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결과 보고

Ⅰ. 민방위대 편성현황(총괄) -  ‘15. 1. 9. 기준

□  민방위대 편성현황Ⅰ                              (단위 : 명)

구 분	대 수	총 대 원 수			비 고
		소 계	①대 장	②대 원
합 계	14,649	787,687	14,244	773,443
통․리 민방위대	12,391	705,374	12,080	693,294
기술지원대	25	2,320	25	2,295
직장민방위대	2,233	79,993	2,139	77,854

□  민방위대 편성현황Ⅱ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대 장 수
		③41세이상 남자대장	④여자대장	⑤40세이하 남자대장 (의무자이며 대장인 경우)
합 계	14,244	4,267	9,919	58
통․리 민방위대	12,080	2,451	9,583	46
기술지원대	25	20	3	2
직장민방위대	2,139	1,796	333	10

□  민방위대 편성현황Ⅲ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대 원 수
		⑥의무자 (의무자이나 대장은 제외)	⑦지원자 (순수지원자)
합 계	773,443	773,285	158
통․리 민방위대	693,294	693,202	92
기술지원대	2,295	2,291	4
직장민방위대	77,854	77,792	62

□  민방위대 편성현황Ⅳ

(단위 : 명)

구 분	대 수	총 대 원 수					비 고
		계	⑧의무자	⑨41세이상 남자대장	⑩여자대장	⑪지원자
합 계	14,649	787,687	773,343	4,267	9,919	158
통․리 민방위대	12,391	705,374	693,248	2,451	9,583	92
기술지원대	25	2,320	2,293	20	3	4
직장민방위대	2,233	79,993	77,802	1,796	333	62

□  실제 편성현황과 새올행정시스템상 편성현황 : 일치

□  2014년 대비 증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통		기술지원대		직 장
	대 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2014. 1. 10	14,639	801,471	12,304	712,133	26	2,925	2,309	86,413
2015. 1. 9	14,649	787,687	12,391	705,374	25	2,320	2,233	79,993
비교증감(%)	0.1	△1.7	0.7	△1.0	△3.8	△20.7	△3.3	△7.4

○  민방위대 및 대원 증감사유

- 통대 :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통대 증가 및 민방위대원 신규 편입자에 비해 해제자 증가에 따른 대원수 감소(민방위대 편성자원인 20~40세 남자인구 감소)

- 기술지원대 : 전문직 직장대 소속 대원 위주 편성에 따른 축소 편성

- 직장대 : 기업의 직원채용 감소에 따른 직장대 통폐합 및 해체 등

Ⅱ. 주민등록상 민방위대 자원총괄 -  ‘15. 1. 9. 기준

□  2015년 자원총괄

(단위 : 명)

총자원 20~40세남자 (B+C+D)	편성제외자원(B)			주민등록상 의무자원 (C)	누락자 (D)	비고
	소 계	신규편입	기존편성
1,729,489	967,429	63,727	903,702	761,879	181

○  누락자 발생사유 및 조치계획

- 일부 자치구 민방위 신규편입자원 중 신체검사 미검자 편성누락 등 발생

⇒ 누락자 현지조사 후 민방위대 편성 또는 편성제외 : 조치완료

□  편성제외자원(B) 현황

(단위 : 명)

계			당연제외자			심사제외자			주민등록말소자
계	신규	기편성	소계	신규	기편성	소계	신규	기편성	소계	신규	기편성
967,429	63,727	903,702	880,244	60,797	819,447	42	-	42	87,143	2,930	84,213

□  주민등록상 편성의무자원(C) 현황

(단위 : 명)

계	신규편입	기존편성
761,879	6,191	755,688

Ⅲ. 연령별 및 연차별 현황 -  ‘15. 1. 9. 기준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 령 별
계	20세이하	21-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세이상
787,687	6,193	17,043	22,639	357,955	369,671	14,186

□  연차별 현황

(단위 : 명)

연 차 별
계	1년	2년	3년	4년	5년이상
787,687	98,647	92,600	87,264	84,875	424,301

Ⅳ. 민방위 기술지원대 현황 -  ‘15. 1. 9. 기준

□  편성현황Ⅰ

(단위 : 명)

계	의 무 자(원래 소속별 구분)		지원자	비 고
	직장민방위대 추천	통 민방위대 추천
2,320	519	1,797	4

□  편성현황Ⅱ

(단위 : 명)

계	자격별 민방위 기술지원대 현황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기타
2,320	47	37	21	182	174	67	101	133	1,558

※ 기타 : 기계, 전자, 정보관리, 안전관리, 자동차 및 항공정비, 굴삭기 및 대형운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공조냉동기능설계사, 원형기능사, 표면처리기사, 무기능 등

Ⅴ. 향후 개선 및 발전방안

□ 새올행정시스템 개선방안

○ 새올행정시스템 통계자료 업데이트 시간 차이로 기준일 현재 항목별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

⇒ 동일 일자 자료검색시 항목별 자료가 일치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기준 마련

○ 시와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 표출 화면이 상이하여 시스템상 문제 발견시 시·자치구간 의사소통 및 해결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시와 자치구 시스템 화면 일원화(시에 자치구 시스템 화면 표출)

□ 민방위대 편성 관련 개선방안

○ 19세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20세 도래자(대부분 해외 유학생)는 민방위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민방위에 편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년후 귀국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경우 1~3년차 민방위교육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군 복무만료 후 4년차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므로 다른 민방위대원과 형평이 맞지 않음

⇒ 신체검사 미검자의 경우, 민방위는 편성하되 교육훈련 유보, 예비군 만료 후 민방위 재편성시 1년차 교육부터 실시

○ 통민방위대 편성시 통대장이 대상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산화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절차임

⇒ 20세 도래자중 병역사항이 없는 자만 사실 확인하면 되므로(동별 5명 내외) 담당자가 민방위대 편성여부 확인

○ 대학(원)생 신분변동에 대한 대학교의 의무적 통보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