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439	제안연월일 : 2013년 7월 9일 제 안 자 :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제안 경위

동 조례안은 한명희 위원 외 1인이 서면 동의한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3.6.25.)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됨.

2. 제안 이유

현행 서울시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 사항으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 보조비(월 70만 원)와 사망 시 조의금(1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안 제5조).

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연간 187,000천 원

다. 기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월 7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 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

4.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 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 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