및 운영성과 일반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에 기여

98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분야	교육		과장	이연주	501	평생교육기획팀장	박상길	502
									담당	여경원	506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단독사업)

○ 비문해 성인교육 :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지정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기관)	30	44	46	48	50	52	5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9	549	579	609	639	669	699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지원)대상 : 초등 및 중학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 사업내용

-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56개 기관(학교 22, 지정 34)

- 중학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개 기관(학교 1, 지정 9)

○ 사업기간 : 2016. 1월∼12월

○ 추진방법

- 2016년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의 및 확정

- 2016년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기관 운영

○ 소요예산 : 1,563백만원(시비 50.0%, 기타 5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평생학습운영지원		1,563		782		781	1,261	302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100	30	30	30	1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1,563	469	469	469	156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6.설치․지정기관 예산 지원 및 `15.학력인정자 졸업식	30
2/4 분기	○ 개설현황 분석 및 운영 안내 ○ ‘17년 설치․지정 계획	50
3/4 분기	○ 지원기관 평가 계획	80
4/4 분기	○ ‘17년 설치․지정 확정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추진목표(단위 : 명)	48	64	133.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83	922	58.2

○ 세부 추진내용(‘15. 1월~12월)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5.설치․지정기관 예산 지원 및 `14.학력인정자 졸업식	30%	○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15. 2. 3.) - 총 64개 기관(초등:56개 기관/중학:8개 기관) ○ ‘14. 문해교육 이수자 졸업식(’15.2.24) - 총 498명(초등:489명/중학:9명) ○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설치학교‧평생학습관‧도서관 예산지원(1차) - 설치학교 : 26개 기관, 121,845천원 - 평생학습관‧도서관 : 5개 기관, 98,550천원
2/4 분기	○ 개설현황 분석 및 운영 안내	50%	○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현황 분석‧보고(’15. 4.29.) - 초등: 56개 기관/108학급/학습자 1,934명 - 중학: 8개 기관/ 19학급/학습자 419명 ○ ‘15. 학력인정 문해교육 지정(민간)기관 예산지원(1차) - 초등 : 26개 기관, 192,071천원 - 중학 : 3개 기관, 23,425천원
3/4 분기	○ 지원기관 평가 계획 ○ 학력인정 문해교육 행사 운영	80%	○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64개기관(초등56개/중학8개) 평가 ○ 제11회 서울평생학습박람회 「문해 골든벨」실시 - 초등 100명, 중학 8명 참가 -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시상
4/4 분기	○ ‘16. 설치․지정 계획	100%	○`16.설치․지정 확정 및 공고 - 총 5개 기관(초등: 3개 지정/중학: 2개 지정) ○`15 학력인정자 확인 진행 중(‘15.2월까지)

□ 홍보(소통)실적(‘15년 1월∼9월)

○ 2014년 문해교육 학력이수자 해오름 졸업식 언론 보도

- 학력인정 이수자 498명 대상 졸업식(‘15. 2.24.) 시행

- 최초 중학학력인정 졸업장 9명에 수여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기관 설치‧지정 요건 충족어려움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계획 승인제 시행을 통해 요건 충족을 위한 충분한 시간 및 기회 제공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지침 개정 및 마련 필요

-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중학과정에 대해 현재 지침이 미비한 상태로, 향후 T/F 구성‧운영을 통해 운영 지침 및 학습평가 지침 마련 예정

○ 분기별 예산교부 및 회계연도와 프로그램 운영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2회 정산 실시로 행정력 낭비와 운영의 어려움

- 예산교부는 반기별(연 2회), 정산은 1회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의 예산교부·정산 횟수 축소 논의 및 방안 마련 예정

□ 총 평

○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 초등 : 40개 기관(‘14년) → 56개 기관(’15년)

- 중학 :  4개 기관(‘14년) → 8개 기관(’15년)

○ 교육청‧서울시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예산 확보로, 설치기관-지정기관 차등없는 예산 지원 실시

101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시민들의 자녀교육 참여권의 신장을 위해 적어도 년1회 자녀교육 참여휴가제를 실시하여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및 현황(교육청 단독사업)

○ 현   황

-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여건이 약하여, 학부모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직장인 학부모들은 학교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학부모들을 위한 학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사업개요

-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의 학습현장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자녀교육 참여 휴가제 시행

□ 2015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학부모

○ 사업내용 :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자녀교육 참여휴가제를 통해 학교에 대한 관여 정도를 높이고,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확립에 도움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 없음

102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강화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 100%		분야	교육		과장	신명철	374	학부모시민협력팀장	이애자	470
									담당	김산원	473

□ 사업개요(교육청 단독사업)

○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서울교육 및 학교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1,290	1,290	1,290	1,290	1,290	1,290	1,2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94	733	750	770	790	810	830

□ 2016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 서울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 사업내용 : 학부모 역량 강화 및 자녀교육 관련 연수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추진방법

- 학부모대학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실시, 학부모교육원 운영,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새내기 학부모 교육, 학부모 학교참여 사업 등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소요예산 : 956백만원(기타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956				956	417	539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학교수)	1,290	350	350	350	240
소요예산(단위:백만원)	956	200	450	200	106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6년 기본계획 수립	30%
2/4 분기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자료 안내(e-러닝, m-러닝 자료) ○ 3기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50%
3/4 분기	○ 4기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80%
4/4 분기	○ 학부모대학 운영 결과 보고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A/B
추진목표(단위 : 학교수)	1,290	1,292	100.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17	417	100.0

○ 세부 추진내용(‘15. 1월~12월)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15년 기본계획 수립	30%	○ 15년 기본계획 수립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의 지속적 운영 ○ 학부모교육원,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2/4 분기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자료 안내 ○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50%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자료 안내 및 배포 ○ 학부모교육 자료개발 추진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의 지속적 운영 ○ 학부모 대학 운영 ○ 좋은교육을 꿈꾸는 ○○원탁@학생, 학부모, 시민 운영 ○ 학부모교육원,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3/4 분기	○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80%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의 지속적 운영 ○ 학부모 대학 2기 운영 ○ 좋은교육을 꿈꾸는 ○○원탁@학생, 학부모, 시민 운영 ○ 학부모교육원,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4/4 분기	○ 학부모대학 운영 ○ 학부모교육원 운영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00%	○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의 지속적 운영 ○ 학부모교육원,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 ○ 좋은교육을 꿈꾸는 학생, 학부모, 시민 운영

□ 홍보(소통)실적(‘15년)

○ 서울 학부모책(Parents Book) 후기집 제작 및 배포

○ 선행학습 없는 바른교육 만들기 수기공모전 우수사례집 배포

○ 선행학습 예방 학부모용 교재 ｢선행학습보다 강한 힘! 자녀학습 200% 성공전략｣ 배포

○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와의 소통·공감을 위한 학생, 학부모, 시민 원탁 토론 실시(언론보도, SNS, 별도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한 홍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학부모 교육의 다양화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구축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의 지속적 추진, e-러닝, m-러닝 교육자료 보급 등을 통한 교육다양화 추구

- 학부모대학 운영을 통한 학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참여 문화 확대

- 단위학교 학부모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한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문화 확산

□ 총 평

○ 학부모 교육 홍보 및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다양화 및 체계적인 기반구축 추진 등을 통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역량강화 지원

103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

완전취학단계에 이른 고등학교 교육을 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

□ 현    황(교육청 단독사업)

○ 초․중학교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자 부담 경비가 높음

○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만큼 교육기회는 확대되었으나 국가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공교육 경비를 학부모에게 의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고등학생

○ 사업내용

- 현재 특성화 고교에만 면제되고 있는 고교 등록금을 일반계 고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화

○ 추진방법 : 중앙정부와 연계 추진

※ 중앙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필요

□ 추진시기 : 중장기 추진

104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혁신과>

추진상황	목표대비88%		분야	교육		과장	배형우	3910	교육격차지원팀장	신선이	3944
									담당	이말숙	3947

						과장	이용환	401	초등교육과정담당팀장	손창호	402
									담당	유은희	406

						과장	이종배	428	교육혁신지원팀장	박우일	443
									담당	김양이	445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목  적

- 학부모의 시간적·심리적 부담 경감

- 학생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 방지

○ 사업개요

- 공립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1인당 26,000원 지원(교육청 13,000원, 서울시 13,000원 매칭 지원)

- 공·사립 중학생 학습준비물비 1인당 8,000원 학교기본운영비 포함 지원

○ 초·중학교 학생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으로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등 교육에 필요한 취학필수 경비의 무상화 단계적 시행 확대 추진 및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 반영

○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무상 지원

- 초․중학교 학생 전체 무상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15년 2월 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학습준비물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명)	484,758	490,000	490,000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공립초전체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5,240	7,350	7,350	7,350	7,350	7,350	7,350
학습준비물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816,454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12,812	8,017	7,835
교과서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802,417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64,558	64,558	64,558	64,558	64,558	64,558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

○ 지원대상

- 초․중등학교 학생 426,000명(서울시 공립초등학교 557교)

○ 사업내용

- 학습준비물비 : 시․교육청 매칭(시 13천원, 교육청 13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시교육청으로 사업비 전출 후 단위학교로 교부

< 추진 방법 및 절차 >

기본계획수립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사업비지원 (목적사업비)		목록선정 구입 및 관리
교 육 청		서 울 시		교 육 청		학 교

○ 소요예산 : 5,538백만원(시비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학습준비물 지원	교육경비 지 원 금	5,538		5,538			5,642	△104	조례상 전출금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습준비물비 지원	추진목표 (단위 : %)	100%	50%		1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538	2,769		2,769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령아동 수요조사 실시(시교육청) ○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상반기)
2/4 분기	○
3/4 분기	○ 학령아동 수요조사 실시 ○ 학습준비물비지원계획 수립 ○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하반기)
4/4 분기	○ 준비물 구매실태 수요조사 현장 모니터링 실시

<서울시교육청>

○ 학습준비물 지원

- 공립 초등학교 558교 426,000명 학습준비물 지원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1인당 13,000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원

- 공·사립 중학교 382교 262,000명 학습준비물 지원

․ 중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1인당 8,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 교과서 지원

공·사립 초·중학교 학생 685,902명

○ 소요예산 : 65,446백만원(기타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65,446				65,446	66,637	△1,191
학습준비물 지원		7,634				7,634	7,835	△201	교 육 비 특별회계
교과서 지원		57,812				57,812	58,802	△990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습준비물비 지원	추진목표 (단위 : % )	10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7,634	7,634
교과서 지원	추진목표 (단위 : % )	100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57,812	34,687	5,781	11,563	5,781

○ 세부 일정계획(‘16. 1월~12월)

- 학습준비물비 지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1차)	30
2/4 분기	○ 학습준비물 상반기 집행결과 수합 및 검토	50
3/4 분기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2차)	80
4/4 분기	○ 학습준비물 예산 정산 ○ 학습준비물 지원 관련 설문조사	100

- 교과서 지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무상교과용도서 주문·관리방법 개선방안 수립 ○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정산 및 예산교부	50%
2/4 분기	○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60%
3/4 분기	○ 무상교과용도서 2학기 주문 및 예산교부	70%
4/4 분기	○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100%

□ 2015년 4/4분기 추진실적

구 분		2015년(A)	2015년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학습준비물비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명)	공립초 전체	공립초 전체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642	5,557	98.5
학습준비물비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초․중 전체	초․중 전체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7,835	7,835	100.0
교과서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명)	초․중 전체	초․중 전체	100.0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58,802	49,777	84.7

○ 세부 추진내용

- 서울시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령아동 수요조사 실시(시교육청)	20%	○ 학령아동 수요조사 실시(시교육청)
2/4 분기
3/4 분기	○ 학령아동 수요조사 실시 ○ 학습준비물비지원계획 수립 ○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	85%	○ 학습준비물비지원계획 수립 ○ 학습준비물비 지원금 전출 및 학교현장 교부 - 공립초 427,479명 / 5,557,227천원
4/4 분기	○ 준비물 구매실태 수요조사 현장 모니터링 실시	100%	○ 학습준비물비 모니터링 28개교, -시직원 2, 시교육청 1, 학부모참소리단 25

- 서울시교육청

․ 학습준비물비 지원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계획 수립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상반기)	30%	○ 학습준비물 예산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15. 3.)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15. 3.) - 공립초 433,983명, 5,641,779천원(목적사업비) - 공·사립중 274,100명 2,192,800천원(기본운영비)
2/4 분기	○ 학습준비물 상반기 집행결과 검토	50%	○ 공립초 학습준비물 상반기 집행결과 수합 및 검토
3/4 분기	○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하반기)	80%	○ 서울시전입금 학습준비물 예산 교부 - 공립초 427,479명, 5,557,227천원
4/4 분기	○ 학습준비물 예산 정산결과 제출 ○ 학습준비물 지원 관련 설문조사	100%	○ 학습준비물 지원 관련 설문조사 실시(’15.12.) ○ 학습준비물 예산 집행 정산결과 제출(’16. 2.)

․ 교과서 지원

분기별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무상교과용도서 적정재고 관리 운영 계획 수립 ○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정산 및 예산교부	24%	○ 2015년 무상교과용도서 적정재고율 관리 운영 계획 수립 - 적정재고율 목표 설정 : 3.5%
2/4 분기	○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37%	○ 2015년 1학기 무상교과용도서 예산교부 - 초․중학교 전체 22,220백만원 ○ 2015년 2학기 무상교과용도서 주문 - 초등학교 전체
3/4 분기	○ 무상교과용도서 2학기 예산교부	50%	○ 2015년 2학기 무상교과용도서 예산교부 - 초․중학교 전체 3,202백만원 ○ 2016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인쇄비 교부 - 11개 교육지원청, 213백만원
4/4 분기	○ 무상교과용도서 1학기 예산교부	100%	○ 2016년 1학기 무상교과용도서 예산교부 - 초․중학교 전체 24,142백만원

□ 홍보(소통)실적

<서울시>

○ 영세 문구점 실태, 학부모·교사·학교장 등 면담, 현장방문 모니터링

- 일시 : ’15.10.16. ~ 11.25.(10일간), 28개교

<을지초 예산적정성 등 점검, 학교장·시교육청 면담>		<학습준비물센터, 킬볼 이용 놀이>

- 방문인원 : 28명(시 2명, 시교육청 1명, 학부모참소리단 25명)

○ 학기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준비물 목록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 SNS나 학급 카톡방을 개설하여 공지 등 교과과정 안내, 학부모에게 알림

<서울시교육청>

○ 2015 학습준비물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대상 : 총 28교(교육지원청별 2~3교)

- 기간 : ’15.10.16.(금)∼10.21.(수), 11.10.(화)∼11.13.(금)

- 내용 : 학습준비물 집행 실태, 현장 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 점검반 : 서울시 및 교육청 담당 주무관, 학부모 참소리단(3명)

- 건의사항 : 준비물센터 전담인력 배치 희망, 예산 조기교부 요청,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유연한 적용 및 구입 단가 한도 완화 등

○ 2015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설문조사

- 기간 : ’15.12.15.(화)∼12.23.(수)(9일간)

- 방법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PCRM 활용

- 참여 : 학생 495명, 학부모 474명, 교직원 140명, 관리자 68명(총 1,177명)

- 학습준비물 지원 만족도 : 학생 98.8% 만족, 학부모 98.6% 만족

- 건의사항 : 지원시기 조정(3월, 7∼8월), 준비물센터 전담인력 예산 지원 등

○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선택프로그램 인정도서 지원

□ 문제점 및 개선내용

<서울시>

○ 목적사업비 용도, 입·출금내역 일치여부, 지출 증빙서류 비치관리 및 물품구매·계약절차 이행준수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

※ 28개교 중 매우 적정 97.8%

○ 1백만원 이하 소규모 문구류에 대한 학교앞 영세문구점 구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품목구비 미흡, 구매단가 상승, 카드결재 제한으로 이용에 한계

- 지역 문구업자들의 S2B(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 접근에 대한 교육 참여 안내, 지역영세문구점들의 적극 참여 유도

○ 일부학교는 준비물품의 납품일자가 1개월 지연, 발주 품목의 규격 표기 오류로 인한 반품 사례 등

- 발주시 품목과 규격을 명확히 하여 발주되도록 현장지도

○ 과밀학급으로 공간이 부족하거나, 준비물센터가 협소한 경우 또는 운영인력 미배치 학교 등은 관리 미흡, 준비물의 낭비·훼손 등의 우려

- 준비물센터 미운영 학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시교육청에 건의

-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습준비물센터를 통해 구입 물품을 효율적 관리(89.3%)

	<학교현장 의견수렴 및 시교육청 건의 사항>
○ 준비물지원센터 상주 관리인력(전담인력) 필요 ○ 학습준비물 예산교부시기 조정 필요 : 상반기(3→ 2월), 하반기(8→ 7월) ○ 교과과정 개정으로 실과 준비물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해 4만원 한도의 준비물 구입에 대한 단가 완화 등 지원품목 가이드라인의 유연한 적용 필요 ○ 연간 교육과정에 맞는 학습준비물 표준안 목록 교과별로 제시 요구 ○ 일부 학교 회계시스템을 통한 공동구매 물품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다량 구입에 따른 변질 및 훼손 우려(종이류, 지점토 등) ○ 공동구매 시스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며, 구매기간이 다소 소요되어 불편 ○ 비교적 고가인 실과 준비물 구입은 1인당 26천원 부족으로 지원금액 조정요구(35.7%)하여 준비물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금액 상향

<서울시교육청>

○ 동네문구점 이용 확대 방안

- 다양한 학용품의 부재, 품질 및 규격 문제, 가격에 대한 부담, 예산집행상의 문제 등으로 동네문구점 이용 어려움

- 2016학년도 동네문구점 상생방안 지속적 추진

○ 학교 학습준비물지원센터 운영 지원

- 학습준비물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요구

- 학습준비물 자료제작보조원, 전담인력 등은 학교교육비로 운영하거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도록 유도

□ 총 평

<서울시>

○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맞벌이가정,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초등생 준비물 챙기기 고충 및 심리적·시간적 부담 경감 되는 등 만족도가 높음(’15년 학부모 만족도 90.5%)

○ 총 557개교 중 28개교에 대한 현장방문 점검결과

- 학습준비물 지원사항(서울시 지원 포함)에 대해 25개교(89.3%)는 학생·학부모 대상 적절한 안내가 이뤄진 반면, 3개교는(10.7%) 미시행(해당학교 통보, ‘16년 재강조 조치)

- 준비물센터는 89.3%가 운영 중이며, 공간부족 등으로 미운영 중인 3개 학교에 대하여는 보완책 마련 필요

- 영세문구점 상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재 제한 등 여러 한계 요인으로 인해 지역문구점 이용은 전체 집행액의 16% 수준임

○ 학교현장에서도 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등 구매 절차를 준수하여 영세문구점 살리기 등 지속적인 자구책 마련 노력이 엿보임, 인근 영세문구점들도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분위기임

- 예산집행 면에서, 점검일 현재(‘15.10~11월) 83.9%의 집행율로 점검학교 모두 전출금 목적·용도에 맞게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2016년에도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이 되도록 시교육청과 적극 노력하겠음

<서울시교육청>

○ 학습준비물비 지원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지속적 지원 필요

○ 학습준비물품 단가 상승 등으로 학생 1인당  지원금액 상향 필요

○ 교과서 공급업체 및 인쇄소의 고충 해소 방안으로 중간정산을 통한 대금 조기 지급

○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교과서 지원 충실 이행

105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교육청 체육건강과, 참여협력담당관>

추진상황	목표대비100%		분야	교육		과장	이 보 희	4140	친환경급식기획팀	류연호	4142
									담당	유춘상	4146

						과장	성계숙	599	장학관	김종학	570
									담당	박용구	574

						과장	신명철	374	교육복지팀장	박정신	381
									담당	권수진	064

□ 현황 및 사업개요(교육청 협력사업)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사업목적 : 의무교육대상자(초·중 전체)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지원방향 : ’15년까지 서울의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초, 중1학년		초, 중 2개학년		초․중 전체		초․중 전체

- 지원대상(941개교) : 공립초(559개교), 국·공·사립중(381개교)

※ 2016년부터 초등과정 인가대안학교(1개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지원예정

- 지원인원(666천명) : 공립초(420천명), 국·공·사립중(248천명)

- 재원분담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층 학생(무상급식 제외대상)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가정경제 부담경감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지원대상 : 친환경 무상급식 비대상 학생(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 지원기준 : 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등

- 지원방법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16%)외 서울시 추가지원(2.3%)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 사업목적 :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지원내역 : 우수 농산물 구매에 따른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보조

- 재원분담 : (고등학교)시·구가 평균 6:4 비율로 지원, (특수학교)전액 시비

- 지원조건 : 친환경농산물 50% 이상 사용(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권장)

○ 연차별 시행계획

- 서울시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명)		초 전체, 중1～2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초․중 전체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18,587	146,553	153,881	161,575	169,653	178,136
저소득층 무상급식지원	추진목표(단위 :명)		중3, 고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4,659	11,530	12,107	12,712	13,348	13,748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단위 :명)		중3,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고․특수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3,489	5,431	5,835	6,099	6,404	6,596

- 교육청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친환경무상 급식	추진목표(단위 :명)	공립초, 중1	공립초 중1~2	공립초 중전체	공립초 중전체	공립초 중전체	공립초 중전체	공립초 중전체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177,546	244,188	286,551	286,569	294,137	311,918
저소득층 무상급식	추진목표(단위 :명)		중3,고	고	고	고	고	고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51,699	40,734	38,153	41,262	41,262	41,262

□ 2016년 추진계획

<서울시>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비 : 508,687백만원)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생, 국․공․사립중 전체(940개교)

- 지원인원 : 668천명(초등학교 420천명, 중학교 248천명)

- 지원단가 : 초등학교(3,190원), 중학교(4,420원)

- 재정분담 :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 40,420백만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생

- 지원인원 : 서울시 6,950명, 교육청 48,350명

- 지원규모 : 교육청 지원규모(16%)외에 추가 2.3%분 교육청에 전출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 4,871백만원)

- 지원대상 : 직영급식 고교 및 특수학교 중 신청학교

- 지원금액 : 1人1食(고 301원, 특수 484원)

- 재정분담 : 시-자치구(평균 6:4) 100% 공동분담

○ 소요예산 : 231,797백만원(시비 60.2%, 구비 39.8%)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231,797		139,601	92,196		242,593	△10,796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22,117		132,027	90,090		231,448	△9,331	교육청별도
저소득층무상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809		4,809			6,744	△1,935	교육청별도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871		2,765	2,106		4,401	47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친환경무상 급식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초, 중 전체	17%	50%	67%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132,027	22,445	43,569	22,445	43,568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	고등학교	-	40%	8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4,809	-	1,924	1,924	961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서울시)	추진목표 (단위 : % )	고교, 특수학교	60%	60%	10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765	1,659	-	1,106	-

○ 세부 일정계획(‘16.1월~12월)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율(%)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17%
2/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50%
3/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67%
4/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100%

<서울시교육청>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비 : 286,569백만원)

-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초등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국․공․사립)중학교(940교)

- 지원인원 : 668천명(초등학교 420천명, 중학교 248천명)

- 재정분담 : 교육청 50%, 시 30%, 자치구 20%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생

- 지원인원 : 서울시 7,000명, 교육청 48,262명

- 지원규모 : 교육청 지원규모(16%)외에 추가 5% 내 서울시 지원

○ 소요예산 : 327,831백만원(기타 10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6년					2015년	증 감	비고 (기타재원 구체적으로)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327,831				327,831	324,704	3,127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86,569				286,569	286,551	18	교육비 특별회계
저소득층무상급식 지원		41,262				41,262	38,153	3,109	교육비 특별회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친환경무상 급식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초, 중 전체	17%	50%	67%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286,569	48,717	94,568	48,717	94,567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교육청)	추진목표 (단위 : % )	고등학교	30%	50%	80%	100%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41,262	12,378	41,131	33,009	41,262

○ 세부 일정계획(‘16.1월~12월)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월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30%	○ 2016년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계획 및 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 ○ 2015년도 정산 실시
2/4 분기	○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50%
3/4 분기	○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80%
4/4 분기	○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	100%

-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급식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자 선정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30%
2/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50%
3/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80%
4/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00%

□ 2015년 추진실적

○ 집행실적

- 서울시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12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초․중 전체	초․중 전체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6,433	133,790	98.1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고교	고교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744	3,161	46.9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고교,특수학교	고교,특수학교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582	2,261	87.6

- 서울시 교육청

구 분		2015년(A)	2015년 1월~9월 집행실적
			실 적(B)	달성률(%) B/A , A/B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초․중 전체	공립초, 중 전체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86,551	278,158	97.1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추진목표(단위 : 명)	고등학교	고등학교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8,153	35,542	93.2

○ 세부 추진내용(‘15. 1월~12월)

- 서울시(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1~12월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30%	○ 2015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 친환경 무상급식비 1분기 지원(48,575백만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상반기 차액 지원(1,317백만원)
2/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50%	○ 친환경 무상급식비 2분기 지원(32,577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2분기 지원(2,024백만원)
3/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80%	○ 친환경 무상급식비 3분기 지원(52,574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2분기 지원(1,137백만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하반기 차액 지원(944백만원)
4/4 분기	○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100%	○ 친환경 무상급식비 4분기 지원(48,639백만원)

- 서울시교육청(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2015. 3~2016. 2월 월별 신청, 연교부 통지 ○ 2015.1~2월 무상급식비 재배정 - 교육청(56%), 서울시(26%), 자치구(18%) ○ 자치구 통보	20%	○ 2015. 3~2016. 2월 월별 신청, 연교부 통지 ○ 지원교 : 공립초(557교), 중학교(381교) ○ 지원인원 : 705천명 - 초 : 434천명, 중 271천명 ○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79,966백만원) ○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수당 지원(17,577백만원) : 97,543백만원 ○ 201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등 영양(교)사 대상 교육실시(2015.1월, 1회, 초·중·고 1,300여교 대상)
2/4 분기	○ 자치구 통보 - 교육청(56%), 서울시(26%), 자치구(18%)	50%	○ 학교급식 관련 학부모 연수 개최(2015. 4월, 3회, 총 1,200명 참여) ○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49,619백만원) ○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수당 지원(16,666백만원) : 66,285백만원 ○ 무상급식비 예산운영 지도·점검 1차(50교)
3/4 분기	○ 중간정산 - 교육청(56%), 서울시(26%), 자치구(18%) ○ 자치구 통보	80%	○ 1~8월 친환경 무상급식비 중간정산 실시 ○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87,553백만원) ○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수당 지원(22,554백만원) : 110,107백만원 ○ 무상급식비 예산운영 지도·점검 2차(50교)
4/4 분기	○ 2015년 무상급식비 정산 ○ 자치구 통보 - 교육청(56%), 서울시(26%), 자치구(18%)	100%	○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109백만원) ○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4,113백만원) : 4,222백만원

- 서울시교육청(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분기별	‘15년 1월~12월 추진계획	‘15년 추진실적
		달성률(%)누계	주요 추진내용
1/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35%	○ ‘15년도 교육비지원 홍보(가정통신문, 현수막, 홈페이지 팝업) ○ ‘15년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계획 수립 ○ ‘15년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 3∼5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13,479,978천원
2/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54%	○ 6∼8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7,209,003천원
3/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83%	○ 9~11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11,063,280천원
4/4 분기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00%	○ 12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1,860,458천원

□ 홍보(소통)실적(‘15년)

<서울시>

○ 친환경 급식 첫째마당, ‘Non-GMO 우리콩 전통장 한마당’ 개최(4.16.)

- 전통장 담그기 열음식, 장담그기 체험 및 시식, 체험·홍보 등 진행

○ 친환경 급식 둘째마당, ‘영쉐프의 맛있는 초대, 청소년 요리챔프’ 개최(10.24.)

- 요리워크숍, 요리인문교육, 손작업·몸놀이·나눔파티 등

○ 친환경 급식 셋째마당, ‘음식은 생명! 사찰음식과 학교급식의 만남’ 개최(6~9월)

- 음식은 생명! 어린이 식습관 개선 교육뮤지컬 상영/ 사찰음식 맛보기 체험 등

○ 친환경 급식 넷째마당, ‘음식은 생명! 찾아가는 교육뮤지컬’ 개최(10월)

-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뮤지컬 상영(12개교)

○ 친환경 급식 다섯째마당,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공유한마당’ 개최(12.19.)

- 친환경레시피 홍보 및 공유, 쿠킹클래스 운영, 씨앗편지 보내기 등

○ 친환경 무상급식 홍보물(친환경 교육엽서) 제작·배부

- 내용 :「합께 먹는 밥! 행복한 밥!」친환경급식에 관한 3개분야 12가지 이야기

□ 좋은 음식과 건강한 몸(4종), 다양한 식생활 교육(4종), 함께 먹는 밥의 의미(4종)

- 형태 : 캘리그래피와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엽서(148mm×105mm)

○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및 학교급식 레시피 Ⅱ 제작

- 영양(교)사와 조리사 체험교육(100명) : 행복한 밥상을 위한 맛있는 동행

- 영양(교)사 참여(20명) 신메뉴 80개 개발 : 자연을 담은 학교급식 레시피 Ⅱ

-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교육’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파견(22개교 2,445명)

<서울시교육청>

○ 학교급식 관계자(영양교사 및 영양사) 연수 개최(1월)

- 학교급식 기본 방향의 이해, 식중독예방, 식품알레르기 관리 등

○ 학교급식 학부모(급식소위원회 및 모니터요원) 연수 개최(4월)

-  4.16.(1차), 4.28.(2차),  4.29.(3차)

- 학교급식 정책 및 학교급식 기본 방향 이해 등(1,200명 참석)

○ 학교급식 박람회 개최(7월)

- 학생, 학부모, 학교급식 관계자가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과 올바른 식문화 개선 홍보 등(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 약 3,000명)

- 학교급식 관계자 토론회 및 세미나(영양교사 및 행정실장 400명)

○ 식생활교육 직무연수(5월, 8월)

-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전문적 능력 함양과 소통 등

․ 1차 : 2015. 1. 5.(월)~2015. 1. 9.(금)(영양사 100명)

․ 2차 : 2015. 8.10.(월)~2015. 8.14.(금)(영양교사 80명)

○ 비만예방 부모교육 실시(9~10월)

- 비만학생과 학부모 대상(1,000명)

- 소아과 전문의 함께하는 「우리 아이 영양디자인」강좌 및 상담

○ 친환경급식 관련 신규 영양(교)사 연수 및 조리종사자 아카데미 교육(4월, 10월)

- 내용 :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이해 및 식재료별 검수 요령

- 신규 영양(교)사 연수 실시(2015. 4.21., 80명 참석)

- 조리종사자 아카데미 교육 실시(2015.10.10., 74명 참석)

○ 2015년도 교육비 지원 신청 홍보

- 각 학교 가정통신문 배부 및 현수막, 홈페이지 팝업 게시

- 각 교육지원청 및 접수기관(자치구, 주민센터) 등 포스터 및 리플렛 배부

○ 2015학년도 급식비 지원 계획 및 학교장추천 계획 안내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기준 및 방법 안내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무상급식 예산집행 합동점검 : 100개교(상하반기 각 50개교)

※「서울시-교육지원청-자치구 합동점검반」구성·현장점검

○ 안전·안심·안정 지속가능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구축 필요

-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추진

- 친환경 생산·유통·소비자가 지녀야할 가치·원칙과 생산자·소비자간 상호 신뢰 반영된 농축수산물 식재료 취급·품질 기준 규범 마련 필요

- 학교급식 식재료 농·축산물에 대한 취급·품질 기준안 마련 중(연내 수립 예정)

□16년에 수산물·농산가공품에 대한 취급·품질기준 마련 예정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 체감 효과 미약

-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 만족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학생 등 급식관계자 교육·홍보 활동 강화

- 시민단체·교육청·시·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운영활성화로 소통과 협력체계 마련

-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발전과 급식관계자 및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 수행

□ 총 평

○ 친환경무상급식의 연차별 확대에 따른 차질없는 지원으로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대상자 단계적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초, 중 1학년 (587천명)		초, 중 1~2학년 (670천명)		초, 중학생 전체 (729천명)		초, 중학생 전체 (705천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2011년 공립초 5~6학년(198천명) 지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 무상급식이 제외되는 대상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및 우수 식재료 지원

○ 서울시 친환경급식 중기계획 수립

- 향후 3년간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추진방향 설정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의 가치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

- 안전하고 품질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공공급식을 지원·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서울형 먹거리 전략체계 구축

○ 무상급식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무상급식 시행 4년차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성 및 재원의 효율성 제고

- 무상급식 관련 학교현장의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등 현장과의 소통 중심

○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및 품질·조달기준 마련

- 생산·공급·유통·소비의 학교급식 모든 단계별 안전성 관리 및 학교 공급 전 위해요인 차단을 위한 식재료 수거검사 강화

- 식재료 품질·조달 기준 강화를 통한 위해요인 사전 방지 및 안전·안심 급식 제공

- 제3센터(가락센터) 개장으로 친환경유통센터 동서 권역별 분리 운영을 통한 물류 효율성 도모 및 인력운영의 효과성 제고

○ 친환경 무상급식 인식제고를 위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강화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분야별 소위원회 설치를 통한 위원회 전문성 강화

- 학교급식 관계자·전문가·시민들과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수요자 의견 반영

- 친환경급식 관계자 교육 및 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