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개정의견

<서울시/종로구>

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Ⅱ) 개정의견

사업명	페이지	2014년 현행	2015 개선(안)	개정사유
[예시] Ⅰ권 2-1 노인주거복지시설 Ⅳ.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66~69	다. 설치․관리 및 공급 관련 적용 규정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의 관련규정을 준용 ○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준용 규정 -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준용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규정 준용 ...	현행 주택법,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맞는 준용규정으로 개선 요청	○ 현재 종로구 관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은 2006년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되었음. ○ 사업주의 부도로 인해 2010년 노인복지주택 설치 폐지신고 수리되었음. ○ 2014년 다른 사업주가 매입하고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신고를 하려하나, 분양승인 등 공급에 관한 준용 규정이 현행법과 맞지 않음. ○ 노인복지법에는 「주택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주택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법의 적용 제외됨. ○ 또한, 지침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3조제2항4호에 의해 노인복지시설은 적용 제외로 명시되어 있어 준용법률이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