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아동시설 기능보강 예산 신청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9.19)

Ⅰ. 예산확보 현황

○ 안전이슈, 시설 면적 기준 강화 등 수요를 반영하여 145억규모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년 수준 (76억)으로 정부안 확정

- 금년 지원 개소수(40개소: 증개축14, 개보수12, 장비보강14) 정도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

Ⅱ. 신청 기준

	지원 원칙
◾ (증개축, 개보수) 복지부 및 지자체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 ‘14년도 미지원 지자체 등 감안 지자체 배분 * 지원단가 : 14년 지원단가와 동일 ◾ (장비보강) 시도별 1개소 이내 추천받아 필요성 검토 및 ‘14년도 미지원 지자체 등 감안 예산 범위내 지원 * 향후 영아 집중시설 아동안전장비(대피용 소방조끼) 보급 예정

< 증개축 및 개보수 >

○ (1순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안전점검결과 “보수 및 불량”, 기타 민간업체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이하 판정을 받은 시설중 미조치된 시설 (시도별 2개소 이내, 우선순위 부여)

* 기타 민간 업체 점검결과는 증빙자료 필요

○ (2순위) 지자체 판단하기에 안전진단 미실시 등으로 위험 등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아동 안전을 위해 시급한 조치(소방설비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시도별 2개소 이내, 우선순위 부여)

○ (3순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면적기준 강화, 기존 양육시설의 타시설로의 기능전환을 위해 필수적 기능보강 필요한 시설(시도별 2개소 이내, 우선순위 부여)

< 장비보강 >

○ 아동의 안전과 학습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장비 보강이 필요한 시설 (시도별 1개소 이내)

Ⅲ. 향후 계획

○ 기능보강 필요시설 신청(~ 9.30)

○ 지원시설 선정 및 지자체 배정(10.10)

○ 지자체별 배분액 및 지원시설 가내시 통보(10.15)

* 지원시설 선정시 지자체 현장 확인 필요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가내시 통보 지연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