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3651
결재일자	2014.9.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15년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추진계획

’14. 9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시보게재 등 ) 없음 □

’15년 서울광장 사용신고수리 추진계획

’15년도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연례적인 기념행사 등에 대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광장사용일을 미리 확정코자 공개적으로 사용신고 접수 및 수리 절차를 진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K

❍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고)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기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다음연도 사용신고 수리)

Ⅱ				추진개요		K

❍ 건    명 : ’15년도 서울광장 사용일 확정위한 사용신고 수리

❍ 신고대상 : ’15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

▹잔디광장 잔디식재 기간 및 스케이트장 설치․운영기간 제외

❍ 접수기간 : ’14.9.15 ~ 9.29(15일간)

❍ 수리방법 : 광장 홈페이지 통한 접수현황 공개 및 위원회 개최 등

❍ 절    차

계획 확정	⇒	공 고	⇒	사용신고서 접 수	⇒	위원회심의	⇒	수리 결과 공 개

❍ 결과공개 : 서울광장 홈페이지 공개

Ⅲ				추진계획		K

□ 접수 공고

❍ 기    간 : ’14.9.4 ~ 9.19(16일간)

❍ 방    법 : 서울시보, 서울특별시․광장운영 홈페이지 게재 등

❍ 내    용 : 접수 및 사용신고 대상, 접수, 수리결과 안내 등

□ ’15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대상․사용신고 대상, 신고접수

□ 우선 수리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

□ 대상단체(자) 선정 및 수리결과 공개, 기타 유의사항 등

□ 신고 접수

❍ 접수기간 : ’14.9.15 ~ 9.29(15일간)

❍ 접수대상 : ’15년도 서울광장 개최 연례적인 기념행사 및 사전준비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 신고대상 : ’15.1.1~12.31중 6일 이내, 사용제한 기간 제외

▹ ’15년도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안)

제 한 내 용			사용 가능 장소
기 간	사 유	장 소
’15. 1. 1~ 2.22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15. 3.20~ 4.20	잔디 식재 예정기간	잔디 광장	동편(2,000㎡),서편(1,200㎡)
’15.11.17~12.31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 방    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방    문 : 서울시청 총무과(7층) 사무실에서 접수

□ 우    편 : ’14.9.29일 까지 서울시 우편 접수분

□ 모사전송․전자우편 : 서울시 총무과․dreamkiho@seoul.go.kr

❍ 제출서류 : 서울광장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기타 서울광장 우선 사용 사유(필요시)

□ 심의․결과공개

❍ 심의방법 :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관련 조례 등 적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 우선수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국가 · 지방자치단체 주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

▹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행사

▹ 공익적 행사로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등

□ 제한대상(조례 제6조)

▹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타 법령 등에서 이용제한 경우

▹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결과공개 : 서울광장운영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개별통보

Ⅳ				추진일정		K

❍ ’15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공고	: ’14.9. 4 ~ 9.19

❍ 서울광장 사용 신고서 접수	: ’14.9.15 ~ 9.29

❍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개최         : ’14. 10월 중

❍ 심의결과 공개 및 수리 통보           : ’14. 10월 중

첨   부  1. 2015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문(안) 1부

2. 사용신고서식 1부

첨   부 1

2015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1505호

2015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의거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15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4  년 9 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사용신고서 제출 대상

2015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일’에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2. 사용신고 대상일

2015.1.1(목)~12.31(목) 기간 중 사용기간이 6일 이내이며, 다음 표에서 안내한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가 아닌 경우

제 한 내 용			사용 가능 장소
기 간	사 유	장 소
’15.01.01~02.22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15.03.20~04.20	잔디 식재 예정기간	잔디 광장	동편(2,000㎡),서편(1,200㎡)
’15.11.17~12.31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 ’15년도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

3. 신고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9.15(월)~9.29(월) 기간 중 근무일의 09시~18시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총무과(서울시청 신청사 7층)

다.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1)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총무과(신청사 7층)

2) 우    편 : 2014.9.29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무과

3) 모사전송 : 02-2133-0771

4) 전자우편 : dreamkiho@seoul.go.kr

※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반드시 접수사실 확인

4. 우선수리 대상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참조)

가. 우선수리 대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주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

2)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나. 신고수리 제한대상(조례 제6조)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수리결과 공개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신고수리 대상 행사를 선정하여 광장운영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 등에 2014년 10월중 공개 및 개별 통보

※ 수리되는 모든 행사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6. 기타(유의)사항

가.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는 추후별도 지정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고서상에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 전기호(☎ 2133-5665)

담당 황은하(☎ 2133-5640)

담당 이준행(☎ 2133-5644)

첨  부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식 1부.

첨  부  1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시간 분)
주 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 A X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주최단체의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책임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첨부 2-1

행 사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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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일     시 :        년     월    일(     )      :      ~     :

○ 장     소 :        ㎡(서울광장    편)  ※ 설치·철거시간 포함하여 작성

○ 참석 인원 :        명

○ 주최·주관 :

○ 내     용 :

□ 행사 내용

시 간	행 사 명	내 용	비 고
00:00~00:00	시설물 설치
00:00~00:00	사 전 행 사
00:00~00:00	본 행 사
00:00~00:00	시설물 철거

□ 추진 대책

○ 참가자 안전 대책

○ 광장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

○ 이동상인 단속 대책

○ 행사 후 청소대책

○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 기     타

○ 무대설치 등 시안(상세 평면도, 입면도 등 ※ 별도첨부 가능)

※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이 작성하되 파워포인트 등 제출 가능

첨부 2-2

서울광장 사용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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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 시설물 배치 등 표기)

사용장소 표기

플라자호텔

바닥분수

- 절대 사용금지 구역-

통행로 - 절대 사용금지 구역 -

화강석

(동편광장)

잔  디

서울도서관

지하철

환기구

덕수궁대한문

화강석

(서편광장)

시청 신청사

국기대

통

행

로

확

보

▹ 광장전체면적은 13,207㎡(잔디부분 6,449㎡, 잔디외곽 화강석 부분 6,758㎡)이며, 위 그림은 광장 사용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편의상 작성한 것이며, 실제 서울광장과는 다를 수 있음

첨부 2-3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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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개 수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

-

○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

-

첨부 2-4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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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1. 시설물 설치

가.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확보)

▹ 설치 금지 : 잔디광장, 서울도서관 앞,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분수대 및 횡단보도 주변: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다. 잔디광장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시설물(의자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디보호대를 깔고 사용해야 하며, 당일 설치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우천시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광장에서의 행사는 금지됨(우천시 행사를 강행하여 잔디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

라. 광장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광장 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집회 및 시위를 제외한 행사>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야간(22:00～05:00) : 60dB이하

- 주간(07:00～18:00) : 65dB이하

<집회 및 시위>

-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 80dB이하, - 야간(해 진 후 ～ 해 뜨기 전) : 70dB이하

3. 행사장 관리

가. 행사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3,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을 설치

다.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라. 서울광장은 금연구역으로 행사장에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 계도에 노력하여야 함

마. 광장 및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조치

바. 행사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광장 질서와 청결 유지

4. 기타 제한 사항

가.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서울광장을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나.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다.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는 할 수 없음

라. 서울광장 내에서는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경기를 할 수 없으며, 참가비 또는 회비모금 등 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징수행위를 금지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     .      주 최 자  O O O  (인)

신 고 자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