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971
결재일자	2015.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15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민간보조사업자 공모계획

2015. 3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계획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수립·실행을 위해 구성된「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실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단체(법인)를 민간보조사업자로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서울시의 각종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청년문제 및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청년의 정책제안 수렴 및 실행 필요

○ 2015 제2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계획(’15. 3. 9)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6호] (2015.1.1.제정)

○ 서울시 예산담당관「민간보조위탁사업 개선계획」(‘14.4)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		추진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이 주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사업을 수행

○ 사 업 명 : ‘15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운영지원

○ 사업기간 : ’15. 3월~12월

○ 사업예산 : 9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1. 팀별 프로젝트	․정책분야별 팀 프로젝트 및 실행사업 수행 ․팀 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집행, 결산, 평가 등	’15.4월~7월	60,000
2. 대학생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선발, 교육, 정책모니터링, 기사작성 등	’15.4월~7월	25,000
3. 온라인 홈페이지	․청정넷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운영 등	’15.3월~12월	5,000

○ 팀별 프로젝트 운영

-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하여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실행사업을 직접 수행

- 청정넷 전체 회의 및 월간공유모임 등을 통해 활동을 공유하고 중요 운영방향을 결정

○ 대학생기자단 운영

- 40명 규모의 청정넷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여 시정 현장을 모니터링

- 정책 개선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 등을 기사로 작성, 시민공감대 확산

○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 청정넷 활동 홍보, 아카이빙 인프라 구축, 서울시 청년허브 홈페이지 연계 강화

3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

□ 선정 방법 및 절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단체 중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접수(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보조금관리심의회를 구성해 적정 수행 기관 선정(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 선정 절차

공개모집 공고		접 수		선정 심의회 개최
(3.12)		(3.23~3.24)		(3.27)

선정결과 공고		시스템 등록 및 사업자 교육 등		사업 시행
(심의회 이후)		(3월말)		(4월~)

※ 상기 일정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변경 가능

※ 공고시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 절차 준용

□ 지원 자격

○ 청년의 사회참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인력,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서울시 소재의 법인‧단체로서,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시내 청년관련 정책을 제안, 개발, 실행한  실적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했어야 함

※ 행정자치부 예규(‘15.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 기준 참조

□ 공개모집 공고 (별첨1. 공고문안 참조)

○ 공고일시 : 2015. 3. 12(목) 게재(예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 (별첨2. 제출양식 참조)

○ 접수기간 : 2015. 3.23.(월) 09시 ~ 3.24.(화)18시

○ 제출서류 : 보조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사업계획서, 법인‧단체등록증 등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선정위원 구성 및 심사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계획 수립 시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일시 : ’15. 3.27.(금) 14:00

○ 심사인원 : 7명 내외

- 청년단체, 교수,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그 외 세부 구성 및 운영법은「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름

○ 장    소 : 시청 신청사 3층 청년정책담당관

○ 심사기준 : 단체(법인)의 역량, 사업내용 등 종합평가

➀ (역량점수) 단체(법인)의 전문성, 활동실적, 공익활동, 조직․인력구성 등

➁ (내용점수)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사업내용 및 실행방법의 적절성,  예산 및 인력의 효율성, 평가체계 방법 등

※ 심사세부 기준은 추후 계획수립(민간위탁 기관 선정기준 준용, 공정한 선정기준표 작성)

□ 선정 결과발표

○ 심사결과 공고 : 2015. 3. 27(금) 이후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에 개별통지

4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선정 단체에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월별 교부

○ 구비서류 제출 등 교부조건 충족 후「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 보조금 결제카드(체크카드), 전용통장개설을 통해 인건비 등 일괄 관리

□ 실적 및 정산보고

○ 보고일시 : 사업완료 후 ’15. 11월까지  제출

○ 보고내역 : 보조사업추진실적, 자체성과평가, 사업비 정산서 등

별첨   1. 공고문(안) 1부.

2. 공모 신청서 등 제출 양식 각 1부.

별첨1. 공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 -    호

‘15년도「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 공모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에서는 ‘15년도「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 단체․법인․기관 등의 적극적참여를 바랍니다.

2015.  3.    .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년이 주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과제 수행

○ 사 업 명 : ‘15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운영

○ 사업기간 : ’15. 3월~12월

○ 지원예산 : 90백만원

2.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1. 팀별 프로젝트	․정책분야별 팀 프로젝트 및 실행사업 수행 ․팀 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집행, 결산, 평가 등	’15.4월 ~ 7월	60,000
2. 대학생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선발, 교육, 정책모니터링, 기사작성 등	’15.4월 ~ 7월	25,000
3. 온라인 홈페이지	․청정넷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운영 등	’15.3월 ~ 12월	5,000

○ 팀별 프로젝트 운영

-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실천하기 위하여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실행사업을 직접 수행

- 청정넷 전체 회의 및 월간공유모임 등을 통해 활동을 공유하고 중요 운영방향을 논의

○ 대학생기자단 운영

- 40명 규모의 청정넷 대학생기자단을 운영하여 시정 현장을 모니터링

- 정책 개선을 위한 청년의 목소리 등을 기사로 작성, 시민공감대 확산

○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 청정넷 활동 홍보, 아카이빙 인프라 구축, 서울시 청년허브 홈페이지연계 강화

3. 신청자격

○ 청년의 사회참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인력,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서울시 소재의 법인‧단체로서,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시내 청년관련 정책을 제안, 개발, 실행한 실적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했어야 함

4.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외 4종

① 보조사업 신청서(서식 1), ② 단체소개서(서식 2), ③ 보조사업계획서(서식 3), ④ 법인(단체)등록증, ⑤ 기타 단체관련자료

○ 제출기간 : 2015.3.23.(월) 09시 ~ 2015.3.24.(화) 18시

○ 제출방법 : 기일내에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에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우편 및 택배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청년정책담당관

-e 메일 : sa427@seoul.go.kr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권선애 ☎ 02-2133-6580)

5. 사업자 선정 및 결과통보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회 개최 : ’15. 3. 27(금)

○ 심사기준 : 단체(법인)의 역량, 사업내용 등 종합평가

➀ (역량점수) 단체(법인)의 전문성, 활동실적, 공익활동, 조직․인력구성 등

➁ (내용점수)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사업내용 및 실행방법의 적절성, 예산 및 인력의 효율성, 평가체계 방법 등

※ 심사세부 기준은 추후 계획수립(민간위탁 기관 선정기준 준용, 공정한 선정기준표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 보조사업자선정심의회 개최 이후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은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므로「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의거, 월별로 교부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시스템 등록 관리)

○ 각 월별 보조금은 사업 추진상황, 목표달성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등 월별 추진 사항 점검 후 교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제출 (2015. 11월까지)

7. 기타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또는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보조금의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향후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별첨2. 제출서류 양식

【서식 1】

‘15년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 지원신청서

단 체 명
사 업 명
단체등록사항		○ 등록기관명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년 월 일
대 표 단 체 연락처	주 소	□□□-□□□ * 도로명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 ) -		ＦＡＸ		( ) -
	홈페이지주 소
	실 무 담당자	직 위			성 명
		핸드폰번호			e-mail

2015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서식 2】

사 업 제 안 서

▢ 제안사업명 :

▢ 단  체  명 :

▢ 사 업 기 간 : 협약일 ~ (공고문에 있는 사업기간)

	사업목적
※

	세부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내용을 합의하게 된 과정과 사업내용을 5줄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기대효과 및 서울시 활용성
※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세부사업은 최대 5개까지 가능)- 필수 사업별 작성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필수사업명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1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2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3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4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5	년 월 ~ 년 월

▢ 예산산출조서                (단위: 원,%)

등록비목			편성항목	산출내역	총사업비
비목	하위 비목 (세부사업명)				금액	비율
총 계						100%
활동비	소 계
	사업관리자 활동비
업무 진행비	소 계
	업무진행비 (보조금의 10% 이내)		여비	20천원×2명×2회 (보조금)
사업 운영비	소 계
	필수 사업명	세부사업1	회의수당	100천원×2명×2회 (보조금)
			다과비	2천원×5명×2회 (보조금)
			강사수당	120천원×1명×5회 (보조금)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 지원규모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후 협의된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 지원내용 :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 실행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활동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사업 수행상 필요 경비인 인건비는 지원

(’15년도 학술연구용역 보조원 50% 단가 적용, 1,175,633원 × 3명 × 4개월)

- 검토후 선정자로 확정될시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조정

- 필수 사업별로 작성

【서식 3】

단체 일반 현황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담당자 성명 H.P )
홈페이지 주소		E-mail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구분	계
인적구성

재정상황	자 본 금 : 백만원 , 기 타 : 매출액, 유동비율, 부채비율(재무제표 기준)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연번	이름	성별	연락처	E-mail	거주지역	담당직무
1						회계
2						실무
3						실무

▢ 인력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