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에서 보조금을 교부토록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외 15개 시․도지사

2. 보조사업명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3. 국고보조금 : 28,677백만원

4. 국고보조내용 : 세부내역 “붙임”

5. 예산과목 :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회계(39)	소관(52)	분야(120)	부문(121)	프로그램(1100)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민안전처	교통 및 물류	도로	안전정책

단위사업(1137)	세부사업(300)	목(330)	세목(330-03)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6. 교부조건

가.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시행은 ‘15년 사업추진 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나. 본 사업은 ’15년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대상지에만 사용하고,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고에 반납한다.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2015.   5.

국민안전처장관

’15년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시·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시·도	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20	28,677	13	14,400	410	9,000	97	5,277
서울	57	1,057	-	-	50	587	7	470
부산	29	2,855	2	2,100	18	443	9	312
대구	37	859	-	-	28	547	9	312
인천	38	570	-	-	34	398	4	172
광주	43	1,857	1	1,000	27	545	15	312
대전	13	1,626	1	1,000	8	540	4	86
울산	19	600	-	-	16	374	3	226
세종	6	323	-	-	5	183	1	140
경기	67	2,297	1	1,000	62	845	4	452
강원	18	1,972	1	1,000	14	649	3	323
충북	27	2,005	1	1,000	14	535	12	470
충남	32	2,467	2	1,500	26	644	4	323
전북	45	2,011	1	1,000	40	602	4	409
전남	27	3,790	1	2,900	23	567	3	323
경북	26	2,249	1	900	18	811	7	538
경남	36	2,139	1	1,000	27	730	8	409

※ 대상지별 내역 : “안전개선과-716(2015.2.13) ‘15년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