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5년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예산요구 지침

기본방향

ㅇ 모든 방제사업에 대하여 효율성ㆍ시급성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절감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등에 우선 투입

ㅇ 산림청에서 기관별 지출한도를 미리 정하고, 각 기관에서 그 한도 안에서 방제방법 등 사업내역을 자율적으로 편성

- 한도 외 요구는 협업과제(참고자료 참조) 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출

<자율예산 편성절차>

∘‘15 예산요구서 제출(지자체 또는 소속기관 → 산림청) - ‘14년 국비 예산액 안에서 요구		'14.4.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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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산편성방향 확정(산림청) - 예산요구를 감안, 예산편성 방향ㆍ장비지원 규모 확정		'14.5.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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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산안요구서 제출(산림청 → 기재부) - 기획재정부에 ‘15예산안 요구		'14.6.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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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관별 지출한도 통보(산림청 → 지자체 또는 소속기관) * ‘14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14방제계획 수립 요령 통보시		'14.8.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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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병해충 발생조사 결과 및 ‘15 방제계획 수립 제출 - 기관별 지출한도 안에서 수립, 제출		'14.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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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국 방제계획 및 기관별 예산안 확정 통보 - 리ㆍ동 단위 관리체계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ㆍ조정		'14.10.14까지

요구 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기관별 지출한도 준수

- 각 기관(시ㆍ도, 소속기관)은 지출한도 안에서 방제방법 등 사업내역을 자율적으로 편성

* 지출한도 초과 요구기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별도로 요구할 계획

ㅇ 임업적 방제 후 나무주사 실행, 시들음병 소구역 선택베기 우선 추진 등 예찰ㆍ방제 장기계획 등의 정책방향 준수

ㅇ 불요불급한 예산 신청 금지

- 방제장비 및 자재는 예찰ㆍ방제단 등을 통한 직영방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

ㅇ 다른 분야 재원 활용방안 검토ㆍ반영

- 임업적 방제는 숲가꾸기 예산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반영

ㅇ 사업별 지원기준 및 보조율 준수

- 예찰조사지도원, 재선충병검경보조원은 ’14년 수준으로 요구

- 기타 사업은 자율 편성하되, 요구단비는 ’14년 예산지원 단비 준용

ㅇ 기타 사항

- 예산은 산림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예산으로 편성ㆍ운영하고, 구체적 사업내역을 지역 방제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 시설부대경비 요율은 실시설계비 5.46%, 공사감리비 3.02%, 시설부대비 1.08%를 적용

- 사업별 보조율은 약제비 100%, 소나무재선충병ㆍ강원도 솔잎혹파리 방제비 70%, 기타 50%를 적용

행정사항

ㅇ 각 기관은 ’15년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요구서를 ’14. 4.30(수)까지 제출

ㅇ 각 기관(지자체 및 소속기관)은 ’14년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결과 및 ’15년 방제계획을 ’14. 9. 30(화)까지 제출

*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방제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통보할 계획

1		산림재해모니터링(일반)

기본방향

ㅇ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과 같은 산림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불예방, 자연재난예방, 산림병해충예찰 및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 운영

ㅇ 지원대상자 : 일반 구직자,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보호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원조건 : 지자체(국고 60%, 지방비 40%), 국유림(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2014년 예산내역서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인원은 동일하게 사업단비는 인상(42천원→45천원/일)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예산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량(인원)은 ’13년 추진실적(성과 등)과 ’14년 추진계획을 감안하여 ’14년 수준으로 요구

ㅇ 사업단비는 인상(42천원 → 45천원/일)하여 요구

2		산림병해충방제(농특)

기본방향

ㅇ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생활권 수목진료

ㅇ 지원대상자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21조의2～제25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 지원조건 :  약제대(국고 100%), 기타(국고 50%, 지방비 50%)

* 소나무재선충병ㆍ강원도솔잎혹파리 방제비는 국고 7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국유림), 지방자치단체(사유림)

요구방침

ㅇ 예년 발생상황 및 금년 발생추세 등을 감안, 적정 소요 요구

ㅇ 모든 사업에 대하여 효율성ㆍ시급성 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절감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등에 집중 투입

ㅇ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참나무시들음병 특별방제를 위한 예산편성

ㅇ 임업적 방제 후 나무주사 실행 등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 등의 정책방향 준수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통합예산 편성ㆍ운영

- 예산요구는 방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후 요구

- 예산편성은 산림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예산으로 편성하고, 방제방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지역 방제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 예산편성(예시) : 소나무재선충병방제(○○ha) ○○천원, 일반병해충방제(○○ha) ○○천원 등

ㅇ 시설부대경비는 다음 기준으로 요구

- 적용요율 : 실시설계비 5.46%, 공사감리비 3.02%, 시설부대비 1.08%

- 요구기준

ㆍ 실시설계비ㆍ공사감리비는 방제사업량의 50%를 반영

※ 단, 소나무재선충병 책임방제, 해안가 우량 해송림 종합방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은 방제사업량의 100%를 반영

ㆍ 시설부대비는 방제 사업량의 50%를 반영

ㅇ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기준으로 요구(1단, 4명 기준)

- 사업단비 : 93,408천원(인건비 69,160천원, 부대경비 24,248천원)

※ 부대경비에는 약제비, 피복비, 방제차량 임차료, 보험료, 유류대 등 포함

※ 예찰방제단 확대 및 노임단가 인상은 산림청에서 일괄 요구하므로 시·도 또는 지방청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

ㅇ 기타사업은 다음 기준으로 요구

- 예찰조사지도원, 소나무재선충병 검경보조원은 ’14년 수준 반영

- 기타사업은 자율 편성하되, 사업단비는 ’14년 지원 단비 준용

- 방제장비 및 자재는 예찰ㆍ방제단 등을 통한 직영 방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