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1729
결재일자	2015.2.1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협 조
	연구지원부장

’15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성 검토

2015. 2.

대기환경연구부

대기측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5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성 검토

`15년 PM-2.5 예보 시행 및 도로변 재비산먼지 실시간 측정 시스템 도입 등, 대기 측정 업무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자 함

Ⅰ	배 경

□ 배경

❍ PM-2.5 국가기준이 2015년 1월1일부터 발효되고, PM-2.5 예보제가 새롭게 운영됨에 따라 업무량 대폭 증가

- 예·경보를 실시하는 PM-2.5 25개 측정소의 자동측정방법을 중량법 측정 장비로 월 3회 이상 비교측정 의무화

❍ `15년 도로변 재비산 먼지 실시간 이동 측정시스템을 도입으로 대기 측정 업무량 증가

- 도로 비산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통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도로 청소 유도

- 도로 먼지 배출량 산정을 함으로써 발생원 기여도 평가 시 활용

□ 관련근거

❍『국가정책수요에 따른 증원...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 안행부 자치제도과-465(2014.12.28)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인력 확충 요청』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375(2015.02.02)

❍『도로변 재비산먼지 이동 측정시스템 도입』

; 기후환경본부『`15년 시장업무보고』(2015.01.29.)

□ 문제점

❍ PM-2.5 예경보제 및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추가업무를 현원으로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차질 예상

❍ 대기측정관리팀과 도로측정망관리팀 통폐합으로 업무량 증가    - 통폐합전 인원: 대기측정관리팀(14명),도로측정망관리팀(6명)

- 대기측정관리팀 현원 18명(▼ 2명)

❍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원에 비해 현원 부족(▼ 6명)

❍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조직담당관이나 인사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

II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안)

□ 증원 요청 인원 : 총 5명

❍ PM-2.5 예·경보제 관련 증원 인원 :3명

❍ 도로 비산먼지 실시간 측정 시스템 도입 : 2명

□ PM-2.5 예·경보제에 따른 업무량 증가

❍ 필요인원 : 최소인원 3인 (2인 출장, 1인 필터링 관련 업무)

❍ 관련근거:『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2.5> 베타선법에 대한 대기오염   공정 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4-112호(2014.07.08.)

❍ 업무량 증가 내용

- PM-2.5 예·경보를 위한 자동측정방법의 중량법 비교평가

<산출근거>

▶ 25개 측정소 3일/월(출장횟수: 4회/측정소·월) 중량법과 비교 평가

▷ 출장필요횟수 : 100개소/월 = 4회 출장/월·측정소 × 25개측정소

▷ 직원 월근무일 : 23일/월

▷ 2인 100개소 출장/월 ≒ 4~5개소/일 × 23일/월

▷ 출장필요인원 : 2인/월

(측정장비 이동 및 설치 등 2인 1조로 출장 필요)

▷ 데이터 평가 정리 및 필터 여지 무게측정 1인 : 1인/월

※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사례)

예경보제 관련업무 증가에 따라 2~3인 증원

□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시스템구축에 따른 업무량 증가

❍ 필요인원 : 최소인원 2인

❍ 업무량 증가 내용

-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시스템 운영

<산출근거>

▶  재비산먼지 측정 시스템 운영

▷ 출장업무: 2인 5일/주, 7시간/1일

(1인 운전, 1인 데이터 관리 및 전송)

※ 타기관 사례) 환경관리공단 운영 2인 1조로 주 5일 출장

인천보건환경연구원 : 2인 1조, 2개조 운영

III	향후계획

□ 상세 업무량 산정 및 정원 증원에 필요한 서류 작성

❍ 팀별 업무량 및 1인 업무 소요 시간 등 산정

❍ 타 시·도 사례를 통한 인력 증원 계획(안) 수립

□ 인원 충원 요청

❍ 조직담당관 및 인사과에 인력 증원 요청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관리팀, 연구지원부와 기후환경본부 대기개선    팀과의 긴밀한 협조

- 보건환경연구원: 지속적인 방문 협의 및 공문 시행을 통한 증원 요청

- 기후환경본부 대기개선팀: 협조 방문 및 공문 시행

❍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 공무원 등 대체 가능한 인원 충원 요청

첨부 : 1.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인력 확충 요청 (기후대기정책과-375. 2015.02.02.)

2.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

(자치제도과-465.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