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015년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개선 공유를 위한 -

지자체 담당자․단체․사업자 등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민안전처

2015년 유․도선 안전관리 제도개선 공유를 위한 -

지자체 담당자․단체․사업자 등 권역별 설명회 개최

◇ 2015년 2회에 걸친 법률 개정, 국회 입법계류(정부1, 의원6) 및 시행령(규칙) 개정 추진 등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단체․사업자 등 공유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Ⅰ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5. 12월 중 [12.22~23(7개 시․도), 12.29~30(7개 시․도)]

○ 주 관 : 국민안전처(안전제도과)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 시·군·구) 유·도선담당공무원 전수

※ 14개 광역자치단체, 41개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담당자 위주)

- 유관기관·단체·사업자·종사자 등 희망자 전수

○ 교육방법

- 14개 시·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교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전남, 전북, 광주

- 금번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위주로 설명 및 향후 제도개선 과제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

Ⅱ		주요 내용

○ 2015년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계획 지침”

- ‘16년 정책목표․방향 및 주요성과(법률개정), 근거, 목적, 적용

-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 단계별 주요 세부 추진사항

※ 부록 : ‘16년 교육과정, 안전점검표, 승객 안전사항 안내 예시, NDMS시스템 등

○ 2015년 제1차「유선 및 도선 사업법」일부개정 법률(2.3.공포)

- 유ㆍ도선의 선령기준 신설, 유ㆍ도선 사업 면허(신고) 발급 시 선령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선령기준에 미달 시 면허취소(사업 정지)

-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미 조치 자에 대해서 처벌 강화

○ 2015년 제2차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일부개정 법률(7.24.공포)

- 사업면허 발급 시 유ㆍ도선 승객의 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 부과

- 유선사업의 면허(신고) 시 관광유람선업 등록 의제 규정 신설

- 유․도선 승선시 신분증 확인, 승선거부, 승선신고서 보관(3개월)

- "유ㆍ도선안전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

○ 2015년 국회계류(정부+의원4) 법률안(‘15.12.8. 국회 본회의 부의, ’15년 중 공포예정)

- 휴업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재개 시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규정

- 총리령으로 일괄하여 기상특보(주의보)시 운항제한 기준 규정

-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잠금장치를 금지토록 규정

- 유․도선 선원 등 비상훈련 의무화,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등

○ 2015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유․도선 선령을 기본 20년으로 하고, 선박검사기준 및 선박관리평가기준 통과시 최장 30년까지 운항가능토록 규정

현 행		신 설(안)
		기 본	① 연 장	② 추가연장(최장)
선령기준 없으며, 선박검사 합격 시 계속사용		20년 이하	선박검사 통과시 5년연장(25년 이하) (목선∙FRP재질 : 25년 한정)	선박검사+관리평가 통과시 추가 5년연장(30년 이하) (강선 : 30년 한정)

- 사업자․선원 등에 대한 교육시간을 현행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로 확대 강화, 전문교육 교과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출항․입항기록관리대장을 운항 중에는 선내, 운항 후에는 영업소에 비치․관리(3개월)토록 명확히 규정 등

Ⅲ		세부 일정 (안)

권역	지자체	대상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계	14개시도/41개 시군구	명		< 향후 재 통보 >
1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12.22(화) 14:00~16:00	-서울시 주관 선정 (서울소재)
2권역	대전, 충북, 충남	○○	12.23(수) 14:00~16:00	-대전시 주관 선정 (대전소재)
3권역	경북, 경남 대구, 부산	○○	12.29(화) 14:00~16:00	-대구시 주관 선정 (대구소재)
4권역	전남, 전북, 광주	○○	12.30(수) 14:00~16:00	-광주시 주관 선정 (광주소재)

Ⅳ		행정(협조)사항

○ 광역지자체 담당공무원 외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전원 교육 참석조치(각 지자체별 1명이상)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관할 유관기관 및 유․도선 업체에 설명회 계획을 전파․독려하여 희망자 전원 참석조치

○ 교육장소 선정 주관 지자체에서는 회의실, 방송시설 등 사전준비

- 대상 지자체 :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 권역별 참석 지자체를 고려하여 교통편이 원활한 곳 선정

- 사전준비 사항

∙ 회의실 : 참석자 확정 후 국민안전처(안전제도과)와 유선 협의 추진

∙ 방송시설 : PPT 자료를 표출할 수 있는 영상기기, 마이크 등

∙ 플랭카드(현수막) : 시안 향후통보  * 전광판 시설이 있는 곳은 제작 생략

○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참석예상 인원 파악 제출 : 12.11한(붙임양식)

∙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안기영(02-2100-5168, 상황전파메신저)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