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안)

2015. 9.

Ⅰ. 개요 1 Ⅱ. 추진전략(기본계획) 2 Ⅲ. ‵15년 중점 추진과제 및 예산 3 Ⅳ.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 4 1. 식품등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정착 4 2.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19 3. 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 31 4.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기반 정비 36 Ⅴ. 행정사항 45 [붙임] 1. 16개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수거・검사 세부계획 48 2.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거・검사 세부계획 65 3.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목록 71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평가 필요 목록 75 5.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78 6. 유해물질 안전관리 수거・검사 대상 및 건수 81

Ⅰ. 개요

□ 추진배경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운영

-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노출량이 변화하고 있어 현행 기준·규격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 기후 등 생산환경 변화 등에 따른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신규 기준설정 및 재평가

- 식품첨가물 및 기구·용기·포장의 제조·가공기술 발전과 새로운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 재평가

- 미생물 규격의 국제적인 추세와, 과학적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계적 개념 도입 확대

□ 제1차(‘15~’19)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8.4)에 따른 ‘15년 세부 시행계획 마련

□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제3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정‧시행(‘14.8.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2항

“식품등의 유해물질 오염도, 식품등의 유해물질 저감화,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다목의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1항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Ⅱ. 추진전략(기본계획)

비전		과학적 안전과 심리적 안심 확보
목표		주기적 재평가를 통한 과학적 근거 기반 기준·규격 관리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식품등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정착		□ 비의도적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 노출량에 따른 위해 가능성 평가 □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 미생물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 잔류물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		□ 기준·규격 관리정책의 지속적 홍보 □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기반 정비		□ 법 및 제도 정비 □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Ⅲ. ‵15년 중점 추진과제 및 예산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명	세부과제	‘15년 예산 (백만원)	비고
1. 식품등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정착	1-1.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1-1-1.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재평가	181.5	자체
		1-1-2.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1,200	자체
		1-1-3. 식품 미생물(위생지표균,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	880	자체
	1-2.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1-2-1.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251	자체
	1-3.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1-3-1.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150	용역
			40	자체
	1-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1-4-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150	용역
			40	자체
	1-5. 노출량에 따른 위해 가능성 평가	1-5-1. 식품섭취를 통한 인체 총 노출량 평가	400	자체
	1-6.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1-6-1. 유해물질 시험법 개선 및 검사능력 지원	100	자체
		1-6-2. 유해물질 단계적 저감화를 위한 기술개발	-	용역
2.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2-1. 미생물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2-1-1.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880	자체
	2-2. 잔류물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2-2-1.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그룹 잔류허용기준 설정	600	자체
		2-2-2. 신규 사용‧등록 신청된 농약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	자체
		2-2-3. 농산물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526	자체
		2-2-4.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LS) 도입	144	자체
		2-2-5.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515	자체
		2-2-6.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46	자체
3. 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	3-1. 기준‧규격 관리정책의 지속적 홍보	3-1-1. 잔류물질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설명회 강화	-	자체
		3-1-2. 식품등 기준‧규격 관리 현황의 적극적 홍보	-	자체
	3-2.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3-2-1. 재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자체
		3-2-2. 극단섭취‧민감집단의 노출량 적정관리를 위한 섭취량 권고	-	자체
4.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기반 정비	4-1. 법 및 제도 정비	4-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자체
		4-1-2. 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마련	-	자체
		4-1-3. 시행규칙에 필요한 관련 지침 마련	-	자체
	4-2.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4-2-1.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자체
		4-2-2. 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험분석 네트워크 강화	10	자체
합계			6,120.5

Ⅳ. 분야별 세부 추진내용

1		식품등 기준·규격의 주기적 재평가 시스템 정착

비의도적 유해물질의 기준·규격 재평가

1

[1-1-1]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재평가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협조)	오염물질과 김혜정 연구관, 조민자 연구사 T.043-719-4253

1. 과제내용

□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를 통한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 인체 총 노출량 평가를 통한 중금속 6종 기준‧규격 재평가

* 중금속 6종 : 납, 카드뮴, 총수은, 메틸수은, 총비소, 주석

2. 추진계획

□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재평가

□ 중금속 6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및 심의(‘16.1월)

- 가공식품 등에 대한 중금속 노출량 평가를 바탕으로 중금속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재평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조사자료(`12～`14) 및 총식이조사 자료 활용

□ 국제식품규격(Codex) 등 주요 외국의 기준 현황 조사(6월)

□ 기준·규격 재평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마련

□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마련’ 정책기술용역(7월~12월)

□ 중금속 6종에 대한 인체 총 노출량 평가

□ 가공식품 등에 대한 중금속 6종 총식이조사(TDS) 결과 분석(12월)

□ 오염도 조사 결과 분석·해석 및 노출량 평가(12월)

3. 추진일정

주요내용(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기준 비교						노출량평가 결과 검토
비용편익 분석 시스템 마련							비용- 편익분석 용역계약					비용- 편익분석 결과

[1-1-2]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협조)	오염물질과 김신희 연구관, 백옥진, 이준구 연구사 T.043-719-4253
(협조)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1. 과제내용

□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국민 다빈도‧다소비 식품 대상 전국단위 오염도 조사 실시

- 16개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6개 지방청 참여

2. 추진계획

□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 조사(연중)

□ (대상물질)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비의도적 유해물질 23종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19종(급성독성물질인 해양독소류 4종 제외)

- ‘15년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비의도적 유해물질 중 오염도 조사 실적이 적은 유해물질 우선 선정

* 3-MCPD: 간장, 어묵 등의 오염도 조사 자료 추가 필요(2009년 이후 오염도 조사 실적 없음)

* 벤조피렌: 해양오염 사고 및 벤조피렌 스프 사건 등으로 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오염우려가 잔존(2009년 이후 오염도 조사 실적 없음)

* 멜라민: 중국의 유가공품에서 오염되어 국내에 유입된 사례 이후로 모든 식품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곰팡이독소(8종):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외에 Codex 제8차 CCCF(2014) 회의에서 향신료에 대한 아플라톡신 최대기준 설정 신규작업 제안에 따라 이의 대응을 위한 ‘생강, 마늘 등’에 대한 추가 오염도 조사 자료 필요

□ (대상품목) 국민건강영양조사(2011) 기반 우리 국민 전체 섭취량의 상위 90%를 차지하는 다소비‧다빈도 167품목으로 선정

<참고: 대상식품 선정기준>
1. 우리 국민 전체 섭취량의 상위 90%를 차지하는 식품(167품목)
2. 오염물질 기준 규격 해당 식품
3. 어린이기호식품의 유형에 해당하는 식품
4. CODEX 등의 유해물질 기준과 조화가 필요한 식품
5. 현재 및 과거에 유해물질과 관련하여 오염도 조사가 필요한 식품

□ (검사 건 수) 노출량 평가를 위한 검사 건 수(약 30건)와 검체의 표본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곰팡이 독소, 3-MCPD 등 3종 분석 건수 산출

* 곰팡이독소(8종, 10,000여건) : 52품목(식품유형)

* 3-MCPD(640여건) : 14품목(식품유형)

* 벤조피렌(4종, 8,000여건) : 33품목(식품유형)

* 멜라민(2종, 1,400여건) : 26품목(식품유형)

* 중금속 6종 등 총식이조사(TDS) : ≒ 11,000여건

** 지방청(벤조피렌 등 3종), 지자체(곰팡이독소 8종) 등 오염도 실태조사 실시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지방청, 시도보연)		시험법 검증 및 결과보고	1/4분기 결과 보고			2/4분기 결과 보고			3/4분기 결과 보고			4/4분기 결과 보고

[1-1-3] 식품 미생물(위생지표균,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
(주관)	식품기준과 박종석 연구관, 김천수 연구사 T.043-719-2415
(협조)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1. 과제내용

□ 미생물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식품 중 미생물 오염도 조사

- 16개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참여

* 예산(880백만원) : 광역지역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식의약품안전관리강화(식의약품안전감시 및 대응)

2. 추진계획

□ 식품별 미생물(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오염도 조사(연중)

□ (검사대상)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기준설정 식품

-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및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함)]

-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살균 또는 멸균하였거나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한함

* 수산물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사

□ (대상식품) 젓갈, 과채가공품, 추출가공식품, 시리얼 등 35개 식품

- ‘16년 재평가 및 통계적 개념 도입 대상인 식품유형에 대한 오염도 조사

* ‘식품미생물 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12.5)’에 따른 ’15년 모니터링 대상 식품

연번	식품	연번	식품	연번	식품
1	젓갈	13	추출가공식품	25	곡류효소함유제품
2	양념젓갈	14	시리얼	26	배아효소함유제품
3	액젓	15	식용얼음	27	과채류효소함유제품
4	조미액젓	16	어업용얼음	28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5	식해류	17	버섯자실체가공식품	29	가공화분
6	과채가공품	18	버섯균사체가공식품	30	화분추출물
7	생로얄젤리	19	자라분말	31	화분제품
8	동결건조로얄젤리	20	자라분말제품	32	화분추출물제품
9	로얄젤리제품	21	자라유제품	33	수산물
10	모조치즈	22	건조효모	34	냉동식용어류머리
11	식물성크림	23	건조효모제품	35	냉동식용어류내장
12	추출식품	24	효모추출물제품

□ (검사건수) 식품유형별 150건 이상 총 6,810건(붙임1 참조)

- 검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 지역에 생산․유통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수거

* 수거하기 어려운 식품유형은 타지역과 협의하여 수거하고 총 수거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식품기준과와 협의하여 타 식품유형을 초과하여 수거

- 살균제품과 비살균제품을 구분하여 검체 수거

□ (검사체계) 수거․검사 등은 자체 계획에 따라 시기 등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 수거․검사 종합계획 수립 ○ 수거검사결과 분석․평가 ○ 검사지원(평가원․지방청) * 분석법, 교육 등 분석지원	○ 시․도(시․군․구) : 수거, 행정처분 및 검사결과 보고 등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 등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미생물 오염도 조사 (16개 시도, 시도보연)			1/4분기 결과 보고			2/4분기 결과 보고			3/4분기 결과 보고			4/4분기 결과 보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2

[1-2-1]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주관)	식품기준과 손영욱 연구관, 권찬혁 연구사 T.043-719-2416
(협조)	잔류물질과 장문익 연구관, 김희정 연구사 T.043-719-4204

1. 과제내용

□ 과거 기준 설정 초창기 국내 위해평가 없이 외국의 기준을 준용한 202종에 대해 최근의 농약사용방법,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2. 추진계획

□ 농약 202종에 대해 국내 잔류자료, 식습관 섭취량에 근거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실시

- 202종 중 부적합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40종에 대한 재평가 실시

* 연간 40종씩 ’15∼’19년까지 재평가 추진

* 농진청과「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 협의체」를 통한 기준 재평가

□ ‘15년도 농약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목록

번호	농약명	번호	농약명
1	Acephate	21	Diquat
2	Alachlor	22	Ethephon
3	Aluminium Phosphide	23	Ethoprophos(Ethoprop)
4	Amitraz	24	Etofenprox
5	Bentazone	25	Glufosinate(ammonium)
6	Bifenthrin	26	Glyphosate
7	Bitertanol	27	Imidacloprid
8	Buprofezin	28	Linuron
9	Cadusafos	29	Malathion
10	Carbendazim	30	MCPB
11	Cyfluthrin	31	Metalaxyl
12	Cyhalothrin	32	Methiocarb
13	Cyhexatin	33	Metolachlor
14	Cypermethrin	34	Metribuzin
15	Deltamethrin	35	Myclobutanil
16	Diazinon	36	Napropamide
17	Dichlobenil	37	Oxadiazon
18	Difenoconazole	38	Oxadixyl
19	Diflubenzuron	39	Sethoxydim
20	Dimethoate	40	Simazine

* 상황에 따라 대상 농약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글루포시네이트 등 40종 재평가	등록현황,잔류자료 등 검토							전문가 검토 및 식심				행정예고 (’16.6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3

[1-3-1]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연구
(주관)	첨가물기준과 박성국 연구관, 이은미 연구사 T.043-719-2503

1. 과제내용

□ 식품첨가물 표백제 6품목의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한 국내외 안전성 및 사용실태 조사와 섭취량 평가 위탁 수행

- 표백제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기준·규격 재평가

* 표백제 6종 :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산성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 식품첨가물 표백제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 및 실태조사

□ 국내외 아황산염류의 안전관리 자료조사(3~10월)

- 품목별 일반 특성 조사(물질의 정의, 특성, 제조공정)

- 품목별 안전성 검토(독성학적, 생물학적, 대사학적 안전성)

- 제외국의 품목별 기준․규격 관리현황 조사

□ 아황산염류의 국내 현황 및 실태조사(3월~10월)

- 국내 사용현황 조사(품목제조 보고, 수입실적 보고)

- 성분규격 및 이산화황 시험법 검토

-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이산화황 모니터링(700건 이상)

□ 식품첨가물 표백제의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

□ 아황산염류의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11월)

- 제외국 기준․규격 및 국내 현황 조사를 통한 성분규격 적정성 평가

- 국외 섭취량 평가 결과와 국내 섭취량 추정 결과 비교․분석

- 섭취량 재평가를 통한 사용기준 적정성 평가

- 기타식품에 대한 사용기준(안) 마련

- 재평가 결과를 통한 필요시 아황산염류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안) 마련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주기적 재평가 계획(안) 마련

□ 식품첨가물 재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목록 마련(11월)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안) 마련

□ 재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개정 필요성 검토

- 재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의 현행유지, 강화, 완화 또는 폐지 등 검토

- 개정 필요시, 기준·규격 개정(안) 마련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식품첨가물분과) 심의

* 재평가 결과 기준 및 규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여부 결정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용역연구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	식품첨가물 안전성․사용실태 평가 및 기준․규격 적정성 재평가										재평가 결과 보고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계약추진			착수보고, 기초자료검토, 검체수거 계획수립		모니터링 데이터분석		중간보고	재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최종 보고서검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4

[1-4-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주관)	첨가물기준과 최용훈 사무관, 김준현 연구사 T.043-719-2502

1. 과제내용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납, 카드뮴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국내외 안전관리 현황 조사,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등 위탁 수행

- 납, 카드뮴의 기준·규격에 대한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

2. 추진계획

□ 국내·외 기구·용기·포장 안전관리 관련 자료 조사

□ 국내외 중금속 기준·규격 설정현황, 안전관리 방법 등 조사·비교

- 외국의 중금속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현황,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자료조사

- 외국의 중금속 안전관리 관련 동향 조사

- 국내외 기준·규격, 안전관리 현황과의 비교분석 및 평가

□ 중금속 안전성 평가 등 연구자료 수집 및 정보 분석

- 국내외 중금속 안전성 평가 관련 연구자료 수집 및 정보 분석

- 국내외 중금속 안전성 평가 관련 동향 조사

□ 유통 기구·용기·포장 중 중금속(납, 카드뮴) 모니터링 및 노출량 평가

□ 기존 안전성 평가 관련 연구자료, 생산·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모니터링 상세품목·건수 선정

- 재질별 중금속(납, 카드뮴) 함유량 및 용출량 모니터링

* 모니터링 건수(예정) : 합성수지제 250건 이상, 그 외 재질(천연재질 포함) 250건 이상

*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건수 조정

□ 중금속(납, 카드뮴)에 대한 노출량 평가

- 모니터링 결과, 이행물질 노출 시나리오 등을 기초로 노출량 평가

- 기존의 노출량 평가결과와의 비교·분석

□ 납, 카드뮴에 대한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

□ 노출량 평가 등을 반영한 기준·규격 재평가

- 중금속(납, 카드뮴)의 노출량에 따른 기준·규격 적정성 평가

- 주요외국의 기준·규격 등 관리기준과의 비교·평가

□ 재평가 결과에 따른 기준·규격 개정(안) 제시

□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 마련

□ 재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개정 필요성 검토

- 재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의 현행유지, 강화, 완화 또는 폐지 등 검토

- 개정 필요시, 기준·규격 개정(안) 마련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식품첨가물분과) 심의

* 재평가 결과 기준 및 규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여부 결정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용역연구	용역연구개발과제 공모	기구·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납, 카드뮴 등) 모니터링 조사 및 노출량 재평가									재평가 결과 보고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재평가	계약추진	착수보고, 기초자료검토, 검체수거 계획수립			모니터링 데이터분석		중간보고	재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최종 보고서검토	개정안 마련

노출량에 따른 위해 가능성 평가

5

[1-5-1] 식품 섭취를 통한 인체 총 노출량 평가
(주관)	오염물질과 김혜정 연구관, 조민자 연구사 T.043-719-4253
(협조)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1. 과제내용

□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를 위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한 인체 총 노출량 평가

- ‘15년 중금속 6종에 대한 인체 총 노출량 평가

2. 추진계획

□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의 인체 총 노출량 산출

□ 식품 중 오염도, 식품 섭취량, 평균 체중 등을 고려하여 인체 총 노출량 산출 및 위해수준 진단 근거 마련

□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 산출된 인체 총 노출량을 인체노출허용량(PTWI 등)과 비교하여 위해성 평가 또는 벤치마크용량(BMDL10 등)과 비교하여 노출안전역(MOE) 산출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노출량 평가 (평가원)				1/4분기 결과 분석			2/4분기 결과 분석	중금속 총노출량 산출	중금속 (TDS) 노출량 산출	3/4분기 결과 분석		최종 결과 분석 및 워크숍

유해물질 저감화 기술개발 및 정책지원

6

[1-6-1] 유해물질 시험법 개선 및 검사능력 지원
(주관)	오염물질과 김신희 연구관, 이준구 연구사 T.043-719-4252
(협조)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1. 과제내용

□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험법 마련

- 비의도적 유해오염물질 시험법 개선 및 동시시험법 마련

□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시험법 교육 및 품질 관리

- 대상 :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6개 지방식약청 담당자

2. 추진계획

□ 식품 중 유해오염물질의 신속․정확한 시험법 개선

□ 식품 중 곰팡이독소 동시시험법 마련

□ 식품 중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시험법 마련

□ 식품 중 3-MCPD 및 1,3-DCP 시험법 마련

□ 식품 중 멜라민 및 시아뉼산 시험법 마련

□ 지방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오염도 조사 담당자들의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 인프라 구축

□ 19종 유해물질 분석법 전파 및 현장기술 지원

* 대상물질 : 곰팡이독소 8종, 3-MCPD 및 1,3-DCP,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멜라민및시아뉼산

□ 시험법 교육 워크숍 개최

□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품질 관리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검사지원(평가원)	분석법 교육 및 워크숍	현장 기술 지원	표준품 등 분양 및 분기별									최종 결과 분석 및 워크숍
시험법 개선	식품 중 곰팡이독소 동시시험법(8종) 식품 중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동시시험법(4종) 식품 중 3-MCPD 등(2종) 동시시험법 식품 중 멜라민 및 시아뉼산 시험법 식품 중 무기비소 시험법

[1-6-2] 유해물질의 단계적 저감화를 위한 기술개발
(주관)	오염물질과 김신희 연구관, 이준구․백옥진 연구사 T.043-719-4252
(협조)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1. 과제내용

□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기반, 기술개발 연구 추진

2. 추진계획

□ 식품 제조․유통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의 지속 발굴 및 저감화 기술 및 설비 개발, 지침 마련

* 대상물질 :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에틸카바메이트, 곰팡이독소 등

□ 저감화 기술․설비개발, 저감화 연구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

□ 개발된 기술을 협회, 식품업체로 이전하여 업계 자율 저감화 유도

□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급 업체로의 저감화 이행 확대 추진 및 맞춤형 교육 실시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벤조피렌 저감화 연구	단체급식소
	숯불구이 조리
	가쓰오부시 설비
	in vivo 저감화 대사연구
유해물질 저감화 기반연구	비의도적 유해화학물질 실태조사
곰팡이독소 저감화 연구	아스퍼질러스속, 푸사리움속, 페니실린속 등
	곡류 및 가공품

2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미생물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1

[2-1-1]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주관)	식품기준과 박종석 연구관, 김천수 연구사 T.043-719-2415
(협조)	미생물과 김순한 연구관, 허은정 연구사 T.043-719-4303

1. 과제내용

❍ 미생물 오염의 불균일성을 고려하여 시료수 확대, 검출 수준의 범위 지정 등 미생물 기준의 과학적·합리적 적용을 위한 이군법(n, c, m) 또는 삼군법(n, c, m, M) 도입 확대

2. 추진계획

□ (개정대상) 현행 식품공전에 설정된 미생물 규격 항목에 대해 우선 추진

-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및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함)]

-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살균 또는 멸균하였거나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한함

□ (대상식품) 국수, 과채주스, 소스류 등 68개 유형 102개 규격

* ‘15년 재평가 대상 식품 유형의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규격 실태조사(평가원 미생물과, ‘14년)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생지표균 규격(국수 등 150건)	모니터링 결과분석		국내·외 현황조사		전문가 검토		행정예고			식심	규제심사	고시
식중독균 규격(생식제품, 조제분유 등 20건)	모니터링 결과분석		국내·외 현황조사		전문가 검토		행정예고			식심	규제심사	고시

잔류물질 기준·규격 관리 선진화

2

[2-2-1]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그룹 잔류허용기준 설정
(주관)	식품기준과 손영욱 연구관, 권찬혁 연구사 T.043-719-2416
(협조)	잔류물질과 장문익 연구관, 김희정 연구사 T.043-719-4204

1. 과제내용

□ 사용가능한 농약의 수가 부족하여 병해충 발생 시 부득이 하게 농약을 사용하는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2013∼201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분석한 결과 쑥갓, 참나물 등 25종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 CODEX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소면적 재배 농산물 관리를 위해 그룹 잔류허용기준 (Group MRL) 도입 운영 중

2. 추진계획

□ 식품안전관리지침 상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약 중 독성 및 잔류성에 문제가 없는 비펜트린 등 15종 대상으로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 소면적으로 재배되는 엽채소류 및 엽경채류를 중심으로 기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되, 대표 농작물(엇갈이배추, 시금치, 들깻잎, 미나리, 쪽파)를 대상으로 잔류시험을 수행하고 그룹 잔류허용기준(Group MRL) 설정

* 대상농약(15종) : Acrinathrin, Azoxystrobin, Bifenthrin, Boscalid, Chlorfenapyr, Diethofencarb, Dimethomorph, Fludioxonil, Flufenoxuron, Flutolanil, Indoxacarb, Kresoxim-methyl, Lufenuron, Metalaxyl, Pyridalyl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면적 재배 농산물 기준 설정 시험연구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소면적 재배 농산물에 대한 비펜트린 등 15종 농약 기준 설정			2014년 수행된 연구사업 자료검토 등					전문가 검토 및 식심		행정예고

[2-2-2] 신규 사용‧등록 신청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주관)	식품기준과 손영욱 연구관, 권찬혁 연구사 T.043-719-2416
(협조)	잔류물질과 장문익 연구관, 김희정 연구사 T.043-719-4204

1. 과제내용

□ 국내 농약 사용을 위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매년 200여건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되어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매년 80∼100여종 농약 대상 200∼300건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2. 추진계획

□ 국내 사용을 위해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멜론 등에 대한 아바멕틴 외 90여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 ‘15년도 국내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목록

번호	농약명	대상 농산물
1	Abamectin	멜론
2	Acetamiprid	복숭아, 참깨, 상추, 유자, 풋콩
3	Acrinathrin	키위
4	Aluminium phosphide(Hydrogen phosphide)	버섯류
5	Azoxystrobin	브로콜리, 멜론, 풋마늘, 향미나리
6	Ametoctradin	감귤, 시금치, 양배추
7	Bentazone	포도
8	Bifenazate	유자, 토마토
9	Bistrifluron	키위, 배추, 엇갈이배추
10	Buprofezin	밤
11	Captan	복숭아
12	Carbaryl : NAC	마늘, 양파
13	Carbendazim	풋마늘, 매실, 오디
14	Cartap hydrochloride	마늘
15	Chlorantraniliprole	참깨, 키위, 가지
16	Chlorfenapyr	매실
17	Chlorpyrifos	유자, 율무
18	Chlorpyrifos-methyl	마늘, 풋마늘
19	Chromafenozide	감, 포도, 배
20	Cyantraniliprole	마늘
21	Deltamethrin	무(뿌리), 무(잎), 양파, 인삼
22	Dichlorvos	감, 포도
23	Difenoconazole	상추, 옥수수, 천궁
24	Diflubenzuron	대두, 풋콩
25	Dimethomorph	감귤, 블루베리, 양배추
26	Dinotefuran	유자, 밤, 상추, 건삼, 마늘
27	Emamectin benzoate	감귤, 참깨
28	Ethoprophos	배추, 엇갈이배추
29	Etofenprox	구기자, 구기자(건조)
30	Etridiazole	파, 딸기
31	Famoxadone	시금치
32	Fenitrothion: MEP	들깻잎, 블루베리, 구기자, 구기자(건조), 무
33	Fenobucarb	밤
34	Fenpyrazamine	마늘, 참외, 고추, 피망, 부추, 상추(양상추 포함), 파, 수삼, 건삼
35	Flonicamid	참깨, 참외
36	Fluazinam	무, 무잎, 마늘, 풋마늘, 양배추, 고추, 피망, 배
37	Flubendiamide	키위, 대두, 풋콩
38	Fludioxonil	고추, 피망
39	Fluensulfone	멜론, 수박, 토마토
40	Fluopyram	오디, 키위, 가지, 복숭아
41	Flupyradifurone	배
42	Fluquinconazole	상추, 오디
43	Flusilazole	파
44	Flutianil	호박
45	Flutolanil	오디
46	Fluxapyroxad	호박, 파, 딸기, 배추, 양파, 고추, 피망
47	Fosthiazate	수삼, 건삼, 호박
48	Glufosinate(ammonium)	쌀, 배추, 엇갈이배추, 파, 딸기, 수삼, 건삼, 고구마, 무, 옥수수, 파, 마, 양상추, 생강, 오미자
49	Glyphosate	밤
50	Hexythiazox	수박
51	Imidacloprid	참깨
52	Iminoctadine triacetate	천궁
53	Indaziflam	사과
54	Indoxacarb	무(뿌리), 무(잎), 참깨
55	Ipfencarbazone	쌀
56	Isofetamid	포도, 토마토
57	Isopyrazam	가지, 고추, 피망, 멜론
58	Lufenuron	무(뿌리), 무(잎), 유자
59	Mandestrobin	배, 사과
60	Mandipropamid	딸기, 상추(양상추 포함)
61	MCPA	감귤
62	Metaflumizone	수삼, 건삼
63	Methidathion	마늘
64	Methoxyfenozide	참깨, 당근
65	Metrafenone	매실, 배, 상추
66	Novaluron	무(뿌리), 무(잎)
67	Oxathiapiprolin	고추, 양파, 오이, 토마토, 포도
68	Oxolinic acid	매실, 키위, 딸기
69	Pencycuron	양파, 파
70	Penthiopyrad	사과, 고추, 피망, 오디
71	Phoxim	무(잎), 무(뿌리), 엇갈이배추, 배추
72	Picoxystrobin	딸기, 마늘, 풋마늘 파, 고추, 피망
73	Prohexadione-Calcium	마늘, 풋마늘, 양파
74	Propiconazole	감
75	Propyrisulfuron	쌀
76	Pymetrozine	배추, 엇갈이배추, 참외
77	Pyflubumide	감, 감귤, 배, 복숭아, 사과
78	Pyraclostrobin	풋마늘, 블루베리
79	Pyribencarb	감, 수박, 토마토, 감귤, 사과, 딸기, 쌀
80	Pyrifluquinazon	감, 무, 배추, 상추(양상추 포함), 가지
81	Pyriofenone	가지, 토마토
82	Spinetoram	참외, 호박, 참깨, 무(뿌리), 무(잎), 가지, 브로콜리, 양배추, 생강
83	Spinosad	오디
84	Spiromesifen	참깨
85	Spirotetramat	감자, 피망
86	Sulfoxaflor	피망, 들깻잎, 유자, 참깨, 양상추, 매실
87	Tebuconazole	상추, 양상추, 체리
88	Tebupirimfos	양파
89	Tefuryltrione	쌀
90	Thifluzamide	파
91	Triafamone	쌀
92	Trifloxystrobin	오디, 오미자, 오미자(건조)
93	Triflumizole	오디
94	Valifenalate	양파, 오이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델타메트린 등 32종	식심			행정예고					규제심사			고시
발리페날레이트 등 46종	독성 및 잔류자료 검토					전문가 검토 및 식심		행정예고				규제심사		고시
프로피리설퓨론 등						독성 및 잔류자료 검토				전문가 검토 및 식심		행정예고

[2-2-3] 농산물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주관)	식품기준과 손영욱 연구관, 권찬혁 연구사 T.043-719-2416
	-

1. 과제내용

□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잔류농약 관리 필요성 대두

- 식품공전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444종이나, 현재 생산단계 잔류농약 기준은 144종으로 추가적인 기준설정 필요

* 기준설정 대상 : 현재 기준 미 설정된 300종 중 잔류가능성이 높은 100여종

2. 추진계획

□ 잔류 가능성이 높아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약 100종 중 아세퀴노실 등 48종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 생산단계 농약 기준설정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을 완료(’14.5)하고 매년 연구사업 실시

□ ‘15년도 농산물의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목록

번호	농약명	대상 농산물
1	Acequinocyl	자두
2	Acetamiprid	감귤, 배, 배추, 멜론, 근대
3	Amisulbrom	방울토마토, 부추, 상추, 쪽파
4	Azoxystrobin	근대
5	Bifenthrin	취나물
6	Bistrifluron	시금치, 엇갈이배추, 홍고추, 쪽파
7	Boscalid	부추
8	Buprofezin	참외
9	Carbendazim	수박, 풋고추
10	Chlorantraniliprole	포도, 배추, 시금치, 취나물, 상추
11	Chlorfenapyr	감귤, 참외
12	Chlorpyrifos	감귤
13	Clothianidin	감귤, 풋고추
14	Cyantraniliprole	쪽파, 홍고추
15	Cyenopyrafen	자두, 포도, 홍고추
16	Cyflumetofen	자두
17	Cymoxanil	근대
18	Cypermethrin	감귤
19	Dimethomorph	근대
20	Dinotefuran	배, 멜론
21	Etofenprox	블루베리
22	Fenazaquin	감귤
23	Fenitrothion	감귤
24	Fenpropathrin	감귤
25	Flubendiamide	배추, 상추
26	Fluopicolide	방울토마토, 엇갈이배추, 포도, 홍고추
27	Flutianil	홍고추
28	Imidacloprid	메론
29	Indoxacarb	배추
30	Lepimectin	방울토마토, 상추, 시금치, 엇갈이배추
31	Mandipropamid	시금치, 포도, 홍고추
32	Metalaxyl	근대
33	Methoxyfenozide	감귤, 포도
34	Metrafenone	방울토마토, 홍고추
35	Myclobutanil	배
36	Novaluron	배추, 부추
37	Penthiopyrad	참외, 방울토마토, 포도
38	Picoxystrobin	포도
39	Pyraclostrobin	풋고추
40	Pyridaben	감귤
41	Pyridalyl	배추, 부추
42	Pyriofenone	홍고추
43	Spinetoram	방울토마토, 부추, 상추, 시금치, 포도
44	Spiromesifen	자두
45	Spirotetramat	엇갈이배추
46	Sulfoxaflor	블루베리, 엇갈이배추, 홍고추
47	Tebuconazole	풋고추, 수박
48	Thiamethoxam	감귤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기준 설정 시험연구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
·감귤 등에 대한 아세타미프리드 등 36종 기준설정	2014년 연구사업 검토(Ⅰ)		행정예고			고시
·방울토마토 등에 대한 아미설브롬 등 20종 농약 기준 설정			2014년 연구사업 검토(Ⅱ)					전문가 검토			행정예고	규제심사			고시

[2-2-4]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 도입
(주관)	식품기준과 손영욱 연구관, 권찬혁 연구사 T.043-719-2416
(협조)	잔류물질과 장문익 연구관, 김희정 연구사 T.043-719-4204

1. 과제내용

□ FTA 체결 등으로 수입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농약이 살포된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위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

*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에서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 제도 또는 PLS와 유사한 제도 운영 중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

: 등록(신청)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것 이외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2. 추진계획

□ 수입에 의존하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우선도입 추진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기준 미설정 농약에 검출시 0.01 mg/kg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15.10)

*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도입 추진

[2-2-5]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주관)	식품기준과 손영욱 연구관, 김효진 연구사 T.043-719-2416
(협조)	잔류물질과 장문익 연구관, 김희정 연구사 T.043-719-4204

1. 과제내용

□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나, 주요 식품 수입국에서는 사용하여 수입식품에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농약들에 대한 기준설정

*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운영 중

2. 추진계획

□ 국내는 기준 설정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는 합법으로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해 위해평가 후 기준설정 추진

- 감자의 이사-디 20여종(70건 이상)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 PLS 도입 및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관련 설명회 지속 개최

* 대상 : 주요수입국(미국, EU,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태국), 외국대사관, 농약제조회사, 수입업체 등

□ ‘15년도 수입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목록

번호	농약명	대상 농산물
1	2,4-D	감자, 대두, 밀, 아몬드, 옥수수, 자두, 체리, 피스타치오, 피칸
2	Azoxystrobin	밀
3	Chlorantraniliprole	면실, 유채씨, 해바라기씨
4	Chlorpyrifos	면실, 수수, 아몬드, 피칸, 호두
5	Cyantraniliprole	감자, 레몬, 멜론, 면실, 블루베리, 아몬드, 오렌지, 유채씨, 자두, 자몽, 체리, 커피, 피칸, 해바라기씨
6	Cyflumetofen	레몬, 오렌지, 자몽
7	Fenpropathrin	레몬, 자몽
8	Flubendiamide	아몬드, 자두, 체리, 피칸
9	Glufosinate(ammonium)	블루베리, 아몬드, 옥수수, 올리브, 체리, 피칸, 호두
10	Glyphosate	밀
11	Hexazinone	블루베리
12	Imazapic	대두
13	Imazapyr	대두
14	Imidacloprid	피칸
15	Metconazole	감자, 면실, 블루베리, 옥수수
16	Pendimethalin	레몬, 밀, 아몬드, 오렌지, 자몽, 체리
17	Propiconazole	보리, 자두, 체리
18	Pyrimethanil	감자
19	Spinetoram	체리, 소근육, 소지방, 소부산물, 우유, 유지방, 닭근육, 닭지방, 닭부산물, 달걀
20	Spirotetramat	아몬드, 피칸
21	Sulfoxaflor	대두, 멜론, 셀러리, 오렌지
22	Tebuconazole	아몬드, 커피, 피칸, 호두
23	Trinexapac-ethyl	밀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등 8종	식심			행정예고					규제심사		고시
이사-디 등 35건	독성 및 잔류자료 검토					전문가 검토 및 식심		행정예고			규제심사		고시
글루포시네이트 등 40건						독성 및 잔류자료 검토			전문가 검토 및 식심		행정예고

[2-2-6]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주관)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 윤소미 연구사 T.043-719-3852
(협조)	잔류물질과 정지윤 연구관, 조윤제 연구사 T.043-719-4203

1. 과제내용

❍ 국내 이미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기준설정 추진

- 국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기 설정된 168종을 제외한 55종에 대한 기준 설정

2. 추진계획

❍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시험법 마련 및 기준 행정예고(3~12월)

* (‘14) 록시스로마이신, 디펜하이드라민 등 20종 → (‘15) 요힘빈, 날록손 등 25종 → (‘16) 벤설다진산, 벤지티마이드 등 30종(완료)

* 축수산물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14～‘15. 평가원 잔류물질과)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계획(안)

년도	기준 설정 대상 동물용의약품(안)
‘15 (25종)	요힘빈, 날록손, 메테나민, 베타네콜, 이소유게놀, 나프타존, 브로노폴, 폴리믹신B, 디하이드로답즙산, 난드론 및 유도체, 날록손, 아미노시딘, 토주석, 마이노사이클린, 세팔로리딘, 디메틸옥시퀴나진, 메니클로포란, 바로돈, 에프로토마이신, 나프탈렌산, 염산메틸에페드린, 클라노부틴, 세파드록실, 퀴놀린설폰산, 메타크레졸설폰산

* 표준품을 구할 수 없거나 판매량이 없어 품목이 취하되는 품목은 제외예정임

3. 추진일정

❍ 기준 미설정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힘빈 등 25종	2년차 계속과제 착수 및 과제수행					중간점검	시험법 제안			최종점검	전문가 검토, 축심	행정예고

3		효율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

기준·규격 관리정책의 지속적 홍보

1

[3-1-1] 잔류물질의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설명회 강화
(주관)	식품기준과 손영욱 연구관, 김효진 연구사 T.043-719-2416
(주관)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 윤소미 연구사 T.043-719-3852

1. 과제내용

□ 향후 PLS 시행예정에 따라 주요 수입국과의 무역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미국, 일본, EU 등에서도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운영 중

2. 추진계획

□ 주요 식품 수입국, 식품 수입업체,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PLS 제도 도입 정책설명회 개최

- PLS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및 잔류허용기준 변화 소개

-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에 대한 소개

* 대상 : 주요수입국(미국, EU,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태국), 외국대사관, 농약제조회사, 수입업체 등

□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도입 정책설명회 개최(9월)

- PLS 도입 시기, 도입 시 달라지는 정책 사항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제조회사, 관련 협회, 제외 공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농약 PLS 도입 설명회	수입업체, 관련 협회 대상 설명회			주요 수입국 대상 설명회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수입국 대사관 대상 설명회 개최
동물용의약품 PLS 도입 설명회															설명회

[3-1-2] 식품등 기준‧규격 관리현황의 적극적 홍보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주관)	첨가물기준과 박성국 연구관, 이선규 연구사 T.043-719-2503

1. 과제내용

❍ 식품등 설정된 기준‧규격에 기준설정 원칙, 현 기준‧규격, 관리방향 등에 대한 대국민, 관련 공무원 대상 홍보 추진

2. 추진계획

□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등 재평가 제도 도입 홍보 추진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홍보 추진(‘15.8)

❍ 재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신설

□  식품등의 기준․규격의 개정고시 홍보 강화

❍ 식품, 식품첨가물 등 기준․규격 재․개정 내용에 대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지속적 홍보 추진

❍ 관련 업무 담당자 대상 정책 설명회 및 주기적 민원설명회 개최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관리 현황 및 인식제고 교육․홍보 강화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관련 교육․홍보 실시(연중)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사항 보도자료 배포

- 소비자단체, 산업계 대상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세미나’ 개최(5월)

- 소비자, 영양사 등 식품첨가물 바르게 알기 인식제고 교육 실시

-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정보제공(5~12월)

․ 국민 참여형 식품첨가물 안전&안심 UCC, 포스터 공모전 개최(5-7월)

․ 소르빈산, 수크랄로스 등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5, 7월)

․ ‘식품첨가물 품목별 제․개정 연혁 편람’ 증보 발간(11월)

․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착향료’, ‘영양강화제’편 발간(11월)

․ ‘식품첨가물 지정현황 비교편람’ 증보 발간(12월)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관련 현장 중심적 편의 제공(연중)

-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현장방문상담으로 애로사항, 건의사항 의견수렴

- 기준․규격 제․개정 관련 업계 등 관계자 설명회 개최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식품 등 기준‧규격 교육․홍보			행정예고 보도자료		식품첨가물 바르게알기 세미나 개최 소르빈산, 수크랄로스 Q&A 정보제공 식품첨가물 인식제고 교육 실시			기본계획 보도자료 배포	기본계획 배포		홍보책자 발간
현장 중심적 편의 제공		현장방문 상담 업계 등 관계자 설명회 개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2

[3-2-1] 재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1. 과제내용

□ 식품 기준설정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실시

2. 추진계획

□ 재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결과 공개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오염물질분과) 심의(12월)

* 재평가 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 결정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평가 보고서 공개(‘16)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심의 및 보고

[3-2-2] 극단섭취‧민감집단의 노출량 적정관리를 위한 섭취량 권고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1. 과제내용

□ 기준설정 관리를 위한 오염물질의 현 노출량이 증가하지는 않으나 특정 집단(극단섭취) 또는 민감집단(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노약자 등)의 섭취량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섭취량 권고 홍보

2. 추진계획

□ 최소량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극단․민감 집단의 경우, 유해물질 노출량 감소를 위한 식품 섭취량 제안 권고 등 교육·홍보 강화

□ 섭취량이 낮으나 오염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섭취권고

□ 노출량 저감 정책 추진(대상별 맞춤 교육, 특이 섭취 지역의 섭취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식생활 패턴 변화 유도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준․규격 재평가												섭취량 권고 홍보

4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기반 정비

법 및 제도 정비

1

[4-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1. 과제내용

□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4(관리계획 수립 등) 및 제5조의5(재평가 대상 등) 신설

2. 추진계획

□   ｢식품위생법*｣ 및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주기적 재평가의 법적 근거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 신설 개정(‘15)

* 식품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계획 수립 및 주기적 재평가 실시(‘14.5)

** 식품 등 기준･규격 효율적 관리 및 재평가 체계를 갖추도록 부처간 협력(‘14.5)

□ 법제처 심사 완료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4 및 제5조의5(‘15.8.8., 신설 및 시행)

제5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금속

2. 곰팡이 독소

3. 유기성오염물질

4.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5.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노출량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의 유해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2. 식품등의 유해물질 저감화(低減化)에 관한 자료

3. 총식이조사(TDS, Total Diet Study)에 관한 자료

4.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5.8.18.]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8.18.]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시행규칙 제‧개정							법제처 심사	제개정

[4-1-2] 재평가 방법 및 절차 등 규정 마련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1. 과제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재평가 대상 등) 제3항에 따라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 추진계획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추진(‘1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에서 위임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마련

□ 재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추진일정

□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 법제처 규제심사 일정에 따라 일정 변동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규정안 마련	관련부서 의견수렴		의견수렴 에 따른 규정 수정			행정예고

[4-1-3] 시행규칙에 필요한 관련 지침 마련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1. 과제내용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수행을 위한 관련 세부지침 마련

2. 추진계획

□ 식품의 모니터링 계획·실시 및 결과의 평가등에 관한 지침 마련(‘15)

□ 식품 중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의 효율성, 일관성, 투명성 확보

□ 총식이조사 지침 마련(‘16)

□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점검사항 등 과학적 원칙 제공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모니터링 계획‧실시 및 결과의 평가등 지침									초안마련			의견수렴
총식이조사 지침									초안마련			의견수렴

* 법제처 규제심사 일정에 따라 일정 변동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2

[4-2-1]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주관)	식품기준과 손영욱 연구관, 권찬혁 연구사 T.043-719-2416
(주관)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 윤소미 연구사 T.043-719-3852

1. 과제내용

□ 유해물질,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관련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상호 관련 자료·정보 공유

2. 추진계획

□ 유해물질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연중)

□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관련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환경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등), 16개 시․도 식품관리과 및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부) 토양‧수질‧대기 등 환경오염 자료 등 정보공유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생산단계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오염도 자료 공유체계 마련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진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그림.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안)

□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6월, 9월, 12월)

- 사업 추진 진행상황 점검, ‘16년 세부 추진계획 논의 등

□ '15년 비의도적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시행계획 관련 정보공유 및 추진방향 설명회(1월)

- ‘15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중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에 따른 수거․검사 지침 공유 및 분석법 지원 방안 설명 등

□  지방청 및 시도 수거․검사 실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2월)

- 시험방법 적용 및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방법 등 토의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협의체

□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관련부처 및 관련협회 등 20여명으로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수시)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관련 진행상황 공유 및 현안점검 등

□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관련 부처에 사전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회의 시 의견제출

* 농촌진흥청과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완료(’13.9)하였으며,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유해물질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설명회	간담회				협의회			협의회			협의회
동물용의약품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협의회		협의회		협의회		협의회		협의회
농약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4-2-2] 오염도 조사를 위한 시험분석 네트워크 강화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1. 과제내용

□ 정확하고 효율성 있는 오염도 조사를 위해 오염도 조사 수행 6개 지방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2. 추진계획

□  오염도 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와의 공조체계 구축

□ 지방청 및 시도 수거·검사 실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및 ‘15년 식품안전관리지침 중 ｢ 식품 중 유해물질 기준․규격 재평가｣에 따른 수거·검사 지침 공유

** 사업 추진 진행상황 점검, ‘16년 세부 추진계획 논의 등

3. 추진일정

주요내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평가 사업 담당자 워크숍	‘15년 추진계획공유 워크숍											향후 추진계획 논의
담당자 간담회		지방청 대상 간담회		지자체 대상 간담회					지자체 대상 회의

Ⅴ. 행정사항

비의도적 오염물질 오염도 조사 및 미생물 수거‧검사 관련 행정사항
(주관)	식품기준과 엄미옥 연구관, 김성주 연구사 T.043-719-2413
(주관)	식품기준과 박종석 연구관, 김천수 연구사 T.043-719-2415

1.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지방식약청 및 시‧도는 본 시행계획에 따라 수거‧검사에 대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청별로 또는 시‧도별로 수행

- 수거 담당부서와 시험분석 담당부서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

- 본 계획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거‧검사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본 사업 수거 대상 검체와 중복 시 기 수거 검체 활용

□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시험방법 등의 내용은 식품공전을 따름

2. 수거검사 결과의 입력․보고(지방식약청 및 시․도)

□ 검사결과 통보

- 분기별 수거‧검사 내용을 매 분기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에 공유(문서 통보)

- 검사결과 기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제품의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 절차 및 기타 행정사항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름

- 회수·폐기 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식품관리총괄과, 축산물위생안전과(축산물 해당), 농수산물안전과(농‧수산물 해당)

- 오염물질 검사 결과는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전산망｣ 모니터링(MIMS) DB(아래와 같은 양식)에 검사 수행자가 입력 또는 파일로 제출

분석결과정보
제품명	식품분류식품유형	생물/ 건물	분석 항목	결과 단위	검출 한계	결과값	모니터링 일시	분석장비	생산지

- 시‧도, 지방청 수거‧검사 담당자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3. 유의사항

□ 부적합 제품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유통기한 초기 제품 수거

□ 모든 수거는 ‘유상수거’가 원칙

□ 특정 제조업체, 품목,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 농‧수‧축산물의 경우 지역 생산 제품이 수거되도록 수거

□ 검체 수거 시 식품위생감시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거

-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하지 않거나 적법절차에 따라 수거되지 않은 식품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시 수거‧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 실시

□ 수거 시 동일품목 기준

-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롯트번호, 생산일 등이 동일한 경우

- 농‧수‧축산물의 경우 생산지, 원산지, 구입처, 구입일 등이 동일한 경우

□ 수거 검사 결과에 대한 개별(기관별) 공표 및 학술발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식품기준과와 반드시 사전 협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수거‧검사 관련 행정사항
(주관)	식품첨가물기준과 박성국 연구관, 이은미 연구사 T.043-719-2503
(주관)	식품첨가물기준과 최용훈 사무관, 김준현 연구사 T.043-719-2502

1. 검사 결과의 보고

□ 모니터링 검사 계획 수립 및 부적합 결과 보고

- 사용실태조사를 위한 식품유형별 모니터링 계획은 착수 및 진도보고 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 모니터링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기준 부적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에 즉시 통보하고, (첨가물기준과)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관련부서에 제공

[붙임 1]

16개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수거․검사 세부계획

□ 검사 대상

□ 국내에서 섭취되는 모든 수입 및 유통 식품 중 곰팡이독소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

- 농산물(곡류, 콩류, 땅콩 또는 견과류 등), 우유류, 가공식품 등

□ 우리 국민 전체 섭취량의 상위 90%를 차지하는 다소비·다빈도 식품

□ 검사 항목 및 시험방법

□ 검사항목

- 총 아플라톡신(t-AT), 아플라톡신 B1(ATB1), 아플라톡신 M1(ATM1), 파튤린(PAT), 푸모니신(FUM), 오크라톡신 A(OTA), 제랄레논(ZEN), 데옥시니발레놀(DON)

□ 시험방법

- 부산광역시 등 8개 시‧도는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3종에 대해서 단성분 시험방법으로 검사를 진행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서울특별시 등 8개 시‧도는 ‘총아플라톡신 등’ 5종에 대해서 동시분석시험방법(LC/MS/MS)으로 검사 진행

※ 단, 기준 초과 시 식품공전 시험방법으로 재실험하여 적부판정

※ 표준품 및 CRM은 별도로 제공(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 수거 장소/주관/주기

□ 도․소매시장, 식품판매업소 등 / 16개 시․도 / 연중

- 농․축산물의 경우 분기별로 반복 수거, 검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수거

- 오염의 원인이 되는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에 집중 수거 고려

※ (예시)곰팡이 독소의 경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생성

구분	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중점 수거기간	3～8월	2～11월	2～11월

□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수‧축산물의 경우 지역적 특성(생산)을 고려하여 수거‧검사

□ 운영방법

□ (식약처) 대상 식품 및 검사항목 선정 통보

□ (평가원) 시험방법 교육․배포 및 표준품 등 검사지원

□ (지자체) 지자체별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분기별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 수거․검사 종합계획 수립 ○ 수거검사결과 분석․평가 ○ 검사지원(평가원) ※ 분석법, 교육 등 분석지원	○ 시․도(시․군․구) : 수거, 행정처분 및 검사결과 보고 등 ○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 등

□ 검사결과 처리

□ 실험결과 값은 검출한계(LOD) 이상 결과 수치를 모두 산출하고, LOD 미만의 값은 ‘LOD미만으로 표기’ 처리

□ 실험결과 값 수치는 SI단위, 규격이 있는 경우 규격치보다 한자리 수까지 더 구하여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재

□ 수거‧검사대상 식품

번호	식품분류	국민건강영양조사 분류	수거‧검사대상 식품
1	농산물(12)	마늘	마늘, 생것
2			마늘, 냉동
3			마늘, 마른것(열풍)
4			마늘, 마른것(동결)
5			마늘페이스트
6		생강	생강, 뿌리줄기, 생것
7			생강 가공(기타), 생강피클
8			생강 가공(과자류), 편강
9			생강페이스트
10			생강가루
11		파프리카	파프리카, 생것
12			파프리카가루
13	향신료(18)	카레소스, 분말	카레가루(분말)
14		후추, 분말	후추가루, 검은후추
15			후추가루, 흰색후추
16		겨자, 와사비	겨자가루
17			고추냉이(와사비)가루
18			고추냉이(와사비), 페이스트
19			겨자, 연겨자
20		계피, 분말	계피가루
21		허브, 로즈마리, 마른 것	로즈마리, 마른것
22			라벤다, 마른것
23			민트, 마른것
24			골든세이지, 마른것
25			코리아타임, 마른것
26		바실	바실, 마른것
27			바실가루
28		산초가루	산초가루
29		월계잎, 마른것	월계수잎, 마른것
30		육두구분말	육두구분말
31	곡류(33)	백미	멥쌀(백미), 생것
32			멥쌀 가공, 누룽지
33			멥쌀 가공, 찐쌀
34			멥쌀 가공, 즉석밥(햇반)
35		찹쌀	찹쌀, 현미, 생것
36			찹쌀, 백미, 생것
37			찹쌀가공(가루), 찹쌀가루
38		보리	보리, 찰보리, 생것
39			보리, 맥주보리, 생것
40			보리, 겉보리, 통보리, 생것
41			보리 가공(기타), 겉보리, 압맥
42			보리 가공(기타), 겉보리, 할맥
43			보리, 쌀보리, 생것
44			보리 가공(기타), 찰보리, 할맥
45			보리, 찰보리, 도정곡, 생것
46		옥수수	옥수수, 단옥수수, 생것
47			옥수수, 단옥수수, 찐것
48			옥수수, 찰옥수수, 생것
49			옥수수, 찰옥수수, 찐것
50			옥수수 가공(통조림)
51			옥수수, 메옥수수, 구운것
52			옥수수, 메옥수수, 마른것
53			옥수수, 찰옥수수, 마른것
54			옥수수 가공(가루), 옥수수가루
55			옥수수 가공(과자류), 팝콘
56		현미	현미, 생것
57			현미, 발아현미, 생것
58			현미가루
59		조	조, 메조, 생것
60			조, 차조, 생것
61		수수	수수, 도정곡, 생것
62			수수 가공(가루), 수수가루
63			수수, 찰수수, 도정곡, 생것
64	축산물(7)	우유	우유
65			우유, 고지방
66			우유, 저지방
67			우유, 탈지
68			우유, 고칼슘
69			우유, 딸기맛, 바나나맛, 초코맛등
70		산양유	산양유
71	축산물가공(2)	분유	분유, 전지
72			분유, 탈지
73	특수용도(2)	조제분유	조제분유
74		이유식	이유식
75	과채음료(4)	과일음료(사과쥬스)	사과차, 침출액
76			사과가공(음료), 넥타
77			사과, 넥타
78			사과, 주스
79	면류(24)	국수	밀 가공(면류), 국수, 건면
80			밀 가공(면류), 마카로니, 건면
81			밀 가공(면류), 소면, 건면
82			밀 가공(면류), 스파게티, 건면
83			율무 가공(면류), 국수, 건면
84			멥쌀 가공(면류), 쌀국수, 건면
85			찹쌀 가공(면류), 흑미찰국수, 건면
86			밀 가공(면류), 우동, 생면, 삶은것
87			국수(생면/삶은것)
88			국수(마른것), 밀면
89			국수(생면/삶은것), 수제비
90			국수(생면/삶은것), 생소면
91			밀 가공(면류), 중면, 건면
92		메밀/냉면국수	메밀 가공(면류), 메밀국수, 건면
93			메밀 가공(면류), 메밀냉면, 인스턴트, 마른것
94			메밀국수/냉면국수(마른것), 물냉면
95			메밀국수/냉면국수(마른것), 비빔냉면
96			메밀 가공(면류), 메밀국수, 생면, 삶은것
97			메밀 가공(면류), 메밀국수, 건면, 삶은것
98			메밀 가공(면류), 메밀국수, 생면
99		당면	고구마 가공(면류), 당면, 건면
100			고구마 가공(면류), 당면, 건면, 삶은것
101		라면	밀 가공(면류), 라면, 건면
102			라면, 용기면
103	밀가루류(5)	밀가루	밀 가공(가루), 통밀가루
104			밀 가공(가루), 강력밀가루
105			밀 가공(가루), 중력밀가루
106			밀 가공(가루), 박력밀가루
107			밀, 밀 가공식품, 밀가루, 찰밀가루
108	장류(17)	간장	간장, 개량간장
109			간장, 재래간장, 조선간장
110			간장, 양조간장
111			간장, 진간장
112			간장, 국간장
113			간장, 조림간장
114		된장	된장, 개량(양조)된장
115			된장, 보리된장
116			된장, 일본식
117			된장, 재래된장
118			된장, 일반된장
119			된장, 찌개된장
120		고추장	고추장, 개량고추장
121			고추장, 재래고추장
122			고추장, 초고추장
123		쌈장	된장, 막장
124			쌈장
125	과자류(14)	과자, 비스켓, 쿠키	밀 가공(과자류), 비스킷
126			밀 가공(과자류), 파이
127			밀 가공(과자류), 약과
128			밀 가공(과자류), 웨하스
129			밀 가공(과자류), 쿠키
130			밀 가공(과자류), 크랙커
131			멥쌀 가공(과자류), 쌀과자
132			찹쌀 가공(과자류), 전병
133			멥쌀 가공(과자류), 튀김쌀과자
134		과자, 스낵과자	밀 가공(과자류), 스넥
135		건빵	밀 가공(과자류), 건빵
136		감자칩	감자 가공(과자류), 감자칩, 구운것
137			감자 가공(과자류), 감자칩, 튀긴것
138			감자스낵
139	커피(2)	커피	커피, 원두
140			커피, 커피가루
141	두류(7)	대두	대두, 검정콩, 흑태, 마른것
142			대두, 검정콩, 서리태, 마른것
143			대두, 노란콩, 마른것
144			대두, 노란콩, 삶은것
145			밤콩, 마른것
146			대두 가공(과자류), 엿강정
147			대두 가공(가루), 콩가루, 볶은것
148	견과류(6)	땅콩	땅콩
149			땅콩, 볶은것
150			땅콩 가공(기타), 조미품
151			땅콩 가공(가루), 땅콩가루
152			땅콩, 마른것
153			땅콩, 삶은것
154	견과류(4)	호두	호두, 생것
155		은행	은행, 생것
156		잣	잣, 생것
157		아몬드	아몬드, 생것
158	종실류(4)	깨	참깨, 검정깨, 마른것
159			참깨, 검정깨, 볶은것
160			참깨, 흰깨, 마른것
161			참깨, 흰깨, 볶은것
162	고춧가루(1)	고춧가루	고춧가루
163	건조과일류(4)	건포도	포도 가공(기타), 건포도, 마른것
164		무화과, 마른것	무화과, 마른것
165		바나나, 마른것	바나나, 마른것
166		살구, 마른것	살구, 마른 것
167	시리얼류(1)	시리얼	시리얼

□ 지자체별 검사항목, 건 수 및 예산

□ 서울특별시(동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					검사건수 (동시분석)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1	마늘	1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5종동시분석)					1	1	1	1	1	5
2	생강	1						1	1	1	1	1	5
3	파프리카	1						1	1	1	1	1	5
4	백미	2						2	2	2	2	2	10
5	찹쌀	1						1	1	1	1	1	5
6	보리	1						1	1	1	1	1	5
7	옥수수	3						3	3	3	3	3	15
8	현미	1						1	1	1	1	1	5
9	조	1						1	1	1	1	1	5
10	수수	1						1	1	1	1	1	5
11	조제분유	14						14	14	14	14	14	70
12	이유식	9						9	9	9	9	9	45
13	대두	1						1	1	1	1	1	5
14	후추, 분말	8						8	8	8	8	8	40
15	허브, 로즈마리, 마른 것	1						1	1	1	1	1	5
16	바실	1						1	1	1	1	1	5
17	산초가루	1						1	1	1	1	1	5
18	월계잎, 마른것	1						1	1	1	1	1	5
19	육두구분말	1						1	1	1	1	1	5
20	땅콩	1						1	1	1	1	1	5
21	호두	1						1	1	1	1	1	5
22	은행	1						1	1	1	1	1	5
23	잣	1						1	1	1	1	1	5
24	아몬드	1						1	1	1	1	1	5
25	깨	1						1	1	1	1	1	5
26	고춧가루	1						1	1	1	1	1	5
합계(기관-분기당)		57											285
합계(기관-1년당)		228											1,140

□ 부산광역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기준‧규격 등)			검사건수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1	백미	3			1	-	-	3	3
2	찹쌀	3			1	-	-	3	3
3	보리	4			1	-	-	4	4
4	옥수수	4			1	-	-	4	4
5	현미	3			1	-	-	3	3
6	조	3			1	-	-	3	3
7	수수	3			1	-	-	3	3
8	우유	20	1			20	-	-	20
9	조제분유	7	1		1	7	-	7	14
10	이유식	1	1	1	1	1	1	1	3
합계(기관-분기당)		51							60
합계(기관-1년당)		204							240

□ 대구광역시(동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					검사건수 (동시분석)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1	마늘	1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5종동시분석)					1	1	1	1	1	5
2	생강	1						1	1	1	1	1	5
3	파프리카	1						1	1	1	1	1	5
4	백미	2						2	2	2	2	2	10
5	찹쌀	1						1	1	1	1	1	5
6	보리	1						1	1	1	1	1	5
7	옥수수	3						3	3	3	3	3	15
8	현미	1						1	1	1	1	1	5
9	조	1						1	1	1	1	1	5
10	수수	1						1	1	1	1	1	5
11	과자, 비스켓, 쿠키	18						18	18	18	18	18	90
12	대두	1						1	1	1	1	1	5
13	허브, 로즈마리, 마른 것	1						1	1	1	1	1	5
14	바실	1						1	1	1	1	1	5
15	산초가루	1						1	1	1	1	1	5
16	월계잎, 마른것	1						1	1	1	1	1	5
17	육두구분말	1						1	1	1	1	1	5
18	땅콩	1						1	1	1	1	1	5
19	호두	1						1	1	1	1	1	5
20	은행	1						1	1	1	1	1	5
21	잣	1						1	1	1	1	1	5
22	아몬드	1						1	1	1	1	1	5
23	깨	1						1	1	1	1	1	5
24	고춧가루	1						1	1	1	1	1	5
25	살구, 마른것	13						13	13	13	13	13	65
합계(기관-분기당)		57											285
합계(기관-1년당)		228											1,140

□ 인천광역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기준‧규격 등)			검사건수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1	백미	3			1	-	-	3	3
2	찹쌀	3			1	-	-	3	3
3	보리	3			1	-	-	3	3
4	옥수수	3			1	-	-	3	3
5	현미	4			1	-	-	4	4
6	조	3			1	-	-	3	3
7	수수	4			1	-	-	4	4
8	산양유	20	1			20	-	-	20
9	조제분유	7	1		1	7	-	7	14
10	이유식	1	1	1	1	1	1	1	3
합계(기관-분기당)		51							60
합계(기관-1년당)		204							240

□ 광주광역시(동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					검사건수 (동시분석)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1	마늘	1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5종동시분석)					1	1	1	1	1	5
2	생강	1						1	1	1	1	1	5
3	파프리카	1						1	1	1	1	1	5
4	백미	2						2	2	2	2	2	10
5	찹쌀	1						1	1	1	1	1	5
6	보리	1						1	1	1	1	1	5
7	옥수수	3						3	3	3	3	3	15
8	현미	1						1	1	1	1	1	5
9	조	1						1	1	1	1	1	5
10	수수	1						1	1	1	1	1	5
11	분유	15						15	15	15	15	15	75
12	과자, 스낵과자	16						16	16	16	16	16	80
13	대두	1						1	1	1	1	1	5
14	허브, 로즈마리, 마른 것	1						1	1	1	1	1	5
15	바실	1						1	1	1	1	1	5
16	산초가루	1						1	1	1	1	1	5
17	월계잎, 마른것	1						1	1	1	1	1	5
18	육두구분말	1						1	1	1	1	1	5
19	땅콩	1						1	1	1	1	1	5
20	호두	1						1	1	1	1	1	5
21	은행	1						1	1	1	1	1	5
22	잣	1						1	1	1	1	1	5
23	아몬드	1						1	1	1	1	1	5
24	깨	1						1	1	1	1	1	5
27	현미(가공)	1						1	1	1	1	1	5
합계(기관-분기당)		57											285
합계(기관-1년당)		228											1,140

□ 대전광역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기준‧규격 등)			검사건수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1	백미	1			1	-	-	1	1
2	찹쌀	1			1	-	-	1	1
3	보리	1			1	-	-	1	1
4	옥수수	2			1	-	-	2	2
5	현미	1			1	-	-	1	1
6	조	2			1	-	-	2	2
7	수수	1			1	-	-	1	1
8	분유	24	1			24	-	-	24
9	조제분유	7	1		1	7	-	7	14
10	이유식	1	1	1	1	1	1	1	3
11	당면	10			1	-	-	10	10
합계(기관-분기당)		51							60
합계(기관-1년당)		204							240

□ 울산광역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기준‧규격 등)			검사건수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1	백미	4			1	-	-	4	4
2	찹쌀	4			1	-	-	4	4
3	보리	4			1	-	-	4	4
4	옥수수	4			1	-	-	4	4
5	현미	4			1	-	-	4	4
6	조	4			1	-	-	4	4
7	수수	4			1	-	-	4	4
8	이유식	4	1	1	1	4	4	4	12
9	과일음료(사과쥬스)	20		1		-	20	-	20
10	팝콘(팝콘용옥수수)	2			1	-	-	2	2
합계(기관-분기당)		52							62
합계(기관-1년당)		208							240

□ 경기도(동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					검사건수 (동시분석)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1	마늘	1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5종동시분석)					1	1	1	1	1	5
2	생강	1						1	1	1	1	1	5
3	파프리카	1						1	1	1	1	1	5
4	백미	2						2	2	2	2	2	10
5	찹쌀	1						1	1	1	1	1	5
6	보리	1						1	1	1	1	1	5
7	옥수수	3						3	3	3	3	3	15
8	현미	1						1	1	1	1	1	5
9	조	1						1	1	1	1	1	5
10	수수	1						1	1	1	1	1	5
11	감자칩	13						13	13	13	13	13	65
12	대두	1						1	1	1	1	1	5
13	계피, 분말	8						8	8	8	8	8	40
14	허브, 로즈마리, 마른 것	1						1	1	1	1	1	5
15	바실	1						1	1	1	1	1	5
16	산초가루	1						1	1	1	1	1	5
17	월계잎, 마른것	1						1	1	1	1	1	5
18	육두구분말	1						1	1	1	1	1	5
19	땅콩	1						1	1	1	1	1	5
20	호두	1						1	1	1	1	1	5
21	은행	1						1	1	1	1	1	5
22	잣	1						1	1	1	1	1	5
23	아몬드	1						1	1	1	1	1	5
24	깨	1						1	1	1	1	1	5
25	고춧가루	3						3	3	3	3	3	15
26	밀가루	8						8	8	8	8	8	40
합계(기관-분기당)		57											285
합계(기관-1년당)		228											1,140

□ 강원도(동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					검사건수 (동시분석)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1	마늘	1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5종동시분석)					1	1	1	1	1	5
2	생강	1						1	1	1	1	1	5
3	파프리카	1						1	1	1	1	1	5
4	백미	2						2	2	2	2	2	10
5	찹쌀	1						1	1	1	1	1	5
6	보리	1						1	1	1	1	1	5
7	옥수수	3						3	3	3	3	3	15
8	현미	1						1	1	1	1	1	5
9	조	1						1	1	1	1	1	5
10	수수	1						1	1	1	1	1	5
11	커피	8						8	8	8	8	8	40
12	대두	1						1	1	1	1	1	5
13	겨자, 와사비	8						8	8	8	8	8	40
14	허브, 로즈마리, 마른 것	1						1	1	1	1	1	5
15	바실	1						1	1	1	1	1	5
16	산초가루	1						1	1	1	1	1	5
17	월계잎, 마른것	1						1	1	1	1	1	5
18	육두구분말	1						1	1	1	1	1	5
19	땅콩	1						1	1	1	1	1	5
20	호두	1						1	1	1	1	1	5
21	은행	1						1	1	1	1	1	5
22	잣	1						1	1	1	1	1	5
23	아몬드	1						1	1	1	1	1	5
24	깨	1						1	1	1	1	1	5
25	고춧가루	3						3	3	3	3	3	15
26	시리얼	13						13	13	13	13	13	65
합계(기관-분기당)		57											285
합계(기관-1년당)		228											1,140

□ 충청북도(동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					검사건수 (동시분석)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1	마늘	1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5종동시분석)					1	1	1	1	1	5
2	생강	1						1	1	1	1	1	5
3	파프리카	1						1	1	1	1	1	5
4	백미	2						2	2	2	2	2	10
5	찹쌀	1						1	1	1	1	1	5
6	보리	1						1	1	1	1	1	5
7	옥수수	3						3	3	3	3	3	15
8	현미	1						1	1	1	1	1	5
9	조	1						1	1	1	1	1	5
10	수수	1						1	1	1	1	1	5
11	간장	8						8	8	8	8	8	40
12	건빵	8						8	8	8	8	8	40
13	대두	1						1	1	1	1	1	5
14	허브, 로즈마리, 마른 것	1						1	1	1	1	1	5
15	바실	1						1	1	1	1	1	5
16	산초가루	1						1	1	1	1	1	5
17	월계잎, 마른것	1						1	1	1	1	1	5
18	육두구분말	1						1	1	1	1	1	5
19	땅콩	1						1	1	1	1	1	5
20	호두	1						1	1	1	1	1	5
21	은행	1						1	1	1	1	1	5
22	잣	1						1	1	1	1	1	5
23	아몬드	1						1	1	1	1	1	5
24	깨	1						1	1	1	1	1	5
25	고춧가루	3						3	3	3	3	3	15
26	바나나, 마른것	13						13	13	13	13	13	65
합계(기관-분기당)		57											285
합계(기관-1년당)		228											1,140

□ 충청남도(동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					검사건수 (동시분석)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1	마늘	1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5종동시분석)					1	1	1	1	1	5
2	생강	1						1	1	1	1	1	5
3	파프리카	1						1	1	1	1	1	5
4	백미	2						2	2	2	2	2	10
5	찹쌀	1						1	1	1	1	1	5
6	보리	1						1	1	1	1	1	5
7	옥수수	3						3	3	3	3	3	15
8	현미	1						1	1	1	1	1	5
9	조	1						1	1	1	1	1	5
10	수수	1						1	1	1	1	1	5
11	된장	8						8	8	8	8	8	40
12	쌈장	8						8	8	8	8	8	40
13	대두	1						1	1	1	1	1	5
14	허브, 로즈마리, 마른 것	1						1	1	1	1	1	5
15	바실	1						1	1	1	1	1	5
16	산초가루	1						1	1	1	1	1	5
17	월계잎, 마른것	1						1	1	1	1	1	5
18	육두구분말	1						1	1	1	1	1	5
19	땅콩	1						1	1	1	1	1	5
20	호두	1						1	1	1	1	1	5
21	은행	1						1	1	1	1	1	5
22	잣	1						1	1	1	1	1	5
23	아몬드	1						1	1	1	1	1	5
24	깨	1						1	1	1	1	1	5
25	고춧가루	3						3	3	3	3	3	15
26	건포도	13						13	13	13	13	13	65
합계(기관-분기당)		57											285
합계(기관-1년당)		228											1,140

□ 전라북도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기준‧규격 등)			검사건수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1	백미	1			1	-	-	1	1
2	찹쌀	1			1	-	-	1	1
3	보리	1			1	-	-	1	1
4	옥수수	2			1	-	-	2	2
5	현미	1			1	-	-	1	1
6	조	1			1	-	-	1	1
7	수수	1			1	-	-	1	1
8	이유식	4	1	1	1	4	4	4	12
9	국수	20			1	-	-	20	20
10	메밀/냉면국수	20			1	-	-	20	20
합계(기관-분기당)		52							60
합계(기관-1년당)		208							240

□ 전라남도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기준‧규격 등)			검사건수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1	백미	4			1	-	-	4	4
2	찹쌀	4			1	-	-	4	4
3	보리	4			1	-	-	4	4
4	옥수수	4			1	-	-	4	4
5	현미	4			1	-	-	4	4
6	조	4			1	-	-	4	4
7	수수	4			1	-	-	4	4
8	이유식	4	1	1	1	4	4	4	12
9	시리얼	20			1	-	-	20	20
합계(기관-분기당)		52							60
합계(기관-1년당)		208							240

□ 경상북도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기준‧규격 등)			검사건수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1	백미	3			1	-	-	3	3
2	찹쌀	3			1	-	-	3	3
3	보리	3			1	-	-	3	3
4	옥수수	3			1	-	-	3	3
5	현미	2			1	-	-	2	2
6	조	2			1	-	-	2	2
7	수수	2			1	-	-	2	2
8	이유식	4	1	1	1	4	4	4	12
9	당면	10			1	-	-	10	10
10	라면	20			1	-	-	20	20
합계(기관-분기당)		52							60
합계(기관-1년당)		208							240

□ 경상남도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기준‧규격 등)			검사건수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아플라톡신M1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1	백미	1			1	-	-	1	1
2	찹쌀	1			1	-	-	1	1
3	보리	1			1	-	-	1	1
4	옥수수	2			1	-	-	2	2
5	현미	1			1	-	-	1	1
6	조	1			1	-	-	1	1
7	수수	1			1	-	-	1	1
8	이유식	4	1	1	1	4	4	4	12
9	과일음료(사과쥬스)	20		1		-	20	-	20
10	밀가루	20			1	-	-	20	20
11	율무(가공)	8			1	-	-	8	8
합계(기관-분기당)		60							68
합계(기관-1년당)		208							240

□ 제주특별자치도(동시)
번호	수거‧검사 대상 식품	수거건수 (기관당)	검사항목					검사건수 (동시분석)					검사건수 총합계 (1개기관)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1	마늘	1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5종동시분석)					1	1	1	1	1	5
2	생강	1						1	1	1	1	1	5
3	파프리카	1						1	1	1	1	1	5
4	백미	2						2	2	2	2	2	10
5	찹쌀	1						1	1	1	1	1	5
6	보리	1						1	1	1	1	1	5
7	옥수수	3						3	3	3	3	3	15
8	현미	1						1	1	1	1	1	5
9	조	1						1	1	1	1	1	5
10	수수	1						1	1	1	1	1	5
11	고추장	8						8	8	8	8	8	40
12	대두	1						1	1	1	1	1	5
13	카레소스, 분말	8						8	8	8	8	8	40
14	허브, 로즈마리, 마른 것	1						1	1	1	1	1	5
15	바실	1						1	1	1	1	1	5
16	산초가루	1						1	1	1	1	1	5
17	월계잎, 마른것	1						1	1	1	1	1	5
18	육두구분말	1						1	1	1	1	1	5
19	땅콩	1						1	1	1	1	1	5
20	호두	1						1	1	1	1	1	5
21	은행	1						1	1	1	1	1	5
22	잣	1						1	1	1	1	1	5
23	아몬드	1						1	1	1	1	1	5
24	깨	1						1	1	1	1	1	5
25	고춧가루	3						3	3	3	3	3	15
26	무화과, 마른것	13						13	13	13	13	13	65
합계(기관-분기당)		57											285
합계(기관-1년당)		228											1,140

□ 지자체별 검사항목, 건수 및 예산

구분	검사항목	수거건수(건)	예산(천원)
서울특별시	총 아플라톡신	228	37,500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대구광역시	총 아플라톡신	228	37,500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광주광역시	총 아플라톡신	228	37,500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경기도	총 아플라톡신	228	37,500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강원도	총 아플라톡신	228	37,500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충청북도	총 아플라톡신	228	37,500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충청남도	총 아플라톡신	228	37,500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제주특별자치도	총 아플라톡신	228	37,500
	아플라톡신 B1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부산광역시	아플라톡신 M1	204	37,500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인천광역시	아플라톡신 M1	204	37,500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대전광역시	아플라톡신 M1	204	37,500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울산광역시	아플라톡신 M1	208	37,500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전라북도	아플라톡신 M1	208	37,500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전라남도	아플라톡신 M1	208	37,500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경상북도	아플라톡신 M1	208	37,500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경상남도	아플라톡신 M1	208	37,500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합계		3,476	600,000

[붙임 2]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거․검사 세부계획

□ 검사 대상

□ 우리 국민 전체 섭취량의 상위 90%를 차지하는 다소비‧다빈도 식품

□ 검사 항목 및 시험방법

□ 검사항목

- 3-MCPD, 벤조피렌, 멜라민

- ‘벤조피렌’은 전 지방청 공통으로 검사하고, 3-MCPD는 부산청, 멜라민은 서울지방식약청 및 경인지방식약청이 검사

□ 시험방법

- 벤조피렌의 경우 4종 동시분석방법(GC-MS)으로 검사를 진행

- 멜라민의 경우 2종 동시분석방법(LC-MS/MS)으로 검사를 진행

※ 기준 초과 시 식품공전 시험방법으로 재실험하여 적부판정

※ 표준품 및 CRM은 별도로 제공(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

□ 수거 장소/주관/주기

□ 도․소매시장, 식품판매업소 등 / 16개 시․도 / 연중

- (벤조피렌) 수산물의 경우 계절적 요인분석을 위해 분기별로 반복 수거

- 농․수․축산물의 경우 검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 지역에 생산․유통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수거

□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중 참기름 및 들기름의 수거는 지역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수거

□ 운영방법

□ (식약처) 대상 식품 및 검사항목 선정 통보

□ (평가원) 시험방법 교육․배포 및 표준품 등 검사지원

□ (지방청) 지방청별로 수거 담당부서와 시험 검사부서가 서로 협의하여 분기별 수거․검사 계획을 수립․시행

- 수거 담당부서는 각 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관리과로 검체 수거 시 검체별로 수거업무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수거․검사 종합계획 수립 ○ 수거검사결과 분석․평가 ○ 검사지원(평가원) ※ 분석법, 교육 등 분석지원	○ 수거 담당부서 : 수거, 위반업소 알림 및 검사결과 보고 등 ○ 시험분석 담당부서 : 검사 등

□ 검사결과 처리

□ 실험결과 값은 검출한계(LOD) 이상 결과 수치를 모두 산출하고, LOD 미만의 값은 ‘LOD미만으로 표기’ 처리

□ 실험결과 값 수치는 SI단위, 규격이 있는 경우 규격치보다 한자리 수까지 더 구하여 기재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재

□ 수거‧검사대상 식품

번호	식품 분류	국민건강영양조사 분류	수거‧검사대상 식품	수거 건수
				3-MCPD	벤조피렌	멜라민
1	과자류 (14)	과자, 비스켓, 쿠키	밀 가공(과자류), 비스킷			70
2			밀 가공(과자류), 파이
3			밀 가공(과자류), 약과
4			밀 가공(과자류), 웨하스
5			밀 가공(과자류), 쿠키
6			밀 가공(과자류), 크랙커
7			멥쌀 가공(과자류), 쌀과자
8			찹쌀 가공(과자류), 전병
9			멥쌀 가공(과자류), 튀김쌀과자
10		과자, 스낵과자	밀 가공(과자류), 스넥			30
11		건빵	밀 가공(과자류), 건빵			20
12		감자칩	감자 가공(과자류), 감자칩, 구운것			20
13			감자 가공(과자류), 감자칩, 튀긴것
14			감자스낵
15	커피 (6)	커피	커피음료			30
16			커피믹스, 커피가루
17		커피프림	커피크리머, 액상, 유지방			30
18			커피크리머, 액상, 식물성지방
19			커피크리머, 가루
20			커피프림
21	초콜릿류 (4)	초콜릿	과자			50
22			초콜렛
23			초콜릿
24		초코파이	밀, 밀 가공식품, 빵/과자류, 초코파이			30
25	빵류 (31)	빵	빵			60
26			밀 가공(과자류), 만주, 밤
27			밀 가공(과자류), 모나카
28			밀 가공(빵류), 건포도빵
29			밀 가공(빵류), 곰보빵
30			밀 가공(빵류), 롤빵, 소프트롤
31			밀 가공(빵류), 롤빵, 하드롤
32			밀 가공(빵류), 마늘빵
33			밀 가공(빵류), 머핀, 우유
34			밀 가공(빵류), 머핀, 잉글리쉬머핀
35			밀 가공(빵류), 모카빵
36			밀 가공(과자류), 와플
37			밀 가공(빵류), 팬케이크
38			빵, 두부빵
39			밀 가공(빵류), 도우넛, 링
40			밀 가공(빵류), 꽈배기
41			찹쌀 가공(빵류), 찹쌀 도우넛
42			밀 가공(빵류), 모닝빵
43			밀 가공(빵류), 베이글, 달걀
44			밀 가공(빵류), 식빵
45			밀 가공(빵류), 바게트빵
46			빵, 호두과자
47			카스텔라
48			밀 가공(빵류), 크로켓
49			밀 가공(빵류), 크로아상
50			밀 가공(빵류), 패이스트리
51			핫도그, 냉동
52		케이크	밀 가공(가루), 케이크가루			30
53			밀 가공(빵류), 케이크, 롤
54			밀 가공(빵류), 케이크, 컵
55			밀 가공(빵류), 케이크, 파운드
56	유제품 (20)	우유	우유			20
57			우유 ,고지방
58			우유, 저지방
59			우유, 탈지
60			우유, 고칼슘
61		산양유	산양유			20
62		요구르트, 호상	요구르트, 호상			20
63		요구르트, 액상	요구르트, 액상			20
64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30
65		치즈	치즈, 가공치즈			30
66			치즈, 자연치즈
67			치즈, 모짜렐라
68			치즈, 체다
69			치즈, 카테지
70			치즈, 크림
71			치즈, 파마산, 일반용
72			치즈, 치즈스틱
73		아이스밀크	아이스밀크			20
74		분유	분유, 전지		30	20
75			분유, 탈지
76	특수용도 (3)	조제분유	분유, 1단계		60	30
77			분유, 2단계
78			분유, 3단계
79	수산물 (29)	멸치	멸치		70
80		게	게		40
81		고등어	고등어		90	20
82		명태/동태	명태/동태		70
83		조기	조기		60
84		꽁치	꽁치		70
85		쥐치	쥐치, 생것		60	20
86			쥐치가공(기타), 포, 냉동
87		넙치/광어	넙치/광어		70	20
88		가다랭이	가다랑어, 생것		50
89			가다랑어, 혈합육, 생것
90			가다랑어, 흰살, 생것
91			가다랑어, 반건
92			가다랑어 가공(통조림), 통조림
93			다랑어/참치(통조림)
94		갈치	갈치		50
95		미꾸리	미꾸리		50	20
96		오징어	오징어		60
97		낙지	낙지		50
98		다랑어	참다랑어, 생것		50	20
99			참다랑어, 지방육, 생것
100			참다랑어, 붉은살, 생것
101			참다랑어, 어린것, 생것
102			참다랑어, 구운것
103			참다랑어, 냉동
104		장어	장어		50	20
105		새우	새우		70	20
106		굴	굴		70
107		바지락조개	바지락조개		70
108	간장 (6)	간장	간장, 개량간장	20
109			간장, 재래간장, 조선간장
110			간장, 양조간장
111			간장, 진간장
112			간장, 국간장
113			간장, 조림간장
114	어묵류 (7)	어묵, 게맛살	게맛살, 생것	20
115			어묵, 게맛살
116		어묵	조리 가공(기타), 어묵	30
117			조리 가공(기타), 어묵, 찐것
118			조리 가공(기타) ,어묵, 튀긴것
119		맛살	맛살, 생것	20
120			맛살, 마른것
121	스프류 (4)	스프	스프, 소고기가루	30
122			스프, 양송이가루
123			스프, 양파가루
124			스프, 크림가루
125	소스류 (13)	고기용소스	돈까스소스	30
126			소스류, 스테이크소스
127		덮밥소스/고기소스	고기소스	20
128			마파두부, 조리
129			스파게티, 병조림
130			덮밥소스/고기소스
131		양념통닭소스	양념닭소스	20
132		핫소스	핫소스	20
133		굴소스	굴소스	20
134		타르타르소스	타르타르소스	20
135		주먹밥/볶음밥양념	맛가루	20
136		분말조미료	분말조미료	30
137		만두	만두	20
138	식육가공품(4)	돼지고기가공품, 햄	돼지 가공(기타), 바비큐, 구운것		30
139			돼지 가공(햄), 본레스, 구운것
140			돼지고기 가공품, 햄, 스모크햄
141		돼지고기가공품, 베이컨	돼지 가공(기타), 베이컨, 구운것		30
142	다류 (2)	녹차	녹차가루		70
143			녹차, 잎, 마른것
144	수산물가공(1)	연어 가공, 훈제	연어 가공, 훈제		30
145	축산물가공(1)	어육소시지, 구운것	어육소시지, 구운것		30
146	젓갈류 (15)	어패류젓	어패류젓		100
147			멸치
148			굴
149			바지락
150			새우
151			어리굴젓
152			조개
153			까나리
154			창란
155			밴댕이
156			대구아가미
157			낙지
158			명란
159			꼴뚜기
160			오징어
161	식용유지류 (7)	콩기름	콩기름		50
162		참기름	참기름		160
163		유채씨기름/채종유	유채씨기름/채종유		40
164		포도씨유	포도씨유		30
165		들기름	들기름		150
166		옥수수기름	옥수수기름		30
167		올리브유	올리브유		40
합계				320	1,980	720

□ 지방청별 검사항목, 건수 및 예산

구분	검사항목	수거건수(건)	예산(천원)
서울지방식약청	벤조피렌	260	102,000	(52,000)
	벤조안트리센
	크리센
	벤조플루오란센
	멜라민	260		(50,000)
	시아뉼산
경인지방식약청	벤조피렌	360	162,000	(72,000)
	벤조안트리센
	크리센
	벤조플루오란센
	멜라민	460		(90,000)
	시아뉼산
부산지방식약청	벤조피렌	360	136,000	(72,000)
	벤조안트리센
	크리센
	벤조플루오란센
	3-MCPD	320		(64,000)
	1,3-DCP
광주지방식약청	벤조피렌	500	100,000
	벤조안트리센
	크리센
	벤조플루오란센
대구지방식약청	벤조피렌	250	50,000
	벤조안트리센
	크리센
	벤조플루오란센
대전지방식약청	벤조피렌	250	50,000
	벤조안트리센
	크리센
	벤조플루오란센
합계	벤조피렌	1,980
	벤조안트리센
	크리센
	벤조플루오란센
	멜라민	720
	시아뉼산
	3-MCPD	320
	1,3-DCP
총합계		3,020	600,000

[붙임 3]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필요 목록[93품목)

연도	번호	식품첨가물명	주용도	ADI* (mg/kg․bw/day)
‘15 (6품목)	1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Metabisulfit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2	메타중아황산칼륨 (PotassiumMetabisulfit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3	무수아황산 (SulfurDioxid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4	산성아황산나트륨 (SodiumBisulfite)	표백제,보존료, 산화방지제	0.7
	5	아황산나트륨 (SodiumSulfit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6	차아황산나트륨 (SodiumHydrosulfite)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0.7
‘16 (20품목)	7	삭카린나트륨 (SodiumSaccharin)	감미료	5
	8	수크랄로스 (Sucralose)	감미료	15
	9	아세설팜칼륨 (AcesulfamePotassium)	감미료	15
	10	아스파탐 (Aspartame)	감미료	40
	11	스테비올배당체 (Steviolglycoside)	감미료	4
	12	효소처리스테비아 (EnzymaticallyModifiedStevia)	감미료	4
	13	소르빈산 (SorbicAcid)	보존료	25
	14	소르빈산칼륨 (PotassiumSorbate)	보존료	25
	15	소르빈산칼슘 (Calciumsorbate)	보존료	25
	16	아질산나트륨 (SodiumNitrite)	발색제, 보존료	0.07
	17	안식향산 (BenzoicAcid)	보존료	5
	18	안식향산나트륨 (SodiumBenzoate)	보존료	5
	19	안식향산칼륨 (PotassiumBenzoate)	보존료	5
	20	안식향산칼슘 (CalciumBenzoate)	보존료	5
	21	질산나트륨 (SodiumNitrate)	발색제, 보존료	3.7
	22	질산칼륨 (PotassiumNitrate)	발색제, 보존료	3.7
	23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Methylρ-Hydroxybenzoate)	보존료	10
	24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Ethylρ-Hydroxybenzoate)	보존료	10
	25	나타마이신 (Natamycin)	보존료	0.3
	26	니신 (Nisin)	보존료	2
‘17 (21품목)	2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GlycerinEstersofFattyAcids)	유화제, 껌기초제	폴리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25
	28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SorbitanEstersofFattyAcids)	유화제, 껌기초제	25
	29	자당지방산에스테르 (SucroseEstersofFattyAcids)	유화제, 껌기초제	30
	30	스테아릴젖산나트륨 (SodiumStearoylLactylate)	유화제	20
	31	스테아릴젖산칼슘 (CalciumStearoylLactylate)	유화제	20
	32	폴리소르베이트20 (Polysorbate20)	유화제	25
	33	폴리소르베이트60 (Polysorbate60)	유화제	25
	34	폴리소르베이트65 (Polysorbate65)	유화제	25
	35	폴리소르베이트80 (Polysorbate80)	유화제	25
	36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Glycol)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25
	37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PropyleneGlycolEstersofFattyAcids)	유화제	25
	38	시클로덱스트린 (Cyclodextrin)	안정제	α: not specified β: 5 γ: not specified
	39	퀼라야추출물 (QuillaiaExtract)	유화제	1
	40	알긴산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GlycolAlginate)	증점제, 안정제, 유화제	70
	41	폴리비닐피로리돈 (Polyvinylpyrrolidone)	피막제	50
	42	폴리비닐알콜 (PolyvinylAlcohol)	피막제	50
	43	석유왁스 (PetroleumWax)	피막제, 껌기초제	20
	44	카나우바왁스 (CarnaubaWax)	피막제	7
	45	피마자유 (Castoroil)	피막제	0.7
	46	L-아스코르빌스테아레이트 (L-AscorbylStearate)	산화방지제	1.25
	47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 (AscorbylPalmitate)	산화방지제	1.25
‘18 (21품목)	48	아디핀산 (AdipicAcid)	산도조절제, 팽창제	5
	49	이초산나트륨 (SodiumDiacetate)	산도조절제	15
	50	L-주석산 (L-TartaricAcid)	산도조절제	30
	51	L-주석산나트륨 (DisodiumL-Tartrate)	산도조절제	30
	52	주석산칼륨나트륨 (PotassiumSodiumL-Tartrate)	산도조절제	30
	53	비타민B2 (Riboflavin)	영양강화제, 착색료	0.5
	54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Riboflavin5'-PhosphateSodium)	영양강화제, 착색료	0.5
	55	아조디카르본아미드 (Azodicarbonamide)	밀가루개량제	45
	56	페로시안화나트륨 (SodiumFerrocyanide)	고결방지제	0.025
	57	페로시안화칼륨 (PotassiumFerrocyanide)	고결방지제	0.025
	58	페로시안화칼슘 (CalciumFerrocyanide)	고결방지제	0.025
	59	에스테르검 (EsterGum)	껌기초제	25
	60	동클로로필 (CopperChlorophyll)	착색료	15
	61	동클로로필린나트륨 (Sodiumcopperchlorophyllin)	착색료	15
	62	동클로로필린칼륨 (PotassiumcopperChlorophyllin)	착색료	15
	63	삼이산화철 (IronSesquioxide)	착색료	0.5
	64	수용성안나토 (Annatto,Water-Soluble)	착색료	0.6
	65	β-아포-8'-카로티날 (β-Apo-8'-Carotenal)	착색료	5
	66	β-카로틴 (β-Carotene)	착색료	5
	67	비타민E (dl-α-Tocopherol)	영양강화제, 산화방지제	2
	68	d-α-토코페롤 (d-α-TocopherolConcentrate)	영양강화제, 산화방지제	2
‘19 (25품목)	69	식용색소녹색제3호 (FoodGreenNo.3)	착색료	25
	70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FoodGreenNo.3AluminiumLake)	착색료	25
	71	식용색소적색제102호 (FoodRedNo.102)	착색료	4
	72	식용색소적색제2호 (FoodRedNo.2)	착색료	0.5
	73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FoodRedNo.2AluminumLake)	착색료	0.5
	74	식용색소적색제3호 (FoodRedNo.3)	착색료	0.1
	75	식용색소적색제40호 (FoodRedNo.40)	착색료	7
	76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FoodRedNo.40AluminiumLake)	착색료	7
	77	식용색소청색제1호 (FoodBlueNo.1)	착색료	12.5
	78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FoodBlueNo.1AluminiumLake)	착색료	12.5
	79	식용색소청색제2호 (FoodBlueNo.2)	착색료	5
	80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FoodBlueNo.2AluminiumLake)	착색료	5
	81	식용색소황색제4호 (FoodYellowNo.4)	착색료	7.5
	82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FoodYellowNo.4AluminiumLake)	착색료	7.5
	83	식용색소황색제5호 (FoodYellowNo.5)	착색료	4
	84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FoodYellowNo.5AluminiumLake)	착색료	4
	85	알팔파추출색소 (AlfalfaExtract)	착색료	2
	86	카라멜색소 (CaramelColor)	착색료	I: not specified II: 160 III: 200 IV: 200
	87	포도과피색소 (GrapeSkinColor)	착색료	2.5
	88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ButylatedHydroxyToluene)	산화방지제	0.3
	89	몰식자산프로필 (PropylGallate)	산화방지제	1.4
	90	부틸히드록시아니솔 (ButylatedHydroxyAnisole)	산화방지제	0.5
	91	이.디.티.에이.이나트륨 (DisodiumEthylenediamine-tetraacetate)	산화방지제	2.5
	92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CalciumDisodiumEthylenediaminetetraacetate)	산화방지제	2.5
	93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tert-Butylhydroquinone)	산화방지제	0.7

[붙임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평가 필요 목록(104항목)

년도	구분	번호	관리항목
‘15	중금속 (2항목)	1	납
		2	카드뮴
‘16	가공 보조제 (7항목)	3	휘발성물질-톨루엔
		4	휘발성물질-에틸벤젠
		5	휘발성물질-이소프로필벤젠
		6	휘발성물질-n-프로필벤젠
		7	일차방향족아민-아닐린
		8	일차방향족아민-4,4'-메틸렌디아닐린
		9	일차방향족아민-2,4-톨루엔디아민
‘17	미반응 원료물질 (29항목)	10	염화비닐
		11	휘발성물질-스티렌
		12	염화비닐리덴
		13	1,3-부타디엔
		14	1-헥센
		15	1-옥텐
		16	테레프탈산
		17	이소프탈산
		18	포름알데히드
		19	멜라민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21	카프로락탐
		22	에틸렌디아민
		23	헥사메틸렌디아민
		24	라우로락탐
		25	4-메틸-1-펜텐
		26	비스페놀A
		27	디페닐카보네이트
		28	비닐아세테이트
		29	이소시아네이트
		30	아크릴로니트릴
		31	1,4-부탄디올
		32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
		33	2,6-디메틸나프탈렌디카르복실레이트
		34	에피클로로히드린
		35	1,4-디클로로벤젠
		36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
		37	히드로퀴논
		38	염화비닐
‘18	반응 생성물질 (23항목)	39	페놀
		40	p-터셔리부틸페놀
		41	비스페놀A디글리시딜에테르
		42	비스페놀A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43	비스페놀A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44	비스페놀F디글리시딜에테르
		45	비스페놀F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
		46	비스페놀F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47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메틸아민
		48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에틸아민
		49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50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51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피페리딘
		52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피롤리딘
		53	니트로사민류-N-니트로소몰폴린
		54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디메틸아민
		55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디에틸아민
		56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57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58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피페리딘
		59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피롤리딘
		60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N-니트로소몰폴린
		61	아세트알데히드
‘19	오염물질 (4항목)	62	PCBs
		63	과망간산칼륨소비량
		64	증발잔류물
		65	형광증백제
	중금속 (13항목)	66	비소
		67	아연
		68	바륨
		69	니켈
		70	6가크롬
		71	도금용주석은 납 0.1% 이상 함유해서는 안됨
		72	제조 또는 수리용 금속 납 0.1% 이상 함유해서는 안됨
		73	제조 또는 수리용 금속 안티몬 5% 이상 함유해서는 안됨
		74	제조 또는 수리용 땜납 납 0.1% 이상 함유해서는 안됨
		75	납(잔류규격)
		76	카드뮴(잔류규격)
		77	수은(잔류규격)
		78	6가크롬(잔류규격)
	가공 보조제 (26항목)	79	디부틸주석화합물
		80	크레졸인산에스테르
		81	아민류-트리에틸아민
		82	아민류-트리부틸아민
		83	2-머캅토이미다졸린
		84	디부틸프탈레이트
		85	벤질부틸프탈레이트
		86	디에텔헥실프탈레이트
		87	디-n-옥틸프탈레이트
		88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89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90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91	안티몬
		92	게르마늄
		93	이산화황
		94	올쏘-페닐페놀
		95	치아벤다졸
		96	비페닐
		97	이마자릴
		98	잉크성분 벤조페논 0.6mg/L 이하
		99	잉크성분 톨루엔 2mg/m2 이하
		100	DEHP 사용해서는 아니됨
		101	랩 제조시 DEHA 사용해서는 아니됨
		102	DBP(젖병에 금지)
		103	BBP(젖병에 금지)
		104	BPA(젖병에 금지)

[붙임 5]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추진배경

❍ 미생물 특성상 오염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시료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미생물 검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함

- 2군법(n, c, m)과 3군법(n, c, m, M)으로 구분되고 Codex, EU,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운영 중

구분	2군법	3군법
위생지표균	-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식중독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영유아식품)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 (현행)1개 시료 검사 → (개선)5개 시료검사 ⇒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정

시료수 및 허용치의 결정

❍ 2군법(n, c, m)

- 미생물 허용기준치(m)를 표시하고 시료수(n) 만큼 검사하여 시료 중 하나라도 허용기준치(m)를 초과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

- 비교적 위해도가 높은 균(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에 설정됨.

❍ 3군법(n, c, m, M)

- 미생물 허용기준치(m),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M) 및 최대허용시료수(c)를 표시하고 시료수(n) 만큼 검사하여 모든 시료가 허용기준치(m) 이하인 경우 적합

- 하나라도 최대허용한계치(M)를 초과할 경우 부적합

- 시료 중 최대허용한계치(M)를 초과하는 시료가 없고 허용기준치(m)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M) 미만인 균수를 나타내는 시료의 수가 최대허용시료수(c)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 비교적 위해도가 낮은 균(황색포도상구균, 위생지표균 등)에 설정됨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설정원칙

- 시료의 수(n)

▪미생물의 위해도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 위생지표균 n=5, 식중독균 n=5～60

* 식중독균의 경우 최대 60개의 시료를 검사할 수 있으나 검사 효율,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통상 n=5로 결정

- 최대허용시료수(c)

▪제품의 유통 및 보관 조건에서 미생물의 증식 가능성에 의한 위해도에 따라 최대허용시료수를 결정

	미생물 증식 가능성에 의한 위해도 변화
	감소	없음	증가
최대허용 시료수(c)	3	2	1

- 미생물 허용기준치(m) 및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M)

▪위생지표균 : 제품의 가열·비가열 여부, 유통조건, 모니터링 결과, 주요외국의 규격 등을 검토하여 설정

▪식중독균 : 위해도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고위해 식중독균의 경우는 m=0으로 설정하고 저위해 식중독균은 최소 식중독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해평가를 통해 m, M을 결정

※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적용 예

시료수(n)=5, 최대허용시료수(c)=2, 미생물허용기준치(m)=10,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M)=100의 규격 설정 시

⇒ 5개 검사결과가 5, 5, 10, 20, 30인 경우, 10초과 100이하인 시료수가 2개 이하이므로 적합으로 판정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n, c, m, M) 예시

n = 검사 시료수

c = 최대허용 시료수, 허용기준치(m)보다 크고 최대허용한계치(M)보다 적거나 같은     (> m and ≤M) 시료의 수로서 결과가 m보다 크고 M보다 적거나 같은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M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예) 식품공전 제5. 11. 식육가공품

[붙임 6] 유해물질 안전관리 수거·검사 대상 및 건수

식품유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6,810	500	500	450	500	450	450	450	500	400	400	400	400	390	390	390	240
젓갈	210	30	3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양념젓갈	210	30	3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액젓	205	2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조미액젓	205	2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식해류	200	20	20		15	15		15	15	15	15	10	15		15	15	15
과채가공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생로얄젤리	190	20		15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동결건조로얄젤리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로얄젤리제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모조치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식물성크림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추출식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추출가공식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시리얼	205	20		15	15	15	15	15	15	15	15	20	15	15		15
식용얼음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어업용얼음	205	2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버섯자실체가공식품	200	20	20	15	15	15	15	15	15	15	10	15		15		15
버섯균사체가공식품	200	20	20	15	15	15	15	15	15	10		15	15	15		15
자라분말	15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자라분말제품	160	20	20	15		15	15	15	15		15		15	15
자라유제품	155	20	20	15	15	15	15	15	15				10	15
건조효모	205	2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건조효모제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효모추출물제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곡류효소함유제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배아효소함유제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과채류효소함유제품	20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185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가공화분	185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화분추출물	185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화분제품	185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화분추출물제품	185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수산물	205	20	20	15	15		15		20	15		10	15	15	15	15	15
냉동식용어류머리	190	2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냉동식용어류내장	190	2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