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의 운영내용,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기    간 : ’16.3.9(수)~3.11(금)

○ 점 검 자 : 민간위탁팀장 외 2명

○ 방    법 : 점검표에 의한 서면점검 및 수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 내    용 : ’15년 제1~4차 종합성과평가 운영 전반

	< 종합성과평가 개요 >
□ 대 상 : 연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 중 다른 법령‧조례상 별도의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 □ 주 기 :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방 법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평가(’15~’17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내 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평가결과 : ’15년 총 36개 사무, 평균 77.78점 - 1차 평가(3~6월) :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9개 사무(평균 78.12점) - 2차 평가(4~7월) : 중소유통물류센터 등 8개 사무(평균 77.45점) - 3차 평가(7~9월) : 한센병 관리사업 등 11개 사무(평균 79.17점) - 4차 평가(10~12월) : 서천연수원 등 9개 사무(평균 75.80점) ※ 중소유통물류센터(55.36점, 2차), 정신건강증진센터(59.63점, 4차) 기준점 미달로 재계약 배제

□ 세부점검내용

<서면점검>

○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제3자 위탁 여부

- 고용관리 :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 시민관점 :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등 의사소통

○ 운영성과 분야

- 투입(인력, 자원), 과정(준수성, 노력성), 산출(사업성과 달성), 활용(피드백),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등

<담당자 인터뷰>

○ 일반운영 분야

- 회계담당 :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 근 로 자 : 근로여건 등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조치 요구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 검토

○ 점검결과는 향후 재계약 심의 자료로 활용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점검계획 통보	: ’16.3. 7(월)

○ 점검결과 보고 및 점검시 지적사항 시정조치 요구 : ’16.3.14(월)

○ 시정조치 요구사항 이행여부 확인	: ’16. 4월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종합성과평가 위탁사무 지도‧점검표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기타
		8.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2016. 3

점검자 : 소속 조직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조직담당관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