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가 예산 신청 안내

2015. 1

보 건 복 지 부

보 육 기 반 과

Ⅰ	사업개요

□ 목적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의 증축·개축,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국고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장애아보육환경개선 개보수, 장애아보육환경개선 장비비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Ⅱ	사업내용

① 증․개축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농어촌,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동일 조건인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한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 :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등

* 최근 3년 이내 :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12 ~ ’14년)

-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 증원을 위한 증축비 지원지양

○ (지원규모) 개소당 132㎡까지 지원

- 지원단가 : 751,44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 최대지원액: 49,595천원, 설계용역비는 지원금액 불포함

② 장비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 (지원규모) 2,000천원/개소(국고, 지방비 포함)

* CCTV 설치를 원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③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기능보강

【 장비비 지원 】

○ (지원대상)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법인·법인단체등어린이집)

-「장애인차별금지법」적용대상 우선지원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장애아 현원이 많은 시설에 우선 지원

○ (지원규모) 3,000천원~4,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장애아 현원
	20인 미만	20인 이상
지원단가	3,000	4,000

*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등

Ⅲ	행정 사항

○ 2015년도 국고보조금 요구 사항에 대해 사업 유형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서 양식에 작성․제출

※ 증·개축 사업 해당

○ 증개축 및 개보수의 경우 사업 필요성에 대해 현지점검 실시 후 신청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보육수요 및 기존시설 현황 분석), 효과, 타당성 등 서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

Ⅳ	향후 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14.2.13(금)까지)

○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 후 필요시 현지실사(’14.2월∼)

○ ’15년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및 통보(’14.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