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9		발의연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김지훈 의원(1명) 찬 성 자 : 오세철·박미정· 안병두·오지환· 이현숙 의원 (총 5명)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자구 수정 등(안 제2조,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9조, 제117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1조, 제134조, 제163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불필요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를 ““서초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제3항”을 “제43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를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출석 증언”을 “출석ㆍ증언”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9조제4항”으로, “기타의”를 “그 밖에”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으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50조제1항”을 “영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기타”를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38조”를 “영 제4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조(행정사무 감사)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제2조(행정사무 감사) ① -------------------------------------------------------- “서초구”----------------------------------------------------------------------------.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감사일정, 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제43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조(행정사무 조사) ① ∼ ③ (생 략)	제3조(행정사무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④ ---------------------------------------------------------------------------------- 본회의----------------------------------.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서초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2. ---------------------------- 제126조부터 제129조--------------------------- 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서초구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 법 제163조----------------
4. 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서초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 법 제13조--------------------------------.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장 확인, 보고, 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출석·증언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생 략)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③ 법 제49조제4항----------------------------------------------- 그 밖에 ----------------------------------------------------------------.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그 밖에 ----------------.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7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및「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1조(징계) ----------------------- 영 제49조-------------------------------------------------- 영 제50조----------------------------------------------------------------------------------.
제12조(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 ④ (생 략)	제12조(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도 포함한다.	⑤ ----------------------------------------------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
⑥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⑥ ---------------------------- 영 제40조---------------------------------------------------------.

<붙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3. 9. 22.)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3. 7. 10.)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1. 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