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자체 업무처리지침

2015. 2.

교 통 환 경 과

목      차

1. 정기검사 개요 ························································1

2. 정기검사 제도 일반 ··············································2

3.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7

4.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9

5. 검사명령 ································································9

6. 과태료···································································10

7. 벌칙······································································10

8. 지자체 업무 흐름도··················································11

9. Q & A··································································12

붙임 1. ‘15년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역별 예상수검 물량·········13

붙임 2. 국내 제작 및 수입이륜차 업체 LIST······························14

[서식1]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15

[서식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16

[서식3]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17

[서식4]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18

Ⅰ		정기검사 개요

□ 목적

○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로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륜차 경적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

※국내 이륜차는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5%(연간 1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5%(연간 2만톤) 차지(‘11년 말 기준)

○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더불어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 제도 개요

○ (검사대상)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15년 예상물량 8,923대)

○ (검사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검사기간)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도난․사고 발생시 또는 동절기(12~2월)에는 검사 유예 가능

○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교통안전공단 전국 58개 검사소, 15천원

※ ‘16.7월부터 지정정비사업자로 확대(검사 업무 민간개방)

○ (벌칙)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Ⅱ		정기검사 제도 일반

□ 정기검사 신청기간(대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제2항)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 = 유효기간 만료일 + 31일

○ 신청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는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

- 검사기간 중에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도 이에 준하여, 재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에 검사 실시

※ 검사기간 도래 전에 재사용신고 된 경우는 기존 검사기간에 검사 실시

○ 신청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다음주 월요일에 검사를 받는 경우, 기간내 검사로 처리

※ 검사 후 새로운 유효기간은 검사일인 월요일의 다음날부터가 아닌 종전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부여

□ 유효기간 만료일(대기법 시행규칙 제87조제4항, 동 규칙 별표23의2)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으로서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신조차란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차가 제작년도에 사용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모델연식이 최초사용신고년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모델연식 ≥ 최초사용신고년도)

모델연식	최초사용신고년도	최초 주기	검사유효기간 해당년도
2012	2011	3년	2014년
2012	2012	3년	2015년
2012	2013	2년	2015년

○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전이나 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는 부적합통지서를 발급 받은 날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 정기검사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IMS)'에서 자동으로 계산, 관리됨

(예시)

a. ‘11년도 신조차로서

‘11.1.1~2.6일에 최초사용신고된 경우 : ‘15.1.1~2.6(신고날짜)

‘11.2.7~5.6일에 최초사용신고된 경우 : ’14.5.7

‘11.5.7~12.31일에 최초사용신고된 경우 : ’14.5.7~12.31(신고날짜)

b. 최초사용신고일이 2012.5.7이지만 모델연식이 2011년식인 경우 : 2014.5.7

c. 위 차량 b가 신청기간인 ‘14.5.7 전후 31일(4.7~6.7) 내인 ’14.6.5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5.7에 받은 것으로 보고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6.5.7

d. 위 차량 b가 신청기간 내인 ‘14.6.5에 검사 결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고 재검사 기간(~6.17)인 6.15에 재검사 합격한 경우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6.5.7

e. 위 차량 b가 신청기간인 ‘14.5.7 전후 31일(4.7~6.7)을 넘기고 ’14.6.15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6.6.15

f. 위 차량 b가 신청기간을 넘긴 ‘14.6.15에 검사 결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고 재검사 기간(6.16~25)인 6.24에 재검사 합격한 경우,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은 ’14.6.15

□ 검사 안내문 발송(교통안전공단)

○ 1차 안내문 : 검사신청기간 만료일 70일 전 검사대상 생성(월 2회)하여 10일 후 발송

○ 2차 안내문 : 검사신청기간 만료일 45일 전 검사대상을 생성(월 2회)하여 발송

ex) 유효기간 만료일이 ‘15.5.7인 이륜차의 경우 4월 초(1차 안내문), 5월 초(2차 안내문) 2번에 걸쳐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안내문 발송

※ 별도로 안내장 발송을 원하는 지자체는 VIMS를 활용하여 대상목록 확인가능

◇ 제원 오류로 수검자 불명시

-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장을 발송(가급적 등기 이용)

- 검사기간 도래 전까지 경정이 불가한 경우, 경정 완료가능시점까지 유예 처리

- 검사기간 중이나 경과 후에 경정을 완료하여 지자체에서 안내장을 발송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62일 또는 경정 완료일로부터 62일 중 더 이후 날짜로 검사기간을 연장한다.

※ 경정 및 멸실 처리는 등록담당자와 협조(국토부에 이륜자동차 멸실에 관한 지침 요청 중)

□ 최초 검사시 부적합 차량이 타 검사기관 의뢰 가능 여부(‘16.7.17 이후)

○ 부적합 받은 이륜자동차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함

○ 부득이 재검사를 별도의 기관에서 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

□ 정기검사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의 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70조 준용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대형 이륜자동차

□ 출장검사(대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3 제5항 및 제86조의5 제1항)

교통안전공단	관할 지자체
○도서지역에 등록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출장검사 시 이륜자동차 검사 시행(74개 도서) -인근 소규모 섬에 등록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관할 검사소에서 일괄적으로 연장대상 및 기간을 기재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소로부터 관할관청까지 거리가 7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등록된 이륜차에 대한 출장검사 시행 - 인제, 고성, 완도, 거제(4개) ○자치단체의 출장검사 요청 시 협의 후 출장검사 시행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연장대상 및 기간을 기재하여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소가 위치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검사물량을 20대 이상 확보 후 검사기관에 출장검사 요청 ○검사기관 출장검사 시 검사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안내 시행 ○출장검사 시점으로 검사기간 유예 - 교통안전공단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일괄 유예 처리
1) 지자체와 협의 하에 출장계획 수립 후 지자체에 공문 발송(교통공단) ○내용 : 출장검사 지역 및 날짜, 대상 이륜차 목록 2) 출장검사 실시일까지 해당 이륜차 유예처리(지자체) 3) 출장검사 실시 ○장소는 지자체 제공, 출장비는 교통공단, 검사수수료는 15,000원 동일 ○신청한 출장검사일을 본인 잘못으로 놓치는 경우 출장검사일 후 31일 이내에 검사 받아야 함(이 경우, 다음번 출장검사 사유로 재연장 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로 수립하는 출장검사계획에 따름

Ⅲ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대기법 제62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 교통안전공단이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기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 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 계획 및 유예요청 공문 발송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유예 처리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고 유예처리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붙임 서식1)*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 시·도지사는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붙임 서식2)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에 기록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장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또는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등

<유예 사유 및 인정 기간, 필요 서류 예시>

유예 사유	필요 서류		유예 만료일 (유예는 최장 6개월 한도까지)
	공통 서류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회수일
사고 발생	사고사실 증명서류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지자체․소방서: 공문서)		필요시까지
동절기(12월~2월)	-		필요시까지 (최장 3월 31일)
수검 안내장을 받지 못한 경우(최초 검사*임을 감안하여 1차 통지(등기) 후 사실을 인지,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후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서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서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별첨자료)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필요시까지
장기간 해외출장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귀국일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까지

* ‘15년까지는 제도 시행 후 최초 검사임을 감안(2년 주기),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예신청에 대해서 가능한 유예처리

※유예만료일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기간이 됨

Ⅳ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대기법 제62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6)

□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다음 사항을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함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 최초 검사임을 감안, 10일 이내 발송하는 1차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 1차 독촉장을 받은 대상자가 수검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유예처리(유예만료일은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후)

ex) 검사기간이 4월7일~6월7일인 대상자가 1차 독촉장 수령 후 미고지 사실을 관청에 알린 경우, 새로운 검사신청기간은 8월 8일까지임

※ 최초 검사임을 감안하여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음

○ 1차 독촉장이 반송되고 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주소 경정 후 안내장(붙임 서식3 참고) 발송(유예만료일은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 후), 확인불가한 경우 멸실 처리(멸실 완료될 때까지 유예처리)*

* 국토부에서 ‘15년 이륜자동차 신고정보 일제정리 실시 예정, 해당 업무지침 마련할 때까지 제원 오류로 수검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처리(재연장 가능)

Ⅴ		검사명령(대기법 제62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7)

□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서식4*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 대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Ⅵ		과태료(대기법 제9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15)

□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6항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1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 독촉장․명령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는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교통안전공단의 안내장 발송 및 유예처리도 사용본거지 기준

□ 과태료 산출방법

○ 검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전일까지 위반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산정기간에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재검사기간 내에 검사 완료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재검사기간 중 검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재검사기간을 과태료부과 대상기간에 포함

ex) 3/10까지 검사신청기간인 차량이 부적합으로 3/20까지 재검사기간이 부여된 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3/11부터 과태료 부과 산정(자동차검사와 동일한 기준)

○ 과태료 부과 기간 중에 검사유예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연장사유가 발생한 전일까지를 위반일수로 산정하여 부과

○ 검사기간 내 수검이 불가하거나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

Ⅶ		벌칙(대기법 제92조)

□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Ⅷ		지자체 업무 흐름도

	VIMS
	http://VIMS.ts2020.kr http://vims.kotsa.or.kr 로그인 후 "이륜차(신)"클릭 (화면 상단)
	검사지원→검사유효기간 경정→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작업구분 선택→연장사유코드선택(‘기타’ 선택시 구체적인 사유 기록)→유효기간 입력
	-
	안내장관리→독촉장 및 명령(관청) : 자치단체 선택, 자료유형 선택(1차독촉장) 후 검색
	VMIS 상에서 수정 (경정/멸실처리는 등록담당자와 업무협조)
	안내장관리→독촉장 및 명령(관청) : 자치단체 선택, 자료유형 선택(2차독촉장/명령장) 후 검색
	검사지원→검사유효기간 경정→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작업구분 선택→연장사유코드선택(‘기타’ 선택시 구체적인 사유 기록)→유효기간 입력

Ⅸ		Q & A

① 수년 전 이륜차를 처분하고 사용폐지를 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어려워 멸실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리는?

❍ 사용본거지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서를 받아 멸실 처리될 때까지 지자체 직권으로 유예 처리

※ 국토부에서 ‘15년 이륜자동차 신고정보 일제정리 실시 예정, 해당 업무지침 마련할 때까지 제원 오류로 수검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처리(재연장 가능)

② 수년 전 이륜차를 도난‧분실 후 도난‧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리는?

❍ 이륜차 소유자가 관할 경찰서에서 도난 또는 분실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멸실 처리될 때까지 지자체 직권으로 유예 처리

※ 국토부에서 ‘15년 이륜자동차 신고정보 일제정리 실시 예정, 해당 업무지침 마련할 때까지 제원 오류로 수검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처리(재연장 가능)

③ 동절기 유예 방법은?

❍ 수검기간에 12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가 포함될 경우, 이륜차 소유자가 검사 유예를 신청하면 원하는 유예날짜까지 연장하되, 동절기가 끝나는 3월 1일로부터 최대 62일(5월 1일)까지로 제한(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는 3월 31일까지)

④ 관할 지자체에서 미수검차량에 독촉장 및 검사 명령까지 완료했는데 이륜차 소유자가 전출 간 경우 과태료 부과는?

❍ 최종 명령장 발부를 진행한 당초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

붙임 1		‘15년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역별 예상수검 물량

(‘15. 2. 5 기준)

시도명	수검예상대수	비고
서울특별시	3,800
인천광역시	286
울산광역시	185
대구광역시	302
대전광역시	181
부산광역시	483
광주광역시	129
경기도	1,539
충청북도	152
충청남도	192
세종특별자치시	19
전라북도	250
전라남도	261
경상북도	370
경상남도	560
강원도	150
제주특별자치도	64
계	8,923

붙임 2		국내 제작 및 수입이륜차 업체 LIST

(‘15. 2. 6 기준)

연번	구분	업체명	전화번호	팩스	비 고
1	수입	그린모터스	051-242-8226	051-243-8221
2		기흥모터스	070-7405-8270	031-281-8279
3		다빈월드	02-780-3116	02-780-2066
4		모토스타(베넬리병행)	02-325-7372	02-325-7422
5		바이크인	02-703-9608	02-712-0286
6		바이크코리아	1600-6430	02-2275-6132
7		비엠에스지	051-256-7051	051-256-7050
8		비엠티에이	051-246-5117	051-246-5118
9		삼영폴리테크(용킷트)	053-357-3146	053-357-3147
10		삼우비앤디	02-3472-8588	02-3472-8589
11		스즈키	031-767-3355	031-766-5288
12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02-790-0999	02-749-4999
13		에스바이크(모터유나이티드)	031-903-6720	031-903-6721
14		에이치케이엠엔에스	02-2278-2290	02-2082-3889
15		엔에프모터스	051-322-5282	051-322-5284
16		엠베이코퍼레이션	02-518-5063	-
17		모토쿼드	02-790-1870	-
18		유로바이크	02-743-6570	02-743-6571
19		진일	02-703-3311	02-703-3149
20		창인	02-730-0601	02-730-0777
21		캄피오니모토트레이딩	02-507-5077	02-525-9963
22		케이앤씨모터스	02-3141-2425	02-3141-2423
23		케이에스비	064-759-0957	064-759-0942
24		케이엔지모터싸이클	0505-505-4000	032-862-5782
25		케이케이엠모터	053-256-1136	053-254-3677
26		코파이탈리아	02-517-4987	02-517-4988
27		트리비코	02-516-8664	02-546-7819
28		티원네트웍스	031-555-8547	031-555-8546
29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	02-878-7300
30		한솜바이크	051-973-2887	051-973-2889
31		혼다코리아	02-3416-3408	02-3416-3497
32		BMW	02-3441-7843	02-548-5254
33		에스엠에스케이	1544-5884	031-757-5884
34		썬로드트레이딩	070-4147-5220	02-575-7220
35		에이비케이	02-2263-8289	02-3141-2423
36		브이엠케이	02-516-8664	-
37	수입 · 국내	대림자동차	055-239-7397	055-239-7559
38		S&T(CM철수, 권리‧의무 승계)	055-269-7539	055-281-2664
39	국내	문차퍼스	02-464-2038	031-577-6627
40		비엘차퍼스	031-792-1593	064-787-7662

[서식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이륜자동차신고번호	차명
①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②연장신청기간 ~
연장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 및 ②란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ㆍ후 31일의 일자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소유자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검사 유효기간

～

연 장

내 용

연장(유예)

신청기간

～

연장(유예)

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검사의 유예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검사신청기간                    부터                  까지

1.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ㆍ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4]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①란의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차종

검사유효기간                    부터                  까지

명령이행기간                         부터                  까지

※ 유의사항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시ㆍ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