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4년 12월 31일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2133-2260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재정지원팀장	신종권	2133-22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당자	윤미숙	2133-2278

제 목 : 버스회사 기사 징계 남발 뒤엔 서울시 이상한 평가” 관련 설명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4. 12. 31(수)

○ 보도기관 : 한겨레

○ 보도요지

- 승객이 없는 곳에서 무정차 통과하거나 배차 간격 등을 문제 삼아 승무
정지를 시켜 버스기사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내버스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함.

□ 설명내용

○ 서울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운수종사자의 운전 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을 확정하여 시내버스 회사를 평가하고 있음

- 평가 매뉴얼은 매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친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 이 중 인건비 집행율 평가는 총 운송비용의 57%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평가 항목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2,000점 만점 중 기존 30점에서 2014년도 10점으로 배점을 낮추어
인건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성만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운전직 인건비 한도의 경우 인가된 노선의 총 운행횟수가 기준으로,  한명의 운전자가 승무를 못 할 경우 대체 운전자가 운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건비 한도에는 변함이 없고, 그 결과 시내버스회사가 인건비 집행율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님

○ 한편, 서울시는 교통불편 민원신고 중 79%가 불친절,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민원에 해당되어, 인건비 집행율 평가와는 별도로 BMS 안전운행 준수와 배차정시성 평가를 하고 있음

- 평가결과는 민원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빌미로 개인적인 징계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