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17		발의년월일 :	2016년 9월 9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창원 의원(1명) 강성언, 권미경, 김선갑, 김용석(도봉), 김창수, 김혜련, 문영민, 박마루, 박양숙, 서윤기, 오경환, 오승록, 이병해, 이순자, 조규영, 최조웅, 한명희 의원(17명)
1. 제안이유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지역의 마을 공동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일반 아동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임. 2. 주요골자 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추가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제10호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928백만원

○ 5년간 1,928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385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아동·청소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85,700	385,700	385,700	385,700	385,700	1,928,500
		-	-	-	-	-	-
	소계(b)	385,700	385,700	385,700	385,700	385,700	1,928,500
□ 총 비용(b-a)		385,700	385,700	385,700	385,700	385,700	1,928,500

다. 전제

○ 아동·청소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는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초청범위, 행사장소, 행사내용 등에 따라 소요 비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서울시에서 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어 대상인원은 저소득층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청소년 수를 참고하여 적용 함

○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는 서울시 2016년 ‘놀토활성화를 위한 체험버스 운행’ 및 ‘서울-지역 상호방문 문화체험 교류’ 사업(서울시 청소년담당관, 2016.2.19.자 추진방침서 등) 사례를 참고하여, 1인 평균 소요비용을 적용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라. 행사비용 산출근거

○ 서울시 유사사업 소요비용 1인 평균 소요액(75,200원)적용

※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는 서울시 2016년 ‘놀토활성화를 위한

체험버스 운행’(104,960원/1인) 및 ‘서울-지역 상호방문 문화체험교류’

사업(45,450원/1인) 사례를 참고하여, 1인 평균 소요비용(75,200원) 적용

○ 서울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청소년수 25,645명(50%) 적용

※ 저소득층 자녀들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청소년수 총 51,285명 중 연간 5,129명(10%)씩 추계기간 5년간 25,645명        (50%)를 대상인원으로 산정

- 연간 소요비용 : 약 385,700천원(75,200원  × 5,129명)

- 5년간 총 소요비용 : 약 1,928,500천원(385,700천원 × 5년)

	<참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청소년수 100% 적용시
○ 추계기간 : 5년 ○ 대상인원 : 총 51,285명(100%) ○ 5년간 총 소요비용 : 약 3,856,632천원(75,200원 × 51,285명) · 연간 소요비용 : 약 771,326천원(75,200원 × 10,257명) ※ 기초생활수급자 51,285명(100%) 및 1인 소요비용 75,200원 적용 산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사업평가팀장	황 훈
	분 석 관	정 상 대
		☏ 02-3705-1284, e-mail(jsds@seoul.go.kr)

【 붙임 1】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청소년 현황(자치구별)
연령구분 자치구	계	만 12~19세		비고
		남성	여성
계	51,285	25,944	25,341
종로구	517	259	258
중구	563	279	284
용산구	936	482	454
성동구	1,431	720	711
광진구	1,818	900	918
동대문구	2,031	1,039	992
중랑구	3,449	1,756	1,693
성북구	2,542	1,263	1,279
강북구	3,000	1,507	1,493
도봉구	2,436	1,274	1,162
노원구	4,004	2,053	1,951
은평구	4,086	2,050	2,036
서대문구	1,425	719	706
마포구	1,252	619	633
양천구	2,609	1,309	1,300
강서구	3,277	1,648	1,629
구로구	1,732	849	883
금천구	1,824	906	918
영등포구	1,429	762	667
동작구	1,632	822	810
관악구	2,262	1,167	1,095
서초구	944	522	422
강남구	1,680	815	865
송파구	2,229	1,143	1,086
강동구	2,177	1,081	1,096
('16. 7월말 기준, 행복e음 추출자료, 시설수급자 포함 인원임)

【 붙임 2】

서울시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	2016	비 고
	고등학생 대상 인문상담		50,000
	청소년 진로 및 적성탐구 "미래야" 사업(주민참여)		100,000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380,000	380,000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1,950,430	1,674,83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940,300	2,037,080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	342,143	344,690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주민참여, 송파구)		200,000
	청소년 진로 문화 공간 설립(주민참여, 성동구)		100,000
	강서구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시설 설치 (주민참여, 강서구)		228,000
	서초유스센터 벽체 균열 보수 및 노후 무대장치 교체(주민참여, 서초구)		50,000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아파하고 있어요~ 웃게 해주세요(주민참여, 송파구)		40,000
	우리들의 꿈의 무대를 넓혀주세요(주민참여, 용산구)		100,000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95,600	285,60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67,000	395,500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 6인 미니축구대회 (주민참여, 강동구)		21,320
	청소년 정신건강 릴레이 토크 콘서트(주민참여, 서초구)		25,000
	청소년이 만드는 우리동네 마을밥상·배움터·장터 (주민참여, 성북구)		30,000
	청소년문화공연활성화 사업(주민참여, 관악구)		20,000
	청소년 화장품 바르게 알고 쓰기 운동(주민참여, 관악구)		10,000
	청소년 톡톡 놀이 문화기획단(주민참여, 관악구)		6,000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지원	937,800	319,80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6,472,710	6,334,90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2,861,911	3,028,30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48,518	3,159,367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370,000	320,000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주민참여, 양천구)		200,000
	학교 부적응 청소년 배움카페 설치 운영 (주민참여, 강북구)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