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14.11.6(목) 14:00

정부대전청사

’15년 고용복지+센터 확산 설명자료

협업부처 합동

	【차 례】
Ⅰ. 고용복지+센터 설명자료 1 Ⅱ. ’15년 고용복지+센터 공모 설명자료 8 1. 고용복지+센터 개요 9 2. ’15년 고용복지+센터 설치 공모내용 11 3. 확장형 모델 대상기관 예시 15 4. 심사․선정 18 5. 기타 참고사항 18 Ⅲ. 확장형 모델 대상기관 상세 설명자료 20 Ⅳ. 서식 36 붙임. 고용센터 소재지 및 관할구역 54

		Ⅰ. 고용복지+센터 설명자료

		Ⅱ. ’15년 고용복지+센터 공모사업 설명자료

1. 고용복지+센터 개요

□ 추진배경

○ (국민편의 제고)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통합서비스 요구) 민간부문의 복합서비스 확산에 발맞춰 공공부문,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과 복지의 통합제공 필요성 대두

○ (‘정부3.0’) 그간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으나 현 정부의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기조가 자리잡으면서 추진 환경 조성

☞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확산

□ 추진경과

○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고용복지+센터 확산 의결(’13.12월)

○ 전국 최초로 남양주 고용복지+센터 개소(’14.1월)

○ 업무지원 전산망 구축, 표준 운영매뉴얼 마련(’14.7월)

○ 부산북부․천안․구미․서산 고용복지+센터 추가 개소(’14.7～9월)

* 금년 중에 동두천, 칠곡, 해남, 순천, 춘천 추가 개소 예정

□ 고용복지+센터 유형

○ 고용․복지가 결합된 기본형과, 문화 등이 가미된 확장형 모델

* 참여기관은 지역별로 조정될 수 있음

□ 고용복지+센터 설립 방법

○ 기초자치단체에 고용센터가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립방법 차이

고용센터 소재 지역(전환형)	고용센터 미소재 지역(신설형)
▪고용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고용센터에 입주하면서 고용복지+센터로 운영 * 고용센터의 공간 여력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입주하는 형태로 고용복지+센터 운영 * 고용센터의 공간 여력이 없는 경우, 추가 임차 또는 확장 이전 등을 통해 고용복지+센터로 운영	▪고용센터 미소재 기초자치단체는 고용센터를 신설하면서 공간을 넓게 확보하여 관련 고용․ 복지․문화 등의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고용센터를 비롯한 고용․복지 기관이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도 가능

□ 참여대상기관

○ (고용)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 (복지) 복지지원팀, 자활고용팀, 희망복지지원단

* 각 참여기관은 기능적 기관을 의미하며, 실제 운영상으로는 “복지지원팀” 등의 명칭으로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배치

- (복지지원팀) 복지대상자 상담․접수․종합안내

*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노인돌봄․가사간병 등), 보육․보건․교육 서비스

* 기본적으로 행복e음상 관할 지자체 읍면동 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읍면동 신청 복지서비스 대행

- (자활고용팀) 복지대상자들 중 고용서비스 연계 대상자 발굴․연계*,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 읍면동 복지전달체계를 활용, 복지수혜자들 중 고용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복지→고용’ 연계를 활성화

- (희망복지지원단)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 (기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시니어 창업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2. ’15년 고용복지+센터 설치 공모내용

□ 사업 규모

○ 신설형․전환형 총 21곳 이상(’15년 정부예산안<183억> 기준)

○ 국회에서 확정되는 ’15년 예산과 지자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사업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며,

- 신설형 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 조정․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확대할 예정

□ 신청 주체 : 기초자치단체

○ (신설형) 고용센터가 소재하고 있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 신청 시 고용센터의 관할 범위*에 대한 의견을 함께 기재

* 해당 기초자치단체만 관할할 것인지, 인근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함께 관할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예시) ’14년 신설형 추진지역인 해남군의 경우 인근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을 관할하는 고용센터 신설을 요청

○ (전환형) 고용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예시) 안양고용센터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관할

↳ 안양시에서 고용복지+센터 설치를 희망할 경우, 이미 안양시에 고용센터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전환형’으로 신청

↳ 군포시에서 고용복지+센터 설치를 희망할 경우, 군포시에는 고용센터가 소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형’으로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4.11.7(금)～’14.11.28(금)

* 전자공문으로 신청, ’14.11.28(금) 발송까지 인정(발송일시 기준)

(참고) 신설형 고용복지+센터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1.13(목)까지 18:00까지 [서식2]의 설치 의향서를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로 우선 제출하고 유선으로 확인

- 신설형은 검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미리 가수요를 파악하는 것으로 [서식1]의 신청서를 11.28(금)까지 공문으로 반드시 제출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

○ (신청자) 시․군․구가 직접 또는 시․도에서 시․군․구를 취합 제출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지원 내용

○ 임차비․시설비(리모델링비)․운영비 : 고용부에서 부담

* 다만, 지자체에서 분담할 경우(임차비․시설비만 해당) 지역선정 시 우대

❶ 지자체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고용복지+센터를 추진하는 경우 ☞ 고용부가 임차비를 부담하되,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지역 선정 시 우대

* ▴지자체 소유 건물로 고용센터를 신설․이전하거나, ▴고용센터가 입주해 있는 지자체 건물(매입, 임차 무관)에 추가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 다만, 고용부에서 임차하더라도 지자체 소속 기관(일자리센터<직영․위탁 무관>, 복지지원팀 등)의 전용공간(사무공간, 회의실 등)에 대한 임차비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

❷ 민간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고용복지+센터를 추진하는 경우 ☞ 고용부에서 임차비를 부담하되 지자체에서 분담할 경우 지역 선정 시 우대

* ▴민간 소유 건물로 고용센터를 신설․이전하거나, ▴기존 고용센터 건물(매입, 임차 무관)에 추가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 기타 물품비

- (고용부 부담) 상담 부스 책상 및 상담원․민원인용 의자, 민원인 대기 의자 등 민원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은 통일성 차원에서 고용부가 부담

* 다만, 지자체에서 분담할 경우 지역선정 시 우대

- (참여기관별 부담) 각 기관별 물품(복사기, PC, 캐비넷 등), 기관별 전용공간에서 사용할 물품(프로젝트, 책상․의자 등) 등 개별 기관의 집기 일체는 각 기관이 부담

□ 확장형 모델

○ 고용복지+센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안․추진

* 확장형 공간은 고용부의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정부사업일 경우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확장형은 신설형을 중심으로 추진, 전환형*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

* 전환형은 기존 고용센터의 공간에 타 고용․복지 기관이 입주하는 형태로 공간여건상 확장형 공간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

- ▴고용센터가 이전하거나 ▴고용센터가 소재하는 해당 건물에 추가 임차공간이 있거나 ▴현재의 고용센터 공간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 등에 추진

○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장형 모델 대상기관 예시’(시니어 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생활문화센터)로 소개된 기관을 포함하여 확장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확장형 모델 대상기관은 ’15년 자체 공모사업과 별도로 우선적으로 선정

* <서식1>, <서식3> 중 확장형 추진 관련 서식은 확장형 참여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각각의 서식 작성을 요청할 예정

- 다만, 해당부처(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확장형 모델 대상기관을 제외한 기본형 모델로 전환하여 추진

□ 참고 사항

○ 하나의 고용센터가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우 복지 상담․지원 인력 배치 관련 사항

- (고용복지+센터 설치 기초자치단체) 복지 상담․접수 인력, 자활담당 인력(자활고용팀), 사례관리 인력(희망복지지원단) 등 배치

- (고용복지+센터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의 복지상담을 위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복지+센터에 복지 상담․접수․연계 인력(1명) 배치하도록 협의

(예시)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안양고용센터(안양․군포․의왕․과천시 관할)가 안양고용복지+센터로 전환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 (안양시) 복지지원팀, 자활고용팀, 희망복지지원단 등 배치

→ (군포․의왕․과천시) 해당 시에서 안양 고용복지+센터에 복지 상담․접수․연계 인력을 1명 배치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협의

○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인력은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를 해당 부처(각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할 예정

○ 면적 산출 방법(예시)

▪사무공간 : ( )명×7m2             ▪상담공간 : 상담원 ( )명×7m2

▪프로그램실 : 참여인원 ( )명×m2   ▪민원인 대기공간 : ( )명×0.3m2

▪상설면접장 : ( )개소×14m2        ▪실업급여 설명회장 : ( )명×3.3m2

남양주 (55명 근무)	사무공간(상담창구 포함)	872m2 (전용)
	실업급여교육장	142m2 (전용)
	프로그램실(3개소)	236m2 (전용)
	회의실, 문서고 등	254m2 (전용)
	총계	총 3.011m2 임차, 전용면적 1,504m2

서산 (33명 근무)	사무공간(상담창구 포함)	735m2 (전용)
	실업급여교육장	94m2 (전용)
	프로그램실(3개소)	118m2 (전용)
	회의실, 문서고 등	156m2 (전용)
	생활문화센터	267m2 (전용)
	총계	총 1,640m2 임차, 전용면적 1,370m2

3. 확장형 모델 대상기관 예시

◈ 아래 확장형 참여기관은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된 예시이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

◈ 확장형 공간은 지자체 단독 또는 지자체와 관련 중앙부처에서 매칭하여 설치․운영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고용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상담창구 2～3개 정도가 필요한 경우는 고용부 지원 가능

□ 시니어 창업센터(중소기업청)

□ 사업 개요

○ 40세 이상 퇴직자가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전문가 상담․자문 등 창업거점 제공

○ 지자체 등 설치희망 기관은 운영시설 제공, 중기청은 운영비 지원

○ ’15년 정부예산(안) 24.3억, 18개 운영(신규 11개 예정)

□ 주요 내용

○ (지정 대상)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전용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시니어 창업센터 운영역량을 갖춘 지자체,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조직) 시니어 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교육․경영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인력) 시니어 창업자 대상 경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인력(매니저)을 1명 이상 보유

- (시설)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되어 시니어 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전용공간* 165m2 이상 보유

*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공간

○ (지원 내용) 센터 운영비 지원(센터 당 1.3억원 내외)

- (경영지원비) 교육비, 전문가 자문비, 홍보비 등

- (센터 운영비) 운영인력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중소기업청)

□ 사업 개요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법률․세무 등의 경영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활성화 제고

○ 지자체 등 설치희망 기관은 운영시설 제공, 중기청은 운영비 등 지원

- (지자체 등)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중기청)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교육 등 경영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업(기관)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등 사업화 지원

* 공동 마케팅 지원, 기업IR, 시장조사, 소비자 반응조사, 디자인 제작지원 등

○ ’15년 정부예산(안) 80억원, 60개 운영(신규 17개 예정)

□ 주요 내용

○ (지정 대상)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전용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조직)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인력) 1인 창조기업 대상 경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정의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인력(매니저)을 1명 이상 보유

- (시설) 다른 시설과 분리․독립되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전용공간* 165m2 이상을 보유

*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공간

○ (지원 내용) 센터 운영비 지원(센터 당 1.3억원 내외)

- (경영지원비) 교육비, 전문가 자문비, 선택형사업비, 네트워크 활동비(간담회, 교류회 등), 홍보비 등

- (운영비) 운영인력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 생활문화센터(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시설을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제고

○ (사업기간) 2015.1~12

○ (조성방향) 신규 건립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 (예산) 135억(리모델링 120억, 운영활성화 등 15억), 국고보조율 30%

○ (조성규모) 30개 내외

□ 운영

○ (유형)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

○ (공간 구성)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모듈화된 공간 조성

▴(의무) 동아리방, 다목적홀(공연․전시발표 공간 등), 주민교류공간(북카페 등) 등

▴(권장) 작은 도서관ㆍ영화관, 영상․미디어교육실, 악기연습실, 생활체육공간 등

○ (프로그램) 생활문화동호회 연습․발표․형성, 주민 참여․체험․교류, 지역 예술가 멘토링, 지역주민 공연․축제 프로그램 등

○ (운영주체) 민간위탁, 주민운영위 구성 등 주민참여형으로 운영

* 시설 규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영 선택 가능

○ (인력운영) 전문운영인력(1～2명) 배치, 자원봉사․재능기부 적극 활용

□ 신청 요건

○ (시설 및 공간 확보) 적정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 조성 공간 확보

* 지자체 시설 원칙, 공공시설 장기 임차(5년 이상)도 지원

○ (지방비 확보) 총 조성 사업비의 70% 이상을 확보, 지자체 제공 시설 및 기존 공간의 건물가액(부지비 제외)을 지방비로 인정

* 건물가액은 총 조성비(리모델링 공사비+건축가액)의 40%까지만 인정

○ (사전 협의)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자와 전문가 사전 협의 반영

○ (컨설팅) 디자인․공간․운영계획 등에 있어 문체부 컨설팅 수용

4. 심사․선정

□ 심사

○ 심사방법 : 제출한 수요조사서에 대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

○ 심사기준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병행

* 행정수요, 고용센터 공간, 고용-복지 연계 정도, 지자체 의지 등을 종합 고려

<심사 시 우대사항>

① 임차비․시설비․물품비 등을 분담하는 경우

② 자활고용팀*, 희망복지지원단을 배치하는 경우

*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의 고용복지+센터 배치는 자활고용팀 배치로 인정하지 않음

③ 하나의 고용센터가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우 고용복지+센터가 소재하지 않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 상담․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경우(고용복지+센터 신청 지자체의 노력 파악)

□ 결과 통지 및 업무협약 체결(’15.1/4분기 내)

○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통지

○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고용노동부 등 협업부처 장관과 업무협약 체결

5. 기타 참고사항

□ 금번 수요조사는 ’17년까지 고용복지+센터(신설형 및 전환형 포함) 확산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 따라서 고용복지+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금번 수요조사에 신청 요망

* 수요조사에서 미제출 시 향후 추진 가능성은 희박

□ 신청 시 지자체 내부 관련 부서(총무․고용․복지․문화 담당 부서 등) 및 유관기관(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의 면밀한 협의 선행

* 금년 2월 지자체 수요조사 시 지자체 해당 부서 간 내부 공감대 없이 신청하였다가 현장 점검 시 내부 이견이 발생하여 협의에 애로

○ 수요조사 신청서 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 해당 지자체는 선정 시 배제 등의 불이익

* 금년 2월 지자체 수요조사 시 지자체에서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장 실사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건물을 임차․리모델링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

□ 설치․운영을 위한 협의 시 중앙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설치 전반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	조미란 사무관 (☎ 02-2100-2950)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김병수 사무관 (☎ 044-202-7331)
		장영조 사무관 (☎ 044-202-7330)
복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정연희 사무관 (☎ 044-202-307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김수현 주무관 (☎ 02-2100-6203)
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이원구 사무관 (☎ 044-202-5737)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임준빈 사무관 (☎ 02-2156-9478)
생활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이혜영 주무관 (☎ 044-203-2554)
시니어 창업센터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백승표 사무관 (☎ 042-481-4553)

		Ⅲ. 기관별 상세 설명자료

◈ 이하의 확장형 모델 추진계획은 ‘15년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계획(안)입니다.

◈ 따라서 국회에서 ’15년 예산 통과 후, ’15년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가. 사업 개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여성 새일센터’)를 통해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

*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 제1항

* 경력단절여성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법 제2조)

○ (사업기간) 2009년 ~ 계속

○ (사업예산) ‘15년 정부안 432억원(’14년 410억)

* ’14년 기준 센터당 평균 지원액 : 4.7억원(국비 3.6억원, 지방비 1.1억원)

○ (지정현황) ‘15년 정부안 145개소(’14년 140개소)

(’14.10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일반형	120	25	7	4	7	5	2	2	17	6	5	9	7	6	7	8	2	1
유형별	10	3	1	-	-	-	-	-	5	1	-	-	-	-	-	-	-	-
광역형	10	1	1				1		2		1		1	1	1	1
총계	140	29	9	4	7	5	3	2	24	7	6	9	8	7	8	9	2	1

나. 주요 사업내용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여가부, 국비 50%)

○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서비스 제공(센터당 취업설계사 5인 배치)

□ 직업상담(고용부, 국비 100%)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직장적응 지원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센터당 직업상담원 2인 배치)

□ 직업교육훈련(여가부, 국비 100%)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 및 IT․제조 등 전문기술과정 등을 여성 새일센터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훈련과정 운영

□ 인턴십(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여가부, 국비 80%)

○ (연계기업)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우선 지원

○ (지원기준) 1인 총액 300만원, 월 50만원, 기업체 및 인턴자 지원

* 근무조건 : 전일제(새일여성인턴: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 주 30시간 이상)

□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여가부, 국비 50%)

○ 여성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구직자의 취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지원

다. 지정요건 및 절차

□ 법정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인력기준 : 센터장 1인, 상근종사자 3인 이상

* 센터지정 후 취업설계사 5인 및 직업상담원 2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시설기준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실습실 등 시설 구비

* 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여가부․고용부 공동으로 수립한 지정 계획에 따라 시․도별 공고 및 모집을 통해 지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자체 역할 : 모집 공고․접수, 현장실사, 시․도별 추천심사위원회 등

2.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

가. 사업목적

□ 제대군인에게 맞춤식 취․창업 컨설팅,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지원, 생활안정지원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

* 광역단위로 설치․운영(7개소: 서울, 경기남․북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협업을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제대군인 상담사 배치

나. 추진계획

□ (배치 지역) ‘15년 고용복지⁺센터 추진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제대군인 접근성 및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선정

* ’14년에는 5개소(천안, 구미, 동두천, 춘천, 순천)에 배치

□ (운영) 제대군인 전문 상담인력을 파견․운영(고용복지+센터별로 각 1명)

* 소요예산은 전액 국가부담(국가보훈처)

□ (소속 및 관리)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업무 및 복무 관리

□ (주요기능) 제대군인 지역일자리 발굴ㆍ알선 및 정보 제공, 제대군인 전직지원 기초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전직지원금 및 교육훈련비 신청서 접수 등

다. 배치지역 선정기준

□ (접근성) 기존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원거리 또는 교통 불편 지역

□ (제대군인 거주인원) 신청지역 중 제대군인 거주인원 다수지역 우선

* 지자체 신청현황 및 ’15년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선정

3.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금융위원회)

가. 사업개요

□ 지자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서민층 자리자금(미소금융, 햇살론), 신용회복지원(신복위, 국민행복기금 등),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등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상담․지원

□ ’14.11월 현재 27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총 5개 센터 운영 중(남양주, 천안, 부산, 서산, 구미)

나. 센터 운영

□ (실무 운영) 금감원, 서민금융 유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인력) 금감원 및 서민금융지원기관 상담인력이 각 센터별로 배치

○ 최소 1명 이상의 상근 인력 배치, 기타 상담인력은 순환 근무

다. 주요 업무

□ (금융지원상담) 서민금융지도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상담

○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전환대출) 등 상담․접수

○ 신용회복 지원,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자활상담․접수

□ (불법 사금융)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주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 신고 접수

□ (금융교육 등)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을 실시

□ (고용․복지 연계) 고용․복지 서비스 제도 안내 및 센터 연계

4. ｢시니어 창업센터｣(중소기업청)

Ⅰ		사업계획

가. 추진배경

□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고 있으므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퇴직인력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활용한 창업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이 시급

* 고령자 일자리창출 범정부적 차원 대응(대통령 지시사항 ’09.5.26)

*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대책 추진(제32차 국가정책조정회의 ’09.7.31)

나. 현황 및 문제점

□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은퇴 이후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노출

다.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개요

○ 40세 이상 퇴직자의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전문가 상담․자문 등 창업거점 제공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설치희망 기관은 운영시설을 제공하고, 중기청은 운영비 등을 지원

○ (지정대상) 센터 운영관리를 희망하는 지자체, 대학 등 비영리기관

라. 2015년 정부예산(안)

□ 시니어 창업센터 : 24.3억원(18개)

* ‘15년도 신규 : 11개(예정)

마. 기대효과

□ 40세 이상 퇴직자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Ⅱ		선정요건

가. 필수요건

□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전용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시니어 창업센터 운영역량을 갖춘 지자체,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조직) 시니어 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교육․경영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인력) 시니어 창업자 대상 경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인력(매니저)을 1명 이상 보유

* 매니저 자격요건 : ①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중소기업 컨설팅 수행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유관기관(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대기업, 중소기업의 인사, 노무 등 분야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시설) 다른 목적시설과 분리·독립되어 시니어 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전용공간* 165㎡ 이상 보유

*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공간

- 입주공간 : 전용공간의 99㎡ 이상을 입주공간으로 운영, 시니어 기업이 사용가능한 20석 이상을 갖추되, 10석이상은 1인실

*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독립실이거나, 1.8m 내외의 벽 또는 불투명 소재의 파티션으로 구분

- 공용공간 : 시니어 기업을 위한 상담실, 회의장, 세미나실(교육장) 확보

- 지원시설 : (무선)인터넷, 복사(복합기), 팩스, 빔프로젝터, 사무용 기자재, 보안시스템, 부대시설 등 구비

나. 선정기준

○ 조직, 인력, 시설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입주기업 지원인프라, 사후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1차(서면․현장) : 요건 및 사무환경 등 확인 → 2차(발표평가) : 사업추진의지(15점), 센터 인프라 현황(25점), 사업추진 계획(45점), 운영계획(15점)

다. 인센티브

□ 센터 운영비 지원 (센터 당 1.3억원 내외)

○ (경영 지원비) 교육비, 전문가 자문비, 홍보비 등

○ (센터 운영비) 운영인력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중소기업청)

Ⅰ		사업계획

가. 추진배경

□ 세계 경제 환경이 산업경제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하는 창조경제로 전환

○ IT기술의 발달, 산업의 구조조정 및 아웃소싱 경영방식 증가는  독창적이고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1인 창조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

□ 고용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및 지식을 “1인” 기업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 1인 창조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여건 및 경험부족으로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함

○ 세무․회계신고, 계약서 작성 등 창업 및 회사경영에 필요한 기초지식이 부족

○ 아이디어의 기획, 연구, 구체화 등 사업화를 위한 사무공간 및 1인 창조기업간의 협력공간 부족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와주고 부족한 경험을 보완해 줄 보육공간이 필요

다.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 사업개요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법률․세무 등의 경영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활성화 제고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등 설치희망 기관은 운영시설을 제공하고, 중기청은 운영비 등을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개인전용공간		공동공간
개인공간(분리벽)	개인공간(파티션)	공용공간(사무)	공용공간(회의)

- 세무․회계․법률․창업․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교육 등 경영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업(기관)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기회 제공 등 사업화 지원

* 공동 마케팅 지원, 기업IR, 시장조사, 소비자 반응조사, 디자인 제작지원 등

○ (지정대상) 센터 운영관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라. 2015년 정부예산(안)

□ 비즈니스센터 : 80억원(60개)

* ‘15년도 신규 : 17개(예정)

마. 기대효과

□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창업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기업의 발굴․육성을 통한 1인 창조기업의 생태계 활성화

Ⅱ		선정요건 및 인센티브

가. 필수요건

□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전용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조직)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등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구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인력) 1인 창조기업 대상 경영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정의 자격 기준을 갖춘 전문인력(매니저)을 1명 이상 보유

* 매니저 자격요건 : ①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경영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상근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자,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 또는 진단·지도 관련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자

○ (시설) 다른 시설과 분리·독립되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전용공간* 165㎡ 이상을 보유

*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되는 공간

- 입주공간 : 전용공간의 99㎡ 이상을 입주공간으로 운영, 1인 창조기업이 사용가능한 20석 이상을 갖추되, 10석 이상은 1인실

* 별도 출입문이 설치된 독립실이거나, 1.8m 내외의 벽 또는 불투명 소재의 파티션으로 구분

- 공용공간 :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상담실, 회의장, 세미나실(교육장) 확보

- 지원시설 : (무선)인터넷, 복사(복합기), 팩스, 빔프로젝터, 사무용 기자재, 보안시스템, 부대시설 등 구비

나. 선정기준

○ 조직, 인력, 시설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입주기업 지원인프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1차(서면․현장) : 요건 및 사무환경 등 확인 → 2차(발표평가) : 사업추진역량(10점), 센터 인프라 현황(35점), 사업추진 계획(45점), 성과 목표 및 사후 관리(10점)

다. 인센티브

□ 센터 운영비 지원(센터 당 1.3억원 내외)

○ (경영지원비) 교육비, 전문가 자문비, 선택형사업비, 네트워크 활동비(간담회, 교류회 등), 홍보비 등

○ (운영비) 운영인력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6. ｢생활문화센터｣(문화체육관광부)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시설을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을 제고 ▪(사업기간) 2015. 1 ~ 12 ▪(조성방향) 신규 건립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예산) 135억(리모델링 120억, 운영활성화 등 15억), 국고보조율 30% * 정부예산(안) 기준 ▪(조성규모) 30개 내외

□ 조성 방안

○ (유형구분) 입지․규모․기능 감안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

구 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
	거점센터(기반시설형)	준거점(공간 지원형)
위 치	시·군·구 단위로 조성 (인규 규모‧면적에 따라 복수 설치)	광역 읍면동 단위로 조성 (시‧군‧구 당 적정 수 설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기 능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멀티 플랫폼 시설 역할 수행 *생활문화시설 네트워크 허브	생활권내 생활문화 활동 거점 공간 역할 수행	기초 생활문화 접점 공간
규모‧시설	의무시설 및 무대·전시공간+지역 지원 기능 등 포함(약 1,000㎡ 이상) *소형 문예회관 수준	의무시설 등 반영 (약 500㎡ ~1000㎡ 이내) *문화원, 문화의 집 수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약 200㎡ 내외) *주민센터 수준

○ (공간 구성)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모듈화된 공간 조성

- (의무시설) 동아리방(연습 공간, 물품보관함 등), 다목적홀(공연․전시발표 공간, 교육․강의 공간 등), 주민교류공간(북카페 등), 공용시설 등

* 생활권 시설은 공간상 제약이 있을 경우 의무시설 적용 제외 가능

- (권장시설) 작은 도서관ㆍ영화관, 영상․미디어 교육실, 악기연습실, 생활체육공간, 레지던스 공간(예술단체 상주공간), 상담실 등

□ 운영 방안

○ (프로그램) 생활문화동호회 연습․발표․형성, 주민 참여·체험․교류, 지역 예술가 멘토링, 지역주민 공연․축제 프로그램 등

○ (운영주체) 민간위탁, 주민운영위 구성 등 주민 참여형으로 운영 유도

* 시설 규모,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영 선택 가능

○ (인력운영) 전문운영인력* 배치, 자원봉사․재능기부** 적극 활용

* 운영총괄/사업기획/네트워킹 협력/시설관리 등 분야별 적정인원(1～2명) 배치

* 동호회, 조기은퇴자 자원봉사, 재능기부 기회 확대로 지역커뮤니티 공헌시스템 구축

○ (컨설팅 등 지원) 생활문화 특화 공간으로 육성을 위해 사업 입안․조성․운영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자체 신청 조건

○ (시설 및 공간 확보) 적정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 조성 공간 확보

* 지자체 시설 원칙, 공공시설 장기 임차(5년 이상)도 지원

○ (지방비 확보) 총 조성 사업비의 70% 이상을 확보, 지자체 제공 시설 및 기존 공간의 건물가액(부지비 제외)을 지방비로 인정

* 건물가액은 총 조성비(리모델링 공사비+건축가액)의 40%까지만 인정

○ (생활문화센터 명칭) 지원 받은 시설은 생활문화센터 명칭 활용, 기존 시설은 명칭 병기(생활문화센터 공간 별도 구분 표시)

○ (이용자, 전문가 협의) 계획 수립 시, 이용자․전문가 사전 협의 반영

○ (컨설팅 수용) 디자인․공간․운영계획 등 문체부 컨설팅 수용

□ 선정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입지 및 공간구성의 적절성	▪유형별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서의 입지 적절성 ▪생활문화센터로서 제공 시설 및 공간의 적절성 ▪생활문화센터로서의 공간 구성의 적합성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이용자, 전문가 등과의 사업계획 수립 협력 수행 정도 등
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	▪운영주체 선정의 적절성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투입 적절성 ▪자율․자생적 운영을 위한 주민의 운영 참여 정도
지자체의 역량 및 의지	▪문화동호회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노력 ▪지자체의 재정 지원 대책 수준
사업의 효과성	▪문화동호회 활동 현황 등 시설 활용 수요 정도 ▪사업추진 효과 및 파급 기대 효과

		Ⅳ. 서식

<서식1: 신설형 설치 신청서(고용센터 미소재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신설형 고용복지+센터 설치 신청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이름	전화번호	E-mail
			과장
			담당자
			담당자

1. 신청 개요

유형	□ 기본형 □ 확장형( )
고용센터 관할 시․군․구	(행정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
희망 시기	□ ’15.上 □ ’15.下 □ ’16년 □ ’17년	(’17년까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체크) (’16년에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16년만 체크)

2. 일반 현황

인구	명	고용률(15～64세)	%
차상위계층	명 (인구대비 %)	기초생활수급자	명 (인구대비 %)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명	조건부수급자	명
산업현황
노동시장 특징

3. 고용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및 사업추진계획

필요성	(자유롭게 기술하되, 고용복지+센터 설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자세히 작성)
사업 추진 계획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자체 지원계획, 지자체의 고용․복지 연계 노력․계획, 운영 상 특징 등을 자세히 작성) (고용복지+센터 표준 운영매뉴얼을 참조하여(안행부 공문발송 시 기 송부) 입주예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작성)

4. 기본형 추진

□ 참여기관

○ 고용센터 신설 필요성

(자유롭게 기술하되, 필요성이 잘 드러나도록 자세히 작성)

○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설치 희망 여부	설치 필요성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희망복지지원단, 자활고용팀 등 고용․복지 서비스기관별로 아래 표를 작성

기관명	기관 현황	현 소재지
		운영방식	□ 직영 □ 위탁(기관명: )	전담 인력	공무원	비공무원
					명	명
		주요 업무
		시설 규모 (전용면적)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참여 의사		□ 예 → 아래 내용 작성 □ 아니오(사유: )
	참 여 내용	참여 규모	□ 조직전체 참여( 명) □ 일부인력 배치( 명)	배치 규모	공무원	비공무원
					명	명
		필요 시설 (전용면적)	<필요 최소 시설만 기재>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입주 가능 시기
		제공 가능 업무	<조직 전체 참여, 일부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고용복지+센터에 참여하는 해당기관이 제공 가능한 업무 적시>
	비고

□ 공간 확보

○ 지자체 제공 공간(지자체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

주소
접근성(포털 기준)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km, 소요시간(대중교통) 분
주변 여건	<유동인구, 기업체, 관공서, 주요 상업시설 등>
소유 주체			임대료	□ 무상 □ 임대료 :
필요 최소면적 (위 참여기관의 필요 최소면적의 합계 기재)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활용 층수			활용가능 면적 (전용면적)
추천 사유
건물 내․외부 사진
비고

○ 민간 시설(지자체에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작성, 최대 2곳 작성)

건물명	주소
	접근성(포털 기준)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km, 소요시간(대중교통) 분
	주변 여건
	소유 형태			예상 임대료
	필요 최소면적 (위 참여기관의 필요 최소면적의 합계 기재)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활용 층수			활용가능 면적 (전용면적)
	추천 사유
	건물 내․외부 사진
	비고

□ 대응자금 부담(지방비 매칭)

임차비	□ 최대 부담 가능액 : □ 분담 비율 : %
시설비(리모델링비)	□ 최대 부담 가능액 : □ 분담 비율 : %
물품비(고용부 부담분)	□ 최대 부담 가능액 : □ 분담 비율 : %

□ 고용센터가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우 인근 시․군․구의 복지상담인력 배치 여부

* 고용센터가 하나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우는 작성 불필요

○ 인근 시․군․구의 일반 현황 및 배치 계획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인구	명	명	명	명
고용률(15～64세)	%	%	%	%
차상위계층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기초생활수급자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명	명	명	명
조건부수급자	명	명	명	명
접근성 (해당 시․군․구청과 1순위 건물까지)	km 분	km 분	km 분	km 분
복지인력 배치(명)

○ 인근 지자체 복지인력 미배치 시 지원 계획

(자유롭게 기술)

5. 확장형 추진 : 기본형 추진 시 작성 불필요

* 지자체에서 추진을 희망하는 확장형 참여기관별로 아래 표를 작성

기관명	사업 수행 방식	□ 지자체 단독 □ 국고 지원․보조(해당 중앙부처: )
	필요 면적
	시설 내역
	프로그램
	인력 배치
	소요 예산	□ 지방비 : □ 국비 :
	비고

* 동 수요조사에서는 확장형 모델 설치 의향을 중점 파악하는 것으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부처에서 별도의 서식을 배포하여 더욱 자세히 파악할 계획

<서식2: 신설형 설치 의향서(고용센터 미소재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신설형 고용복지+센터 설치 의향서

○○시․군․구는 관내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형태로 고용복지+센터 설치를 희망합니다.

유형	□ 기본형 □ 확장형
인구	명	고용률(15～64세)	%
차상위계층	명 (인구대비 %)	기초생활수급자	명 (인구대비 %)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명
신설 고용센터의 관할 시․군․구

2014년   월   일

○○ 시․군․구의 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중

<유의사항>

○ 본 설치 의향서는 신설형 고용복지+센터의 가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1.13(목) 18:00까지 아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고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사무관 : 044-202-7331, kbsl0403@hanmail.net

▴장영조 사무관 : 044-202-7330, jangojo@hanmail.net

▴서관범 주무관 : 044-202-7339, hulky78@hanmail.net

○ 신설형 설치 신청서(서식1)는 설치 의향서와 별도로, 반드시 마감시한(11.28)까지 관할 대표 고용센터에 전자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식3: 전환형 설치 신청서(고용센터 소재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전환형 고용복지+센터 설치 신청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이름	전화번호	E-mail
			과장
			담당자
			담당자

1. 신청 개요

유형	□ 기본형 □ 확장형( )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 관할 시․군․구
희망 시기	□ ’15.上 □ ’15.下 □ ’16년 □ ’17년	(’17년까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체크) (’16년에만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16년만 체크)

2. 일반 현황

인구	명	고용률(15～64세)	%
차상위계층	명 (인구대비 %)	기초생활수급자	명 (인구대비 %)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명	조건부수급자	명
산업현황
노동시장 특징

3. 고용복지+센터 설치 필요성 및 사업추진계획

필요성	(자유롭게 기술하되, 고용복지+센터 설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자세히 작성)
사업 추진 계획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자체 지원계획, 지자체의 고용․복지 연계 노력․계획, 운영 상 특징 등을 자세히 작성) (고용복지+센터 표준 운영매뉴얼을 참조하여(안행부 공문발송 시 기 송부) 입주예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작성)

4. 기본형 추진

□ 참여기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희망복지지원단, 자활고용팀 등 고용․복지 서비스기관별로 아래 표를 작성

기관명	기관 현황	현 소재지
		운영방식	□ 직영 □ 위탁(기관명: )	전담 인력	공무원	비공무원
					명	명
		주요 업무
		시설 규모 (전용면적)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참여 의사		□ 예 → 아래 내용 작성 □ 아니오(사유: )
	참 여 내용	참여 규모	□ 조직전체 참여( 명) □ 일부인력 배치( 명)	배치 규모	공무원	비공무원
					명	명
		필요 시설 (전용면적)	<필요 최소 시설만 기재>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입주 가능 시기
		제공 가능 업무	<조직 전체 참여, 일부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고용복지+센터에 참여하는 해당기관이 제공 가능한 업무 적시>
	비고

○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설치 희망 여부	설치 필요성
제대군인지원센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공간 확보 : 아래의 해당되는 항목에 따라 기술

현 고용센터 활용		고용센터 이전		⑤ 기타
① 현 고용센터 공간 내에 설치	② 현 고용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추가 공간을 임차하여 추진	③ 고용센터를 지자체 제공 건물로 이전	④ 고용센터를 민간 건물로 이전
				(기타의 경우 작성)

○ 현 고용센터 공간 내에 설치하는 경우(위 ①의 경우)

필요 최소면적 (위 참여기관의 필요 최소면적의 합계 기재)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고용센터 공간 여력 (고용센터와 협의 후 작성)	m2

○ 현 고용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추가 공간을 임차하여 추진하는 경우(위 ②의 경우)

필요 최소면적 (위 참여기관의 필요 최소면적의 합계 기재)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고용센터 입주 현황	총 ○층 건물 중 고용센터가 ○～○층을 사용 중
고용센터 공간 여력 (고용센터와 협의 후 작성)	m2
추가 임차 필요면적	m2
추가 임차 가능성	□ 임차 가능 공간 : ○층 전체/일부 □ 임차 가능 시기 : ○년 ○월

○ 고용센터를 지자체 제공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위 ③의 경우)

주소
접근성(포털 기준)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km, 소요시간(대중교통) 분
주변 여건	<유동인구, 기업체, 관공서, 주요 상업시설 등>
소유 주체			임대료	□ 무상 □ 임대료 :
필요 최소면적 (위 참여기관의 필요 최소면적의 합계 기재)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활용 층수			활용가능 면적 (전용면적)
추천 사유
건물 내․외부 사진
비고

○ 고용센터를 민간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위 ④의 경우, 최대 2곳 작성)

건물명	주소
	접근성(포털 기준)	시․군․구청까지의 거리 km, 소요시간(대중교통) 분
	주변 여건
	소유 형태			예상 임대료
	필요 최소면적 (위 참여기관의 필요 최소면적의 합계 기재)		□ 상담실 m2 □ 사무공간 m2 □ 회의실 m2 □ 교육장 m2 □ 기타 m2 □ 총 m2
	활용 층수			활용가능 면적 (전용면적)
	추천 사유
	건물 내․외부 사진
	비고

○ 기타 공간확보 방안(위 ⑤의 경우)

(자유롭게 기술)

□ 대응자금 부담(지방비 매칭)

임차비	□ 최대 부담 가능액 : □ 분담 비율 : %
시설비(리모델링비)	□ 최대 부담 가능액 : □ 분담 비율 : %
물품비(고용부 부담분)	□ 최대 부담 가능액 : □ 분담 비율 : %

□ 고용센터가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우 인근 시․군․구의 복지상담인력 배치 여부

* 고용센터가 하나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우는 작성 불필요

○ 인근 시․군․구의 일반 현황 및 배치 계획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인구	명	명	명	명
고용률(15～64세)	%	%	%	%
차상위계층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기초생활수급자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명 (인구대비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명	명	명	명
조건부수급자	명	명	명	명
접근성 (해당 시․군․구청과 1순위 건물까지)	km 분	km 분	km 분	km 분
복지인력 배치(명)

○ 인근 지자체 복지인력 미배치 시 지원 계획

(자유롭게 기술)

5. 확장형 추진 : 기본형 추진 시 작성 불필요

* 지자체에서 추진을 희망하는 확장형 참여기관별로 아래 표를 작성

기관명	사업 수행 방식	□ 지자체 단독 □ 국고 지원․보조(해당 중앙부처: )
	필요 면적
	시설 내역
	프로그램
	인력 배치
	소요 예산	□ 지방비 : □ 국비 :
	비고

* 동 수요조사에서는 확장형 모델 설치 의향을 중점 파악하는 것으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부처에서 별도의 서식을 배포하여 더욱 자세히 파악할 계획

참고		고용센터 소재지 및 관할구역(음영은 고용복지+센터 운영 지역)

고용센터	소재지	관할구역	청사 소유 현황	임대 만료 시기
서울	서울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자체	-
서초	서울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차	’19.6
서울강남	서울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체	-
서울동부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ㆍ강동구	자체	-
서울서부	서울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자체	-
서울남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	자체	-
서울북부	서울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중랑구ㆍ노원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성북구	자체	-
서울관악	서울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자체	-
인천	인천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연수구ㆍ남동구 및 옹진군	자체	-
인천북부	인천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	자체	-
부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자체	-
김포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자체	-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ㆍ양주시ㆍ포천시	자체	-
동두천(예정)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임차	’19.6
구리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ㆍ남양주시(남양주센터 관할 지역 제외) 일부	자체	-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임차	’15.11
고양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	자체	-
수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일부	자체	-
용인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자체	-
화성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의 관할지역 제외)	임차	’15.9
성남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자체	-
경기광주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ㆍ하남시ㆍ양평군	임차	’16.3
이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ㆍ여주시	임차	장기
안양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자체	-
광명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자체	-
안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자체	-
시흥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자체	-
평택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ㆍ오산시	자체	-
안성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임차	’16.11 (무상)
춘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자체	-
강릉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자체	-
속초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ㆍ고성ㆍ양양군	자체	-
원주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	자체	-
태백	강원시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자체	-
삼척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임차	장기
영월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	자체	-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사하구ㆍ영도구ㆍ 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	자체	-
부산동부	부산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	자체	-
부산북부	부산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자체	-
창원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성산구․진해구)	자체	-
마산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ㆍ함안군ㆍ 의령군ㆍ창녕군	자체	-
울산	울산시 남구	울산광역시	자체	-
김해	경남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자체	-
밀양	경남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임차	’16.6
양산	경남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자체	-
진주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	자체	-
하동	경남 하동군	경상남도 하동군ㆍ남해군	임차	’16.3
거창	경남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임차	’16.10
통영	경남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ㆍ고성군	자체	-
거제	경남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임차	’15.10
대구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남구ㆍ수성구ㆍ달성군	자체	-
경산	경북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임차	’16.2
대구서부	대구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ㆍ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ㆍ성주군	자체	-
대구강북	대구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군위군	자체	-
칠곡(예정)	경북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제외)	임차	’19.6
포항	경북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ㆍ영덕군ㆍ울릉군	자체	-
울진	경북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임차	’15.2
경주	경북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임차	’16.12
구미	경북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ㆍ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자체	-
김천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임차	’15.6
영주	경북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ㆍ봉화군	자체	-
문경	경북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ㆍ상주시	임차	’16.12
안동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ㆍ예천군ㆍ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자체	-
광주	광주시 북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ㆍ화순군ㆍ곡성군ㆍ 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ㆍ영광군ㆍ함평군	자체	-
전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전주시ㆍ무주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자체	-
남원	전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임차	’15.4
정읍	전북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임차	’16.10 (무상)
익산	전북 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자체	-
김제	전북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임차	’16.8
군산	전북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자체	-
부안	전북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ㆍ고창군	임차	’15.12
목포	전남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ㆍ신안군ㆍ진도군ㆍ무안군ㆍ영암군	자체	-
해남(예정)	전남 해남군	전라남도 해남군․장흥군․강진군․완도군	임차	무상
순천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자체	-
여수	전남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자체	-
대전	대전시 서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자체	-
공주	충남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임차	’16.5
세종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임차	’15.2
논산	충남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ㆍ계룡시	임차	’16.8
청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ㆍ진천군ㆍ괴산군ㆍ보은군ㆍ증평군	자체	-
옥천	충북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ㆍ영동군	임차	’14.12
천안	충북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	자체	-
충주	충북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ㆍ음성군	자체	-
제천	충북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ㆍ단양군	자체	-
보령	충남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ㆍ서천군ㆍ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자체	-
서산	충남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ㆍ태안군	임차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