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평 가

지 표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14.7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측 정

방 법

○ 산식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별로 시․군․구의 복지기능 보강 이행 우수사례 2건을 제출받아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 처리절차 준수율 × 0.3) +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 0.5) +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 실적 × 0.2)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기부식품 등 총액 증가율) + (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 + (개소당 예산지원 증가율)

- 기부식품 등 총액 증가율 = {(’14년 기부식품 등 총액 - ’13년 기부식품 등 총액)} × 100

’13년 기부식품 등 총액

- 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 = {(’14년 기부식품 이용자 - ’13년 기부식품 이용자)} × 100

’13년 기부식품 이용자

※ 이용자 수 지표반영비율 : 시설이용자 10%, 개인이용자 90% 적용

- 개소당 예산지원 증가율 = (‘14년 지원예산/개소수 - ‘13년 지원예산/개소수) × 100

‘13년 지원예산/개소수

※ 지원예산 :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으로 목적 또는 용도를 명시하여 교부한 시·도비

및 시·군·구비의 합

※ 개소수 :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업장 개소수

○ 산식설명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종합상담․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 등 필요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무․기능조정 및 업무효율화, 읍면동장 복지행정 책임성․역할강화, 민관협력활성화 등 복지기능보강 이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전달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 범위>
○ (사무․기능 조정) 청소, 교통 등 일반행정업무 본청 이관, 기능 쇠퇴업무 폐지․축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 제증명 발급업무 감축 ○ (인력․기구 조정) 복지공무원 7천명 확충 대책 이행, 복지인력 최소 2명 이상 배치, 동장 복수직렬 조정 및 복지행정 역할 강화 ○ (업무효율화) 복지직․행정직 간 협업을 위한 표준업무분장 마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업무 일반행정 인력 담당 ○ (맞춤서비스) 상담역량이 뛰어난 복지공무원을 ‘복지코디네이터’로 배치하여 맞춤형 종합상담 실시, 서비스 누락 방지 및 일괄신청 지원

< 평가 세부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기준	효과성(40%)	ㆍ복지깔때기 해소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연계․협력성(30%)	ㆍ민관협력 등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활성화
특성기준	독창성(30%)	ㆍ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 특성 고려한 기능 보강 노력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처리절차 준수율(행복e음 자료추출)

- 세부산식 :	Ⓐ = (	(ⓐ×1)+(ⓑ×0.5)	)×100
		ⓒ사례관리가구

▸ⓐ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이후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 사례관리가구 : 사례관리 후보자*중 서비스연계가구와 미선정처리가구를 제외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

* 2014.1.1∼2014.11.30까지 읍면동 초기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관리 요청건수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행복e음 자료추출)

- 세부산식 :	Ⓑ= (	(ⓓ×1)+(ⓔ×1.5)+(ⓕ×1)	)×100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읍면동 서비스연계 건수 : 읍면동에서 지원한 서비스연계 건수(공동모금회연계포함)

▸ⓔ 시군구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건수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 연계건수

▸ⓕ 시군구 서비스연계 건수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없이 지원한 서비스연계 실시한 건수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가구

* 중점대상자 단위 : 명/ 기준시점 : 2014. 12. 31(복지부에서 행복e음으로 일괄추출)/ 중복 제외

** 차상위대상자 범위 : 한부모,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청소년·한부모, 우선돌봄 대상자에 한함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실적(직접입력)

- 세부산식 :	Ⓒ = (	(ⓗ×0.5)+(ⓘ×1)	)×100
		ⓙ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

▸ⓗ 일반계약직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총 근무일수의 합

▸ⓘ 무기계약직 전환된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총 근무일수의 합

▸ⓙ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시, 군, 구 배정된 정원 × 365일(연간일수))

* 시군구별 국고지원을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예시>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실적 산식 계산 방법

ㅇ 사례 : ○○시 통합사례관리사 9명 배정되었고, 현원 8명(일반계약직 5명, 무기계약직 3명               전환)일 경우 계산식

(	(1060×0.5)+(615×1)	)×100 = 35%
	3,285

-  A사례관리사 200일근무, B사례관리사 100일근무, C사례관리사 30일,

D사례관리사 365일, E사례관리사 365일 근무했을 경우

⇒ ⓗ : 200일+100일+30일+365일+365일 = 1,060일

- F사례관리사 150일근무, G사례관리사 100일근무, H사례관리사 365일 근무했을 경우

⇒ ⓘ : 150일+100일+365일 = 615일

- ○○시 통합사례관리사 9명 배정

⇒ ⓙ : 9명×365일 = 3,285

* 365일 공휴일 포함, 대체인력(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근무일수 포함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기부식품 등 총액 : 기부식품제공사업자(푸드뱅크·마켓)가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한 식품 등(생활용품 포함)의『영수증 발행금액(장부가액)』

※ 전국·광역 푸드뱅크 또는 타 기부식품제공사업자로부터 이관 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 실적)

- 기부식품 이용자 : 전년도 대비 기부식품을 제공받은 실(實) 인원수

※ 이용자수 지표반영비율 : 시설이용자 10%, 개인이용자 90% 적용

- 개소당 예산지원액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 교부한 실적 ÷ 해당 지자체에 신고(임의·당연신고)한 사업장 수

※ 예산지원액 :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으로 목적 또는 용도를 명시하여 교부한 시·도비 및 시·군·구비의 합

○ 평가대상 :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실적

○ 평가기준일 :  2014. 12.31

자 료

제 출

서 식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 자료제출서식 없음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

구분

처리절차

준수율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

Ⓐ×0.3+

Ⓑ×0.5+

Ⓒ×0.2

(Ⓗ×0.5)+(ⓘ×1)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

×100

시군구계

○○시

○○군

○○구

* (A),(B),(C)값은 행복e음 자료추출을 통한 실적 입력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단위 : 천원/명/개, %)

구 분	’14년도				’13년도				기부식품 등 총액 증가율 (①)	이용자수 증가율 (②)	개소당 예산지원 증가율 (③)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①+②+③)
	기부식품 등 총액 (A)	기부식품 이용자수 (B)	예산 지원액 (C)	개소수 (D)	기부식품 등 총액 (E)	기부식품 이용자수 (F)	예산 지원액 (G)	개소수 (H)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 ① =  (A-E) X 100,  ② = (B-F) X 100,  ③ = (C/D) - (G/H) X 100

E                  F                    (G/H)

※ 기부식품이용자수 지표반영비율(시설이용자 10%, 개인이용자 90% 적용)

※ 전년도에 기부식품 등 실적이 있었으나 사업장 폐쇄, 운영 중단 등으로 평가년도에 실적이 없는 시·군·구는 해당 시·도 내에서 ‘이용실적 증가율’ 값이 가장 낮은 시·군·구 값 적용

※ 전년도에 기부식품 등 실적이 없었으나 사업장 신설 등으로 실적이 생성된 시·군·구는 해당 시·도 내에서 ‘이용실적 증가율’ 값이 가장 높은 시·군·구 값 적용

※ 예산지원액은 시·도 및 시·군·구 지원액의 합계

증 빙

자 료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 (시스템상 직접입력)

연번	기능보강 항목
1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
2

㉮-2 각 기능보강 항목별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요약서를 2장이내로 작성 제출

㉮-3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문서)

㉮-4 사진, 신문자료 등 보조자료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처리절차 준수율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통합사례관리 사업추진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률 및 고용안정성 제고 실적 : 증빙자료 불필요(보건복지부    자료 활용)

- 분기별 지자체를 통해 받은 공문 근거(무기계약직 전환 실적)로 자료 활용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증빙자료 불필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및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입력자료 활용)

※ 기부식품 등 총액 및 이용자 증가율 : 기부식품제공사업자가 FMS에 입력한 자료 활용

※ 예산지원 증가율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에 입력한 자료 활용(입력 시 e-호조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 업로드 필요)

통 계

자 료

㉮ 해당없음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 ’13년 및 '14년 기부식품 등 총액, 기부식품 이용자수 및 예산지원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및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입력자료 활용)

문의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권혜나 사무관(044-202-3124, E-mail : huina3@korea.kr)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장을진 주무관(044-202-3130, E-mail : jang9040@korea.kr)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전명숙(044-202-3123, E-mail : mschun@korea.kr)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김선욱(044-202-3131, E-mail : garnett@korea.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이지현(044-202-3255, e-mail : zini4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