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안내 Seoul Mental Health Guidelines 2015	2015
본 지침은 서울시정신보건기관에서 지켜져야 할 공통사항 몇 가지 내용을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신보건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등에서 발췌하여 서울시운영방향에 맞게 정리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들은 201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로 갈음함. (발행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규정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우선으로 적용함.

CONTENTS
제 1 장. 서울시정신보건사업체계 및 방향성 5 서울시정신보건사업운영체계 6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비전, 미션 7 기관현황 및 주요기능 8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연혁 9 서울시정신질환자 현황 15 제 2 장. 공통행정사항 31 인사관리 32 취업규칙가이드라인 35 운영체계 36 회계관리 38 문서관리 43 안전관리 45 보조금 지원 기준 47 8. 보조금 중단 및 감액기준 48 9. 성과급 지급기준 49 10.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 50 제 3 장. 사업운영체계 67 보건소 정신보건 업무 68 정신건강증진센터 69 주간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101 입소/주거제공시설 103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105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 107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아이존) 11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24 정신의료기관 126 정신요양시설 126 제 4 장. 부록 127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집 128 2014년 감사지적사항 요약 151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58 직업재활시설 토지 용도 관련 유권해석 160

제 1 장. 서울시정신보건사업체계 및 방향성
1. 서울시정신보건사업운영체계 2.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비전, 미션 3. 기관현황 및 주요기능 4.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연혁 5. 서울시정신질환자 현황

제1장. 서울시정신보건사업체계 및 방향성

1. 서울시정신보건사업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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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안내

제1장. 서울시정신보건체계 및 방향성

서울특별시는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체계를 확립하고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하여 정신보건사업 정책수립 및 연구 □ 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의 역할을 실천 하고자 정신병원 1곳을 직영 운영하고 이후 정신병원 4곳과 정신요양원 3곳.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구 단위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정신보건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 위탁운영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귀시설의 사업지원과 평가를 하고 있음. 또한, 2009년부터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탈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따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이처럼 서울시는 체계적인 장 □ 단기 정책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의 균형을 통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1-1.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체계도>

2. 서울시정신보건사업의 비전, 미션

비 전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증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행복"을 추구한다. "A Touch for Mind Happiness“

미 션	A. 생애주기별 사전 예방적 접근을 통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Promotion, Prevention & Early detection B. 포괄적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질병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Intervention, Treatment & Rehabilitation C.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서울 구현 Suicide Prevention Project of Seoul ; SPPS D.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선진화 Consumer participation E. 안정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행정-연구-평가 조직체계 강화 Governance, Policy & Evaluation

3. 기관 현황 및 주요기능

서울시에는 2015년 기준, 총 495개소의 정신보건관련 기관이 정신의료, 재활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 중 서울시는 민간의료기관과 4곳의 위탁시립병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시설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예방을 통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 하고 있음.

<표 1-1.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기관 분류 현황>          (2015년 1월 기준)

구 분			기관수	주요기능	설치근거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	- 광역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환자연계를 위한 연계망의 중추기능, 응급의료 전달체계 마련, 교육제공 등의 업무수행	정신보건법제 13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25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 담·사회복귀 훈련 및 사례관리 -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획 · 조정 - 아동청소년 및 자살예방사업 등의 수행	정신보건법제 13조
정신 의료 기관		국립	1	-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정신보건법 제 8조/제 12조
		시립	5
		민간	337	-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정신보건법 제 3조/제 12조
정신요양시설			3	-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 · 보호	정신보건법 제 10조
사회복귀 시설	생활시설	입소생활시설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halfway house)	4	-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나가기 전단기 간 주거 제공과 훈련 실시	정신보건법 제 15조
		주거제공시설	58	- 일정 정도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31	- 정신질환자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 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아이존)	11	-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적응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다각적 서비스 제공
		공동생활가정	5	-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직업재활시설		5	-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 후 고용시장 참여 지원
	중독자 재활시설		3	-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종합시설		1	- 2개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	-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 · 재활훈련	정신보건법 제 13조
합 계			495

4.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연혁

1970년대

• 민간차원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모형 도입

• 대학병원 정신과 내 낮 병원 개설(서울대병원, 가톨릭대병원, 이화여대병원)

1980년대

• 국가정신병상확대정책으로 정신장애인의 국가적 관리 추진

• 정부차원의 정신질환종합대책수립(1984)

• 사회복지법인 서울정신요양원 개원(1984)

• 최초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 ‘샘솟는 집’개원(1986, 현 태화샘솟는집)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위탁운영(1987)

• 정신질환자실태조사(1988)

1994

• 정신질환자 관리계획 수립(시장 방침 194호)

•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 중 7개구선정.

용인정신병원의 지원으로 재가 영세민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사업 시작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1995

• 정신질환자 관리강화 계획 중 정신질환자 방문 사업을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전개 결정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실시(국내 최초의 지역정신보건센터 강남구정신보건센터 신설)

• 정신보건 가족협회 서울지부 창립

• 성북구 재가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재활간호 시범사업 실시

1996

• 알코올중독에 대한 시민강좌 개최, 연례행사로 정착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적 접근’세미나

•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진료개시

• 서울의료원 내 정신병동 개설

1997

• 서울특별시 축령복음병원 개원

• 시립은평병원 개칭(1947, 시립순화병원 내 마약중독자치료소 발족)

• 정신건강증진센터 2곳 개소(서대문구정신보건센터, 강서구정신보건센터)

• 서울시 정신보건 정보관리시스템 MHIS(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시범운영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개소에 대한 설치 허가
(서대문사회복귀시설, 송파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태화 샘솟는 집,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1998

• 정신보건센터 3개소 설치(노원구, 성북구, 성동구정신보건센터)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개소 설치(서대문해벗누리)

• 서울시 정신보건 정보관리시스템 MHIS 운영(서울시 5개 센터)

1999

• 정신보건센터 1곳 개소(강북구정신보건센터)

• 서울시 정신보건네트 개설 (http://www.seoulmind.net)

• 서울시 정신장애인 축제한마당-박람회 및 공연행사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위탁운영

2000

• 서울시 정신보건 정보관리시스템 MHIS 운영(서울시 7개 센터)

• 제 1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서울시 정신건강 기획행사 실시
(정신장애인 인터넷 서바이벌, 정신장애인 축구대회, 정신건강버스광고 캠페인)

• 서울시 최초의 알코올상담센터 개소(까리따스 알코올상담센터)

• 사회복귀시설 4개소 설치(다함, 사랑의집, 중랑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평화사회복귀시설)

2001

• 2001년 서울시정신건강 주간 기획행사(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 제2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서울시 정신건강 기획행사(서울시 정신장애인 체육대회)

• 서울시 7개구 연합캠프(가평 코스모피아)

• 사회복귀시설 3개소설치(서울보건복지센터, 성모사회복귀시설, 영등포사회복귀시설)

• 주거제공시설 1개소,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 설치(새로돋는집, 카프마포 알코올상담센터)

2002

•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 알리기 인터넷 캠페인

• 제3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정신건강 기획행사(정신장애인 사이버대회, 체육대회)

• 제 1회 서울시 정신장애인 연합캠프 실시(경북 경주)

• 아일랜드 및 영국해외 연수

• 정신보건센터 1곳 개소(서초구정신보건센터)

• 사회복귀시설 5곳 , 주거제공시설 1곳 개소

(기쁜우리네, 서초, 에버그린, 정훈쉼터, 한마음너싱홈, 주거제공시설 한마음의 집)

2003

• 제4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서울시 정신건강 기획행사

• 서울시정신보건 해외연수 프로그램(일본)

• 제2회 서울시 정신장애인 연합캠프 실시(강원도 속초)

• 주거제공시설 3곳 개소(무지개 둥지, 서초좋은집, 충현)

2004

• 정신보건센터 1곳 개소(동작구정신보건센터)

• 서울정신건강 2020 사업 계획 수립

• 제5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서울시 정신건강 기획행사(희망콘서트, 거북이 마라톤대회)

• 서울시정신보건 해외연수 프로그램(호주 멜버른)

• 제3회 서울시 정신장애인 연합캠프 실시(안면도)

• 사회복귀시설 1곳, 주거제공시설 3곳 개소(해뜨는 샘, 주거제공시설 사랑마을, 하늘샘)

2005

•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설치

• 서울광역정신보건센터와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현 서울시정신보건센터) 개소

• 서울시립 정신요양원 개소(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 정신보건센터 3곳 개소(광진구, 중랑구, 송파구정신보건센터)

• 서울시와 호주 멜버른시의 정신보건사업 협력 체결

• 서울시정신보건전문요원 멜버른 교환연수

• 제6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서울시 정신건강 기획행사(Seoul Mind Concert)

• 주택공사 협력을 통한 서울시 공공주거제공시설 신설(강서 그룹 홈 외 6곳)

• 사회복귀시설 1곳, 알코올 입소시설 1곳 개소(애린, 알코올입소시설 감나무집)

2006

• 정신보건센터 3곳 개소(도봉구, 영등포구, 중구정신보건센터)

• 2006 서울정신보건국제학술대회(세브란스 병원)

• 제4회 서울시 정신장애인 연합캠프 실시(설악대명)

• 2006 정신보건관련기관 연합체육대회(장충체육관)

• 2006 서울-멜버른 협력교육 프로그램(교통회관)

• 서울시 사회복귀시설 halfway house 3곳 개소(누리봄, 늘푸른집, 새오름터),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송파아이존)신설

• 주거제공시설 4개소, 사회복귀시설 2개소, 알코올입소시설 1개소 설치

(주거제공시설 새롬마을, 연우, 한가족, 아름드리, 사회복귀시설 디딤돌, 푸른초장, 알코올 입소시설 향나무집)

2007

• 정신보건센터 4곳 개소(강동구, 구로구, 마포구, 서초구정신보건센터)

• 전산고도화 사업구축(SMHIS)

• 서울시 정신건강 브랜드 ‘blutouch' 론칭 (www.blutouch.net)

• 보건소 창의성과 평가 항목에 정신보건 영역 포함

• halfway house 1곳(이음), 공공 주거제공시설 10곳 개소(화곡 하늘샘 외 9곳)

• 주거제공시설 4곳, 알코올 상담센터 1곳 개소

(주거제공시설 행복을 만드는 집, 하얀마음, 파란마음, 새롬마을, 한빛하우스, 구로알코올 상담센터)

2008

• 정신보건센터 2곳 개소(은평구, 종로구정신보건센터)

• 공공주거제공시설 6곳 시설(가람슬기 외 5곳)

• 주거제공시설 2곳, 알코올 입소시설 1곳, 알코올 상담센터 1곳, 직업재활시설 1곳 개소

(주거제공시설 강서양지, 로뎀나무, 알코올 입소시설 내동화 세상, 도봉알코올상담센터, 직업재활시설 스롤라인)

2009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개칭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개소

• 정신보건센터 4개소 설치(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양천구정신보건센터)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3개소 설치(노원아이존, 동작아이존, 양천아이존)

• 이용시설 1개소 설치(소망나무)

• 주거제공시설 6곳 개소(가온길, 다정이네, 동그라미, 성북그룹홈, 우리집, 초록둥지 )

2010

• 정신보건센터 1곳 개소(용산구정신보건센터)

• 서울시정신보건전문요원 해외연수(뉴욕, 위스콘신)

• 서울시정신보건지표(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발간

• 서울시사회복귀시설 인증지표 개발

• 사회복귀시설 3개소 설치(무궁사회복귀시설, 새벗클럽하우스, 좋은사람들)

• 주거제공시설  6개소 설치(길벗둥지, 다솜, 수린목, 아름다운세상, 용산새빛, 하늘소)

2011

• 서울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 서울시 등록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 서울시 사회복귀시설 인증시범사업

• 이용시설  2개소 설치 (진광사회복귀시설, 행복정신건강센터)

•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 설치 (강북알코올상담센터)

• 주거제공시설 4개소 설치(어깨동무, 비전우리집, 애린하우스, 중화그룹홈)

2012

• 서울형 사례관리 표준 모형 개발

• 서울시정신보건통계사이트 개설 (www.seoulmentalhealth.kr)

•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사업 5개 자치구 시범운영(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 이용시설  3개소 설치 (비상, 마인드, 푸른존)

• 주거제공시설 5개소 설치(우리들의 좋은 집, 서울우리집, 마음자리, 해사랑, 소담)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 4개소 설치(금천아이존, 동대문아이존, 종로아이존, 중구아이존)

2013

•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사업 25개구 확대 시행

• 서울시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면개정

• 서울시 자살예방종합계획 ‘마음이음1080 프로젝트’발표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 3개소 설치(서초, 강서, 서대문)

• 이용시설  1개소 설치 (구로구공동희망학교), 직업재활시설 1개소 설치 (공감플러스)

• 주거제공시설 5개소 설치 (리커버리하우스, 아차산소망홈, 밝은 길, 샬롬하우스, 맑은샘)

• 공동생활가정 1개소 설치 (서울다르크)

2014

•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브랜드 론칭 (http://childyouth.blutouch.net)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주거제공시설 4개소 설치 (한그루, 신양의집, 구로맑은누리, 무지개둥지)

• 주간재활시설 2개소 설치 (두드림마음건강센터, 알코올의존자 사회복귀시설 까리따스)

• 공동생활가정 4개소 설치 (우리들, 시나브로, 유쾌한집, 돌봄사랑채)

• 직업재활시설 3개소 설치 (종로행복 일굼터, 희망일터, 멋진월요일)

5. 서울시정신질환자 현황

2011년 국가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서울시민 정신질환 유병율 현황은 표 2와 같음.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 유병 환자 수는 약 1백40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알코올 사용장애가 45만 여명, 불안장애가 70만 여명, 기분장애가 35만 여명,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6만 2천 여명 정도로 추산되어지고 있음.

<표 1-2. 서울시 주요 정신질환자 수>

기준 : 유병률(2011년 국가정신질환 역학조사)/추정환자 수(2014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인구)

구 분	1년 유병율 (%) 국가정신질환 역학조사, 2011.	추정환자 수 (명) 유병율을 서울시 인구(2014년 9월말 기준)에 대입하여 나온 수치
알코올 사용장애	4.4	456,999
정신병적 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장애에 속하나 법정 정신장애에 해당할 수 있는 중증정신질환 영역으로 보고 정신병적 장애 영역과 함께 다루도록 함	0.6	62,318
기분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제외)	3.4	353,136
불안장애	6.8	706,271
모든 정신장애	16.0	1,661,814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 사용 장애 제외)	13.5	1,402,156
모든 정신장애 (니코틴/알코올 사용 장애 제외)	10.2	1,059,407

가. 서비스 대상군

￭ 일반인구

￭ 위험인구 : 13.5% (정신질환 1년 유병율 중 니코틴 사용 장애 제외)

￭ 표적인구 : 1%로 추계

일반인구 중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을 표집한 수치

- 정신병적 장애의 지역사회 1년 유병율 0.4%

- 양극성 정동장애 1년 유병율  0.2%

- 기타 반복성 우울장애, 중증의 알코올 중독 등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수를 감안

나. 자치구별 위험인구 및 표적인구 분포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분포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분포는 <표1-3>과 같음.

<표 1-3. 2013년 자치구별 위험인구 및 표적인구 분포>

자치구 인구(명)		위험인구(13.5%)	표적인구(1%)	상대비중
계	10,143,645	1,369,392	1,014,365
종로구	160,070	21,609	16,007	0.239
중구	130,465	17,613	13,047	0.195
용산구	239,740	32,365	23,974	0.359
성동구	299,337	40,410	29,934	0.448
광진구	368,927	49,805	36,893	0.552
동대문구	364,273	49,177	36,427	0.545
중랑구	416,798	56,268	41,680	0.624
성북구	476,589	64,340	47,659	0.713
강북구	338,707	45,725	33,871	0.507
도봉구	358,582	48,409	35,858	0.536
노원구	590,479	79,715	59,048	0.883
은평구	503,660	67,994	50,366	0.754
서대문구	314,110	42,405	31,411	0.470
마포구	381,856	51,551	38,186	0.571
양천구	492,528	66,491	49,253	0.737
강서구	569,070	76,824	56,907	0.851
구로구	424,964	57,370	42,496	0.636
금천구	241,020	32,538	24,102	0.361
영등포구	386,471	52,174	38,647	0.578
동작구	410,815	55,460	41,082	0.615
관악구	518,028	69,934	51,803	0.775
서초구	441,763	59,638	44,176	0.661
강남구	563,599	76,086	56,360	0.843
송파구	668,415	90,236	66,842	1.000
강동구	483,379	65,256	48,338	0.723

2015년 주요변경 내용

사업분야	‘14년 안내	‘15년 안내	개정사유
공통행정사항	(16p)	(31p)
인사관리	(16p) 1) 근무형태 ① 시간외근무	(32p) 1) 근무형태 ①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는 1시간을 초과할 때부터 10분 단위로 인정하며,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은 4시간 초과할수 없음.	시간외근무 규정 명확화(추가)
	(16p) ③ 근무형태	(33p) ③ 근무형태 • 시설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며, 출장비 1만원 감액 지급함. - 시외출장지에서 발생한 식비는 영수증을 처리한 실비를 지급하되 1인 1식 단가 7,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시설 차량 이용시 출장비 지원기준, 식비 단가 명시
	(16p) ④ 종사자 외부교육 규정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소속기간외의 타 기관에 종사(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외부기관교육(주간대학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33p) ④ 종사자 외부교육 규정 • 일과시간에 시설장 및 종사자가 외부기관교육 (주간대학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강의는 불가.	일과시간 종사자 외부교육 규제
	(17p) 2) 휴가관리 ① 휴가일수	(33p) 2) 휴가관리 ① 휴가일수 • 동일한 법인에서 인사이동으로 시설 이동시 경우 휴가일수 산정시 계속 근무로 인정함.	동일법인 내 인사이동 계속 근무 인정
	<신설>	(34p) ③ 병가(공무 외 개인 질병 포함) •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 병가 사용 가능하고 병가가 7일이상 계속되거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법인 또는 시설에서 부담함)	병가규정 신설
	(17p) ③ 기타	(34p) ④ 기타 • 상근자(시설장 및 종사자)가 15일(근무일 기준)이상 해외여행을 갈 때는 사전에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하고, 근무기록을 작성하며, 개인의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상근자 장기 휴가(15일)시 규정 명시
	<신설>	(34p) 3) 종사자 정년 • 종사자 정년은 기관별 내부규정을 우선으로 함. : 정년상한연령은 종사자 만 60세이고 센터장과 시설장은 만 65세임(촉탁의는 제외)(단,2002년 1월1일 시설 설립자 및 설립자가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2001년 12월이전 설치되어 운영된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2012년 6월30일로 종료됨 : 정년퇴직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월30일과 12월 31일로 함 : 정년상한연령이 경과된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종사자 정년 규정 신설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19p)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 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 11조]	(35p)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 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 11조]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상시 근로자 기준 범위 조정
운영체계	(50p) 2) 운영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연4회) 개최하여야 하며,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6p) 2) 운영위원회 운영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연4회) 개최하여야 하며,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단, 자치구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름. 아이존은 공동운영위원회 2회를 운영위원회로 갈음함)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
	(50p) 3)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7p) 3)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운영위원회 위원 인원 기준 명시
	(50p)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7p)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름	위원 임기 구체화
	<신설>	(37p) 4)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입소생활시설, 종합시설(입소생활시설이 결합된 시설)의 시설장은 입소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① 인권지킴이단 구성 : 보호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② 인권지킴이단 운영 : 정시회의(연2회 이상), 사례회의(필요시), 임시회의(필요시)	인권지팀이단 구성 및 운영 신설
회계관리	(21p) 1)예산의 집행 책임 • 소규모 시설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1인이 겸할 수 있음. - 소규모시설 : 정원 20인 이하 , 이용시설은 1일 평균 이용인원 20인 이하 ※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하프웨이하우스)는 소규모 시설로 분류한다.	(38p) 1)예산의 집행 책임 ③ 소규모 시설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1인이 겸할 수 있음. • 소규모시설 : 정원 20인 이하 시설임. ※ 단, 입소생활시설(의료지원형 포함)은 수입원과 지출원을 1인이 겸할 수 있음. ⑤ 복지관 내 시설은 시설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 시 자체 집행하도록 함.	단서 조항 수정
	(22p) 3)예산의 집행 및 결산보고 - 기관장은 회계연도 후 익년도 2월 15일까지 사업비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구청장에게 제출(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 시장에게 제출)	(39p)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보고 ⑤ 사업비 정산보고 • 기관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익 년도 1월31일까지 사업비 정산결과(결산서등 관계증빙서류첨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장에게 제출)	사업비 정산보고 제출 기한 조정
	(23p) 4) 지출방법 • 지출경의서(품의서) 영수증은 원본과 복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 지출방법 :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1만원 이내는 현금으로 지출 가능함.	(39p) 4) 지출방법 ② 감열기록지 등은 장기보관이 어려운 영수증은 복사본을 함께 보관 ④ 지출방법 :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3만원 이내는 현금으로 지출 가능함.	감열기록지 보관 규정 조정 현금사용 가능 한도 완화
	(24p) 8)이용료관리 • 이용료는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41p) 8)이용료관리 ① 이용료 사용 금지 항목 : 보조금 지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급, 종사자 교육훈련비, 경조사비, 기타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연관성이 없는 비용(그 외 비용은 사용 가능) ③1인당 식비는 30인 미만 보장시설의 기준 적용:2015년 1인 1식단가 2,315원 - 연간 총 식비를 이용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후원물품도 급식비로 포함하여 계산.	이용료 사용 금지 항목 구체적 제시 / 1인 식단가 명시
	(18p) 4) 퇴직금 적립 • 퇴직금 산정	(42p) 10) 퇴직금 적립 • 퇴직금 산정 * 퇴직금 산정의 임금총액 :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급여	퇴직금 임금총액 산정 기준 명시
	(24p) 9) 기타사항	(42p) 11) 기타사항 ⑥ 차량유지비 - 편성대상 : 시설 소유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차량유류비, 차량정비 ․ 소모품비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시설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출장명령부와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한 경우에 한해 운행거리만큼 유류비 지원	차량유지비 편성대상 및 편성기준 제시
문서관리	(26p) 4. 문서관리 4)관련문서 보관기간 - 근무자 인사기록부 5년	(43p) 5. 문서관리 4) 관련문서 보관기간 - 근무자 인사기록부 영구	근무자 인사기록 문서 보관기간 연장
안전관리	(27p) 2) 보험가입여부 확인	(45p) 2) 보험가입여부 확인※“시립시설”은 시설 피보험자를 ‘서울시장’으로 기재	피보험자명 명시
	(27p) 4)응급상황 시 지원인력에 대한 연락망 구축	(45p) 4)응급상황 시 지원인력에 대한 연락망 구축 ※ 보조금이 지원되는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은 시설이용자와 종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시설 내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 공유 하도록 함.	단서조항 추가
보조금 신규지원기준	(29p) 1) 적용대상 : 정신보건시설(사회복귀시설,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등	(47p) 1) 적용대상 정신보건시설(민간위탁시설 제외)	적용대상 명시 내용 수정
	(29p) 2) 지원 심의 시기: 예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상반기는 2월 중, 하반기는 7월중)	(47p) 2) 지원 심의 시기 : 예산에 따라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예산액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심의 시기 조정
	(29p) 4) 신규시설은 보조금 신청 전 우수 시설의 인큐베이팅을 받야한다.	삭제	신규시설 기준 완화
	(29p) 5) 심의방법:	(47p) 4) 심의방법: ※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는 위 보조금 심의를 한 것으로 갈음.	심의방법 단서 조항 추가
	(29p) 6)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신청 조건 • 주거제공, 주간재활시설 : 6개월 이상 입소자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한다.	(47p) 5)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신청 조건 ① 입소 시설(주거제공, 공동생활가정 포함), 주간재활시설 : 6개월 이상 입소자 평균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함. ④ 서울시보조금 중단 처분을 받은 시설장과 직계가족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⑤ 기능보강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능보강으로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지 못한 법인과 법인산하시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⑥ LH공사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는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단,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 설치하거나, 2015.1.1 현재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은 적용 제외) ⑦ LH공사 SH공사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법인은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⑧ 정원 최소 기준 공동생활가정 3인, 주거제공시설 7인, 그 외 시설 20인	보조금 신청조건 변경 및 항목추가
보조금 중단 및 감액기준	(30p) 2) 심의시기 •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 심의 시 중단 및 감액결정 •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고 시정명령 후 5개월 이내 시정이 안되면, 2개월 내 위원회 개최	(48p) 2) 심의시기 • 보조금중단 및 감액시설 심의 필요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감액을 결정 •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고 시정명령 후 3개월 이내 시정 되지 않으면, 2개월 내 심의 후 중단 및 감액 조치 결정. 단,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처분할 경우는 심의 없이 즉시 처분. 단,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처분할 경우는 심의 없이 즉시 처분함	심의시기 변경 및 심의방법 구체화
	(30p) [보조금 중단기준] 1) 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5개월 이내 개선하지 않을 때 4) 시설장이 비상근인 경우 : 기존 시설의 경우 법인 대표에 한해 1개의 시설만 비상근이 가능하며, 대표가 아닌 경우는 2015년부터 보조금 중단	(48p) 6) 보조금 중단기준 ① 시설 설치기준 미달 ④ 시설장이 비상근인 경우 ※ 시설장이 비상근인 시설은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없음. (단. 기존 시설의 경우 대학부설 시설이거나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인 경우 비상근이 가능)	보조금 중단기준 변경
	(31p) [보조금 감액기준] 1) 이용(입소)자가 정원의 50% 미만일 때 : 시정명령 후 5개월 유예기간, 점진적 감액 - 50% 미만 : 1/3감액, 40% 미만 :1/2 감액, 30% 미만 지급중단	(49p) 7)보조금 감액기준] ① 3개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입소)자가 평균 정원의 50% 미만일 때 (적용싯점 ‘16년부터) : 1차 시정명령-시정기간 3개월 이내 : 2차 시정명령-시정기간 3개월 이내, 시정기간 동안 시설 전체 보조금의 1/3을 감액 : 3차 시정명령-시정기간 3개월 이내, 시정기간 동안 시설 전체 보조금의 1/2을 감액 : 보조금 중단-3차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 미이행시 즉각 감액 조치	보조금 감액기준 변경 및 구체적 명시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	<신설>	(50p) 가. 정의 및 목적 5) 입소(이용) 비용 ① 2015년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 308,110원 • 이용시설은 입소시설의 30%인 92,430원 ※ 입소일, 퇴소일을 포함하여 비용 징수 ② 근거법령 및 고시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9호) •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 보조시설	사회복귀시설 입소비용 규정 신설
	(44p) 나. 예산지원체계 2) 종사자기준 및 인건비 지원기준 ②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 8할 인정 -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서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61p) 나. 예산지원체계 3) 호봉관리 ② 8할 인정 •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포함),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 p) 2) 종사자기준 및 인건비 지원기준 ③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 자치구 지도감독 기관에서 반드시 전력조회 실시함.	근무경력 인정범위 기준 변경 및 권고사항 추가
사업운영체계	(54p)	(68p)
정신건강증진센터	(54p) 나. 예산지원체계 2) 예산지원의 형태 및 적용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간(관 간)의 예산 전용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보건소 (서울센터의 경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69p) 라. 예산지원체계 2) 예산지원의 형태 및 적용 ② 인건비 전용은 불가하며 확정내시 인건비 인원 외 추가 인원은 구비 100% 예산 편성, 센터장 포함 종사자 14명이상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종사자 퇴직시 서울시 협의 후 종사자 충원할 것	예산전용 규제 및 예산전용 과정 변경
	(56p) 4)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직책 및 직급 - 센터장(1급) 자격조건 :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 팀원 자격조건 : 3급팀원-37개월이상 : 4급팀원-36개월까지	(80p) 4)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직책 및 직급 -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만 15년이상 & 정신건강증진센터팀장 경력 만 10년), 보건소(직영형) - 팀원 자격조건 : 3급팀원-5년이상 : 4급팀원-5년까지 * 4급이 3급 승급시 36개월 기준에서 60개월 조정 기준 적용은 2015년 2월 1일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센터장, 팀원 직책 및 직급 기준 변경 및 단서조항 명시
	(63p) -2014년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지침 2. 수당 다. 가계안정지원비 • 연장근로수당 - 지급제한:월 20시간 이내 • 관리자 수당 - 월 10만원	(85p) -2015년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인건비 편성지침 2. 수당 2) 가계보존 및 복리후생 ④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제한:월10시간 이내 ⑧ 관리자 수당 • 지급방법 : - 관리자가 비상근인 경우 : 정액 200천원(지급대상 : 부센터장, 상임팀장, 팀장등 상근인 관계자중 1명) * 관리자 수당 지급 대상자 연장근로 수당 지급 불가, 보상휴가(대체휴무) 사용 불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한 변경 및 관리자 수당비 변경
	(66p) 6)호봉관리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 8할 인정 :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보건복지콜센터(129), 긴급지원상담반 근무경력,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 등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관련기관 근무경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87p) 3. 기타 2) 호봉관리 • 8할 인정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보건복지콜센터(129), 긴급지원상담반 근무경력,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 등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관련기관 근무경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8할 인정 범위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력만 인정)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무경력 인정범위 변경
	(54p) 3) 관리비 기준 및 적용지침 <별첨1>서울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표준관리비 기준	(90p) -운영비 편성지침 1.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비 ② 편성금액 : 월 100,000원 이내 • 시설종사자 15인 미만 5만원(월), 15인 이상 10만원(월)이내 2. 운영비 1) 여비 ② 집행기준 • 1인당 월 최대 10일, 200,000원 이내 • 집행방법 : 출장 명령부 기록관리 후 월말에 개인별 지급 * 교통비 : 시설 차량 이용 또는 교통카드 사용시는 1만원 감액 지급함. ·시외출장식비 :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를 지급(1인당 7,000원 이내)	표준관리비 기준 구체적 명시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76p) 나. 예산지원체계 1)이용인원 산정기준 ②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101p) 나. 예산지원체계 1)이용인원 산정기준 ②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 취업자 주 5일 내소 인정 기준 - 취업후 12개월까지 : 주1회 이상 방문, 1명 - 취업후13개월~36개월까지 : 월1회 이상 방문, 1명 - 취업후 37개월부터 : 월1회 이상 방문, 0.2명	이용인원 산정기준(취업자 주 5일 내 인정기준) 명시
	<신설>	(102p) 다.직업재활시설 운영기준 1) 이용자 기준 ① 이용자의 70% 이상은 내부 보호고용 인원, 30% 이상은 직업 훈련 인원으로 함. ② 근로, 훈련 시간은 주 5일 이상, 6시간 이상으로 함. 2) 임금 지급 기준 •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함. ※ 취업지원센터 이외의 기존직업재활시설은 이 운영기준을 2017년부터 적용함. ※ 취업지원센터(종로행복일굼터, 희망일터)는 보조 협약기간 5년인 한시적 시범운영 사업임을 고려하여 종사자, 자격, 경력, 운영비 등을 장애인복지시설 기준을 준용 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직업재활시선 운영기준 신설
입소/주거제공 시설	(78p) 다. 주거제공 시설의 이용기간 주거제공시설 전체 이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일시적인 퇴소 후 재입소하거나, 3년간 이용 후 다른 주거제공시설 이용 불가)	(103p) 다. 주거제공 시설의 이용기간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적용) 1) 입주계약기: 1년 2) 계약기관 연장 ① 2회까지 연장가능(부득이한사정으로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2회 연장하는 경우 총 입주기간은 3년(기본계약 1년+연장 2년)임 (일시적인 퇴소 후 재입소하거나, 3년간 이용 후 동일유형의 다른 주거제공시설 이용 불가) * 단, 공동생활가정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함 라. 입소자의 주간재활시설 이용 주거제공시설 입소자는 근거리 주간재활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소자가 희망할 경우 입소자의 욕구에 맞게 원거리 주간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주거제공 시설 이용기간 변경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신설>	(105p) <신설>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신설>	(107p) 나.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④ 입소 기간 : 6개월(달력기준), 3개월 단위로 2회까지 연장가능 - 기간 산정 : 달력기준(예, 6개월 입소의 경우 3.6입소시 9.4일까지 입소가능) 2) 입소자구비서류 ① 만15세 이상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없는 대상 ② 모든 입소이용자는 등록 1일차에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징검다리 캠프 참여 대상자의 ISP는 최초 1회로 한하며, 지역사회시설 및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의 경우 ISP 작성은 담당자(사례관리자, 전문요원 등)가 작성하도록 함. ※ 징검다리 캠프 참여자의 구비서류 중 정신과 진단서는 ISP 소견에 기록하도록 한다. 3)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 ‘15년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서비스 이용료는 1일 10,000원(최대 월 30만원)으로 함 ④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 지급기준 • 시설이용료는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의 운영비(대체인력 인건비 포함)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유료 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시설이용료 지출은 특정항목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음	사업대상자 입소기간, 구비서류, 시설이용료 명시
	(80p) 라. 주요사업내용 및 프로그램 2)집으로캠프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111p) 4) 서비스 내용 ② 『집으로 캠프』를 통한 퇴원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 대상 : 퇴원계획이 수립된 정신질환자 단, 퇴원후 1개월 미만 대상자중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	집으로 캠프 대상 기준 명시
아동청소년 사회복귀시설 (아이존)	(85p) <신설>	(116p) 가. 사업개요 2) 근거 ①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② “서울정신건강 2020”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600호(2004, 09, 23) ③ 서울시 소아청소년정신장애유병율조사역학사업(2005년 조사) ④ 아이존 운영 확대방안 계획 수립(보건정책담당관-41921, 2008.12.30,여성가족정책관)	근거 제시
	(89p) 라. 이용자 등록기준 •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문제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을 받은 아동	(118p) 나. 사업내용 1)사업대상자 ⑤ 이용대상 •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문제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소견을 받은 아동	이용대상 기준 완화
	<신설>	(118p) 2) 이용료 및 구비서류 ① 서비스 이용료 • 보건복지부 지침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 기준 준수 • 기본 53,000원/월, 최대 93,000원/월 ② 이용료 면제기준	이용료 및 구비서류 기준 제시

제 2 장. 공통행정사항
1. 인사관리 2. 취업규칙가이드라인 3. 운영체계 4. 회계관리 5. 문서관리 6. 안전관리 7. 보조금 지원 기준 8. 보조금 중단 및 감액기준 9. 성과급 지급기준 10.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

제2장. 공통행정사항

1. 인사관리

제2장. 공통행정사항

1) 근무 형태

①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함.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② 시간외근무

• ①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외의 근무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로 정함.

- 시간외근무의 구분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 다만,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 53조 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32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는 1시간을 초과할 때부터 10분 단위로 인정하며, 1일 시간외 근무 시간은 4시간 초과할 수 없음.

【시간외근무 시간 산정예시】

- [평일 18:00~ 21:20] : 수당지급시간 3시간 20분, 10분단위로 산정, 월 합산시간으로 수당지급

- [18:00~18:55] : 1시간이 초과되지 않아 시간외근무로 산정 안됨

- [08:01~09:00] : 1시간이 초과되지 않아 시간외근무로 산정 안됨

③ 근무형태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소속기관 외에 타 기관에 종사(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으며  근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

•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 (전산시스템을 시용하는 기관은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양식으로 갈음)에 기록하도록 하며 외출시간 매 8시간마다 연가 1일로 간주함.

• 출장, 외출, 연가, 초과근무 등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태 관련 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함. (수당을 지급하는 출장은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설의 차량을 이용할 때는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며, 출장비 1만원 감액 지급함.

- 시외출장지에서 발생한 식비는 영수증을 처리한 실비를 지급하되 1인 1식 단가 7,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④ 종사자 외부교육 규정

• 일과시간에 시설장 및 종사자가 외부기관교육 (주간대학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정기적인 외부강의 등)강의는 불가.

< 감사 지적 사례 >

- 시설장이 정기적으로 주 2회 외부강의 출강하여 보조금 환수

2) 휴가 관리

① 휴가일수

•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종사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 계속 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 단, 다음 연도에도 계속 근무 시 먼저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 함.

계속 근로라 함은 동일한 기관에서의 근로기간을 의미한다.

• 기관장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주40시간 근무제)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경조사휴가는 예외)

• 종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과 산전산후 여성의 90일의 보호휴가에 의한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휴가기간을 산정 함.

• 동일한 법인에서 인사이동으로 시설 이동시 휴가일수 산정 시 계속 근무로 인정함.

② 여성휴가(임산부 보호)

• 여성종사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유급)를 얻을 수 있음.

• 임신 중인 여성종사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이상이 되도록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함.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 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 2개월의 유급출산휴가(고용보험 가입 시 1개월 추가가능)와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에 의거 육아휴직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휴직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지원이 가능함.

•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부담하게 되므로, 육아 휴직 대체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참조

• 기관장은 임신 중의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③ 병가(공무 외 개인 질병 포함)

•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 병가 사용 가능하고 병가가 7일이상 계속되거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법인 또는 시설에서 부담함)

④ 기 타

• 이외의 발생휴가와 관련해서는 수탁기관의 특휴 체계에 따름.

• 기관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나,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근자(시설장 및 종사자)가 15일(근무일 기준)이상 해외여행을 갈 때는 사전에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하고, 근무기록을 작성하며, 개인의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3) 종사자 정년

종사자 정년은 기관별 내부규정을 우선으로 함.

① 정년상한연령은 종사자 만 60세이고 센터장과 시설장은 만 65세임(촉탁의는 제외)

(단,2002년 1월1일 시설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 2001년 12월이전 설치되어 운영된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2012년 6월30일로 종료됨

② 정년퇴직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월30일과 12월 31일로 함

③ 정년상한연령이 경과된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2.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1)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근거]

① 시설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한 규칙을 말함.

② 근로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관계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체결에 있어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③ 취업규칙은 인사관리의 기본지침서로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법령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나 다만,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적용할 수 있음.
(예시: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등)

2)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 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 11조]

② 취업규칙의 게시

-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함.

③ 취업규칙 의무기재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상여금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전체에 적용될 사항

④ 취업규칙 신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 00호 서식] <개정 2012.2.9>

• 취업규칙신고서(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필)

• 취업규칙 변경 전·후 비교표(임의서식)

• 종사자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종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⑤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동의 필요

3) 취업규칙의 제한

① 취업규칙에서 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②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시설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음.

③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함.

3. 운영 체계

1) 운영위원회 설치

① 사회복지 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반드시 설치 운영함.

②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생활자(이용자)수가 10인 미만인 시설의 경우 : 3개 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시설이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함.

• 생활자(이용자)수가 10∼20인 미만일 시설 : 2개 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함.

• 생활자(이용자)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 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해당 시, 군, 구청장이 결정함.

2)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명문화하고,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운영함.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연4회) 개최하여야 하며,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 (단, 자치구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름. 아이존은 공동운영위원회 2회를 운영위원회로 갈음함)

③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운영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거주자 대표와 거주자 보호자 대표는 시·군·구의 승인 없이 운영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단기 입소 시설의 특성상 수시로 바뀌는 점을 고려함)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함.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름

4)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입소생활시설, 종합시설(입소생활시설이 결합된 시설)의 시설장은 입소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① 인권지킴이단 구성 : 보호자, 시설직원(시설장 제외), 인권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이상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② 인권지킴이단 운영 : 정시회의(연2회 이상), 사례회의(필요시), 임시회의(필요시)

4. 회계관리

1) 예산의 집행 책임

① 직영의 경우 보건소장에게 예산집행 책임이 있음.

: 보건소의 예산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함.

②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장에게 예산집행책임이 있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이 지도· 감독.

: 시설 명 또는 수탁기관장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일반적인 관행 등에 의거하여 집행함.

③ 소규모 시설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1인이 겸할 수 있음.

• 소규모시설 : 정원 20인 이하 시설임.

※ 단, 입소생활시설(의료지원형 포함)은 수입원과 지출원을 1인이 겸할 수 있음.

④ 회계구분

: 보조금, 후원금, 자부담(법인전입금, 이용료, 잡수입 등)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과 법인의 회계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⑤ 복지관 내 시설은 시설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 시 자체 집행하도록 함.

< 감사 지적 사례 >

- 후원금 전용계좌 외의 계좌에서 후원금 사용

- 시설에서 받은 후원금을 법인 후원금 통장에 입금하여 법인 사업비로 사용

-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로 사용

- 시설 종사자가 법인의 사무를 전담 또는 겸직

< 지도감독 지적 사례 >

- A시설에서 같은 법인 소속의 B, C 시설의 회계를 같이 봄

- 법인 소속 종사자가 법인 사무실이 아닌 시설에서 근무

2) 회계 구분

①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 (1.1 ~ 12.31) 에 의함.

② 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함. 단,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을 구분함.

③ 출납기한

: 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완결해야 함. (12월말까지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하고 지급품의를 한 경우는 다음해 2월28일까지 지출할 수 있음)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보고

① 시설의 운영실적에 따라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

②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구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서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③ 매분기(매월) 시작 15일 이전에 다음 분기(다음 월)의 예산사용계획서를 해당 시·구 보건소(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서울시)에 제출하며, 해당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을 통장으로 매분기(매월) 시작이전 일괄 지급하며, 분기별(월별) 사용 잔액은 다음 분기(다음 월)로 이월하여 집행함.

④ 지도 감독기관의 지원 예산 외의 예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부 연구비, 수탁기관의 지원금, 후원금 등)등으로 추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함.

⑤ 사업비 정산보고

• 기관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익 년도 1월31일까지 사업비 정산결과(결산서 등 관계증빙서류 첨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함.(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시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사업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하고, 사업비의 집행함.

4) 지출 방법

① 지출결의서(품의서)에 관련 원본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 물품 중 비품 구입의 경우 기안문, 물품검수조서, 물품사진, 산출내역서, 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 (단 정보시스템의 품의서와 비품관리대장을 사용하는 경우 기안문, 물품검수조서, 물품사진, 산출내역서 등은 품의서와 비품관리대장으로 갈음함)

• 프로그램의 경우는 기안문,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강사료 등 첨부함.

※ 필요시 복사하여 별도 보관

② 감열기록지 등은 장기보관이 어려운 영수증은 복사본을 함께 보관

③ 지출품의서는 생략가능. 다만 계약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지출의 시기가 다를 경우는 지출품의서를 별도로 작성함.

④ 지출방법 :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3만원 이내는 현금으로 지출 가능함.

5) 회계기록의 작성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 6조에 의거 전산시스템 내에서 출력된 자료로 회계장부를 갈음할 수 있음.

6) 후원금관리

① 후원금의 범위

•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말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② 후원금 영수증 발급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함. 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③ 후원금 관리

• 후원금품 관리는 후원회장 또는 협력기관(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등의 지정기탁금(용도가 지정된 후원금)을 통한 관리, 법인 및 시설의 직접관리 등의 방법이 있음.

• 보건소직영형의 경우 후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후원회장 또는 정신보건가족협회장을 통한 관리 하에 후원금 모금에 대한 홍보지원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실무지원이 가능함.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전용계좌는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야 함.

• 위탁기관은 후원자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

• 후원금품은 후원자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의 용도지정이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운영비 및 시설운영비 구분에 따름.

• 후원금품 접수 및 사용처에 대한 사항은 소식지 또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후원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적용]

• 후원금(지정기탁금)은 사업예산과 분리하여 결산하되 위탁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직접 관리하거나 협력기관 등을 통하여 전달된 후원금을 센터가 집행하는 경우는 후원금(지정기탁금)을 사업예산 및 결산에 포함함.

• 후원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함.

7) 계약관리

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② 기능보강 2천만원 이상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여 견적을 받아야 함.

[참조_부록. 기능보강 집행점검 및 유의사항]

< 감사 지적 사례 >

- 전문 공사업 면허 확인 없이 무등록업자와 계약

- 위 계약관련 법령 미 준수 : 부당한 설계변경, 폐기물 분리발주 미 준수, 하자검사 소홀 등

< 지도감독 지적 사례 >

- 회계 서류에 세금계산서 미 첨부

- 물품 구입서류에 물품 검수 사진 미 첨부

- 동일한 업체에서 타 견적을 받아 물품구입

8) 이용료 관리

① 이용료 사용 금지 항목 : 보조금 지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급, 종사자 교육훈련비, 경조사비, 기타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연관성이 없는 비용(그 외 비용은 사용 가능)

② 이용료는 지침에 근거한 경우만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③ 1인당 식비는 30인 미만 보장시설의 기준 적용 : 2015년 1인 1식 단가 2,315원

- 연간 총 식비를 이용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후원물품도 급식비로 포함하여 계산.

< 지도감독 지적 사례 >

- 이용료로 시설 임차료를 납부, 직원 워크샵이나 직원 교육비, 해외 출장 경비로 사용

※ 월 임차료는 지정 후원금으로만 사용 가능

- 이용료에서 자격유지 관련 필수교육이 아닌 시설장 개인 교육비를 지출

- 이용료에서 근거 없이 종사자 수당 추가 지급

9) 종사자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보조기준

① 보건소 및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및 수탁기관의 규정에 준함.

② 사업자 등록을 한 기관은 4대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이들 보험의 고용주 부담금은 사업예산의  인건비에서 지출함.

③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10) 퇴직금 적립

① 퇴직급여 제도 설정 및 지급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준함.

②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함.

• 계속근로기간 중의 휴직기간(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도 근속연수에 포함함.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함.

③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납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으며, 같은 법인 내에서 시설을 옮길 경우는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하여 적립할 수 있음.

④ 퇴직금 산정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365

• 평균임금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퇴직금 산정의 임금총액 :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급여

⑤ 퇴직적립금은 개인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관리해야 함.

< 감사 지적 사례 >

- 적립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 지급,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 지급

- 시설 폐쇄 시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미반납

< 지도감독 지적 사례 >

- 퇴직금을 1년 단위로 불입 후 연말에 해약

11) 기타 사항

① 종사자 연간 교육비는 1인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교육비는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 교육에 대해 교육 횟수 5회 이내로 한정함.(보조금 및 이용료에서 초과 지출 불가)

②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 등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 교육, 인권교육 또는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에 참여할 때는 공가나 출장처리하고, 그 외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연가로 처리함.

③ 직원 워크숍 비용 : 보조금, 후원금에서 사용가능하며, 연간 1박 2일 기준,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④ 자산취득 비품 구입 기준 :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신청하여 승인받되, 내구 연한이 지났거나, 긴급한 사항, 법적 필수 요건일 경우는 지도감독 기관의 승인 후 타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 가능.

⑤ 촉탁의 근무 : 2015년 촉탁의 기본급(수당 없음)에 맞춰 월급 또는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

⑥ 차량유지비

- 편성대상 : 시설 소유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차량유류비, 차량정비 ․ 소모품비

-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시설 소유 차량이 아닌 경우, 출장명령부와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한 경우에 한해 운행거리만큼 유류비 지원

< 지도감독 지적 사례 >

- 자문의, 프로그램 강사 등에 대한 근태관리(출퇴근 기록 및 서명)

- 자문 수당을 시설 임의로 과다 산정하여 집행

- 자문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미신고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르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 자문 수당 지급 불투명

: 내부결재 문서는 자문 시간이 4시간이나 회의대장에 5시간으로 기재 하여 50만원 지급

5. 문서관리

1) 용어의 정의

• “공문서”는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행정기관이 접수하여 시행되는 모든 문서(사진, 디스크, 슬라이드 등도 포함)를 말함.

• “담당자”란 사업진행을 위해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함.

2) 공문서 작성절차

① 담당자는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관련사업의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함.

② 계획안에는 관련문서가 기재되어야 하며 소요예상 되는 사업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

③ 사업진행과정에 필요한 공문은 계획안 공문번호와 관련하여 진행함.

④ 사업예산집행이 모두 결산 된 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⑤ 기안순서

내부계획안작성 → 사업 시행 전 관련기안 작성 (현수막제작. 자료집제작, 강의요청, 장소 계약 등) → 타 기관에 회의록 발송 건 → 최종 내부 결과보고

예시>

사업진행 전 계획서작성 (사업담당자)	▶	사업팀별 승인 (사업팀장)	▶	부서사업 승인 (부서팀장)	▶	전체사업 승인 (부장급이상)	▶	공문진행 명령 (기관장)	▶	시 행

3) 문서수신 절차

예시>

문서수신 (행정조정실)	▶	공문진행 명령 (기관장)	▶	승인명령 (부장급이상)	▶	부서사업 승인명령 (부서팀장)	▶	사업팀별 승인명령 (사업팀장)	▶	시 행 (사업담당자)

4) 관련문서 보관기간

<표 2-1. 기록 종류별 보관･비치기간>

기록종류	보관･비치기간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 재산목록관련 기록	영구
∙ 근무자 인사기록부	영구
∙ 등록자 등록카드, 등록환자 현황표, 등･퇴록대장, 병력조사 / 평가기록지, 경과기록지, 정신건강상담기록지 및 접수대장 등	10년
∙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계서류	5년
∙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계획서 및 결산서, 회계장부,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5년
∙ 재무회계관련 공문	5년
∙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임금대장･자재(원료)출납부, 제품출납부, 제품매출 대장	5년
∙ 프로그램 운영기록지, 업무실적일지	3년
∙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각종 회의기록부	3년

6. 안전관리

1) 상해보험 등의 가입

• 소속기관에서는 기관근무자에 대한 개인별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조금에서 집행 가능함.

2)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3)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 공제 가입토록 함.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

※ “시립시설”은 시설 피보험자를 ‘서울시장’으로 기재

• 보험은 적립식이 아닌 소멸성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함.

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 및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단, 정신질환자 주거제공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 4)가)의 규정에 의함

4) 응급상황 시 지원인력에 대한 연락망 구축

① 이용대상자의 정신과적 증상 악화로 인한 자해 및 타해 행위 등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②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건물 내외 인력과 사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되, 특히 관할 지구대와의 긴밀한 연락망 구축하도록 함.  예) 아동여성 대상 운영 중인 원터치 SOS 제도

※ 보조금이 지원되는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은 시설이용자와 종사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시설 내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 공유 하도록 함.

[ 별지 제2-1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가.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3㎡ 이상인 것
나. 옥내소화전설비	1) 연면적 3천㎡ 이상 3)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다. 스프링클러설비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노유자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라. 간이스프링클러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 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 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ㆍ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가)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말함 나) 노유자 생활시설 외 바닥 면적이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1) 연면적 400㎡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 층의 바닥 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1) 노유자 생활시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1) 노유자 생활시설
라. 시각경보기	1) 노유자 시설
마. 가스누설경보기	1) 노유자 시설

7. 보조금 신규 지원 기준

1) 적용대상 : 정신보건시설(민간위탁시설 제외)

2) 지원 심의 시기 : 예산에 따라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예산액에 따라 조정 가능

3) 지원 시 우선순위

① 서울시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② 시설 유형별 우선순위

: 자치구별 수급상황에 따라 시설 설치가 적은 자치구부터 우선 지원함.

4) 심의 방법 :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함.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자 현장 심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사와 면접심사로 결정함.

- 면접대상 : 시설장 또는 법인 책임자

※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는 위 보조금 심의를 한 것으로 갈음.

5)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신청 조건

① 입소 시설(주거제공, 공동생활가정 포함), 주간재활시설

: 6개월 이상 입소/이용자 평균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

② 중독자재활, 직업재활시설 : 3개월 이상 이용자 평균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운영

③ 시설장의 근무조건은 상근이어야 함.(※기존 시설과 신규시설 모두 적용)

※ 시설장이 비상근인 시설은 보조금 신청이 불가. (단, 기존 시설의 경우 대학부설 시설이거나 해당 대학교수가 시설장인 경우 비상근이 가능)

④ 서울시보조금 중단 처분을 받은 시설장과 직계가족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⑤ 기능보강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능보강으로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지 못한 법인과 법인산하 시설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⑥ LH공사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는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단,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 설치하거나, 2015.1.1 현재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시설은 적용 제외)

⑦ LH공사 SH공사 임대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법인은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⑧ 정원 최소 기준 : 공동생활가정 3인, 주거제공시설 7인, 그 외 시설 20인

8. 보조금 중단 및 감액 기준

1) 적용대상 : 정신보건시설 중 보조금 지원 시설

2) 심의시기

• 보조금중단 및 감액시설 심의 필요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감액을 결정함.

•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고 시정명령 후 3개월 이내 시정 되지 않으면, 2개월 내 심의 후 중단 및 감액 조치 결정함. 단,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처분할 경우는 심의 없이 즉시 처분함. 단, 위반사항이 명백하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처분할 경우는 심의 없이 즉시 처분함

3) 심의방법

: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 운영

4) 소명절차

: 보조금 중단 및 감액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 부여 (심의위원회 개최시에도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5) 적용시기

: 심의 위원회의 중단 및 감액 결정 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함.

(위원회에서 적용시기 지정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우선시함)

※ 보조금 중단 및 감액 사유가 시정되었을 경우 : 심의 절차 없이 다음달 1일부터 보조금 지급함.

6) 보조금 중단 기준

① 시설 설치기준 미달

• 임차계약 해지 등 시설이 없어졌거나, 면적 등 시설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② 시설장 또는 종사자가 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등을 횡령하거나 500만원 이상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③ 서울시 또는 자치구 보건소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 및 지적사항을 3회 이상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④ 시설장이 비상근인 경우

• 기존 시설 및 신규시설 시설장이 비상근인 경우는 해당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원할 수 없음. (단. 기존 시설의 경우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비상근이 가능)

⑤ 보건복지부 시설평가에서 2회 이상 하위등급(D, F)를 받은 경우

- 2011년 보건복지부 평가점수를 포함하여 적용

⑥ 허위 또는 고의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 시설장,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

7) 보조금 감액 기준

① 3개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입소)자가 평균 정원의 50% 미만일 때 (적용시점 ‘16년부터)

• 1차 시정명령 : 시정기간 3개월 이내

• 2차 시정명령 : 시정기간 3개월 이내, 시정기간 동안 시설 전체 보조금의 1/3을 감액

• 3차 시정명령 : 시정기간 3개월 이내, 시정기간 동안 시설 전체 보조금의 1/2을 감액

• 보조금 중단 : 3차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 미이행시 즉각 감액 조치함.

감액 기준 예시)

‘14년 4분기동안 입소(이용)인원이 정원의 50% 미충족하고 3월말까지 시정되지 않은 경우 4월부터(2분기) 보조금을 1/3감액하고 6월말(3분기)까지 미충족시 1/2감액하고 10월(4분기)1일부터 보조금 전액중단

②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항이나 시설운영 방향을 결정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한 경우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 중단이나 감액을 결정할 수 있음.

9. 성과급 지급 기준

1) 적용대상 : 정신보건시설 중 보조금 지원 시설

2) 심의시기 : 수시 개최

3) 심의방법 :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4) 적용시기 : 심의 위원회의 지급 결정 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되, 위원회에서 별도로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음.

5) 적용 기준

① 외부 시설 평가 결과 우수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② 시설 운영 목적인 조기 사회복귀, 직업재활, 회복, 증상 완화에 대한 성과가 우수할 때

- 시설 운영 목적에 대한 성과 평가기준은 별도로 마련함.

③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7-18호, 1997. 3. 31. 참조)에 해당하거나 타 시설에서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경우

10. 사회복귀시설 공통사항

가. 정의 및 목적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

1) 시설의 종류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 별지 제2-2호 ]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종류	사업
1.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가. 입소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나. 주거제공시설: 정신질환자가 일정 정도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에게 작업ㆍ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심신수련시설: 정신질환자가 문화ㆍ예술, 취미ㆍ오락 및 심신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다. 공동생활가정: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심리적 안정, 생활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 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6.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제1호 가목ㆍ나목,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회복귀시설 중 2개 이상의 사회복귀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2) 이용(입소) 대상

①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양극성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②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 및 만 15세 미만의 소아정신질환자는 특별 프로그램을 분리·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이용 가능

③ 지적장애인은 제외하되, 만성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가능(지적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함)

④ 기타 정신질환자의 주치의가 기능상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을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이용 가능

⑤ 결원 발생 시 즉시 서울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⑥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각 전달체계마다 의뢰한 대상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용(입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아동청소년 사회복귀시설(아이존),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련 시설은 각 규정에 따름

[ 별지 제2-3호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정신보건법」제25조 제4항

1.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인정기준

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 : 의식의 혼탁과 지남력, 기억력, 충동조절능력 상실 등의 증상이 심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태

나.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다음에 열거한 망상이 심하여 그 망상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자신을 누가 해치려 한다는 피해적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피해망상, 추적망상, 음독망상, 조정망상 등)

2) 자신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비관적 내용을 포함하는 망상이 심한 경우(죄책망상, 빈곤망상, 허무망상, 자살사고 등)

3) 자신은 누구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과대망상)

4)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각종 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극도의 정신혼란을 보이는 경우

다. 정신병으로 인한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다음에 열거한 내용의 환각이 있어서 그 환각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환각

2) 환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환각

3) 환자를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내용의 환각

라. 정신병으로 현실 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마.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바. 정신병의 증상으로 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2. 정신병의 범주

여기에서 정신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정신장애를 말한다.

가. 정신분열장애

나. 기분장애 중 조증상태 또는 우울상태

다. 술 또는 습관성 물질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라.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마. 기타 정신병적 상태

3)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참조

[ 별지 제2-4호 ]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1.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공통사항	1.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건강ㆍ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소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적당한 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회복귀시설을 상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식당과 조리실은 다른 설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7.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ㆍ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생활시설	1. 정원 5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복도는 제외하고, 입소자 1명당 바닥 면적이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라. 사회재활활동실 마. 자원봉사자 또는 보호자 대기실 바. 세탁 및 건조장 사. 그 밖에 공동주거생활에 필요한 설비
	주거제공시설	1. 정원 1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세탁 및 건조장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구분	시설기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실 또는 쉼터 다. 집단활동실 라. 그 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재활서비스에 필요한 시설
	심신수련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나.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강당 또는 회의실 라. 문화ㆍ취미활동실 마.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심신 수련에 필요한 시설
	공동생활가정	1.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 다. 세탁 및 건조장 라. 사무실, 상담실 및 직원 거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직업재활훈련실(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휴게실 또는 쉼터 다. 재활상담실(사무실이나 휴게실과 공용할 수 있다) 라. 근로 활동을 위한 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1. 정원 50명 이하의 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거실 나. 숙소(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다. 목욕실(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한다) 라. 집단활동실 또는 직업재활훈련실 마. 휴게실 바. 세탁실 및 건조장 사. 그 밖에 공동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판매장의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상담실과 사무실은 공용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종합시설		공통사항 외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가. 강당 또는 회의실 나. 2개 이상을 결합한 각 사회복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2. 수용인원의 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추가로 입소시킬 수 있다. 나.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심신수련시설 및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해당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규모를 적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4) 이용 및 운영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참조

[ 별지 제2-5호 ]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1.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려는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이하 “입소ㆍ이용자”라 한다)의 입소ㆍ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입소ㆍ이용 일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사회복귀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다른 정신질환자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의 명단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시설의 이용ㆍ입소를 원하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게 미리 이용ㆍ입소 절차와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재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개인별 출ㆍ퇴근기록표를 보관하고, 그 이용 현황을 월별로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사.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이용ㆍ입소가 끝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복귀시설의 입소ㆍ이용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입소ㆍ이용자의 인적 사항과 증상을 지체 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에게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급식, 위생 및 환경에 관한 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전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化膿性 創傷) 등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입소ㆍ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돗물 외에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사회복귀시설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비용, 입소ㆍ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입소ㆍ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다.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로 하여금 경보기, 소화기 등의 사용법에 익숙하게 하여야 한다.

라. 제6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관리인 등이 기거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5. 사회복귀시설의 입소ㆍ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이나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 등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는 시설로서 정신과전문의가 해당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직원이 함께 기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와 가족, 해당 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외에는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할 수 없다.

다.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자생활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고령 또는 무연고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다른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재활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훈련 참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ㆍ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ㆍ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할 수 있다.

바. 정신질환자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입소자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6. 사회복귀시설의 훈련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입소ㆍ이용자의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의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나)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다)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라) 여가 및 문화활동

마)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2)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ㆍ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가)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다)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라)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바) 사회복귀시설 내ㆍ외부에.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활동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재활활동 또는 직업재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되,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직업재활활동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정신질환자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활동시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직업재활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자재 구입 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입원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직업재활훈련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사회복귀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사회복귀시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면담하거나 관찰ㆍ지도를 행하고, 특이한 사항은 기록ㆍ유지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자의 회복의 정도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해당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사회복귀시설을 개방하고, 입소ㆍ이용자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프로그램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지역사회와의 친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5) 입소(이용) 비용

① 2015년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 308,110원

• 이용시설은 입소시설의 30%인 92,430원

※ 입소일, 퇴소일을 포함하여 비용 징수

② 근거법령 및 고시 :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9호)

• 적용방법 및 산출방식 – 보조시설

< 표 2-2. 입소비용 월 수납한도액 >

구분	월 비용수납한도액
	입소시설	이용시설	심신수련시설
기준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월 최저생계비 중 6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에 100분의 30 적용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에 100분의 12 적용
산출 방식	6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액/가구원수(6인)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30%	입소시설 비용수납 한도액*12%
요금	적용시설 : 아래 시설 유형에 따름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
	A형 : 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00%	A형 : 이용시설 기준금액의 100%
	B형 : 입소시설 기준금액의 110%	B형 : 이용시설 기준금액의 110%

※ 심신수련시설 : 심신수련시설 기준금액의 100%(식대포함)

※ 2015년 6인 가구 현금 급여 기준액 : 1,848,716(2015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고시 2014-142호)

나. 예산지원체계

1) 예산의 편성

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②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 시설·법인의 책임 운영을 바탕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예산 계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 준용)

③ 공통사항 지원권고기준

• 인건비(사용자부담금 포함),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

④ 시설 세입·세출예산 과목해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5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참조

⑤ 강사료지급기준은 정신건강증진센터 “7) 프로그램 운영비 적용기준(93쪽)”을 따름

⑥ 기관운영비

: 종사자 15인 미만시설은 월 5만원이내 편성, 15인 이상시설은 월10만원이내 편성

2) 종사자기준 및 인건비 지원기준

① 종사자 기준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참조

• 시설종사자 지원기준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지원권고 기준이상 지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함.

< 지도감독 지적 사례 >

- 재활활동보조원에게 재활활동요원 급여를 지급하여 환수조치

- 주간재활시설에서 재활활동보조원 1명, 재활활동요원 1명을 각각 채용 후, 재활활동보조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재활활동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활활동요원 수준의 급여지급

[ 별지 제2-6호 ]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 및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다.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라. 영양사는「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사회복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 수의 기준
구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주거 제공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1명 3.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구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심신 수련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2명 3. 관리인: 1명
	공동 생활 가정	1. 시설의 장: 1명 2. 시설의 장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3개 이내의 다른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직업 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1명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이상 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과 같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3. 시설의 총 종사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건 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1명 (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이용인원과 입소자 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 비고 :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본다.

② 인건비 지원기준 :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 기준표” 참조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은 “2015년 서울시 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원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설종사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 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함.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함.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 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대체근무 인건비는 육아휴직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지급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③ 근무경력 인정범위 권고기준 - 자치구 지도감독 기관에서 반드시 전력조회 실시함.

•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이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 증명서와 원본에 한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외부증빙자료 원본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 인정함.

- 부득이한 경우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활용

• 경력조회

- 자치구 지도감독 기관에서 공문서로 실시함.

- 경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 확인

※ 전력 조회 공문이 있는 경우는 경력 증명을 생략할 수 있음.

3) 호봉관리

① 10할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10할(100%인정)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4∼5)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열거한 시설을 의미

• 군의무 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 센터에 한함)

② 8할 인정

•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포함),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이한 각급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 기타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음

• 청소년상담센터 등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관에 한함)에서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근무경력 등)

③ 기타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야간근무 등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 가능(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초과비용은 지방비 예산, 자부담 등으로 지원)

• 소속법인 이사회의 결의 또는 시설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권고 기준 이상으로 지급 가능(중액분에 대한 사회보험 등은 시설운영자나 법인에서 부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 1항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별지 제2-7호 ]

20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인상률 적용

○「상박하후」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직급 간 인상률 차등적용

- 95%이상 수준의 하위직(5급) : 이용시설 2.8%, 생활시설 3.25% 인상

- 95%미만 상위직 : 이용시설 4.76~6.73%, 생활시설 6.86~8.79% 인상

○ 이용․생활시설 간 급여격차 완화를 위한 인상률 차등적용

- 이용시설에 비하여 급여수준이 낮은 생활시설 인건비 인상률을 높게 반영

- ’16년까지 이용․생활시설 4급∼5급 임금수준 단일화 추진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 간 비교직급 설정․적용

○ 시설규모․경력에 따라 시설장과 국(부)장은 공무원 5∼7급까지 비교직급 설정

○ 시설장(관장, 원장)은 1∼3급, 국(부장)은 2~3급, 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사회복지사는 5급 적용

- 시설장중 2∼3급, 국장(부장)중 3급에 해당되는 경우 → ’14.1.1.현재 재직자는 ‘13년도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추후 근무경력이 비교직급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직급의 인건비 기준 적용

(적용 예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로서 ’14.1.1.字 기준경력 14년인 시설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5년 이상으로 1급 16호봉 적용

• ’14.1.1.字 기준경력 12년인 국장(부장)

→ 2013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15.1.1.이후에는 경력 13년 이상으로 2급 14호봉 적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간 비교직급 기준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10급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10급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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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 ]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1		1,499	1,388	1,308	1,215	1,083	1,124	2,342
2		1,540	1,426	1,342	1,242	1,114	1,154	-
3		1,581	1,465	1,375	1,272	1,144	1,183	-
4		1,622	1,504	1,409	1,301	1,175	1,212	-
5		1,663	1,542	1,443	1,329	1,202	1,241	-
6		1,737	1,614	1,509	1,390	1,264	1,303	-
7		1,779	1,653	1,543	1,419	1,294	1,331	-
8		1,819	1,691	1,577	1,447	1,325	1,360	-
9		1,861	1,729	1,610	1,477	1,355	1,389	-
10		1,902	1,767	1,644	1,506	1,385	1,418	-
11		1,943	1,805	1,677	1,534	1,415	1,446	-
12		1,985	1,844	1,711	1,561	1,446	1,477	-
13		2,026	1,884	1,746	1,592	1,477	1,507	-
14		2,071	1,924	1,782	1,622	1,509	1,536	-
15		2,113	1,963	1,816	1,653	1,541	1,566	-
16	2,362	2,155	2,003	1,852	1,683	1,573	1,597	-
17	2,405	2,197	2,044	1,886	1,712	1,604	1,626	-
18	2,447	2,240	2,083	1,922	1,742	1,634	1,656	-
19	2,490	2,283	2,123	1,957	1,772	1,666	1,686	-
20	2,532	2,325	2,162	1,992	1,802	1,697	1,716	-
21	2,577	2,370	2,202	2,027	1,833	1,729	1,746	-
22	2,619	2,411	2,241	2,060	1,860	1,761	1,775	-
23	2,662	2,453	2,281	2,096	1,890	1,791	1,806	-
24	2,704	2,496	2,321	2,130	1,920	1,821	1,835	-
25	2,747	2,538	2,360	2,166	1,950	1,853	1,865	-
26	2,790	2,581	2,400	2,201	1,980	1,885	1,896	-
27	2,833	2,623	2,442	2,236	2,010	1,917	1,925	-
28	2,875	2,665	2,481	2,271	2,040	1,948	1,955	-
29	2,919	2,709	2,521	2,307	2,071	1,979	1,985	-
30	2,961	2,751	2,561	2,342	2,101	2,010	2,015	-
31		2,794	2,601	2,377	2,131	2,041	2,045	-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원장. 2급: 원장,사무국장. 3급: 원장,사무국장,과장,생활복지사. 4급: 선임생활지도원. 5급: 생활지도원. 6급: 기능직. 7급: 관리인. (☞ 원장, 사무국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

[ 별지 제2-8호 ] -계속

○ 수당                                         (단위: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기말수당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50%씩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 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매월	근속연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200%	연4회 (4,5,10,11월)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교통비	전 종사자	정액 50	매월	50
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60	매월	60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기본급의 100%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지급시기마다 50%씩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일반직 월 20시간, 2교대근무자 월4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가족수당	전종사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30 기타 2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촉탁의사’는 기본급만 지급하고 제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통상임금 = 기본급

※ ‘14년 대비 차이점 : 관리자 수당액이 100천원에서 200천원으로 변경,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3)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

① 관리운영비

• 시설운영에 기본으로 소요되는 건물 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교육여비, 물품구입비 등의 비용과 이용회원의 재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비용은 시설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특정분야에 편중·집행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사용하여야 함.

※ 서울시는 입소 및 주거시설에 한해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② 프로그램비

• 생활훈련, 작업훈련, 여가활동, 부서활동지원비 등 입소 및 이용고객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그램 비용

• 서울시는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음.

③ 강사수당 기준 및 심사비, 자문비, 번역비용 기준은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지침에 따라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기준(92쪽)과 동일하게 적용함.

제 3 장. 사업운영체계
1. 보건소 정신보건 업무 2. 정신건강증진센터 3. 주간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4. 입소/주거제공시설 5.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6.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 7.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아이존) 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 정신의료기관 10. 정신요양시설

제 3 장. 사업운영체계

1. 보건소 정신보건 업무

제3장. 사업운영체계

가. 위·수탁에 관한 업무

①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에 대한 전반적 행정업무

② 보증보험 등 위·수탁에 관한 행정문서관리

나. 지역정신보건사업 기획에 관한 업무

①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보건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및 확정

② 중요사업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기획업무, 방침서 작성 및 내부 기안 작업 수행

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 및 심판위원 위촉 등의 제반 관리

②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 관리

③ 계속입원심사청구 및 퇴원심사에 관한 행정업무

라.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관한 업무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송하는 퇴원환자 명단에 대한 행정처리

②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25조 입원에 대한 행정업무

마. 정신보건사업 예산, 결산, 보고 등의 행정업무

① 분기별(월별) 정신보건시설 사업비 지급

② 예산전용 및 차용에 관한 승인 업무

③ 반기별 정신보건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에 관한 행정업무

④ 이자 반납 등에 관련한 업무

바. 정신보건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① 반기별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및 결과보고

② 자치구 요청 시 추가적으로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후 결과 보고

③ 시설별 운영위원회 참석, 정신보건사업 진행경과에 관한 관리감독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행정 지원 업무 수행

사. 기타 행정업무

① 주 단위 및 월 단위 정신보건사업 계획 및 결과보고

② 자치구 및 보건소 청사 대여 등에 대한 행정지원

③ 보건복지부 및 자치구청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 생성 및 제출

④ 정신보건관련 민원 처리 창구 역할 수행

2. 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사업목적 및 법적 근거

1) 사업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2) 법적 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주요사업

1) 자살예방사업

해당 지역의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조성

영역	기본적 서비스 내용
연구/기획	∙해당 지역의 자살사망통계 세부분석을 통한 현황제시 ∙심리적 부검 사업 추진 및 중앙심리부검 사업 협조체계 구축 ∙프로그램 및 지역특성화 자살예방시스템 효과성 평가 연구 ∙기타 자살예방과 관련한 기초조사 - 기초단위 자살예방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 자체조사 또는 이차데이터를 활용한 DB 구축 운용 ∙법률에 기반한 광역단위의 자살예방계획 수립에 참여
프로그램개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_1,2,3차 예방적 관점 - 자체개발 또는 중앙차원의 프로그램을 지역상황에 맞춰 적용
마케팅	∙생애주기별 대단위 자살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수행 - 온라인 컨텐츠 개발 또는 대단위 오프라인 교육 및 캠페인 수행 ∙자살예방 서비스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광고 및 홍보사업
교육	∙게이트키퍼 교육 ∙게이트키퍼 Trainers training 운영을 통한 게이트키퍼 확산 ∙자살예방 First Aid 또는 전문가 양성 교육
네트워킹	∙지역특화적 자살고위험군 발견, 평가, 사례관리, 치료연계체계 구축 - 프로토콜, 매뉴얼 개발 보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경찰, 119 네트워킹 /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주체와의 네트워킹 ∙민관협력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마케팅, 교육 및 직접서비스 영역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 적용
직접서비스	∙24시간 핫라인 상담 및 고위험군 위기대응체계 조정업무 수행

2)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해당 지역의 중증정신질환자 재원기간 감소와 사회통합촉진

영역	기본적 서비스 내용
연구/기획	∙해당지역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현황자료 분석 - 의료기관 입퇴원 및 치료현황, 심판위원회 운영현황 등 - 기초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서비스 제공현황 및 세부내용 분석 - 지역 내 정신장애인 등록 현황 분석 ∙지역특성화 중증정신질환관리시스템 효과성 평가 연구 - 회복지향적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전달체계 시스템 효과성 평가 ∙기타 중증정신질환 관련 기초조사 및 모형개발 - 자체조사 또는 이차데이터를 활용한 DB 구축 운용 예) 지역특화적 상황에 따른 초발정신질환자 관리 모형 예) 지역특화적 주거(직업재활)서비스 체계 모형 개발 연구
프로그램개발	∙회복지향적 관점의 서비스 공급자/소비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 - 자체개발 또는 중앙, 타지역 프로그램을 지역상황에 맞춰 적용
마케팅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차별방지 컨텐츠 개발 및 캠페인
교육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 역량강화 교육체계 구축 ∙광역 -지역 협력형 당사자(가족) 역량강화 교육 체계 운영 ∙정신보건법에 의한 인권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네트워킹	∙정신의료기관-지역사회 퇴원환자 연계체계 구축 및 조정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조정업무 수행 - 프로토콜, 매뉴얼 개발 보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당사자 권익옹호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 및 운영
직접서비스	∙광역정신보건심판위원회 평가 업무 지원

3)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해당 지역의 정서행동문제 경험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향상

영역	기본적 서비스 내용
연구/기획	∙해당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현황자료 분석 - 기초센터 서비스 제공현황 및 세부내용 분석 - 심리지원서비스 기관 등 유관 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조사 ∙ 기타 아동청소년 관련 기초조사 및 모형개발 - 자체조사 또는 이차데이터를 활용한 DB 구축 운용
프로그램개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자체개발 또는 중앙, 타지역 프로그램을 지역상황에 맞춰 적용
마케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수행
교육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체계 구축 ∙광역-지역협력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 체계 구축 운영
네트워킹	∙지역특화적 상황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네트워크 개발 예) 지역아동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체계 모형 ∙치료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킹 조정

4) 정신건강증진사업

해당 지역의 성인기 우울감 경험률 감소 및 다빈도 정신질환 치료율 향상

영역	기본적 서비스 내용
연구/기획	∙해당지역 다빈도 정신건강문제 관리현황자료 분석 - 기초센터 서비스 제공현황 및 세부내용 분석 - 국가데이터를 활용한 치료율 등 기초적 데이터 생산 ∙ 기타 성인기, 노년기 정신건강 관련 기초조사 및 모형개발 - 자체조사 또는 이차데이터를 활용한 DB 구축 운용
프로그램개발	∙우울증 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자체개발 또는 중앙, 타지역 프로그램을 지역상황에 맞춰 적용
마케팅	∙다빈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수행
교육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자 역량강화 교육 체계 구축 ∙광역-지역협력 특정 직업군별 정신건강증진 교육체계 구축 운영
네트워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상담컨설팅 체계 구축 및 운영 ∙치료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킹 조정

5) 중독관리사업

해당 지역의 중독문제 감소 및 중독자 회복 촉진

영역	기본적 서비스 내용
연구/기획	∙해당지역 중독문제 관리현황자료 분석 - 기초센터 서비스 제공현황 및 세부내용 분석 - 국가데이터를 활용한 치료율 등 기초적 데이터 생산 ∙ 기타 중독 관련 기초조사 및 모형개발 - 자체조사 또는 이차데이터를 활용한 DB 구축 운용
교육	∙지역 서비스 제공자 대상 중독문제 조기선별 및 단기치료 프로토콜 교육 ∙중독관련 서비스 제공자 대상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알코올 중독문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운영 ∙치료연계 및 퇴원 후 지역서비스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킹 조정

6) 1577-0199 정신건강핫라인 운영

①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체계

• 설치 및 운영개요

∙ 전화번호：전국 동일번호 1577-0199,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 역할  :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시･군･구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상담 등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야간 및 일･휴무일은 지정된 관할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및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 착신을 전환하여 연결

∙ 수신지  :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광역 또는 기초)로 연결되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연결되도록 함

∙ 비용  :  1577 전화 사용료 월 8천원(전화 이용자는 시내전화요금만 부담), 착신전환서비스는

월 1천원(시･군･구청의 내선으로 연결된 전화는 착신전환 무료)

• 야간/일･휴무일 운영

- 국･공립정신병원 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지정원칙

※ 지리적 접근성과 자원파악여부, 일선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보건소와의 원활한 협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국･공립정신병원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협의하여 지정

• 운영원칙

∙ 평일 근무시간 이후의 전화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되

∙ 동 상담요원은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의료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인력의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자체 또는 외부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지정된 상담요원 등은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인근의 응급기관 등 관련 협력기관의 연락망을 숙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 기타 상담된 내역과 실적(상담의뢰자･조치사항 등)은 관할구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또는 보건소)와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  요청한 고 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상담내용에 따른 업무 분석 협조

② 행정사항

• 기록관리

- 수신 전화상담기록뿐 아니라 발신하여 재상담한 경우도 기록관리 함. 단,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소에 등록하여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서비스가 시작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등록회원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1577-0199 이외의 기존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소/보건복지콜센터 전화로 상담요청된 경우에도 동일한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에 기록관리

- 상담일지 및 접수대장 기록유지･분석

- 관련서식 참고(별지 제4-4호, 별지 제4-5호 서식)

• 실적보고

- 정기보고  :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반기별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4-3호]의 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야간 및 휴일 전화수신기관은 시･도별로 실적 정리하여 시･도에 반기별로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 실적과 같이 제출(시･군･구별 및 야간실적 분리하여 제출)

- 수시보고  :  상담전화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시정이 필요하거나 타 기관 등에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특정서식은 없으며 전화나 FAX도 가능)

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주요사업

1) 중증정신질환관리

① 시･군･구 차원

• 방문보건팀, 지역주민센터, 지역사회 복지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과의 신규 발견 및 등록 체계 활성화

•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의뢰연계 체계 개발로 신규 발견 체계 활성화 및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도모

• 전문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외부 수퍼비전 체계 운영

• 위기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성 구현：광역센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역 자원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요구(need)를 외면하기 보다는 필요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며 기획을 통해 필요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자원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재활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운영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운영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서비스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②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 구축

•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한 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도모

- 초발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역유관기관과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

- 임상적 고위험군에 대한 일차적 평가 체계 구비

- 임상적 고위험군의 평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체계 운영

- 비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서비스 등록 촉진을 위한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가동

- 초발중증정신질환자에 특화된 사례관리서비스 또는 프로그램 운영

③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 중증정신질환자의 욕구에 기반 한 개별적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 요구도 평가 연 1회 이상 실시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별 서비스 계획 연 1회 이상 수립

-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기적인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참여 권장

• 사례관리 등록, 퇴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매뉴얼 구비

- 사례관리 매뉴얼은 자체개발 또는 광역 단위에서 개발하여 공통 적용함.

-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은 서비스 요구도 평가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져야 하며, 입·퇴원, 증상 및 기능의 변화 시점에 수립하는 것을 권고하되 최소 연 1회 이상 수립함.

- 개별서비스 계획의 수립에는 증상 및 기능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져야 하며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④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 중증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연관된 자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 중증정신질환자 위기개입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매뉴얼 구비

- 중증정신질환 위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 중증정신질환 위기개입을 위한 경찰 및 소방대와의 협조체계 구축

- 사례관리 중 위기개입으로 입원 연계된 대상자의 재원관리와 퇴원계획 수립 참여

⑤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중증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도 충족을 위하여 사례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말한 협력체계 구축

- 영역별 지역사회 자원기관 현황 목록화

- 정신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연계 촉진을 위한 정기적 활동 수행

- 등록 회원의 직업재활 욕구에 반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 가동

- 등록 회원의 신체건강관리를 위한 연계체계 가동

- 등록 회원의 독립적 생활(주거 훈련 등)을 위한 연계체계 가동

- 지역유관기관과의 연합사례회의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⑥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업무 지원

• 계속입원청구대상자에 대한 면접 평가 지원

•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 상기 업무는 시･도와 시･군･구의 업무 수행체계 구성에 따라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해서 수행할 수 있음.

• 외래치료명령 대상자 집중적인 사례관리

• 시･도는 [별지 제4-7호]의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기 시･군･구 정신보건심판 위원회 운영 실적을 취합하여 매분기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심판위원회 운영 실적 제출 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함.

⑦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 센터 이용대상자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1) 인식개선 사업

① 시･군･구 차원

• 선택적(selective)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및 교육 사업

• 지식수준(knowledge)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 사업

* 즉, 시･군･구 차원의 인식개선 사업은 위험군을 대상으로 질환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편견을 감소시킴으로서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2)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업

①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고위험군 의뢰체계 구축

• 교사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한 의뢰체계 구축

• 고위험군 및 의뢰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심층사정평가 수행

•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고위험군) 대상 집단개입프로그램 수행

• 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상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검사비) 지원

• 준 임상군 및 임상군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② 성인 및 노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

•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조기발견체계 구축

• 유관기관 대상 서비스 홍보를 위한 자료 배포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통한 고위험군 발견 및 연계체계 구축

• 우울, 불안 등의 다빈도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 구축

• 특히, 노인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발견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

* 노인돌보미, 맞춤형방문간호사를 통해 의뢰된 노인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선별검사 실시 및 필요 시 사례관리와 정신의료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

• 심층사정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한 사정평가 수행

•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임상군)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연계

• 임상군에 대한 등록관리서비스 제공

③ 중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서 발견 및 의뢰연계의 한 축으로서 역할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없으면서 추가적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뢰 연계 체계 활성화

- 적절한 평가 도구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통한 사정 평가

- 치료 연계 및 모니터링

• 시･도 혹은 시･군･구 차원의 추가적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뢰 연계 체계 활성화

- 적절한 평가 도구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통한 사정 평가

- 치료 연계 및 모니터링

- 사례관리 서비스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연속적 관리 체계 구축 운영

(3)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1) 지역사회 현황 파악 및 연계체계 구축

① 지역 내 교육관련 부서(교육청, 학교 등) 등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추진

• 지역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기관(정신의료기관 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 교육청, 학교,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시군구 아동･청소년 복지담당 등)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협의체를 구성

• 지역내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대상 년2회 이상 간담회 개최

② 관내 및 인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련 자원, 각급 초･중･고등･직업･특수학교 현황

③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특수아동을 위한 시설(쉼터, 입소시설, 장애인시설, 의료기관 등), 사법기관(소년원 등), 직업시설, 아동･청소년 근로시설, 놀이 및 유흥시설, 기타 유해 장소 파악

④ 기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 등 자원 현황 파악

⑤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관련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지원

⑥ 협조 요청에 따른 사업량이 과도하거나,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우선순위 고려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력･지원 방식을 조정해야 함.

※ 필요한 경우 대상 기관에 인력 파견이나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교육 및 홍보

① 아동･청소년 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 스트레스 대처훈련, 인성개발프로그램, 생명존중, 정신질환의 이해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

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정신건강문제의 이해를 돕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 선별검사 관련 안내 교육 및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관찰, 특이사항, 대면 기술, 아동청소년 우울 및 자살예방 교육 등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단위에서 교육청과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임을 교사 및 부모가 알 수 있도록 공동안내문을 작성･홍보･협의

③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동장소에서 교육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등

• 위험군 발견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할 수 있는 체계 안내

(3)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①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체계도

< 그림 3-1.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체계도 >

• 조기발견 체계 및 대상

• 심층사정평가

② 사례관리(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③ 치료연계 및 진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④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과의 연계

라. 예산지원체계

1) 예산의 편성

① 서울시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예산 편성은 시비와 구비를 50:50으로 매칭 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시비 지원사업의 주요 영역은 다음 같음. (구체적 사항은 세부내용 참조)

• 전문적 정신보건서비스

-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초기평가, 위기관리, 사례관리 및 연계

- 지역사회 위기관리 및 전문적 사례관리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 의학적 치료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네트워킹 구축

• 일차정신건강증진서비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정신보건서비스 (초기평가, 단기개입 및 연계)

- 우울증 관리와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차정신보건서비스 (초기평가, 단기개입 및 연계)

- 중독성 질환관리를 위한 일차정신보건서비스 (초기평가, 단기개입 및 연계)

- 지역사회 환경조성 및 네트워킹 (홍보, 캠페인, 교육 및 지역사회 지원)

② 시비 지원사업의 규모는 자치구가 확보한 예산에 서울시가 매칭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은 사전검토 및 평가에 의하여 일부 매칭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차원의 사전검토 및 평가는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에 의거,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시행

③ 자치구는 기본적 시비지원 사업 영역 이외의 자치구 특화사업은 자치구 구비를 별도로 확보 추진

④ 서울시는 조례 또는 방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비 100%를 확보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음.

2) 예산 지원의 형태 및 적용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지원은 인건비, 관리비운영비, 프로그램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간(관 간)의 예산 전용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보건소 (서울센터의 경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와 승인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단, 인건비 전용은 불가하며 확정내시 인건비 인원 외 추가 인원은 구비 100% 예산 편성,  센터장 포함 종사자 14명이상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종사자  퇴직시 서울시 협의 후 종사자 충원할 것)

③ 동일관내 항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④ 동일항내 목간 전용은 기관장 결제 득할 것.

※ 자치구 인구 및 예산 규모에 따른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향후 예산 지원형태 및 전용 기준이 재편될 수 있음

※ 자살예방센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지원조례 제11조에서는 공히 서울시장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센터를 두고 있으나, 향후 법과 조례에 근거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예산지원체계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와 같은 형태로 운영함.

3) 관리비 기준 및 적용지침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표준관리비는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기본적으로 준용하여야 함,

② 수탁기관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회계처리 및 제반행정관리를 담당하며, 센터 종사자에 대한 세무 관리를 포함한 수탁기관 내부에서의 신분이 분명하게 정의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예산의 2% 이내 범위에서 위탁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음.

4)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직책 및 직급

2015.1.1.부터 적용

< 표 3-1.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직책 및 직급 기준표>

구 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직급 기준
1급	센 터 장	- 임 면： 수탁 기관장, 직영형인 경우 시․도지사 - 자격조건 :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 근무형태： 상근(주5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 가능	- 임면： 수탁 기관장, 직영형인 경우 시‧군‧구청장 - 자격조건：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의 근무경력 만 15년 이상 &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경력 만 10년), 보건소(직영형) - 근무형태： 상근(주5일)을 원칙으로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 가능	실제 근무경력 15년 이상 (1급정신보건 전문요원)
1급	부센터장	- 자격：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만 10년 이상 &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경력 만 5년) - 근 무 형 태：상근(주5일) - 임 면：팀원의 규모가 15인 이상인 경우 1인의 부센터장을 임면할 수 있음.		실제 근무경력 15년 이상
2급				실제 근무경력 15년 미만
2급	상임팀장	- 자격：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만 7년 이상 - 근 무 형 태： 상근(주5일) - 임 면： 팀원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1인의 상임팀장을 임면할 수 있음		실제 근무경력 13년 이상
2급	팀 장	- 자격：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관련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만 5년 이상) - 근 무 형 태： 상근(주5일) - 임 면： 팀원의 규모 매 4인마다 팀장 1인 임면 가능		실제 근무경력 13년 이상
3급				실제 근무경력 13년 미만
3급	팀 원 1	- 자 격： 정신보건전문요원		실제 근무경력 5년 이상
4급	팀 원 2	- 자 격： 정신보건전문요원		실제 근무경력 5년 미만
5급	팀 원 3	- 자 격： 비전문요원 -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6급	팀 원 4	- 자 격 : 행정직
	임 상 자 문 의	- 자 격 : 정신과 전문의(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두지 않을 수 있음) - 근 무 형 태： 비상근

※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의 근무형태는 상근(주5일)을 원칙

※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임명

※ 정신보건관련기관 근무경력: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자살예방센터, 알코올상담센터에서의 근무경력

※ 3급과 4급의 경력은 호봉으로 가되 군 경력은 제외함.

※ 팀장, 상임팀장의 직책을 대행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

※ 4급이 3급 승급 시 36개월 기준에서 60개월 조정 기준 적용은 2015년 2월 1일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근무기간 중 육아휴직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승급기간의 특례조항에 따름)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을 승급기간에 산입.

5) 세부예산 – 종사자 인건비 편성 지침 [ 별지 제3-1호 ] 참조
운영비 편성 지침 [ 별지 제3-2호 ] 참조

2015.1.1.부터 적용

[ 별지 제3-1호 ]

종사자 인건비 편성 지침

1. 봉급

1) 봉급의 정의

: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종사자 급여계좌에 입금하고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지급

2) 편성기준

: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종사자 봉급기준 (붙임 1)

3) 호봉산정

① 근무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월 1일자 승급

② 초임은 1호봉으로 하고, 경력기간은 1년 단위로 1호봉을 산정, 초임호봉에 산입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①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이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 증명서와 원본에 한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② 경력조회

• 경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 확인.

•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2014년과 동일)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센터장, 부센터장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부센터장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상임팀장, 팀장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팀장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팀원 1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8급	4급	팀원 2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급	5급	팀원 3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10급	6급	팀원 4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10급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2. 수 당

1) 상여수당

① 기말수당

• 지급제외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된 자

• 지급시기 : 매년 3·6·9·12월의 보수 지급시기마다 100%씩 지급 (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

• 지급기간 : 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31일의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임

• 지급금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X 1/3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봉급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일수

① 월중에 면직･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② 예컨대, 3.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 당해 종사자가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② 정근수당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 ~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 (연2회)

• 지급금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50% 55% 60% 65% 70% 75%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80% 85% 90% 95% 100%

- 근무연수 :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인정함

예시) “5호봉”일 경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5년 미만”으로 인정
( 정근수당 지급액 산식 :  60% × 전년도 7~12월까지 근무개월수 ÷ 6개월 )

-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은 근무연수 산입 제외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간 산입에 제외

• 감액지급

- 감액원칙

․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신규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

(신규임용자의 경우는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 처분기간 적용

․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처분기간동안 미지급)

․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처분기간 적용(처분기간동안 미지급)

※ 당해 처분이 15일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2) 가계보존 및 복리후생비

① 가족수당

• 지 급 액

- 배우자 : 30,000원 × 12월

- 그 외 부양가족 : 20,000원 × 대상 인원 수 × 12월

(수당지급 인원 4인이내, 단 자녀수는 제한 없음)

• 지급기준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폐질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원제한은 없으며, 자녀를 제외한 가족수당 지급 인원은 4인 이내

- 부양가족 요건 (①+②요건 동시 충족하여야 함)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기타 사례

․ 부부직원 :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부부 직원은 한쪽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배우자가 공무원 및 서울시․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미지급

② 자격 및 서무회계 수당

• 지급기준 :

- 자격수당 :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 소지자(현행업무 1개 분야만 인정)

- 서무회계수당 : 서무, 경리 업무 수행자(자격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서무, 경리 업무로 채용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 서무회계 수당만 지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로 정신보건사업 및 서무회계 업무 병행시 : 자격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③ 가계보조수당

•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

•  지급금액 : 정액 30천원

④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시기 : 실근무시간 계상후 다음달 보수지급일

• 지급시간수의 계산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10시간이내 인정하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음.

<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4시간 이내에서 10분단위까지 합산함(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합산시간만 계산함, 분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함)

<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4시간 이내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함

< 시간외근무 수당 산정 예시 >

․ 평일 18:00 ~ 21:20분까지 시간외 근무 (수당지급시간 3시간 20분) 10분단위로 산정, 월합산시간으로 수당지급

․ 18:00~18:55 : 1시간이 초과되지 않음(연장근로 불인정)

• 지급제한 : 월 10시간 이내

※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시설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일․가정양립여건 조성 등)과 연장근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시간외근무 수당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57조에 의한 ‘보상휴가’ 사용을 권장함.

⑤ 명절휴가비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설 및 추석날 전후 15일 이내 센터장이 정한 날

• 지급금액

구분	지 급 액
설 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본급 × 50%
추 석	․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본급 × 50%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 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⑥ 가계안정지원비

• 지급시기 : 2․11월의 보수 지급일(연 2회)

• 지급금액 : 기본급의 25% 지급

⑦ 교통ㆍ급식비

•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

• 지급금액 : 정액 120천원

⑧ 관리자 수당

• 지급기준 : 기관별 1인만 해당됨

• 지급방법 :

- 관리자가 비상근인 경우 : 정액 200천원(지급대상 : 부센터장, 상임팀장, 팀장등 상근인 관계자중 1명)

* 관리자 수당 지급 대상자 연장근로 수당 지급 불가, 보상휴가(대체휴무) 사용 불가

3. 기 타

1) 퇴직적립금

① 적립기준 : 직원 연 보수 총액 (봉급 및 제 수당) x 1/12

② 퇴직적립금의 관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중간정산 금지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

2) 호봉관리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2015.1.1.부터 적용(정신의료기관 호봉 인정 10할→8할 변경)

• 10할 인정 :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귀시설, 자살예방센터, 알코올상담센터 근무경력 및 군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8할 인정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보건복지콜센터(129), 긴급지원상담반 근무경력,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 등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관련기관 근무경력(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8할 인정 범위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력만 인정)

• 6할 인정 : 정신보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간호ㆍ사회복지사ㆍ임상 심리사로서 학교, 병ㆍ의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요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근무경력

②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 1항에 따라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

※ 기관 종사자의 직급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호봉을 유지

2015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지급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호봉관리 기준 포함)

○ 기본급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1,774	1,488	1,302	1,156	1,129	1,019
2		1,804	1,514	1,324	1,183	1,161	1,048
3		1,835	1,548	1,359	1,214	1,183	1,077
4		1,865	1,579	1,380	1,236	1,214	1,109
5		1,891	1,609	1,412	1,267	1,242	1,142
6		1,974	1,685	1,491	1,347	1,316	1,214
7		2,016	1,729	1,538	1,390	1,360	1,259
8		2,062	1,775	1,575	1,427	1,404	1,299
9		2,101	1,821	1,620	1,472	1,450	1,340
10		2,149	1,865	1,657	1,508	1,486	1,390
11		2,191	1,907	1,707	1,557	1,530	1,427
12		2,226	1,936	1,729	1,582	1,561	1,458
13		2,255	1,964	1,763	1,614	1,589	1,483
14		2,289	1,999	1,791	1,640	1,618	1,517
15		2,319	2,028	1,820	1,669	1,649	1,544
16	2,461	2,351	2,057	1,850	1,700	1,679	1,575
17	2,489	2,380	2,089	1,878	1,728	1,704	1,606
18	2,518	2,414	2,119	1,908	1,755	1,734	1,637
19	2,552	2,443	2,153	1,940	1,787	1,765	1,666
20	2,580	2,476	2,181	1,969	1,816	1,795	1,694
21	2,613	2,505	2,213	2,000	1,846	1,826	1,726
22	2,645	2,539	2,246	2,031	1,878	1,857	1,758
23	2,681	2,570	2,279	2,061	1,907	1,886	1,789
24	2,709	2,606	2,310	2,093	1,939	1,918	1,824
25	2,742	2,641	2,344	2,118	1,966	1,947	1,853
26	2,775	2,675	2,377	2,151	1,996	1,980	1,887
27	2,809	2,709	2,410	2,183	2,028	2,011	1,919
28	2,843	2,743	2,444	2,221	2,069	2,043	1,951
29	2,877	2,777	2,475	2,253	2,100	2,076	1,983
30	2,908	2,811	2,509	2,287	2,132	2,107	2,015
31		2,845	2,542	2,321	2,166	2,139	2,047

※ 직급별 해당 직위

- 1급: 센터장, 부센터장/  2급: 부센터장, 상임팀장. 팀장/3급: 팀장. 팀원1/ 4급: 팀원2.

/ 5급: 팀원3(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 6급: 팀원4(행정요원)

(☞ 부센터장, 팀장의 경우 비교 직급 설정 기준 참조, 상임팀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적용 제외)

- 정신건강증진센터장(정신과의사)의 인건비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따름.

2015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지급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호봉관리 기준 포함)

○ 기본급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정근수당	정규직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단,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20
자격수당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정액 30	매월	30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서무회계수당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정액 20	매월	20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가계보조수당	정규직원	정액 30	매월	3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0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안정지원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50%	연2회 (2,11월)	지급시기마다 25%씩
교통(보조)비	정규직원	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70	매월	70
도지역근무수당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3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만 해당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 연장근로 수당 : 월 10시간 이내

※ 통상임금 = 기본급 + 자격수당 + 서무회계수당 + 도지역근무수당

※ ‘14년 대비 변경사항

- 관리자수당 월100천원에서 월200천원으로 변경

- 종자사복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

[ 별지 제3-2호 ]

운영비 편성 지침

1. 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비

① 편성경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② 편성금액 : 월 100,000원 이내

• 시설종사자 15인 미만 5만원(월), 15인 이상 10만원(월)이내

③ 집행기준

• 집행용도 : 시설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에 따른 제 경비

• 집행방법 : 신용카드 사용원칙, 불가피한 경우 20%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발생건별 회계처리

2) 회 의 비

① 편성경비 : 운영위원 수당 및 회의 다과비 등 소요경비

② 편성금액

• 운영위원 수 당 : 100,000원 × 위원 수(시설장 제외) × 개최횟수

• 운영위원 회의비 : 10,000원 × 위원 수(시설장 제외) × 개최횟수

※ 법인 대표 및 직원의 경우 소속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위원회에 참석 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 과도한 경비성 회의 자제

2. 운 영 비 (※ 외부회계감사비용 편성제외)

1) 여 비

① 편성금액

• 시내 : 4시간 미만 10,000원 × 월평균 출장자수 × 12월

4시간 이상 20,000원 × 월평균 출장자수 × 12월

• 시외 : 실비정산

② 집행기준

• 1인당 월 최대 10일, 200,000원 이내

• 집행방법 : 출장 명령부 기록관리 후 월말에 개인별 지급

* 교통비 : 시설 차량 이용 또는 교통카드 사용시는 1만원 감액 지급함.

2) 수용비 및 수수료

① 편성대상 :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공고료, 각종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②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① 편성대상 :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자동차세, 각종보험료, 협회비 등

② 편성기준 : 경비 유형별로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인상율 감안하여 편성

5) 연료비

① 편성대상 : 보일러 난방연료비, 도시가스사용료

② 편성기준 :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5) 기타 운영비

① 편성대상 :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② 편성기준 : 과년도 실 집행액을 기준하여 편성

※ 직원 전문교육비

- 담당 업무별 전문 직무교육비로 아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시설여건에 따라 조정 편성하되, 과다한 단체연수비용 및 국내외 연수비 편성 자제

- 직원 1인당 연간 지급 : 교육비 150,000원 이내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표준관리비 기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의 재무회계 규칙 적용)

과 목						분류 영역	내역
관	항		목		해당세목
01 사 무 비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직원워크숍	Ⅰ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기관운영비 ( 종사자 15인이내-월5만원이내 / 종사자 15인이상-월 10만원이내
					기관운영비	Ⅱ
			123	회의비	자문회의	Ⅲ	각종 회의의 참가비,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운영회의
					기타회의비
	13	운영비	131	여비		Ⅰ	-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 1인 월20만원*인원수*12개월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비	Ⅱ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 등
					소모사무용품 구입비
					우편료
			133	공공용금	통신비	Ⅳ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케이블사용
					공공전기
			134	제세공과금	보험료(인적)	Ⅰ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보험료(자동차)	Ⅳ
					세금	Ⅳ
					리스비	Ⅱ
					네트워크관리비	Ⅱ
					세무외주	Ⅰ
			135	차량비		Ⅳ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구입 등
				교육지원비	직원역량강화	Ⅲ	직원 역량강화 및 자격유지를 위한 내외부 교육 지원 - 1인 150,000원 * 인원수
					내부교육 및 국내연수	Ⅰ
			136	기타운영비		Ⅱ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 산 조 정 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Ⅱ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Ⅱ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 유지비	수선비	Ⅱ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여비 산출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일 4시간이상 ; 20,000원 ×10일의 사례관리 및 외부 출장 근거로 함. ·교통비 : 시설 차량 이용 또는 교통카드 사용시는 1만원 감액 지급함. ·시외출장식비 : 영수증을 첨부한 실비를 지급(1인당 7,000원 이내) ※ 기관운영비 : 시설종사자 15인 미만 5만원(월), 15인 이상 10만원(월)이내 ※ 교육지원비 : 1인 150,000원 × 인원수 (150천원 범위) ※ 기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일부 지역에서 지출되고 있던 식대보조비, 건물임대료, 피복비등은 자치구 전액 부담으로 전환.

7) 프로그램 운영비 적용기준

①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비용 계상, 집행함.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나, 자원봉사시간 중의 식사, 교육 또는 간담회를 위한 경비, 교통비등의 예산은 지원 가능함.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혹은 저소득층(운영회의를 통한 자치규정에 따른)인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이송비용 또는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급 가능함.

④ 외래치료명령제,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처리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자치구에서 예산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능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에서 지급 가능함.

⑤ 강사수당 지급 기준

• 강사수당 지급기준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급액 (단위 : 원)
		기본1시간	초과시간
일반1급	□ 대학교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대표 컨설턴트(박사학위 소지)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의, 감정평가사, 세무사, 기술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박사학위 소지),언론인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 4급·5급 공무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이상 공무원	180,000	10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10년 미만의 문화예술인, 체육인, 언론인, 전문직종사자 (박사학위 소지), 언론인 □ 연구기관의 연구원 □ 4급·5급 공무원	100,000	70,000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학원 강사, 정보화교육 강사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교육 진행을 위해 강사로 초빙함이 필요한 경우	70,000	4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0,000	3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5,500원/1시간 ∙ 44,000원/1일
특칙	□ 위 지급기준으로 초빙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1개 등급에 관하여 상향 조정하여지급할 수 있음. □ 당해 기준은 비 상설 특강 강사에게 적용되며, 상설 강의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조건에 따름. □ 대사, 판사 등 일반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급 기준을 적용 함.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수당	1시간	100,000	□교육훈련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단위사업 당 20만원 한도
※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지침에 따라 서울시정신보건시설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자치구 지침이 있는 경우, 자치구 지침을 우선하여 따름.)

• 다수인강의 강사료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5인 이하	6~10인	11인 이상
2시간 미만	275,000	400,000	500,000
2시간 이상	350,000	500,000	700,000
※ 참고사항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단체 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함.

•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 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분		내 용
지급단가		• B5용지 1매당 11,000원 지급	• A4용지 1매당 15,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의원고 : 시간당 A4 용지 10매 • 일반원고 : 건당 A4 30매 • 책자발간을 위한 원고 : 권당 50만원 한도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1매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 글자크기 13p이하,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15, 좌우여백 25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 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 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 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지급

⑥ 위원회 참석비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구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비	일당	∘ 100,000원/2시간 ∘ 150,000원/2:30분 이상 (1일 1회에 한함)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사이버 위원회 참석비	일당	∘ 50,000원/2시간 ∘ 70,000원/2:30분 이상 (1일 1회에 한함)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되 자치구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는 자치구 기준을 적용. ※ 위원회 참석 시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융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며,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이 가능함.

⑦ 외국어 전문 번역료 (A4 1면당 12point 800자 기준)

구분		한글 → 외국어	외국어 → 한글	비 고
일반 언어	번역	52,479원	좌측의 50%	영어, 일어 중국어 간체·번체
	감수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특수, 가공, 기타언어	번역	일반번역의 140%	좌측의 50%
	감수	특수번역의 40%	좌측의 50%
※ 서울시 기준을 준용하되 자치구 기준 적용시 우선 적용함.

마. 위수탁 운영체계

1) 법적 근거

①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 ‧ 단체)

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415호 (2012.12.31.)

③ 자치구 차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위탁대상, 수탁기관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계약기간 및 재계약을 포함한 위탁 과정 전반의 내용은 서울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하도록 함. 단,  자치구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자치구 차원의 민간위탁조례에 우선 근거함.

2) 위탁심사 표준 심사 기준 및 절차

① 행정 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함께 본 기준을 적용함.

• 자치구는 본 지침을 준용해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② 심사 원칙

• 심사기준은 반드시 공통기준을 적용

- 세부기준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보완 가능

•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을 설정하여 기준미달 시 부적격 처리

- 중대 위법행위, 법인 의무 불이행 등 공신력관련 최소요건 규정

• 심의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전에 서류를 송부, 본 심사는 반드시 집합심사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 확인 실시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등 파악을 위해 심사회의 참석 및 사업계획 설명에 의한 심사방법 시행

•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모두 부적격 법인으로 판정될 경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방법 다시 결정

<표 3-2. 위탁심사 공통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공신력	1.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2. 법인 운영과 관련한 지적 사항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 여부
	3.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4. 법인의 위탁사업 지원 역량 수준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타 위탁사업 실적 등)
	공신력 합계(4개 항목)
재정능력	1. 법인의 기본재산이 위탁사업 예산 규모 대비 적정 수준 이상인가?
	2. 법인의 회계투명성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 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재정능력 합계(3개 항목)
사업능력	1.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정신보건중장기 계획과의 합치성, 정신건강 문제 정의에 대한 적절성 등)
	2.사업예산 배분 및 인력 운용계획의 적합성
	3. 사업운영계획의 전문성과 구체성 (전문적 경쟁력 확보의 수준 및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여부)
	4. 사업운영계획의 참신성과 실행가능성 (지역 특성 또는 대상자 특성에 대한 반영의 정도 및 실현가능한 계획으로의 전환 수준)
	사업능력 합계(3개 항목)
전체 합계 (10개 항목)

③ 추진 절차

• 신규위탁 추진절차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① 민간위탁 사전 기초조사 (주관부서)	➡	②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
- 민간위탁 운영사례 조사 -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조사 - 수탁가능 업체 및 기관 조사 등		- 대상사무의 위탁 내용, 기간 결정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③ 시의회 동의 (주관부서)	➡	④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심의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공개모집 외의 방법인 경우 시행사무 선정 심의와 일괄 심의)
⑤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주관부서)	➡	⑥ 위․수탁 협약 체결 (주관부서)	➡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 심의 ※ 공개모집 외의 방법인 경우 심의 생략		- 협약서 작성, 체결 ※ 협약 체결 전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⑦ 위탁사무 인계․인수 (주관부서 ↔ 수탁기관)	➡	⑧ 사후관리 및 경영평가 (주관부서)
- 인계․인수서 작성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인수자 시험운영 등		- 지도․점검 실시 - 경영평가 실시 등

• 기존시설의 재계약 추진절차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① 재 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	➡	② 시의회 보고 (주관부서)	➡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검토 - 재 위탁․재계약 추진방식 결정 - 위탁 내용, 기간 결정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 민간위탁 지속에 대한 의회 보고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주관부서)	➡	④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공고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수탁기관 선정 심의,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다른 수탁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재 위탁 시 심의 생략		- 민간위탁 지속 여부 심의 - 다른 수탁기관과 수의계약(협약)으로 재 위탁 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동일 수탁기관과 재계약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재 위탁 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심의 생략
⑤ 위․수탁 협약 체결 (주관부서)	➡	⑥ 위탁사무 인계․인수 (주관부서 ↔ 수탁기관)	➡
- 협약서 작성, 체결 ※ 협약 체결 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		- 인계․인수서 작성 -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인수자 시험운영 등 ※ 재계약시 절차 생략
⑦ 사후관리 및 경영평가 (주관부서)
- 지도․점검 실시 - 경영평가 실시 등		※ 추진절차별 세부내용은 신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 내용 참고

④ 평가 방법

• 신청 법인이 각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득점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함.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함.

⇒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추진

※ 심사위원회는 개별위원의 점수가 선정결과를 왜곡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적용

․「최고․최저점수 제외」또는「표준편차제(평균점수와 차이가 큰 이산점수 제외)」

【 최소충족기준(Minimum) 】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함.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과 적용

① 목 적

•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되는 정신보건기관의 원활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사결정구조를 객관화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자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공식화하기 위함.

② 구 성

•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센터장 또는 시설장, 학계 및 지역사회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소비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음.

• 운영위원장은 위탁기관장 또는 위탁기관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책임자가 수행함.

③ 운 영

• 분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음.

• 내 용

-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 수행 및 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 (신규, 삭제, 변화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예산 및 행정적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 검토 및 승인

- 국가 및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운영관련 안건을 의결

- 기타 지역차원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 대안을 마련

4) 위·수탁관련 갈등 및 분쟁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에 대해 의뢰할 수 있음.

3. 주간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

가. 정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재활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나. 예산지원체계

1) 이용인원 산정 기준

① 주간재활시설의 이용인원은 등록환자 중 실제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을 운영일수 (토, 일, 공휴일은 제외)로 나눈 수로 산정함.

•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 등록환자에 대해 면담·방문·훈련·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로서 외부재활취업자 및 방문관리 대상자 포함함.

• 시설의 운영일수: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일수조정 가능

②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 내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귀시설의 특성상 외부취업, 가정방문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함.

• 가정방문은 해당 일에만 추가하고 4시간 이상일 때 1일로 인정함.(이동시간을 포함 인정)

- 시설은 이용료에서 취업자 사례관리비용을 지출할 수 있음.

<표 3-3. 이용유형별 이용인원 가중치 및 취업자 내소인정 적용 기준>

이 용 유 형	이용인원 가중치	관 련 기록	취업자 주 5일 내소 인정 기준
등록회원의 내소이용	1	출근부
취업장 방문	1	취업회원 사례, 취업장 현황, 취업회원 현황, 방문 및 상담기록	-취업후 12개월까지 : 주1회 이상 방문, 1명 -취업후 13개월~36개월까지 : 월1회 이상 방문, 1명 -취업후 37개월부터 : 월1회 이상 방문, 0.2명
가정방문	1	가정방문기록
주말, 공휴일, 저녁 시간 이용	1	프로그램기록
미등록회원의 내소이용	1	출근기록
가족의 내소이용	1	프로그램일지, 내소상담일지
1) 취업장 방문 : 시설에 등록 중인 회원이 기관외부의 취업장에 취업하여 취업장 방문이나 상담을 실시 한 경우 2) 가정방문 1인을 이용인원으로 산정 3) 주말, 공휴일 등 이상적인 이용시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이용인원을 1인으로 간주 4) 미등록회원의 내소 이용: 등록이 종료된 회원이 시설이용을 위해 시설을 방문하여 등록 전 안내, 초기상담을 거쳐 적응기간에 참여중인 경우와 다른 지역사회정신보건시설(정신건강증진센터, 주거시설, 보건소 정신보건프로그램 등)에서 의뢰되어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미등록 이용인원으로 인정 5) 타 시설(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원(소) 환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일부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인원에는 포함시킬 수 없음(타시설 : 입원 및 입소시설로 24시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 6) 가족의 내소이용: 등록회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회원의 재활을 위한 가족의 내소 상담에 참여한 경우 가족 1인을 일일 이용인원으로 인정 7) 시설이용등록을 위한 정신질환자의 방문안내 및 상담, 전화상담의 경우 이용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8) 이용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9) 시설은 매월 이용 및 입소인원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출근부와 함께 3년간 보존

다. 직업재활시설 운영기준

1) 이용자 기준

① 이용자의 70% 이상은 내부 보호고용 인원, 30% 이상은 직업 훈련 인원으로 함.

② 근로, 훈련 시간은 주 5일 이상, 6시간 이상으로 함.

2) 임금 지급 기준

•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함.

※ 취업지원센터 이외의 기존직업재활시설은 이 운영기준을 2017년부터 적용함.

※ 취업지원센터(종로행복일굼터, 희망일터)는 보조 협약기간 5년인 한시적 시범운영 사업임을 고려하여 종사자, 자격, 경력, 운영비 등을 장애인복지시설 기준을 준용 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4. 입소/주거제공시설

가. 기본사업

1) 사회재활활동

: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함.

① 일상생활관리

② 사회적응 또는 사회기술 증진 활동

③ 약물 및 증상관리

④ 긴장이완 및 스트레스 관리

⑤ 여가 및 문화 활동

2) 직업재활활동

: 어느 정도 작업 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직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한 연계 및 지원활동을 의미

나. 임시적 보조인력 기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참조

1) 적용시설

: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공동생활 가정,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2) 임시적 보조인력의 범위

① 회복자 우선

② 재활활동 요원

③ 재활활동 보조원

④ 시설의 장이 대체 근무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임시적 보조인력의 사용 범위

① 주말, 공휴일

② 실무자의 휴무, 휴가, 교육, 워크숍 참여에 따른 대체 근무

③ 기타 시설 운영에 대체 근무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4) 임시적 보조인력비의 사용한도

• 자부담(이용자수익금) 총 예산액의 15%

예) 연간 총 16,800,000원 (기초생활수급회원 7명 기준의 15%는 월 평균 210,000원

- 자부담에서 대체 인력의 인건비 사용률이 높을수록 회원에 대한직접서비스 비용(생계비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집행

다. 주거제공 시설의 이용기간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적용)

1) 입주계약기간 : 1년

2) 계약기관 연장

① 2회까지 연장가능(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2회 연장하는 경우 총 입주기간은 3년(기본계약 1년+연장 2년)임

• 2014년도에 총 3년 입주기한이 도래한 회원은 총 4년까지 입주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일시적인 퇴소 후 재입소하거나, 3년간 이용 후 동일유형의 다른 주거제공시설 이용 불가)

* 단, 공동생활가정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함

라. 입소자의 주간재활시설 이용

주거제공시설 입소자는 근거리 주간재활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소자가 희망할 경우 입소자의 욕구에 맞게 원거리 주간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5.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가. 정 의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위해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정신질환자가 자립생활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나. 설치근거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

다. 설치기준

① 정신질환자 기숙형(자립형)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은 사회복귀시설의 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에 따름

② 시설장 1명이 동일건물(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생활가정을 2개소이상 설치 신고하여 공동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내에 사무실 및 상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③ 동일건물(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내 2개이상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통합하여 공동생활가정 1개소로 설치, 신고할 수 있음(단. 기설치된 시설에 한함)

※ 공동생활가정(유쾌한집, 돌봄사랑채)는 보조 협약기간 5년인 한시적 시범운영 사업임을 고려하여 종사자, 자격, 경력, 운영비 등을 장애인복지시설 기준을 준용 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라. 예산지원

1) 예산의 편성

사업예산 편성 규모는 시비 100%로 구성하고, 법인 전입금과 입소자부담금 수입, 후원금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음.

① 주거시설(공동생활가정)의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음.

② 예산의 집행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준용.

③ 월 임차료를 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④ 입주기간 사용한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오물 등)은 입소회원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함.

마. 운영 기준

1) 입소자격

① 1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15세 이상 만성 정신질환자

② 실직 시 6개월 이내에 재취업 하여야 함.

③ 주거 및 공동생활 가정 거주 경험자 우선 입소

④ 1인 1실 제공(증상에 따라 일시적으로 2인 이내 거주 가능)

2) 입소기간 : 입주일로부터 5년, 퇴소 후 재입소 불가

3) 주요사업

① 퇴소 후 독립생활을 위한 훈련(주택관리, 금융 관리 등)

② 자조모임, 동료상담 지원

③ 집중적 사례관리 사업(증상 및 약물관리 등)

④ 독립 및 퇴소 회원 사후관리 사업

⑤ 직업유지관리 사업(사업장 방문, 재취업지원)

⑥ 사회재활을 위한 훈련 서비스

⑦ 기타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위임사업

6.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

가. 사업 개요

1) 정의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재발방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실시하여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와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부담을 경감하는 단기 집중적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중간단계의 전환지원시설임

2) 근거

①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④ “서울정신건강 2020”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600호(2004, 09. 23)

(2007년 위탁시립병원과의 병원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위탁 계약)

나.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시설의 종류 :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

② 운영 형태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운영

③ 입소 인원 : 정원 25인

④ 입소 기간 : 6개월(달력기준), 3개월 단위로 2회까지 연장가능

- 기간 산정 : 달력기준(예, 6개월 입소의 경우 3.6입소시 9.4일까지 입소가능)

⑤ 입소 대상

•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로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인 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우선 입소

• 가족의 지지체계가 취약하거나 없는 경우 우선 입소

• 병의원 등 입원기관에서 퇴원계획이 수립된 정신질환자

• 일정기간의 재활훈련과정을 통하여 독립생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인력 기준

• 인력은 시설장 포함 8명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 및 전문성에 따라 아래의 인력기준 적용

• 시설의 특성상 정신의학전문의로 비상근 자문의를 둘 수 있으며, 자문수당은 지침에 따름

< 표3-5.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인력 자격 요건 >

시설 직위		인원	자 격 요 건
시설장		1	-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 실무경력 10년 이상)
사무국장		1	-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 실무경력 7년 이상)
팀 장		1	-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 실무경력 5년 이상)
팀원	재활활동요원	4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법에 의한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 보조원	1	- 비전문요원 -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및 기타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조리원포함)

※ 정신보건 실무경력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입원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의료기관 근무경력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2급)의 자격을 취득한 일로부터의 경력

※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의 근무형태는 주 5일, 상근이 원칙

※ 재활활동요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은 3명 이상(단.‘15.1월 기준 재직자중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사자는 퇴직자 발생 시까지 유예기간을 둠)

※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직위는 임면할 수 없음. 다만, 시설 내 전체 직원이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 중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1인(실무경력이 미달한 경우도 가능)을 팀장으로 임면할 수 있으며, 시설장 및 사무국장은 해당 안됨

2) 입소자 구비서류

① 만15세 이상 정신질환을 가진 자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없는 대상

② 모든 입소이용자는 등록 1일차에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표3-6. 입소자 등록 서류 >

구 분	정신과 진단서	건강진단서 (전염성질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ISP	참여동의서
집으로 캠프	O	O	O	O	O	O
징검다리 캠프	O	O	O	O	O	O
단기입소	O	O	O	O	O	O

※ 징검다리 캠프 참여 대상자의 ISP는 최초 1회로 한하며, 지역사회시설 및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의 경우 ISP 작성은 담당자(사례관리자, 전문요원 등)가 작성하도록 함.

※ 징검다리 캠프 참여자의 구비서류 중 정신과 진단서는 ISP 소견에 기록하도록 한다.

3) 이용료

① 서비스 이용료

•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제외)

• ‘15년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서비스 이용료는 1일 10,000원(최대 월 30만원)으로 함

② 근거

•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72호, 2009.9.2.)

③ 유료입소료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료입소자의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신발비,  취사용 연료비로 사용

④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 지급기준

< 표3-6.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 지급기준 >

구 분	월평균 급여액	1식 단가	1인당 일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231,464원	2,315원	7,610원

• 시설이용료는 ‘2015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의 운영비(대체인력 인건비 포함)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유료 입소료  수입에 의한 운영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시설이용료 지출은 특정항목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음

⑤ 이용료 면제기준 (집으로 캠프, 징검다리 캠프)

•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 면제 : 차상위계층(본인부담)

4) 서비스 내용

의료 지원형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은 서울특별시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내의 주거전달체계의 완성을 위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인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그림 3-2. 연계 등록, 서비스제공 순서도 >

[원칙]

• 개별적 서비스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지속적인 지지와 안정적 초기 주거 제공을 기반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재활서비스는 서비스대상자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함.

• 서비스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함.

•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지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에 대한지지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도록 함.

• 지역 내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 연계토록 함.

• 정신질환자(혹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정신보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위한 사업은 집으로 캠프(탈원화), 징검다리캠프(안정화, 일시보호), 단기거주(6개월 이내)재활훈련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시설은 자문의(정신과 전문의)를 두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상담, 운영 등의 전반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음.

①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위한 연계 및 증진사업

• 입원치료기관에 대한 연계 체계 구축

•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업

• 입원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계 사업

• 기타 입원치료기관의 입원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

② 『집으로 캠프』를 통한 퇴원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정신보건서비스 연계

• 목적 : 입원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동기강화형 캠프

• 기간 : 2주 이내 기간 동안 맞춤형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체험

• 대상 : 퇴원계획이 수립된 정신질환자

단, 퇴원후  만 대상자중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

• 기타 : 심리사회적 사정 및 재활서비스 계획 수립 종료후 입소연장, 가정복귀, 타 기관 연계를 당사자(가족)과 시설 협의, 기타 응급, 의료 지원 사업 등

③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 및 사회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캠프』 운영

• 목적 : 지역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발방지(안정화) 및 사회적응(일시보호)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

• 기간 : 2주 이내, 필요시 반복하여 참여가능

『징검다리캠프』 대상자는 시설입소로 연장 불가능

• 대상 : 지역거주 정신질환자

• 기타 : 약물관리, 증상관리, 지역사회적응, 사회기술영역 등 개인별 치료진행

④ 단기거주형 재활훈련 사업

• 『집으로 캠프』를 통하여 입소 연장이 결정된 대상자

• 단기 집중적 재활훈련 및 사례관리체계에 의한 개인별 서비스 제공

• 24시간 365일 운영

• 『집으로 캠프』 기간을 포함하여 90일, 필요시 1회 연장가능(최대 180일)

• 종료 후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연계 및 추후관리

⑤ 퇴소 후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 퇴소 유형별(가정 복귀, 기관연계, 독립생활, 입원 등) 자원연계

⑥ 지역사회 퇴소 회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 대상자 : 서비스 대상자 전체

• 입소, 캠프 등의 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 복귀 회원에 대한 서비스

• 퇴소 후 최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월 2회 이상의 추후관리 사업

• 전화연락, 내소상담, 기관연계, 정보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운영

⑦ 지역 내 재활훈련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재활훈련 정보화 사업

• 입소 후 모든 서비스대상자의 재활훈련기록은 SMHIS에 기록 관리

• 확보된 서비스 제공 내용은 퇴소 후 당사자의 동의가 확인(혹은 첨부)된 해당기관의 공문에 의하여 초기사정, 사례관리계획 및 개입내용 등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

⑧ 기타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및 거주 전달 체계에서 부여된 사업 등

다. 운영비 지원 기준

사업편성 예산은 시비 100%로 하되, 시설이용료,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1) 인건비

① 시설장은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및 수당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여야 함

② 인력지원기준은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입소생활시설) 기준에 따름

< 표3-8.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인력 직급별 경력기준 >

시설 직위		인원	직급	경력기준
시 설장		1	1급	25년 이상
			2급	15년-25년 미만
			3급	15년 미만
사 무 국 장		1	2급	13년 이상
			3급	13년 미만
팀 장		1	3급	5년 이상
팀원	재활활동요원	4	3급	5년 이상
			4급	5년 미만
	재활활동보조원	1	5급

※ 팀장의 경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팀장의 경우 경력에 맞는 급수를 적용하여야 함

※ 4급에 대한 직급 및 경력은 2015.2월부터 신규임용자에 적용함

2) 관리운영비

① 시설장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함.

② 보조금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③ 입소⦁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액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원

< 표3-9. 입소⦁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금액 >

구 분	2015년
	정액지원 액(원)	이용인원당 지원액(원/1인/년)
관리운영비	14,000,000	1,120,000
프로그램비	8,000,000	-

※ 입소(이용)인원은 이용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한 인원으로 산정

※ 입소(이용)인원 실적에 따른 예산지원은 2015년 시범운영 후, 2015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2016년부터 적용

[ 별지 제3-3호 ]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이용)인원 산정기준

○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지역사회복귀를 촉진하여 탈원화를 이루기 위해 운영되는 서울특별시의 특화시설(정신질환자 단기보호시설)로 실제 시설에서 관리한 연입소(이용)인원을 운영일수(토, 일, 공휴일은 제외)로 나눈 수로 산정

- 시설에서 관리한 연인원

• 입소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소한 등록회원에 대해 면담, 훈련, 교육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 시설의 운영일수 : 주 7일

• 입소시설의 특성 상 주 7일로 운영이 되나, 토, 일, 공휴일은 입소회원들에 대해 일상생활훈련 등 기본프로그램만 제공되므로 연인원 산정 시 운영일수에서 제외

○ 이용유형별 가중치 적용 및 관련기록

- 입소회원에 대해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입소(이용)인원 수를 추가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

프로그램 유형	입소(이용)인원 가중치	관련기록
집으로 캠프	2	등록회원 대장, 프로그램 기록, 결과보고서
징검다리 캠프	1.5	등록회원 대장, 프로그램 기록, 결과보고서
단기재활훈련 (기본입소기간 90일)	1.5	등록회원 대장, 프로그램 일지
단기재활훈련 (1회 연장기간 91일~180일)	1.2	등록회원 대장, 프로그램 일지
입소기간 초과 회원(181일~)	-1	등록회원 대장, 프로그램 일지

주) 1)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입원일수(1개월간 2회 이상 입원 시 각각의 입원일수를 더한 값)가 14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입소자의 입원기간 동안에는 입소 현원 수에서 제외

2)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총 외박일수(1개월간 2회 이상 외박 시 각각의 외박일수를 더한 값)가 14일을 초과하는 입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입소자의 외박기간동안에는 입소 현원수에서 제외

3) 입소(이용)인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4) 시설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명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매월 이용 및 입소인원의 현황을 정리하여 서울시로 보고하고 출근부와 함께 3년간 보존

5) 일반적인 서비스 관리기준은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준함. 모든 이용자는 SMHIS(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그 서비스 내용을 기록 관리

	연간 정원관리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Halfway House)은 서울시의 특화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원기준과 필수 단위 사업의 운영을 합산하여 정원으로 산정한다. ① 시설 정원 산정 • 신규입소인원을 50인을 목표로 한다.(시설정원의 2배 수준) • 신규 입소자(50인)중 45명(90% 수준)은 정신의료기관(입원치료기관)에서 의뢰 받도록 한다. • 신규입소자 중 31.5명(70% 수준)은 지역사회 연계, 배치하여야 한다. • 신규입소자중 5명(10% 수준)은 지역거주 정신장애인의 재발방지를 위한 징검다리캠프(단기보호 및 일시보호)를 위한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로 한다. • 징검다리캠프(단기보호 및 일시보호), 집으로 캠프 등(탈원화 대상자)의 단기(1개월 미만)의 훈련대상자는 기준 정원에 추가하여 가중을 줄 수 있다. ② 필수 단위 사업 필수 단위 사업은 아래 라. 주요사업내용 및 프로그램에서 정한 사업을 지칭한다. ※ 이용정원 현황 및 사업실적은 매월 서울시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고 한다.

3) 프로그램 운영비

① 시설별 정액으로 보조금 지원

② 입소 회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비용(집으로 캠프, 징검다리 캠프, 일상생활기술훈련, 여가활동, 가족지지프로그램 등) 으로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지출

7. 아동청소년 사회복귀시설 (아이존)

가. 사업개요

1) 정 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서울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시설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들이 학교 및 가정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동청소년 주간 치료센터임. 이용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정서아이존과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아이존으로 구분하여 설치․운영됨)

2) 근거

①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

② “서울정신건강 2020”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600호(2004, 09, 23)

③ 서울시 소아청소년정신장애유병율조사역학사업(2005년 조사)

④ 아이존 운영 확대방안 계획 수립(보건정책담당관-41921, 2008.12.30,여성가족정책관)

나.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시설의 종류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기준에 준함

	아이존 시설 권장 기준
1. 사무실 2. 재활훈련실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집단치료실 : 집단프로그램이 가능한 구조와 설비 나. 심리검사 & 재활치료실 : 아동의 재활치료와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구조와 설비 구비 다. 상담실 :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 라. 집단활동실 : 집단 활동이 가능한 구조와 시설 구비 3. 휴게실 또는 쉼터 : 아동이 대기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와 시설 4. 기 타 : 화장실, 기타 필요 시설

② 인력기준

• 정원에 따른 인력 및 자격기준은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표5] 인력기준에 준하되, 서울시의 아이존 운영 확대방안 계획 수립 (보건정책담당관-41921, 2008.12.30, 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따라  정신보건법 인력기준 대비 1인의 아동치료전문요원을 추가 지원 할 수 있음.

< 표3-10. 아이존 인력 및 자격기준 >

직 책	30인 시설		40인 시설
	정신보건법	아이존	정신보건법	아이존
시설장	1인	1인	1인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	2인	2인	3인	3인
재활활동요원(아동치료전문요원)	1인	2인	2인	2인
재활활동보조원(행정요원)	1인	1인	1인	1인
합 계	5인	6인	7인	7인

※ 정신과적 치료 및 자문을 위하여 자문의를 둘 수 있음

※ 시설장이 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간주

※ 종사자중 재활활동보조원(행정요원)의 정원을 아동치료전문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행정업무는 고용 범위에서 해결

	아동치료전문요원 자격요건 예시
◎ 아동치료와 관련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료 1) 대학원에서 아동치료 관련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국가 또는 민간 치료학회의 아동 또는 가족치료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한 자. 2) 국가 또는 민간 치료학회의 아동 또는 가족치료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상담 또는 치료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 아동치료와 관련된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료 - 국가 또는 민간 치료학회의 아동 또는 가족치료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 하거나 상담 또는 치료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자. ※ ‘아동치료와 관련된 학과’란 가정관리학, 가족치료, 간호학, 교육심리학, 교육학, 놀이치료, 무용치료, 미술치료, 사회복지, 심리인지치료학, 심리치료, 심리학(발달심리, 임상심리, 상담심리 등), 아동복지학, 아동학(아동심리치료, 아동상담학 등), 언어치료, 음악치료, 작업치료학, 통합예술치료,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 ‘관련 자격증’이란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와 같음 - 국가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확인 가능

③ 운영형태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

④ 이용인원 : 20인~40인

⑤ 이용대상

•  만6세 이상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문제 아동으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이 없는 초등학생

• 틈새 계층 및 저소득층 아동 우선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의뢰된 아동

•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문제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소견을 받은 아동

• 기관 내의 자문의를 통해 정서·행동 및 발달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 가능한 아동

• 학교 및 지역 내 아동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아동

※ 아이존 서비스는 자기의뢰(self-referral)보다는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의 의뢰에 의한 등록을 권장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보건기관(Wee센터 포함)등으로 부터의 의뢰율이 70%이상 되는 것을 권장함.

• 단, 발달아이존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1년간의 정책유예기간을 둠.

• 정신보건기관에서 아이존 등록을 위하여 단순 소견서 작성 후 의뢰하는 것은 기관 의뢰율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뢰기관 차원에서의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서비스 계획의 수립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을 거친 경우 기관 의뢰에 포함됨

※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유아나 중학생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음.

2) 이용료 및 구비서류

① 서비스 이용료

• 보건복지부 지침 이용시설 비용수납한도액 기준 준수

• 기본 53,000원/월, 최대 93,000원/월

② 이용료 면제기준

< 표3-11. 아이존 이용료 면제기준 >

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 ▪ 긴급위기에 처해서 지자체장이 요청한 아동 ≪해당 서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 발급한 서비스 의뢰서(치료비 지원 기준 내용 포함)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부모 합계) ⦁주민등록등본 1부
50% 면제	▪ 사례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아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내) ⦁부채,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에 지원이 필요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50%감면.

③ 구비서류

아이존을 이용하고자 하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 및 발달장애 아동을 가진 아동의 부모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매년 1회 제출

• 시설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 명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함

3) 이용자 등록관리

① 일반적인 서비스 관리기준은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준함

② 모든 이용자는 SMHIS(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서비스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그림 3-3. 아이존 등록 및 이용체계도 >

③ 이용기간은 1년 6개월로 하며, 평가 후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가능

※ 단, 아동문제의 심각도, 취약계층 아동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기관내부 규정에 의해 정함

④ 2~4주간의 적응기간을 둘 수 있으며, 내⦁외부 심리발달평가를 바탕으로 사례(자문)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배치

⑤ 사례관리자는 평가 결과 및 사례회의를 바탕으로 개별서비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보호자 상담, 교육 및 자원조정을 지원함으로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⑥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하여 치료 프로그램 배치, 조정, 변화 검토

⑦ 사후관리는 서비스를 종결한 아동에게 부모가 동의한 경우, 1개월 이상 전화 또는 대면하여 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관 정보제공, 교육 및 행사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음.

4) 서비스 내용

정서행동 문제 및 발달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다학제적인 관리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소, 방문형태의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진행, 심층상담 및 교육훈련 중심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① 아동을 위한 개별 및 집단치료프로그램

• 집단치료 프로그램

- 사회성 훈련프로그램

-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 심리정서 증진프로그램

- 표현 및 활동치료프로그램

- 재활훈련 프로그램

• 놀이치료 등 개별치료 프로그램

•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문화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②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 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

• 개별 부모상담 프로그램

• 아동·부모·치료자 간 상담 프로그램

• 부모 간담회

• 가족 캠프 등

③ 아동의 학교적응 지원을 위한 학교 상담 프로그램

• 아동 학교 방문상담 프로그램

• 담임교사 상담프로그램

④ 아동중심의 지역사회 연계활동

• 이용 아동의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내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활동

⑤ 심리발달평가, 진단 및 자문

• 심리평가를 통해 진단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아동의 전반적 발달 수준과 기능 평가

• 자문

5) 유형별 서비스 지원

등록대상 아동의 서비스 요구도, 심각도, 필요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 유형별 개입이 이루어짐

< 표3-12. 유형별 서비스 지원내용 >

서비스 유형	발달장애 아이존	정서행동장애 아이존
‘가’ 유형	▢ 등록아동 및 부모 등 서비스 개입 총 12회 이상 ‣ 등록아동에 대한 구조화된 집단 및 개별프로그램 등은 8회기 이상(단, 개별프로그램 6회기 이상) ‣ 부모, 부양의무자, 교사 등 등록아동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일반적 상담 이외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2회 이상 필수	▢ 등록아동 및 부모 등 서비스 개입 총 12회 이상 ‣ 등록아동에 대한 구조화된 집단 및 개별프로그램 등은 8회기 이상(단, 개별프로그램 4회기 이상) ‣ 부모, 부양의무자, 교사 등 등록아동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일반적 상담 이외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2회 이상 필수
‘나’ 유형	▢ 등록아동 및 부모 등 서비스 개입 총 8회 이상 ‣ 등록아동에 대한 구조화된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단, 개별프로그램 4회기 이상) ‣ 부모, 부양의무자, 교사 등 등록아동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심층상담 1회 이상 필수	▢ 등록아동 및 부모 등 서비스 개입 총 8회 이상 ‣ 등록아동에 대한 구조화된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단, 개별프로그램 4회기 이상) ‣ 부모, 부양의무자, 교사 등 등록아동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심층상담 1회 이상 필수
‘다’ 유형	▢ 등록아동 및 부모 등 서비스 개입 총 8회 미만 ‣ 등록아동에 대한 구조화된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3회 이상 ‣ 부모, 부양의무자, 교사 등 등록아동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심층상담 1회 이상 필수	▢ 등록아동 및 부모 등 서비스 개입 총 8회 미만 ‣ 등록아동에 대한 구조화된 개별 및 집단프로그램 3회 이상 ‣ 부모, 부양의무자, 교사 등 등록아동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심층상담 1회 이상 필수
‘라’ 유형	▢ 위의 서비스 유형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미등록 상태(등록 전 프로그램,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일일이용 등	▢ 위의 서비스 유형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미등록 상태(등록 전 프로그램,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일일이용 등

[ 별지 제3-4호 ]

사례관리 서비스 인정 범위 및 프로그램 내용

사례관리 서비스 인정 범위

※ 부모, 부양의무자, 교사 등 등록아동의 정신건강문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심층상담 : 30분 이상의 대면 및 심층상담

※ 교육훈련 : 가족교육, 부모집단상담, 비장애형제 프로그램 등의 구조화된 활동이나 교육

※ 종합심리평가는 아동 본인에 대한 직접적, 개별적 개입시간에 포함되나  6개월에 1회 이상은 인정하지 않음

※ 장애부모, 주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대면 및 심층상담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각 유형의 서비스 총량을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 결정(단, 증빙서류 필수)

※ 공휴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갈음)

서비스 유형에 포함 된 하위 프로그램

서비스 유형	아 동		부 모
	개별치료 프로그램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별치료 프로그램	집단치료 프로그램
가 유형 ~ 다 유형	- 놀이치료 - 언어치료, - 감각통합치료 - 인지학습치료 - 특수체육 - 동물매개 - 심리상담 - 표현예술치료 (음악/미술/독서/동작) - 인지⦁행동치료 - 모래놀이치료 - 심리검사	- 사회성 프로그램 - 심리정서 프로그램 - 인지행동 프로그램 - 표현예술 프로그램 - 치료교육 프로그램	- 심리상담 - 양육상담 및 코칭	- 부모교육프로그램 - 부모치료프로그램 - 부모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 - 가족치료프로그램 - 가족교육
라 유형	초기상담, 아동 및 부모 적응프로그램, 종결 후 관리 프로그램 등 미등록 & 종결 아동에 대한 서비스 및 가~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유형

다. 운영비 지원 기준

사업편성 예산은 시비 100%로 하되, 이용료수입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1) 인건비

• 시설장은 201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및 수당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여야 함

< 표3-13. 아이존 인력 직급별 경력기준 >

시설 직위		인원	직급	경력기준
시설장		1	1급	25년 이상
			2급	15년-25년 미만
			3급	15년 미만
팀 장		1	2급	13년 이상
			3급	5년-13년 미만
			4급	5년 미만
팀원	재활활동요원	4	3급	5년 이상
			4급	5년 미만
	생활지도원	1	5급

※ 팀장 및 재활활동요원은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아동치료전문요원으로 함.

※ 생활지도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행정요원, 아동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아동치료전문요원의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자 등을 말함.

※ 4급에 대한 직급 및 경력은 2015.2월부터 신규 임용자에 적용함.

2)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① 시설장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함

② 보조금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편성

③ 시설장은 관리운영비의 연간 집행계획서를 비치하고 정신보건법 제39조에 의한 보고⦁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함

④ 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지원금액은 아이존 서비스 관리실적에 따라 Ⅰ수준, Ⅱ수준, Ⅲ수준으로 나누어 분기별 지원

<표3-14. 이용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비 지원금액 기준>

(단위 : 원/1인/년)
예산지원체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정서 행동장애 아동	발달장애 아동
Ⅰ수준	1,100,000	1,200,000	가,나 유형별 실적이 정원 대비 90%이상	가,나 유형별 실적이 정원 대비 70%이상
Ⅱ수준	935,000	1,020,000	가,나 유형별 실적이 정원 대비 70%~90%	가,나 유형별 실적이 정원 대비 70%~60%
Ⅲ수준	770,000	840,000	가,나 유형별 실적이 정원대비 70%미만	가,나 유형별 실적이 정원대비 60%미만

※ 단, 연간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는 원가심사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수준에 따른 예산지원은 2015년 시범운영 후, 2015년 4분기실적 기준으로 2016년부터 적용

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정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지원함.

나. 설치

1) 법적 지원근거 : 정신보건법 제 13조 및 제 52조

2) 설치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예산(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직영이 아닌 경우 위탁자-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다. 이용대상

1) 대상자 등록기준

①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②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③ 기타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이용자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주여성 및 자녀,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2) 이용자 관리

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독자 및 가족은 신청서를 작성․제출

② 서울시정신보건 정보시스템(SMHIS)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등‧퇴록, 목표수립 등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

③ 개별적 서비스 욕구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원칙을 준수

④ 대상자의 욕구와 보호의 연속성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내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 연계

3) 사례관리서비스의 최소기준(minimal requirement)

① 최소 매 1개월에 1회 이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②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개별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Service Plan: ISP)수립

라. 예산지원체계

1) 예산지원

운영비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방침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2) 예산 지원의 형태 및 적용

①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간(관간)의 예산 전용 : 운영위원회의 의결 필요

② 관간 전용 : 운영위원회의 의결 거쳐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 필요

③ 동일관내 항간 전용 : 운영위원회의 의결 필요

④ 동일항내 목간 전용 : 기관장이 전용 가능

마. 지도·점검

구청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바. 보고

구청장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평가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사업계획서

지역사회 현황 분석(지역 특성, 사업대상자 수, 우선순위 등), 사업목표, 자체평가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2) 사업평가서

사업 추진실적, 목표 대비 달성도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사. 준용기준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정신건강사업안내)을 준용.

9. 정신의료기관

가. 지도·점검

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나. 준용기준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정신보건사업안내)을 준용

10. 정신요양시설

가. 지도·점검

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나. 준용기준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정신보건사업안내)을 준용

제 4 장. 부 록
1.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집 2. 2014년 감사 지적사항 요약 3.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4. 직업재활시설 토지 용도에 관한 유권해석

부록 1.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집

제4장. 부  록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규정집

제 1 장   총  칙

공고 : 2015.  1.  15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직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센터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상사”라 함은 직제 기타 직무조직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법인”이라 함은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제 4 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대기, 휴직, 징계처분, 기타 신분 및 경제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촉탁․일용직 등 취업자는 제외한다.

제 5 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다.

제 6 조(성실의무) 센터는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직원은 이 규칙의 제규정(업무수행을 위한 지침 등 포함)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  사

제 1 절   채  용

제 7 조(채용) 센터는 취직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특별히 전형 되어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를 매월 1일자 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단순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용 또는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용인병원유지재단의 취업규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조(채용 결격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이 되었거나 부정․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6. 신체검사 불합격자

7. 기타 법인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는 자

8. 의료인 중 성범죄경력이 있는 자로서 형 집행 종료후 10년이 초과되지 아니한 자

제 9 조(수습사용기간) ①새로 채용된 자에게는 2개월간의 수습사용 기간을 둔다.	②수습사용기간 중 성격, 능력, 근태, 건강 등 직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습사용기간 중 이라도 근로관계를 해지 할 수 있다.

제 10 조(근로계약의 체결) ①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무조건을 명시하여 체결한다.

제 11 조(근로계약 기간)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갱신 없이 계속 근무 시에는 처음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 조(제출서류) ①새로 채용된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2통

2.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반명함판)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4. 관계자격증 사본 1통(자격 및 면허소지자)

5. 가족관계 확인서 1통(필요시)

6. 주민등록등본 2통

7. 건강진단서 1통(준 종합병원 이상)

8. 서약서(병원지정 서식)

9. 인사기록카드(병원지정 서식)

10. 신원보증서(병원지정 서식)

11. 재정보증서(필요직종에 한함)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병원지정 서식)

1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신원 및 재정보증서의 보증은 연대보증인 2명으로 하되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이어야 한다.
③ 신원 및 재정보증기간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갱신 포함)중 유효하다.

제 13 조(신상이동의 신고) 직원은 입사 후 전조의 제출서류 및 가족의 신상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센터장을 거쳐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동 및 승진

제 14 조(직원신분) 센터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채용, 승진, 부서이동, 휴직, 복직, 퇴직, 해고, 기타 신분상 명령권을 갖는다.

제 15 조(절차) 전조 규정의 직원신분은 사원증과 사원증서를 교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16 조(이동범위) 직원의 부서이동범위는 센터내 부서 등으로 한다.

제 17 조(이동기간) 직원이 부서이동을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고 발령일까지 부임하여야 한다.

제 18 조(승진 및 승급) 승진 및 승급은 직원의 능력, 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 년령 등을 감안하되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해당 월 1일자 기준발령 한다.

제 3 절   휴직 및 복직

제 19 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월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

3. 특수사정으로 센터 외 업무에 종사한 때

4.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5. 연수기관에서의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6. 타 업무로 인하여 법인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

7.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제 20 조(휴직기간) ①전조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상의 상병일 때 요양에 소요되는 기간

2. 업무 외의 상병일 때 : 180일 이내

3. 상병 이외의 개인사정에 의한 때 : 1월 이내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 : 그 기간 중

5. 특수사정으로 법인 외 업무에 종사할 때 : 필요기간

6. 병역법에 의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 그 기간 중

7. 연수 중인 때 : 그 기간 중

8. 타 업무로 인하여 법인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 : 그 기간 중

9.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허용한 기간

②전항의 휴직기간 중 계속하여 10일 이내의 출근 또는 복직 후 1월 이내에 다시 동일한 원인으로 결근한 때에 그 기간은 중단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복직) ①휴직을 명 받고 휴직사유가 소멸한 직원이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병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의사가 취업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②복직발령은 휴직 전의 직종에 보직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휴직자의 신분) 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 23 조(휴직․휴업기간 중의 처우)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산입하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해고 및 퇴직

제 24 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거나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의 축소 또는 합리화에 의하여 감원하고자 할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어떤 업무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형사사건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5. 제 78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

6. 채용시 약정한 계약 또는 서약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7. 성격․품성 등이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무자로서 적합치 않을 때

8.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 25 조(해고의 제한)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과 제51조 3항 규정에 의하여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상 상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상을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26 조(해고의 예고) 센터는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센터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 28 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정년퇴직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제 29 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사망한 때

2. 사직원을 법인이 수리하였을 때

3. 정년에 이른 때

4.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기일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고용기간이 만료한 때

6.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제 30 조(퇴직의 절차) 직원이 사직코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센터장을 거쳐 법인에 출원하여야 하며 퇴직일까지는 계속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 31 조(신분증명서) 신규직원에게는 신분증명서를 교부하고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명서 및 건강보험증을 포함한 각종 대여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32 조(퇴직 후의 의무) 직원은 퇴직 후라도 재직 중의 담당업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 5 절   인사위원회

제 33 조(인사위원회 설치) ①직원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인사 관련 규정 이외의 인사관리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근  무

제 1 절   근로 ․ 휴게시간과 휴일

제 34 조(근로시간) ①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계절, 직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서별/개인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절차에 따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다른 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제 35 조(근로형태) ①직원의 근로는 상근 근무와 자살예방상담근무로 구분한다.
②직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직무 내용상 필요한 경우는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 36 조(휴게시간의 이용) 직원의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한다.

제 37 조(휴일) 센터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1주일에 평균1회, 연간52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3. 국경일․또는 정부가 정한 휴일

4. 센터장이 정한 임시휴일 또는 법인이 승인한 휴가일

5. 업무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 각 호에 불구하고 따로 휴일을 정한다.

제 2 절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무

제 38 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①센터의 업무형편에 따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39 조(근무시간의 변경)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3 절   결근 ․ 지각 ․ 조퇴 ․ 외출

제 40 조(출퇴근) 직원의 출퇴근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사원증으로 출근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직원의 퇴근은 자기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정리정돈하고 퇴근한다.

제 41 조(근무제한) 다음의 자에게는 근무를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

1. 풍기가 문란하거나 보건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음주한 자

3.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

4.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가 정지 중인 자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근무가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42 조(결근등) ①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전에 소정서식에 의하여 팀장,부센터장을 거쳐 센터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자가 전항의 절차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질병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지정하는 의사에게 다시 진단하게 할 수 있다.

제 43 조(임금 및 근태) ①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한 때의 임금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직원 임금규정에 의한다.
②제40조에 규정한 직원의 근무성적은 상여금 지급 또는 승급에 반영한다.

제 44 조(면회) 업무 이외의 직원 면회는 휴식시간에 정하여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센터장의 승낙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45 조(근무시간중의 금지행위) 근무시간 중에는 조합운동, 정치운동, 시위, 집회 기타 센터업무에 직접 관계가 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센터의 승인을 받았을 지라도 그 시간의 임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절   휴  가

제 46 조(년차 유급휴가) ①직원이 년간 개근한 때에는 다음의 유급 휴가를 주며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간 개근시 마다 1일

2. 1년간 8할 이상 개근자는 15일

3. 3년 이상 근속자는 최초 1년 초과 2년 근속시마다 1일을 가산해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

별표1. 연차일수

계속근로 기간	입사~ 8할미만	8할(10월)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1년미만	11년이상 ~13년미만
연차일수	매월1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계속근로 기간	11년이상 ~13년미만	13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17년미만	17년이상 ~19년미만	19년이상 ~21년미만	21년이상 ~23년미만	23년이상 ~
연차일수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5일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년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단, 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1회당 5일까지의 연가를 허가하도록 한다. 단, 하계휴가의 경우 7월,8월에 한하여 개인연가, 공휴일, 자살예방야간상담업무 오프일을 모두 포함하여 14일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15일째가 되는 날은 반드시 근무해야하며 15일째가 공휴일인 경우는 자살예방상담업무를 한다
④연가는 반일 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회로 본다. 반일연가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한다.
오전4시간(9시-14시/점심시간 1시간 공제), 오후4시간(14시-18시)

제 47 조(년차 유급휴가 절차) ①전조의 년차 유급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휴가 전일까지 팀장, 부센터장을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장은 전항의 출원에 대하여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 기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 48 조(결근 등의 유급휴가대체) 직원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 등을 하였더라도 제47조 규정에 의거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 49 조(유급휴가의 이월) ①전년도 유급휴가 이월일수는 상여금 계산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급료계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유급휴가 일수를 적용한다.
즉 출근일수가 20일 미만의 경우 이월일수와 당년도 분과의 합계 일수를 적용한다.

제 50 조(포상휴가) 직원이 평소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였거나, 센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포상휴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의 범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센터근속기간이 10년 이상

2. 센터근속기간이 15년 이상

3. 센터근속기간이 20년 이상

제 51 조(특별휴가․공가․병가) ①직원이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②천재지변 등 재해로 근무할 수 없을 때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임신 중의 여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 예정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 4주이전 : 7일

2. 임신 5주~15주 : 14일

3. 임신 16주 ～ 21주 : 30일

4. 임신 22주 ～ 27주 : 60일

5. 임신 28주 이상 : 90일

④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이상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⑤여직원은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예비군, 민방위, 기타 공무소집시 : 그 소요기간
⑦공 민원의 행사 기타 공무종사시 : 그 소요기간
⑧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병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요기간 중 휴가를 줄 수 있다.
⑨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  ⑩위 항 중 ⑧항, ⑨항에 대하여는 임금규정에 의한다.

별표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비 고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제 52 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삽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2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특별휴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결혼휴가 7일 인 경우 공휴일 또는 휴무 2일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 53 조(휴가․병가의 절차) 제51조 규정에 의한 휴가 또는 병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팀장,부센터장을 거쳐 센터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4 조(휴가 중의 출근) 센터는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 5 절   사무인계인수

제 55 조(사무인계인수) ①직원이 퇴직, 휴직, 기타 보직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서류, 물건, 수속절차, 미결사항 등 업무의 내용을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업무를 인계 받은 직원은 인계 받은 내용을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당직)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 절   출  장

제 57 조(출장명령) 직원이 근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출장 명령을 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출장 기간 중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방법으로 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58 조(출장비) 출장직원에게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출장용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및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59 조(공민권) 선거, 예비군, 민방위 등 공무 참여에 관하여는 제51조 규정에 의한다.

제 7 절   회의 및 외부강의

제 60 조(회의 및 외부강의)  센터 근무자는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신고 대상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직무연관성을 불문하며, 업무시간 내 발생하는 행위 ② 신고 절차 :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이 기재된 공문서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된 기관으로 수신하여 센터장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결재 체계를 따라 신고 - 신고의 양식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외부에서 요청된 공문서를 확인 후 출장근무 명령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대체함, 단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관련된 근거 기술시 표기 하도록 함.

-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고 관련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 놓도록 함
-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있는 강의는 출장 처리하고, 무관한 경우에는 개인 연가 활용 ③ 대 가 :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8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시행 2014.10.2.] [서울특별시규칙 제3997호, 2014.10.2., 일부개정]

제 4 장   복무규율

제 61 조(기본의무) ①직원은 센터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 규정과 법인이 정하는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동료간에 상조우애하며 예의를 존중하고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상사는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이를 지도하며 솔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제 62 조(준수사항) 직원은 항상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특히 건강에 유의하고 친절과 명랑한 언행으로 근무하면서 맡은 직무는 이를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센터의 명예를 중시하고 직장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센터의 기밀을 지키고 법인의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센터의 시설을 애호하고 물품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근무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6. 센터의 승낙 없이 다른 직장에 관여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사리를 꾀하여서는 안 된다.

7. 근무장소는 항상 청결히 하고 도난․화재 등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8. 승낙 없이 집회 또는 정치적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9. 승낙 없이 임의로 첨부물을 게시하거나 문서 도서의 배포 방송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센터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 센터의 물품을 사사로운 용무에 사용할 수 없다.

1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센터에 손해를 준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13.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언쟁․폭행 또는 주변의 풍기를 문란케 하여 법인의 근무분위기를 흐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14. 근무 중 도박․음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센터가 소유하는 물품 또는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5. 기타 센터의 업무수행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6. 위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제87조 및 제8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63 조(물품반출) 일상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원외로 반출할 때에는 지정 서식에 의거 팀장, 부센터장 경유 센터장의 승낙을 받아 정문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반출한다.

제 64 조(직제 및 업무분장) 직제 및 업무분장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급여․제 수당 및 퇴직금

제 65 조(급여․제수당 및 퇴직금) 직원의 급여, 제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11장 임금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 6 장   교육훈련

제 66 조(교육) ①센터는 직원의 인격과 식견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증진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직원은 센터장이 명하는 견학회, 강습회, 연구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월례회의 및 각종 교육강좌 등이 개최될 때에는 자진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2에 의거 연1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67 조(훈련) 센터는 직원에게 재해 대피훈련, 소방훈련, 민방공훈련을 비롯하여 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훈련을 실시한다.

제 7 장   안전 및 보건

제 68 조(안전 및 보건관리자) 센터는 재해를 방지하고 보건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 및 보건관리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제 69 조(안전관리) 안전관리자와 담당직원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축물․시설물․기물․작업장 또는 작업요법 등에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응급처치 또는 방지조치

2. 전기․가스․화기 등 위해 시설물의 안전장치, 보호구, 소화설비 기타 위해방지 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정비

3.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4. 소화 및 대피훈련

5.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의 기록 및 그 내용검토

제 70 조(보건관리) 보건관리자와 담당직원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의 조기발견 및 처리

2. 근로환경 청소․보건위생에 관한 정기점검

3. 보건용 각종장비 및 보호구 수급용구 등의 점검 및 정비

4. 근무조건․시설 등 보건상의 개선조치

5. 보건교육․건강상담․직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기타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제 71 조(안전 및 보건위생에 관한 의무) 직원은 안전보건위생에 관한 규칙과 안전 보건관리자 및 담당부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 센터의 위해 및 안전관리와 보건위생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72 조(비상시의 조치) 직원은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하는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팀장, 부센터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3 조(취업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하게 할 수 없다.

1. 정신병자

2. 나병환자

3. 병독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결핵환자

4. 법정 전염병 환자 및 유사환자

5. 매독 기타 전염성 피부병 환자

6. 농루결막염

7. 취업 후 질병이 악화될 염려가 있는 자

8. 전염병 또는 중병이 치유되었더라도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자

9. 전 각 호의 1에 준하는 질병자와 의사가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4 조(건강진단) ①직원은 입사시와 연1회에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전항의 규정 외에 필요에 따라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건강진단, 예방주사 또는 특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제 75 조(건강요보호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건강요보호자로서 근무제한, 근무지변경 치료 기타 건강 및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투베르쿨린 반응의 양성화 후 1년 이상인 자

2.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신체 허약하여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3. 임 부

4.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직원은 전항의 조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6 조(가족등의 전염병) 가족 또는 생활근거지 인근에 법정전염병 환자(유사포함)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센터장 또는 법인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77 조(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 제한) 임산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법정재해보상

제 78 조(재해보상) ①직원이 업무상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릴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등으로 구분하여 보상한다.
②직원이 업무수행상 순직하였거나 질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과 장례비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 및 유족보상에 대하여는 이를 받는 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보상을 받아야 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타법에 의한 급부를 받을 때에는 중복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79 조(업무 외의 상병부조) 직원이 업무 외의 상병일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상벌

제 1 절   표  창

제 80 조(표창) 센터의 발전과 직원의 근무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직원을 표창한다.

제 81 조(표창의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 대상자를 엄선하여 표창한다.

1. 오랜 년수를 센터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자

2.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재해시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

3. 국가적․사회적 공적이 있고 법인 및 직원의 명예가 되는 행위가 있는 자

4. 기타 전 각호의 1에 준하는 독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제 82 조(표창의 방법) 표창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공개석상에서 하거나 게시하여 직원에게 주지한다.

1. 상패수여  2. 상품수여  3. 상금수여  4. 유급특별유가

제 2 절   징  계

제 83 조(징계) 센터는 직원의 근무향상과 법인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징계한다.

제 84 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주의경고, 견책, 감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의 6종으로 한다. 제 86 조(징계의 방법) 전조에 규정한 징계는 다음에 의한다.

1. 주의경고는 시말서를 받는다.

2.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3. 감급은 시말서를 받고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반일분을 감급한다. 다만, 그 총액은 해당 월 지급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직은 시말서를 받고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근무를 정지하며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권고사직은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권유하되 이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해고 한다.

6. 징계해고는 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근무태도의 불량, 범법행위, 경력 사칭 등으로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징계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다.

제 85조(주의경고․견책․감급․정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정도 및 정상에 따라 주의경고, 견책, 감급 또는 정직에 처한다.

1. 무단결근 하거나 지각․조퇴를 자주 할 때

2. 대상자에게 언어폭행 등 인권을 침해한 경우

3. 음주․품행․용모 등 소행이 불량하여 직장의 질서와 풍기 등을 문란케 하거나 또는 문란케 하고자 한 때

4. 화기 등 위험물을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법인에 손해를 준 때

6. 직무상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 재해 기타의 사고를 발생하게 한때

7. 부정 불의의 행위로 인하여 직원으로서의 위신을 손상케 한때

8. 센터내에서 도박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한 때

9. 보건관리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안전관리 위생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10. 센터의 물건을 낭비하였거나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11.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

12.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때

13.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위행위가 있을 때

제 86 조(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도 및 정상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한다. 다만 평소의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였거나 법인을 위해 큰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을 감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전조에 규정한 정상이 지극히 중대한 때

2. 무단결근이 7일 이상에 이른 때

3. 현저하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직무수행이 지극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4. 타인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5. 업무상의 지시 명령을 소홀히 하였거나 승낙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법인에 손해나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키거나 또는 야기 시킬 우려가 있을 때

6. 이력의 사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이 판명된 때

7. 센터의 승낙 없이 타 업체에 취직하거나 또는 자신의 개인사정상 센터근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8. 센터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한 때 또는 누설하고자 한 때

9. 업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를 수수한 때

10. 정직이상 징계가 2회 이상에 이르러도 개전의 정이 없을 때

11. 승낙 없이 법인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또는 반출하고자 한 때

12.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이 확실시 할 때

13. 센터업무와 관계없는 언행 또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 낭설 유포선동 등으로 센터질서를 지극히 문란케 하거나 또는 문란케 하고자 한 때

1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때 또는 절취하고자 한 때

15.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변경․전근 등 업무명령을 거부한 때

1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위행위가 있을 때

17. 대상자에 대하여 물리적 폭행, 금품갈취, 성추행, 성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한 경우

제 87 조(손해배상) 제87조 및 제88조에 규정한 징계처분 외에 법인은 그 입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 88 조(교사 방조자의 처리) 타인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 89 조(상․벌의 결정) 표창 및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 90 조(징계의 효력) ①징계를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징계에 의하여 상실한 불이익을 면제하여 타 직원과 동등하게 처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징계효력을 소급하여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항의 결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 10 장   근무규정

제 91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근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2 조(기본자세) 직원은 센터의 미션에 따라 성실하게 소임을 수행할 것이며 상사의 지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센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3 조(인적사항 등 변경) ①직원이 호적 또는 인사기록을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법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원의 주소, 거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 94 조(휴가와 결근) ①직원이 휴가 또는 결근하려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휴가원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휴가원등의 서류는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 직원이 대리로 하게 한다.

제 95 조(근무부 비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부(별지 3호서식)를 비치하고 팀장,부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질병 기타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퇴 하고자 할 때
②근무시간 중 외출 하고자 할 때

제 96 조(시간외 근무) 직원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팀장,부센터장을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7 조(자살예방상담근무) 자살예방상담근무 직원은 근무개시 10분전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근무에 임한다.

제 98 조(이석) 직원이 근무 중 이석 하여야 할 때에는 센터장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동시에 수인이 이석하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99 조(휴가계획 수립) 직원이 취업규칙 제46조 및 제47 조 규정에 의거 휴가 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워 교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0 조(장기결근 시 업무수행) 직원의 장기 출장, 결근 등으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 할 때의 업무는 해당부서 팀장이 정하는 직원이 대행한다.

제 101 조(기록보존) 중요 업무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부서별로 업무일지 및 관련기안을 작성하고 전산상 문서저장고에 저장하도록 한다.

제 102 조(비밀보호) 대상자의 상담기록 및 직원 인사기록 기타 센터운영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센터장의 허락 없이 대외에 제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3 조(증언등)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등 법률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증인 또는 감정등 사유로 증언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센터장의 지휘를 받아 진술하고 그 결과를 또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4 조(출장) 직원이 업무상 출장을 가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명령부에 등재후 결재를 받아야한다.

제 105 조(차량이용) ①직원이 출장용무로 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배차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배차 신청을 받은 행정조정실에서 배차하여야 한다.
③차량운행을 마친 운행 책임자는 운행시간, 행선지, 유류수불 등 필요사항을 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106 조(차량관리) 차량운행 직원과 센터장은 항시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필수장비를 확보하여 긴급 및 안전운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7 조(화기취급) ①각 부서 또는 사무실별로 화기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열기, 난방기류, 기타 인화성물질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여하한 이유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하여야 하며 유사시 대비할 사항을 사전 숙지시켜야 한다.
③각층의 최종 퇴근자가 퇴근할 때에는 전열기 등의 플러그가 반드시 콘센트에서 빼어져 있는가와 난로 화기가 완전소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제 108 조(안전관리 점검) ①전기, 가스, 위생, 기타 위험물 등 안전관리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책임자와 담당직원은 반드시 법령과 제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관리는 소정 자격취득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교육 이수자가 취급관리 한다.

제 109 조(유사시 조치 순위) 긴급사태 발생시 구조 및 안전조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인명과 대상자에 관한 기록

2. 제권리증 및 재산

3. 중요부책 및 문서

4. 일반부책 및 문서

5. 기타

제 110 조(집기 및 물품등 수급) ①행정조정실 팀장은 매년초에 중요기구 또는 비품대장과 현품을 대조확인 하는 동시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사무용품, 의료용품, 의약품, 기타용품 등은 정기적으로 수급하되 필요한 경우 폐품과 교환 지급한다.
③사용 중에 있는 집기 기타 용품을 타 부서와 교환하거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조정실 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물품취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11 조(물품청구) ① 용품, 집기 기타 물품이 필요할 때에는 행정조정실 팀장에게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행정조정실 팀장은 이를 취합 조정하여 신속히 구입 수급한다.

제 112 조(기자재 관리) 직원은 센터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원 장소에 반환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3 조(잠금장치) ① 부서별 사물함, 사무실, 창고 등 중요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잠금장치를 할 것이며 유사시 당직자가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 11 장   임금규정

제 114 조(임금지급기준) 당해연도 매월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침 기준에 따른다.

제 115 조(연장근로수당) 휴일 및 야간 자살예방상담업무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임금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1. 휴일 및 야간 자살예방 상담업무 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시간외 근로수당 :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사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즉, 반드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고 일반근무시간에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한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3. 시간외 근로수당 제한대상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은 시간외 근로시간이 제한되며, 동법 제70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 시간외근로를 금지한다.

제 116 조(연장근로수당지급액)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기본급+자격수당․서무회계수당+복지수당)×1/209×1.5> 을 지급 (야간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동일적용)

1.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12월분은 익년도 1월에 지급)

2. 지급시간 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또한 1일 4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근무종료시간 18시부터 적용한다 (보건정책과-4313)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휴게시간은 제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월 10시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 센터장이 명령하는 시간외근무가 10시간 이상일 경우는 대체휴일을 주도록 한다.

- 휴일 및 야간자살예방상담업무 명령에 의한 상담근무자의 근무는 연장근로시간 월 10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휴일 및 야간자살예방상담업무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 117 조(연장근로수당지급절차)

1. 명령권자 : 팀장

-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간외근무의 명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명령서(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한다.

- 사전에 시간외외 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 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근 시 당직근무자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센터장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시간외근무의 확인

- 회계책임자는 시간외근무명령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시간외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 는 매일의 시간외근무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개시 전까지 비치된 시간외근무명령대장에 명령 받은 내역을 기재 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시간외 근무내역의 통보

센터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요청 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 매월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별지3)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무명령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장   인사위원회규정

제 118 조(목적) 직원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 119 조(기능) 위원회는 직원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관리 기본 방침

2. 채용 및 해고

3. 공로표창 및 징계

4. 기타 사항

제 120 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 수는 6인 이상으로 하되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  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부센터장, 상임팀장,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과 기타 센터장이 위촉하는 직원으로 한다.
②위원회 간사는 행정조정실 팀장 으로 한다.

제 121 조(심의요구) ①센터장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②위원회가 심의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22 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23 조(증언 및 자료제출) ①위원회는 부의 사항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징계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불참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
②인사관리 담당자 또는 위원회 서기는 심의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4 조(심의결정사항의 처리) 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직원에게 통보한다.
②직원은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호의 재심의는 1회에 한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125 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하였던 관계자는 회의 중 알게된 인사 기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6 조(서면심의) 위원회는 심의내용이 극히 의례적이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27 조(제척 및 기피)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 13 장   남녀고용평등 등

제 128 조(기본원칙) 센터는 여자직원이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 129 조(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센터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
②센터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

제 130 조(고충처리위원회) ①센터는 남녀고용평등 및 기타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은 부센터장, (상임)팀장, 디자인팀 2인 및 센터장이 정하는 직원2인 총 6인 인 이내 동수로 한다

제 131 조(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징계) ①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교육, 정례회의, 부서별회의를 이용하되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③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생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한다.④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취업규칙 제87조 또는 제88조를 적용 조치한다.
⑤대상자에 대한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 14 장   대상자인권보호

제 132 조(기본의무) ①직원은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게 폭언,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한다.
③직원이 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재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자체 처리한다.

제 15장   회의운영 규정

제 133 조(목적) 센터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 및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4 조(장소) 회의는 회의실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135 조(회의유형)

1. 주간팀장회의

: 매주 화요일 오전9시30분- 10시30분 (단,회의내용에 따라 시간은 연장될수도 있다)

: 참석자 - 센터장, 부센터장, 상임팀장, 사업팀장

: 주관 - 부센터장

: 안건 - 각부서별 업무일정 및 추진사항, 업무조정, 공지사항, 기타 토의사항

2. 월례운영회의

: 매월 첫 째주 목요일 오전9시 -10시30분 (단,일정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 참석자 - 센터근무자 전원, 공무원

: 주관 - 부 센터장

: 기록 - 행정사무담당자

: 안건 - 사업별 실적 및 성취도, 사업방향, 운영상의 문제점, 건의사항 등

3. 팀별회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1시 (단, 일정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 참석자 - 각 팀별 실무자전원

: 주관 - 상임팀장 및 팀장

: 기록 -  팀원 중 1인

: 안건 - 사업별 논의사항

제 16장   직제 및 업무분장 규정

제 136 조(목적 및 적용) 센터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제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센터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137 조(직제) 센터는 센터장, 부센터장, 상임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된다.

제 138 조(센터장 업무분장)

1. 센터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자 : 센터의 사업을 총괄지휘 한다.

2. 교육 및 슈퍼비전

3.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체계의 중심적 축으로서의 기능 수행 : 대외적 대표 업무수행

4. 수탁기관을 대표해서 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 사업계획 수립과 자체 사업 평가 지도 및 조정 (인력선발, 배치, 업무조정 등)

6.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결재

7. 지역정신보건, 지역보건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

제 139 조(부센터장 업무분장)

1. 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2. 사업계획 수립과 자체 사업 평가 지도 및 조정

3.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결재

4. 지역정신보건, 지역보건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

5. 센터 교육 체계 구축과 지도

6. 팀 역량강화를 위한 수퍼비전 체계 구축 및 지도

7.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8. 자격 :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무경력 인정범위 10할에 해당하는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만 10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경력 만 5년

제 140 조(상임팀장 업무분장)

1. 행정업무조정

2. 교육 및 슈퍼비전

3. 실무 대표로서의 대외적 기능수행

4. 사업체계 구축 및 조정

5. 팀간 업무 및 역할조정 및 사업계획 수립 조정

6. 행정 및 회계 업무 조정 및 지도

7. 업무 회의 총괄

8. 센터교육 체계 수립 및 조정

9. 수퍼비전 체계 운영

10. 지역내 관련 네트워크 참여

11. 자격 :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무경력 인정범위 10할에 해당하는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만 7년 이상, 팀원의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센터장이 임면

제 141 조(팀장 업무분장)

1. 팀 내의 행정 및 회계업무에 대한 일차적 책임업무 수행

2. 팀 내 교육체계 구축 및 지도

3. 팀 내 수퍼비전 체계 운영

4. 팀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일차적 책임 업무 수행

5. 자격 :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근무경력 인정범위 10할에 해당하는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만 5년 이상, 사업수행인력 매 4인마다 1인을 센터장이 임면

제 142조(팀원 업무분장)

1. 해당부서 업무 수행

2. 행정기본 업무 수행

3. 정신건강증진 사업 및 지역사회 조직사업 수행

제 143조(업무체계도)

제 144조(부서별 업무분장표)

1. 센터장:이명수  2. 부센터장:최지애

3. 행정조정실: 강영원(팀장),권은영(회계), 이주혜(문서)  4.육아휴직자: 최민정,이지현

5. 대체인력: 윤보희(행정)  6.디자인팀/ 상조회 * 디자인팀은 공식사업부서와 별도로

7. 직원현황 (1월1일자적용)

부서	성명	직 위	직급	직종
-	이**	센 터 장	1급	정신과전문의 (상근)
-	최**	부센터장	1급	정신보건간호사 (상근)
행정 조정실	강**	팀 장	4급	행정요원
	권**	팀 원	6급	행정요원
	이**	팀 원	6급	행정요원
	윤**	팀 원	6급	행정요원 (대체인력)
홍보기획	손**	상임팀장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오**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한**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연구지원	성**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장**	팀 원	4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재활지원	김**	팀 장	2급	정신보건간호사
	이**	팀 원	3급	정신보건간호사
	김**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조기정신증 관리	강**	팀 장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김**	팀 원	3급	정신보건간호사
	이**	팀 원	4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중독관리	이**	상임팀장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황**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김**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박**	팀 원	3급	정신보건간호사
	나**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전**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아동 청소년 지원	김**	팀 장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심**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좌**	팀 원	3급	정신보건간호사
	조**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고**	팀 원	4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	팀원	5급	사회복지사
자살예방센터	이**	상임팀장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살예방센터 위기관리	고**	팀 장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김**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권**	팀 원	3급	정신보건간호사
	김**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주**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장**	팀 원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윤**	팀 원	4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살예방센터 유족지원	박**	팀 장	3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진**	팀 원	3급	정신보건간호사
	김**	팀 원	4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	팀 원	4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	팀 원	5급	사회복지사

부록 2. 2014년 감사 지적사항 요약

2014년 감사 지적사항 요약

연번	제 목	관련법령
1	<서울시민이 아닌 자를 선정하는 등 입소자 선정 부적정>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과 노숙인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구비서류 미비자 입소허용 등 입소자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입소시 입소의뢰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시설 입소동의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누락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6.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소·이용일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351쪽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3	<근무상황부 관리소홀 등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 16쪽 ③ 근무형태 •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 (전산시스템을 시용하는 기관은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양식으로 갈음)에 기록하도록 하며 외출시간 매 8시간마다 연가 1일을 제한다. • 출장, 외출, 연가, 초과근무 등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태 관련 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4	<공고기간 미준수 등 직원채용 부적정> ’11년 이후 직원채용 관련 공고 11건의 공고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최단 5일에서 최장 11일간(5일:1회, 6일:2회, 7일:3회, 8일:1회, 9일:3회, 11일:1회)으로 단축 공고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4쪽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번	분 야	지적사항	관련법령
5	예산․회계 분 야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 미준수> 1.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시설운영 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되,「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제2항 각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8.1.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6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7	재활 프로그램 운영분야	<감면근거없이 입소비(이용료) 감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입소비용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입소자(누적인원 12명, 누적 입소일수 39일)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료(560,000원)를 면제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9호) 이용시설 :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에 100분의 30 적용 2014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359쪽 - 2014년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 301,000원 - 이용시설은 90,300원 ※ 시설장은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지급액 수준을 고려하여, 입소(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입소료를 입소(이용)비용 수납한도액의 90%미만으로 책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다만, 입소(이용)자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다른 입소(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소(이용)료보다 입소(이용)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음(차상위계층 입소자의 입소료도 최소한 보장시설 수급자의 월급여지급액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함)
8	일반행정 분 야	<공고기간 미준수, 무자격자 채용 등 직원채용 부적정> 1. ’11년01월~’14년06월 현재까지 채용한 14명의 신규채용 직원 중 2명은 자체 홈페이지 등에 3일/5일 기간동안만 공고함 2. 모집직종에는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라고 하였으나 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을 부당하게 채용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4쪽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9	일반행정 분 야	<근무상황부 관리소홀 등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11년~’12년 차량운행일지 11회(6명), 근무상황부(출장) 51회를 기재하지 아니 하였고, 출장복명서도 작성하지 아니 하였음	1. 근무상황부 기재 관련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 16쪽 ③ 근무형태 •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 (전산시스템을 시용하는 기관은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양식으로 갈음)에 기록하도록 하며 외출시간 매 8시간마다 연가 1일을 제한다. • 출장, 외출, 연가, 초과근무 등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태 관련 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2. 차량운행일지, 출장복명서 시설 자체 복무규정
10	예산․회계 분 야	<사회복귀시설 직원 정근수당 착오지급> ’13.06.05. 입사하여 ’13.01.01.~06.30.까지 기간 중 1월이 아닌 26일에 해당하는 봉급이 지급되어, ’13.07. 정근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권용일(’89.07.25.)에게 ’13.07.25. 정근수당 576,600원을 잘못 지급하였다.	「2013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예산편성·집행지침」(보건의료정책과-1624호, ’13.01.14.) 정근수당 7월 07월01일 현재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 연도 01.01~06.30.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만 정근수당을 지급
11	계약업무 분 야	<회계연도독립원칙위반 식자재 대금 지급 및 자동연장 공급계약 부적정> 1. ’12년12월, ’13년12월 등 각 연도말 기간 중에 구매한 식자재 대금의 지급의무에 대해 당해 연도의 예산이 아닌 익년도(’13년, ’14년) 01월에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2. 공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명시(제6조)함으로써, ’11.12.3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입찰 등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와 계약자 선정 등의 절차 없이 자동연장 처리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1.「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2.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2	재활프로그 램운영분야	<입소자 1인당 1식단가 권고 기준 미달 등 급식운영 부적정> 입소자(회원)의 주부식비의 1식 단가는 1,593원~2,081원으로 권고 기준액(2,263원)보다 적게 집행하였고, 입소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직원으로 부터는 입소자의 1식 단가 권고 기준액(2,263원)보다 적으며, 자체 주부식단가비(1,593원~2,081원) 보다도 적은 1식1,500원으로 계산하여 월30,000원을 식비로 수납함 (※1식<점심>×1,500원×20일=30,000원)	「2014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411쪽 <2014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시설 입소자에 대한 1식 단가는 30인 미만 시설일 경우 2,263원
13	계약업무 분 야	소방설비 시설기능 보강 공사 및 용역비 지급 부적정 1.공사업종을 소방공사업이 아닌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잘못 공고 2.견적에 의한 시장조사가격, 거래 실례 가격을 검토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대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과다지출 3.설계공사 발주 후 설계를 근거로 공사발주 하여야 하나, 공사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설계를 수의계약 의뢰함 4.계약서를 설비별로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 업체에서 설비 일부 시공 누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
14	일반행정 분 야	<직원채용 자격기준 취득 및 제한 부적정> 1.공고문에 자격기준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하였음에도 채용일까지 해당 자격기준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채용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저해 2.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 이외 급여의 기준이 되는 호봉을 채용 제한 사유로 부당하게 공고하여 경력이 많은 자의 응모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보장해야 할 채용의 기회를 박탈하였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보건복지부) 34쪽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 위임감사(2004. 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15	일반행정 분 야	<수탁재산 화재보험 가입시 피보험자 지정 부적정>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목적물인 재산(건물)의 소유자인 서울시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지 않고, 당해 시설을 피보험자로 지정	「상법」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와「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 운영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6조(보험가입)
16	일반행정 분 야	<입소자(회원) 급식담당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 입소자 등의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 전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고, 급식 환경 및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별표6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3. 급식, 위생 및 환경에 관한 사항 가.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전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化膿性 創傷) 등 조리에 부적합한 사람이 입소ㆍ이용자의 식사를 조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영양사, 조리원 등 급식을 담당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돗물 외에 먹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사회복귀시설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적절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7	예산․회계 분 야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 미준수> 시설운영위원회 보고와 법인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음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6조에 따른 의한 회계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예산․회계 분 야	<교육 및 출장여비 등 착오지급> 시설 자체「여비규정」에 따르면, 시설 차량 이용시에는 출장 교통비와 실비를 미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출장여비를 지급함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지침 55쪽 ※ 여비 산출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일 4시간이상 ; 20,000원 ×10일의 사례관리 및 외부 출장을 나간다는 근거로 함. - 공무원여비규정 :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19	재활 프로그램 운영분야	<장기입소자 미조치 등 입소자 관리 부적정> 2010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입소기간을 최대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과하여 입소시킴	의료지원형 적용규정 : 없 음 ※ 2014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352쪽 (입소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주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 3회 연장하는 경우 총 입주기간은 4년(기본계약 1년+연장 3년)임
20	재활 프로그램 운영분야	<서울시민이 아닌 입소자 선정 부적정 및 사무편람 미비치> 1. 서울시민이 아닌 자를 입소자로 선정하고, 2. ‘사무편람’도 작성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1.「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과 노숙인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사무편람), 및 서울특별시와 (의료법인)모덕의료재단간 「위·수탁 협약서」
21	재활 프로그램 운영분야	<구비서류 미비자 입소허용 등 입소자 등록업무처리 부적정> 임소시 입소의뢰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시설 입소동의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누락함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6.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 1.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소·이용일부터 1년마다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201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351쪽 입주자는 입주시 운영자와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시설장은 입소･이용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2	재활프로그 램운영분야	<입소비용 중복수납 부적정> 1.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소비를 중복수납하거나, 입소비용을 미징수 2. 입소일과 퇴소일의 입소비용을 잘못계산하여 착오 징수,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9호) 이용시설 : 입소시설 비용수납한도액에 100분의 30 적용 2014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359쪽 - 2014년 입소비용 수납한도액 : 301,000원 - 이용시설은 90,300원
23	재활프로그 램운영분야	<정신보건전문요원 확보비율 미준수>「2010년 및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80%를 전문요원으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전문요원을 42.8%~72.4%만 채용	2010년 및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5.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다. 예산지원체계 2)인력기준 ※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의 80%를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채용한다.
24	계약업무 분 야	<공사 선금급 지급 부적정> 계약기간 60일 미만인 공사에 선금을 지급하고, 선금 지급 보증증권을 수취하지 않음	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지출의 특례) 규정에 의하면, 선금 지급대상은 1.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 2.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임
25	계약업무 분 야	<물품검수조서 미작성, 계약단가 초과지급 등 물품구매업무 처리 소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품목별 단가에 대한 확인없이 계약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계약),「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검수조서등을 작성하고, 물품 납품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	일반행정 분 야	<공고기간 미준수, 경력미달자 채용 등 직원채용 부적정> 1.직원 채용공고를 7일 ~ 15일 동안 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음 2.공고문에 있는 경력기준에 미달한 종사자 채용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4쪽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27	일반행정 분 야	<경력증명서 조회절차 미준수에 따른 호봉 과다책정> 종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대한 발행기관 전력조회를 하지 않아 호봉을 과다 책정함	「2013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예산편성 집행지침」(보건의료정책과-1624, ’13.01.14.) 경력의 증명 및 전력 조회
28	일반행정 분 야	<근무상황부 미기재 직원 미조치 등 자체 복무규정 관리 소홀> 시설장 및 직원이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 않고 연가 및 교육․출장	2014년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지침 16쪽 ③ 근무형태 •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 (전산시스템을 시용하는 기관은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양식으로 갈음)에 기록하도록 하며 외출시간 매 8시간마다 연가 1일을 제한다. • 출장, 외출, 연가, 초과근무 등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태 관련 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29	예산․회계 분 야	<예산전용 및 집행 부적정> ’11년~’13년까지 3회에 걸쳐 연말에 139,200천원의 인건비를 관․항을 달리하는 8개 사업비로 전용의결과 승인을 받았고, 이를 각각 의결 및 승인내용과 다르게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을 연도중에 이미 다른 사업비로 진행하면서 전용예산으로 추진한 것처럼 정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0	예산․회계 분 야	<용역사업 최종대가 지급 전 검사(수) 미실시> ’11년 이후 추진한 용역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 최종대가 지급 전에 검사(수)를 실시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제18조(대가의 지급),「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11조(검사자의지정) ○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음
31	예산․회계 분 야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업무 부적정> ’11년 이후 추진한 구매 및 용역관련 계약 4건에 대하여 계약기간내 계약 미이행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법령상 지연배상금율보다 낮은 비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 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와 「용역계약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03.26.) 6조(통지 등), 19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20조(검사)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천분의 2.5를, 제조일 경우 1천분의 1.5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 하도록 되어 있음
32	예산․회계 분 야	<청구 없는 선금급 지급, 보증서 미징구 등> 계약상대자가 선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채권확보방법인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선금급을 지급하여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08.5.29)〕
33	예산․회계 분 야	<견적서와 다른 금액으로 계약 및 정산 소홀> 용역을 견적서의 세부내역 합계와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대가 지급 시에는 당초 세부내역 합계액을 반영한 대가 지급과 변동내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부풀려진 추가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

부록 3. 사회복귀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서울시 사회복귀시설 자체점검표 양식

영역1. 정보 ․ 문서관리		경영지표(공통)
2-1-1	기관은 정보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전산프로그램 사용 내용 및 입력 자료가 있다.
②	개인 컴퓨터의 부팅 암호화 및 출력물 보관 장소의 잠금장치 사용하고 있다.
2-1-2	기관은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문서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②	문서는 보존기한을 정하고, 지정된 보관 장소에 보관되고 있다.
③	보안이 필요한 문서 및 자료를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영역2. 재정회계관리		경영지표(공통)
3-1-1	기관은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②	수입원과 지출원을 지정하고 있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③	보조금 통장은 ‘기관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하여 자부담이나 기타 사업의 사업비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④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서울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⑤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있다.
⑥	시설은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보고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1-2	기관은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관리를 하고 있다.
③	후원금 및 후원물품 영수증을 발급하여 관리하고 있다.
④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보고, 통보, 공개하고 있다.
⑤	후원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다.
3-1-3	기관은 재무제표를 공개하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결산서를 작성하여 문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②	결산서의 열람, 교부 청구에 대응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3-1-4	기관은 계약 및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계약의 내용과 방법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②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③	재물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영역3. 시설관리		경영지표(공통)
6-1-1	기관은 이용자를 위한 적합한 공간 및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기관은 서비스에 적절하도록 공간 활용을 하고 있다.
②	정기적인 청소가 실시되고 있다.
③	기관은 내·외부의 공간과 설비의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2-1	기관은 화재 및 재해 방지를 위한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화재 및 재해에 대비한 안내서가 마련되어 있다.
②	화재 및 재해대첵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③	소방, 전기, 가스에 대한 정기 점검을 받고 있다.
6-2-2	기관은 시설내의 사고 및 외부침입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위험(사고 및 외부침입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상해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등)이 되어 있다.
②	스프링클러(규모와 위치에 따라 설치 유무),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③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나 대피도구가 있다.
6-3-1	기관은 급식위생 및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식당 및 조리실등은 청결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다.
②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③	전염병 예방 관리 교육을 하고 있다.

부록 4. 직업재활시설 토지 용도에 관한 유권해석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신고 관련 민원신청 사례

00구 보건소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담당 부서에서 건축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귀시설에 해당하여 노유자시설로 설치 신고하도록 하고, 허가 보류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민원신청

☞ 민원신청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신고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공장으로 신고가능 여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답변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출물 종류)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지시설로 용도지정된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나,

- 시설의 생산품목에 따라 공장등록이 되어야만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등록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점을 감안, 일부 지자체는 노유자시설이 아닌 공장 등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 고려할 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그 사업의 용도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법령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