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 발굴자 포상계획

2015. 9.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목 차

Ⅰ. 표창 목적	1

Ⅱ. 표창 규모 및 포상금	1

Ⅲ. 선정기준	1

Ⅳ. 심사절차	3

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4

【붙임 1】시․도 추천 시 시․군․구 배정현황

【붙임 2】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정량평가 지표

【붙임 3】우수기관 정량평가 실적자료 제출 양식

【붙임 4】우수기관 정성평가 실적자료 제출 양식

2015년도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 발굴자 포상계획

Ⅰ		표창 목적

❍ 생활불편 개선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불편 개선 활성화

❍ 생활불편 개선 채택과제 중 우수과제 발굴자를 표창하여 생활불편 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Ⅱ		표창 규모 및 포상금

❍ 표창 및 포상금(14건, 1,350만원)

(단위 : 건, 만원)

구 분		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우수기관 표 창	규모	10	1	3	6
	포상금	1,350	300	450	600
우수과제 발굴자 개인표창	규모	4	-	-	4
	포상금	※ 포상금 지급 없음

※ 평가위원회 평가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Ⅲ		선정기준

□ 우수 기관 : 10개 기관(대통령 1, 국무총리 3, 장관 6)

❍ 평가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 추천된 기관

※ 중앙부처 및 시‧도(교육청 포함)는 자체추천
시‧군‧구는 [붙임1] 배정현황에 따라 시‧도에서 추천

❍ 선정 방법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생활불편 개선 추진 실적에 대한 심사 점수에 따라 상위 10개 기관 선정

※ 2014. 10. 1. ~ 2015. 9. 30.(1년간)의 실적으로 평가

- 기관 규모, 행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시‧도 교육청 포함)로 구분하여 심사

❍ 평가 지표

평가지표	구분	평 가 기 준	배점
생활불편 개 선 참 여 도	정량평가	□ 생활불편 개선 과제 제출 실적	5
		□ 생활불편 개선 관련 회의 참가 실적	10
		□ 온라인 토론방 참여 실적	5
개 선 성 과		□ 개선 과제 수용(채택) 건수	20
		□ 수용 과제 추진 실적	5
		□ 우수사례 선정 실적	5
자체개선 노 력		□ 자체 생활불편 개선 계획 수립․시행	5
		□ 자체 교육 및 회의 실적	8
		□ 자체 생활불편 개선 과제 추진 실적	12
	정성평가	□ 기관 자체 생활불편 개선 활성화 실적 - 공모전 및 동아리 활동 - 생활불편 개선 관련 언론 홍보 - 기타 추진 실적 등	25
가 점		□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	5
		□ 개선 과제 수용률	5

※ 세부 측정 방법 [붙임2] 참조

□ 우수과제 발굴자 심사 기준

❍ 평가대상 : 생활불편 개선 추진 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발굴자

※ 2014. 10. 1. ~ 2015. 9. 30.(1년)의 기간에 선정된 추진 과제

❍ 선정 방법

- 생활불편 개선 추진 과제 중 우수과제 4건을 선정하여 발굴자 포상

❍ 평가 지표

평가지표 (배점)	평 가 내 용
창 의 성 (30)	▪ 반복적‧일상적 업무가 아닌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가? ▪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실 용 성 (30)	▪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법의 검토가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 실질적으로 행정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가?
효 율 성 (30)	▪ 실질적 업무개선과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국가 전체비용(Total Cost)을 감소시켰는가?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예)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확산 가능성 (10)	▪ 제도개선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가?

Ⅳ		심사절차

□ 우수 기관 심사

❍ (1차 심사)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을 바탕으로 정량평가를 통해 2배수(20개) 내외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선정

❍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 기관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한 정성평가

※ 내․외부 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

❍ (우수기관 선정) 1․2차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10개 기관 선정

□ 우수과제 발굴자 심사

❍ (1차 심사) 실무심사를 통해 12명(3배수) 선정

❍ (2차 심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과제 발굴자 4명 선정

※ 우수기관 표창 평가위원회와 동일

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기관별 우수기관 추천 및 증빙자료 제출	: ~ 10. 16.

※ 평가 실적 자료 양식 및 작성 방법(붙임3~4) 참조

❍ 1차 심사	: ~ 10. 30.

❍ 평가위원회 구성 및 2차 심사	: 11월 중

❍ 우수기관 및 우수과제 발굴자 선정 및 시상	: 11월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시·도 추천 시·군·구 배정 현황

□ 배정 기준

시‧군‧구 수	10개 미만	10개 ~ 19개	20개 이상
배정기관 수	1	2	3

□ 배정 현황

시‧도	시‧군‧구 수	배정기관 수 (추천할 시‧군‧구 수)	비 고
계	229	31
서 울	25	3
부 산	16	2
대 구	8	1
인 천	10	2
광 주	5	1
대 전	5	1
울 산	5	1
경 기	31	3
강 원	18	2
충 북	11	2
충 남	16	2
전 북	14	2
전 남	22	3
경 북	23	3
경 남	18	2
제 주	2	1

붙임 2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정량평가 지표

□ 생활불편 개선 참여도

지표1

생활불편 개선 과제 제출 실적

배점

5

점수산정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제출건수	90건 이상	70건 이상	50건 이상	30건 이상	30건 미만
점 수	5	4	3	2	1

<시‧도>

제출건수	130건 이상	90건 이상	60건 이상	30건 이상	30건 미만
점 수	5	4	3	2	1

※ 시‧도는 소관 시‧군‧구 실적 포함

<시‧군‧구>

제출건수	30건 이상	20건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	5	4	3	2	1

지표2	생활불편 개선 관련 회의 참가 실적	배점	10
점수산정	○ 회의 참가 1회당 2점, 최대 10점 ※ 가점 및 감점 - 지역 간담회 개최 : 시‧군‧구 가점 5점, 시‧도 가점 2점

지표3

GKMC 온라인 토론방 참여 실적

배점

5

점수산정

○ 토론글 게시건수 점수 + 토론참여건수 점수, 최대 5점

토론글 게시 건수	9건 이상	5건 이상	1건 이상
점 수	3	2	1

토론참여건수	20건 이상	10건 이상	3건 이상
점 수	3	2	1

※ 단순 댓글(잘 읽고 갑니다. 굿 아이디어~ 등)은 건수에서 제외

□ 생활불편 개선 성과

지표4

개선 과제 수용(채택) 건수

배점

20

점수산정

○ 개선 과제 수용(채택) 1건당 2점, 최대 20점

- 수용 건수 : 협의 과제 중 수용한 건수(수정수용, 일부수용 포함)

- 채택 건수 : 제출 과제 중 소관부처에서 수용한 건수

※ 가점 및 감점

- 수용률에 따른 가점 부여

수용률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점 수	5	4	3	2	1

※ 수용률 = (수용 과제 수 / 협의 과제 수) × 100

지표5

수용 과제 추진 실적

배점

5

점수산정

정상추진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점 수	5	4	3	2	1

※ 가점 및 감점

- 전체 추진건수 : 10건 이상 가점 2점, 5~9건 가점 1점

- 추진지연 건수 : 4건 이상 감점 2점, 2~4건 감점 1점

- 추진중단 건수 : 2건 이상 감점 2점, 1건 감점 1점

- 과제관리카드 미등록 : 건별 감점 1점

지표6

우수사례 선정 실적

배점

5

점수산정

구분	경진대회 진출	2차 심사 통과	1차 심사 통과
점 수	5	4	2

※ 시‧도, 시‧군‧구는 별 건으로 산정

□ 자체개선 노력

지표7	자체 생활불편 개선 계획 수립‧시행	배점	5
점수산정	○ 자체 생활불편 개선 계획 수립‧시행 시 5점, 미시행 0점

지표8	자체 교육 및 회의 실적	배점	8
점수산정	○ 자체 교육 및 회의 건당 2점, 최대 8점

지표9	자체 생활불편 개선 과제 추진 실적	배점	12
점수산정	○ 자체 생활불편 개선 과제 추진 건당 3점, 최대 12점

지표10

자체 생활불편 개선 활성화 실적(정성평가)

배점

25

점수산정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최대 25점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점 수	25점	22점	19점	16점	13점
순 위	6위	7위	8위	9위 이하
점 수	10점	7점	4점	1점

□ 가점

지표11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	배점	5
점수산정	○ 지역 간담회 개최 : 시‧군‧구 가점 5점, 시‧도 가점 2점

지표12

개선 과제 수용률

배점

5

점수산정

○ 수용율 - (수용 과제 수 / 협의 과제 수) × 100

수용률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점 수	5	4	3	2	1

붙임 3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정량평가 실적자료 제출 양식

◈ 총괄표

기관명	과제 제출 건수	회의 참가 횟수	토론방 참여		자체 개선 계획 수립‧시행 여부	자체 교육 및 회의 건수	자체 개선 과제 건수
			게시건수	댓글수

◈ 세부 항목별 실적표

기관명	과제 제출 건수				회의 참가
	계	’14년 3차	’15년 1차	’15년 2차	횟수	참가 회의명
	- GKMC : 건 - 공 문 : 건	- GKMC : 건 - 공 문 : 건	- GKMC : 건 - 공 문 : 건	- GKMC : 건 - 공 문 : 건	회	1. OOOO 설명회 2. OOOO 간담회

기관명	토론글 게시		토론참여
	건수	게시 번호. 제목	댓글수	게시글 번호. 제목 / 댓글 작성자
	건	00. OOOOOOO	건	00. OOOOOOO / OOO ※ 단순 댓글(좋은 아이디어네요. 등) 제외

기관명	자체 개선 계획 수립‧시행	자체 교육 및 회의		자체 개선 과제 건수
		횟수	교육 및 회의 명	건수	추진 과제명 및 추진 현황
	○ ※ 공문 등 증빙자료 별첨	회	○ ※ 공문 등 증빙자료 별첨	건	○ ※ 공문 등 증빙자료 별첨

<작성기준>

o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 제출한 과제 건수를 포함하여 작성

o GKMC를 통한 제출과제와 문서를 통한 제출과제가 동일한 경우 제출과제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o 세부 항목별 실적표에는 증빙자료 목록만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기관별 하나의 별도 파일로 작성

붙임 4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정성평가 실적자료 제출 양식

기관명	○○부/처, ○○시/도, ○○시/군/구
◈ 주요 추진 내역 및 실적 ○ 생활불편 개선 과제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기관자체적으로 노력한 정도 및 실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표 안에서 자유롭게 작성 ○ 3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목록 포함하여 작성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는 하나의 별도 파일로 작성 - 동영상 파일은 별도 제출 ※ 작성 기준 ○ 추진기간 : 2014.10.1. ~ 2015.9.30.까지 기관에서 추진한 실적 및 성과 ○ 작성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① 생활불편 개선 관련 공모전 개최, 동아리 운영 실적 ② 생활불편 개선 관련 언론 홍보 ③ 기타 생활불편 개선 활성화를 위해 기관에서 추진한 실적 * 정량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역은 작성 제외 * 제안제도 활성화 실적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