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2	2014. 11. 20. 기획경제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년 10월 30일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11월 05일

라. 상정일자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4년 11월 13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4년 11월 20일)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류경기 기획조정실장)

◦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운영 핵심과제 추진분야 인력을 보강하고자 서울시 총정원을 17,120명에서 17,288명으로 총 168명 증원하고,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 신설과 관련한 소방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안전․창조경제․도시재생․복지 등 핵심과제 실행 관련 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에 따른 일반직 157명을 증원함.

○ 시의회 의정활동 및 입법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일반직 10명, 서울시 역사자료 연구․발간 기능의 사업소인 서울역사편찬원 신설에 따른 연구직 1명을 증원함.

○ 친환경급식지원 업무 본청 이관에 따라 사업소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본청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증원함.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신설과 관련하여 소방직 정원 일부를 상계조정함.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민선 6기 시정운영계획에 맞춰 시민안전, 창조경제, 도시재생, 희망복지 등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120명에서 17,288명으로 총 168명을 증원하는 것임.

○ 이에 따른 변동사항은 부서신설 및 인력보강에 157명, 시의회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10명, 역사자료 연구·발간 서울역사편찬위원 신설에 연구직 1명, 소방방재본부 현장대응단 신설에 따른 소방직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것임.

< 총정원 17,288명(168명 증가) >

구 분	총 계	관리 정원						특정직 정원
		소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소방직	교원
개정 전	17,120	9,970	2	9,587	29	328	24	7,150	6,674	476
개정 후	17,288	10,138	2	9,754	29	329	24	7,150	6,674	476
증․감	+168	+168	-	+167	-	+1	-	-	-	-
내역				4급 +14 5급이하 +153		연구관 +1			소방정 +1 소방령 이하 △1

나. 분야별 세부검토

1) 부서신설 등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안 제2조 및 별표3)

◦ 안전․창조경제․도시재생․복지 등 핵심과제 실행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을 위하여 정원 15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참조1)

◦ 주요 변동내역으로, 총괄건축가 운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공간환경사업 총괄 조정·지원 등 추진 인력 보강을 위해 행정 2부시장 산하 ‘도시공간개선단’으로 9명을 증원하고,

◦ 사회안전(붕괴·폭발 등) 체계적 관리, 도시안전마스터플랜 수립, 도시안전마스터플랜 수립 등 재난총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총괄과에 10명을 증원하는 등 도시안전본부에 총 23명이 증원됨.

◦ 또한, 도시재생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기능을 통합하여, 도시재생본부 산하 신설되는 ‘재생정책과’에 14명이 증원되는 등, 총 36명이 증원됨.

기관	부서
서울혁신기획관【총15명】	사회혁신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총7명】	도시브랜드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총3명】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감사관【총1명】	안전감사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총1명】	친환경급식담당관
정보기획관【총2명】	통계데이터담당관
옴부즈만담당관【총5명】	옴부즈만담당관
기획조정실【총10명】	정책비전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경제진흥본부【총12명】	경제정책과
	미래산업과
	디지털산업과
	민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복지건강본부【총4명】	복지정책과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시교통본부【총4명】	보행자전거과
	교통운영과
문화체육관광본부【총6명】	문화정책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관광정책과
기후환경본부【총5명】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시민협력과
행정국【총2명】	정보공개정책과
마곡사업추진단【총1명】	마곡조성과
도시공간개선단【총9명】	도시공간개선단
도시안전본부【총23명】	안전총괄과
	건설안전과
	교량안전과
	하천관리과
도시재생본부【총36명】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주거재생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동남권마이스추진단
	행복4구사업단
도시계획국【총1명】	도시계획과
주택건축국【총6명】	주택정책과
	건축기획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푸른도시국【총2명】	공원조성과

기관별 정원 증원 내역 (참조1)

◦ 한편, 개정안은 일률적·인위적 감축기조에서 벗어나 시민안전·창조경제․도시재생․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3~2017년도)”을 보면, 소방직 정원을 제외한 일반직 정원의 경우 2014년도 계획은 119명이나,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정원은 168명으로 계획대비 실행과는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기관별로 대비할 경우 계획과는 더욱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거시적 수준에서 향후 5년간 인력운용 방향성을 설정하지만, 매년 수정·보완됨을 감안할 때 계획대비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보다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3~2017년도)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정 원	증 감
합 계		16,940	+290	17,248	+308	17,339	+91	17,402	+63	17,490	+88
일반직	소 계	9,576	+2,796	9,695	+119	9,751	+56	9,786	+35	9,838	+52
	5급이상	1,318	△1	1,340	+22	1,350	+10	1,355	+5	1,363	+8
	6급이하	8,258	+2797	8,355	+97	8,401	+46	8,431	+30	8,475	+44

2)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 강화(안 제2조)

◦ 개정안은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모두 10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75명에서 285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이는 9대 시의회를 맞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 한편, 의회사무처 인력구성에 있어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비교하면, 의원 정수(서울 106명, 경기 128명) 대비 서울시의회사무처 정원은 275명으로, 경기도의회의 175명(실제 187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전문위원실의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차이(서울시의회 9명, 경기도의회 5∼7명)와 본관, 별관 분리에 따른 청사관리 인력의 추가 소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기본적인 의회운영인력에 있어서는 양 의회 간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이러한 비교기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과다편성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단일 청사를 확보하거나, 청사관리인력을 시의회사무처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정원을 합리적 수준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서울역사편찬원’ 신설(안 제2조, 별표 3)

◦ 개정안은 역사문화재과의 ‘시사편찬’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사업소로 ‘서울역사편찬원(4급 정원)’ 신설에 따른 연구직(학예연구관 1명) 1명과 추진 인력(행정6급 1명, 학예연구사 8급 1명)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서울역사편찬원 현황 >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3(올림픽공원내)

- 시설규모 :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893㎡

- 시설구성 : 사무실, 역사자료실, 강의실, 사진자료실, 신문자료실, 서고

○ 인 원 : 시사편찬과(총13명)

○ 주요 기능

- 시사의 편찬, 발간사업 자문 및 심의

- 서울역사 학술대회 개최방안 심의

- 시민역사 교육프로그램 개최방안 심의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사항 등 심의

- 서울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편찬에 관한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된 사업소로 신설되며, 이에 따른 역사편찬 추진 총괄인력과 추진 인력을 보강하는 것임.

- 그러나 기존에 운영해오던 ‘역사문화재과’의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기능과 역할이 동일하여 별도의 사업소로 기능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4) 정원 이체 및 상계조정(안 별표 3)

구 분	조정 내용
일반직	∙ 친환경급식지원 업무 본청 이관에 따른 정원 이체 (사업소 ⇒ 본청) -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사업소) 폐지, 친환경급식담당관(본청) 신설 - 일반직 : 서기관 △1(사업소) → 서기관 +1(본청)
소방직	∙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 상계조정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신설 관련 정원 조정 - 소방직 : 소방정 +1, 소방령 이하 △1(소방령 +18, 소방경 +2, 소방위 +2, 소방사 △23)

◦ 개정안은 사업소로 운영하던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가  폐지되고 ‘친환경급식지원’ 업무가 서울시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소(일반직 4급 정원 1명)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본청(일반직 4급 정원 1명)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임.

◦ 또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신설에 따라, 소방직 정원 일부를 상계조정(소방정 +1, 소방령 이하 △1)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 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14.3.5.시행)에 따라 총액인건비제가 폐지되고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총액인건비제와 기준인건비제 비교】

총액인건비제	⇒	기준인건비제
총정원, 인건비 총액한도 관리		인건비 총액한도 관리

◦ 이는, 기준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범위를 1∼3%까지 허용하며 이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함.

◦ 이에 따라 2014년도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총 1조 3,817억원(기준인력 : 18,569명)이며,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총 필요 인건비는 1조 3,510억원(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 : 210억원)으로, 서울시의 기준인건비 대비 여유금액은 총 307억원임.

< 기준인건비 세부 산정내역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기준인력	인건비(천원)	기준인력	인건비(천원)	기준인력	인건비(천원)
총 계	18,378명	1,292,811,722	18,569명	1,345,525,760	+191명	+52,714,038
일 반 직	10,948명	745,203,621	10,967명	769,266,267	+19명	24,062,646
소 방 직	6,512명	428,773,704	6,684명	453,741,871	+172명	24,968,167
무기계약직	918명	55,037,886	918명	56,743,420	-	1,705,534
기 타 직	-	63,796,511	-	65,774,202	-	1,977,691

※ 무기계약직(청원경찰 제외한 공무직), 기타직(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Ⅴ.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120”을 “17,288”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9,695”를 “9,853”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275”를 “285”로 한다.

별표 3의 총계의 계란 중 “17,120”을 “17,288”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587”을 “9,754”로 하며,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268”을 “9,421”로 한다.

4급	218	134	15	7	62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28”을 “329”로 하고, 같은 표 연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관	53	1		32	20

같은 표 소방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641”을 “6,640”으로 한다.

소방정	28	2		26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12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9,695명

2.․ 3. (생  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5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17,288

------------------------.

1. ------------------------------

------------------------------

-----: 9,853명

2.․ 3. (현행과 같음)

4. -----------------: 285명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총 계	17,120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9,587
1급	6	5		1
2․3급	20	16			1			3
3급	19	9			1			9
3․4급	5	5
4급	204	119		15	7			63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268
전문경력관 소계	55
별정직 계	29
4급상당	2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27
연구직 계	328
연구관	52	1			32			19
연구사	276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소방공무원 계	6,674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7	2			25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641
교육공무원 계	476
총장	1				1
교수 등	413				413
조교	62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총 계	17,288
정무직 계	2
시 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 계	9,754
1급	6	5		1
2․3급	20	16			1			3
3급	19	9			1			9
3․4급	5	5
4급	218	134		15	7			62
4․5급	10	10
5급이하 소계	9,421
전문경력관 소계	55
별정직 계	29
4급상당	2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27
연구직 계	329
연구관	53	1			32			20
연구사	276
지도직 계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소방공무원 계	6,674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8	2			26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 계	6,640
교육공무원 계	476
총장	1				1
교수 등	413				413
조교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