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광역도로사업 소요예산(안)

(단위:백만원)

연번 (순위)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국비	시비	기타
1	사가정～암사	429,705	40,015	20,110	19,905
2	동부간선도로	269,808	47,600	30,000	10,000	7,600
3	화전～신사	46,971	7,416	3,708	3,708
4	감일～초이	14,750	1,600	800	800
5	상도교～호장교	10,000	2,449	2,000	449
6	태릉～구리	74,998	600	300	300

사업명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서울시)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사가정길 ~암사동간 도로개설	35,804	912	20,110

※ 담당자 : 서울시 도로계획과 김대희 (☏2133-8087)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강동구와 중랑구 및 구리시를 연결하는 한강횡단 도로망을 구축하여 서울 동부권에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강동구와 구리시 및 중랑구 지역의  교통소통 개선 및 균형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01～‘15	4,297억원 (`13까지 3,554억원)	L=2.74km B=24～44m (4~6차로)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서울특별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대도시 광역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1999년 ~ 2003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2004년 ~ 2008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 ~ 2016)』에  반영되어 있으며,

○ 본 사업은 도시고속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연결로 서울 동북부지역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도로인 망우로와 아차성길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로 국가경쟁력 강화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개소, km,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2.74km	912	2.74km	20,110	(계속) 구리암사대교 L=2.74km 건설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ㅇ 사가정길~ 암사동간 도로개설	소계	429,705	355,438	34,252	40,015	-	-	-	-
	국비	210,178	189,156	912	20,110	-	-	-	-
	지방비	219,527	166,282	33,340	19,905	-	-	-	-
	기타	-	-	-	-	-	-	-	-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5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35,804	34,902	902	97	912	1,814	1,814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4년 집행전망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 구리시의 도시계획사업시설결정 등 행정협조 미비로 구리시 구간 보상 및 공사 지연 - 고덕연결로(구리암사대교～ 고덕동길) 구간의 토지 보상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지연으로 보상 지연	공사시행 중으로 11월 개통 예정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1. 지원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

2. 추진경위

○ ‘98.12.24 : 대도시권 광역도로 지정

○ ‘99. 1. 7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제1차) 고시

○ ‘04. 4.21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제2차) 고시

○ ‘05. 9.15 : 실시설계용역 준공

○ ‘06. 4. 5 : 공사착공

○ ‘09.10. 9 : 총사업비 조정 (2,774억원→2,947억원, 램프추가분)

○ ‘10. 7.22 : 총사업비 조정 (2,947억원→3,645억원, 물량증가분)

○ ‘10. 8.31 : 사업기간 연장 (2013년)

○ ‘13. 9.13 : 총사업비 조정 (3,783억원→3,792억원, 물량증가분)

○ ‘14. 4.21 : 사업기간 연장 (2015년)

○ ‘14. 4   : 공사추진 현황 (현공정 87%)

- 본선 (L=1,133m) 설치 완료

- 강남북IC 시공 중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구 분	’10까지	’11	’12	’13	’14	’15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106,113	27,000	26,152	29,891	912	20,110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안)		’15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912	20,110	-구리암사대교 L=2.74km건설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912	20,110	-구리암사대교 L=2.74km건설

□ 검토의견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서울특별시)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계속)	5,126	0	30,000

※ 담당자 : 서울시 도로계획과 조선휘 (☏02-2133-808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동북부지역의 부족한 도로용량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광역적 교통망 구축 및 도로용량 확보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소통개선 도모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녹천교~ 의정부시계)	’04～‘16	2,698억원 (1,402억원)	L=5.45km B=4차로→6~7차로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서울특별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본 사업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4월 고시된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중 서울동북부지역과 주변 경기도 지역에 점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 서울 동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 차원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의정부․양주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교통정체 현상이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정부 구간 동부간선도로 건설과 연계한 서울시 구간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통해 병목으로 인한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임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계속)	도로 5.45㎞	0	도로 5.45㎞	30,000	- 2공구 ․ 도봉지하차도 400m - 3공구 ․ 수락고가차도 3000m ․ 옹벽공사 360m ․ 방음벽공사 : 860m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계	269,808	140,235	49,000	47,600	32,973	-	-	-
	국비	117,404	59,100	0	30,000	28,304	-	-	-
	서울	117,404	62,450	40,972	10,000	3,982	-	-	-
	기타	35,000	18,685	8,028	7,600	687	-	-	-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5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해	당	없	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7,001	5,126	1,875	73	3,028	4,903	0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4년 집행전망
▪ 동부간선도로확장공 사(녹천교~의정부시계)		․ 관련법에 의거 사업비 50% 전액 국비지원 요하며, 16년 개통을 위하여는 15년 예산 요구액 전액반영 필요 ․ 사업기간 연장 필요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1. 지원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2조

2. 추진경위

- 1997.06.21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04.02.24 : 기본설계 완료(제일엔지니어링외 1)

- 2004.04.21 : 광역도로 지정(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 2006.06.30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07.08.10 : 실시설계 완료

- 2008.02.15 : 3공구 공사착공

- 2008.08.13 : 총사업비 조정(1차)(175,303백만원→226,437백만원)

- 2008.12.30 : 2공구 공사착공

- 2013.10.30 : 총사업비 조정(5차)(269,808백만원)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15,000	-	4,000	6,950	-	3,000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안)		’15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	3,000	-도로 5.45㎞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녹천교~의정부시계)	-	3,000	-도로 5.45㎞

□ 검토의견

고양시 화전동~신사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서울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5,075	2,000	3,708

※ 담당자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이석희  ☏ 02-2133-808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고양 및 파주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서울시구간)	‘04～’15	448억원 (‘13까지 406억원)	L=1.077㎞ B=25m(4차로)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서울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ㅇ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2004~2008)』에 반영되어, 서울시 은평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직결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유로 및 수색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변개발(일산가좌․대화, 파주운정․교하)에 따른 유입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주변 교통수요를 흡수하여 교통난 해소.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서울시구간)	터널구간 0.366㎞	2,000	터널구간 0.366㎞	3,708	터널구간 0.366㎞

※ 터널구간 : 덕산중학교~시계, 366m (공사중) - 미개설 터널구간 총 867m (서울 366m, 고양시 501m)

※ 신사사거리구간 :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 711m ( ‘10.2. 개설완료)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ㅇ 서울시(고양~화전)	소계	44,813	41,053	6,768	7,416	-	-	-	-
	국비	22,407	20,295	2,000	3,708	-	-	-	-
	지방비	22,406	20,758	4,768	3,708	-	-	-	-
	기타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5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서울시구간)	3,708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서울시구간)	5,205	5,075	129	98%	2,000	2,129	2,000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4년 집행전망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서울시구간)	해당없음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추진경위

- ‘03.04.~’03.12. : 덕산중학교~신사사거리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 ‘04.04.21.     : 광역도로 지정

- ‘05.12.~’07.02. : 터널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 ‘05.04.~’10.02. : 덕산중학교~신사사거리간 도로개설 완료

- ‘12.06.30.     : 터널구간 보완설계 완료

- ‘14.12.16.     : 총사업비 협의조정 완료(40,560→44,813백만원)

- ‘14.04.현재   : 터널공사 진행 중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05.9.16.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화전-신사간 광역도로 건설	2,350	5,600	2,000	845	2,000	3,708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안)		’15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2,000	3,708	-터널구간 0.366㎞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고양~신사간 광역도로	2,000	3,708	터널구간 0.366㎞

□ 검토의견

사업명 : 감일 ~ 초이간 광역도로 개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1,000	-	800

※ 담당자 : 서울시 도로계획과 김대희  (☏ 2133-808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도시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광역교통수요증가에 적기에 대처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04~’15	147.5억원 (`13까지 100억원)	0.14Km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경기도 하남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대도시 광역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적인 광역교통망  계획인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2007~2026)』과 5년  단위의 세부 실행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11)』에  반영되어 있으며

○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강일2지구, 강일 보금자리, 위례신도시 , 미사지구, 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재정비사업등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여 동남부 지역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으로 극심한 광역권 물류․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로 국가경쟁력 강화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Km,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0.14	-	0.14	800	․(계속) 도로 L=0.14km 건설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5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감일-초이간 광역 도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감일-초이간 광역 도로	1,000	1,000	-	100	-	-	-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4년 집행전망
▪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 해당사항 없음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1. 지원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2. 추진경위

○ '04.04.12. : 광역도로지정

○ '06.09.08. : 예비타당성 조사

○ '07.12.31.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건고시 제2007-658호)

○ '08.05.31. : 사업시행주체 및 사업비 분담협의

- 사업시행주체 : 하남시, 비용부담 : 총사업비 승액금액의 50%

○ '11.05.12.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강동구고시 제2011-30호)

○ ‘11.12. 2. : 사업시행 협약 체결 (서울시↔하남시)

○ ‘12.01.26. : 실시계획 인가 (서고시 제2012-23호)

○ ‘12.02.01. : 공사착공(하남시)

○ ‘14. 4.   : 공사중(공정율 92%)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구 분	’10까지	’11	’12	’13	’14	’15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	-	4,000	1,000	-	800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안)		’15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 감일-초이간광역도로	-	800	도로 0.14Km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 감일-초이간광역도로	-	800	도로 0.14Km

□ 검토의견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12이전기투자)	2014 예산 (A)	2015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4,551	3,000	2,000

※ 담당자 : 서울시 도로계획과 조선휘 (☏02-2133-808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통하여 포화상태에 이른 도봉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경기북부지역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상도교~호장 교간 도로 확장	’13～‘14	100억원 (‘13까지 45.51억원)	L=0.650km B=25m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서울특별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ㅇ 본 사업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1.12월 고시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중 서울시 동북부지역과 주변 경기도 지역에 점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ㅇ 최근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주요 간선도로인 도봉로와 동부간선도로상 교통량 집중 및 상습 정체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며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광역도로망 형성으로 지역간 통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B=25m L=370m 보상비	3,000	B=25m L=370m 공사비 및GB보존부담금	2,000	- 공사비 : 2,053백만원 - 그린밸트 보존부담금 : 1,460백만원 - 시설부대비 : 10 ※2015년도 소요 사업비 3,523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소계	10,000	4,551	3,000	2,449	0	0	0	0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국비	5,000	0	3,000	2,000	-	-	-	-
	지방비	5,000	4,551		449	-	-	-	-
	기타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5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계
		해	당	없	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0	0	0	0	3,000	3,000	0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4년 집행전망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 용역설계 완료후 도시계획시설 (도로)을 변경(경미한)하여 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나, - 용역설계 지연 - 용역설계 의정부시에서 진행중	- 현재 용역설계중 용역설계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하여 보상 추진할 계획임 - 용역설계 의정부시에서 진행중 - 하반기에 보상 추진할 계획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1. 지원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2. 추진경위

○ ‘71. 04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08. 06 ~ ‘09.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 ‘08. 09 : 투자심사 완료

○ ‘09. 10 ~ ‘11. 06 : 광역도로 결정 구간 중 1단계구간(280m) 공사완료

○ ‘11. 12 : 광역도로 지정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	4,551	-	-	3,000	2,000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안)		’14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3,000	2,000	-도로 L=0.37㎞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상도교~호장교간 도로 확장	3,000	2,000	-도로 L=0.37㎞

□ 검토의견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서울특별시)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예산(안)요구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조정(B)	(B-A)	%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	-	300

※ 담당자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정재훈 ☏ 02-2133-808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 구리, 남양주간 주요 교통축인 북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시행주체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14～계속	750억원	폭30~32m(4~6차로→31.5~38.7(6~8차로) 연장4.67km (서울시 2.65km, 구리시 2.02km)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서울특별시 구리시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성

○ 대도시 광역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5년 단위의 세부 실행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12년~2016년)』에 반영되어 있으며

○ 서울, 구리, 남양주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변 개발계획(별내지구 택지개발 사업, 구리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 신내3지구 국민 임대주택단지등)이 진행 되고 있어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통해   물류 ․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로 국민 삶의 질 향상

2. 2015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	-	타당성조사 1식	300	- 타당성조사 (750억/1.1)×1.41×0.65 =600백만원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백만원)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3 까지	201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소계	74,998	-	-	600	1,000	20,000	20,000	33,398
	국비	37,499	-	-	300	500	10,000	10,000	16,699
	지방비	37,499	-	-	300	500	10,000	10,000	16,699
	기타	-	-	-	-	-	-	-	-

□ ‘15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14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비고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3예산				’14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3년 집행전망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해당없음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82. 4.29.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서고시제174호)

◦ ‘90.12.~’98.12.	: 도로개설 완료

◦ ‘03.11.28.	: 광역도로 지정 협의 (경기도 건설계획과→교통계획과)

◦ ‘06. 4.~’07.10.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07. 5.~’07.12.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 검토의견 제출

(도로계획과 : 신규사업으로 확장에 동의)

◦ ‘07.12.18      :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의결

◦ ‘07.12.31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고시 (건고시제2007-658호)

◦ ‘09. 2.12	: ’09년도 상반기 광역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09. 3.~ 7.	: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기획재정부)

→ B/C 1.2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함.

◦ ‘09. 6.~’13.2.	: 사업시행방안 회의(국토해양부, 서울시, 구리시)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추이

(백만원)
구 분	’10까지	’11	’12	’13	’14	’15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300

4. 검토의견

□ 부처 검토의견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14예산	’15신청(안)		’15요구(안)
			지자체 신청	신청내역	부처 요구	검토의견 또는 요구내역
지자체 자율 편성	< 소 계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	300	타당성조사
부처 직접 편성	< 소 계 >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건설	-	300	타당성조사

□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