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령 해설서

2014. 12

유의사항

본 해설서는 택지개발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법 적용시 관련 법령(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    설	1

Ⅰ. 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1

Ⅱ. 용어의 정의	1

제2장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3

Ⅰ. 택지수급계획	3

Ⅱ.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4

Ⅲ. 택지개발지구지정의 효과	13

Ⅳ. 택지개발지구의 변경	15

Ⅴ. 택지개발지구의 해제	15

제3장 택지의 개발	16

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6

Ⅱ. 개발사업의 대행	23

Ⅲ. 택지개발계획	24

Ⅳ. 택지개발실시계획	34

Ⅴ. 토지에의 출입 등	39

Ⅵ. 토지수용	39

Ⅶ. 환매권	43

Ⅷ. 간선시설	44

Ⅸ. 준공검사	46

Ⅹ.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50

Ⅺ. 지역개발투자	51

제4장 택지의 공급	52

Ⅰ. 택지의 공급	52

Ⅱ. 택지의 공급방법 등	52

제5장 감독 및 지원 등	67

Ⅰ. 자료협조 등	67

Ⅱ. 감독, 보고 및 검사 등	68

Ⅲ. 공공시설의 귀속 및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69

Ⅳ. 권한의 위임과 위탁	71

Ⅴ. 벌칙	72

제 1 장   총   설

Ⅰ. 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

1. 제정배경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택지 및 주택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60～’70년대에 시행하던 환지방식으로는 이러한 택지 및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음. 이에 따라 대규모의 면적을 전면매수 전면 개발하는 공영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0.12.31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음

2. 법의 목적 (법 제1조)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宅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宅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Ⅱ.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1. 택지

택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2. 공공시설용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1)과 택촉법 시행령 등에 정하는 시설2)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가.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ㆍ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나. 시행령 등에 정하는 시설 (영 제2조 및 규칙 제2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74호(‘06.7.24))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운동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③ 우체국

④ 일반목욕장

⑤ 종교집회장

⑥ 보육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시설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③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④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ⅰ)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회의장 및 전시장

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및 연구소

ⅲ)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⑥ 원예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83호(‘10.8.23))

ⅰ) 원예시설

ⅱ) 첨단농업시설

ⅲ) 농업연구관련시설 등

ⅳ)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3.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택지개발지구”라 한다)

4. 간선시설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시설

※ 간선시설 (주택법 제2조 제10호)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제 2 장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Ⅰ. 택지수급계획

1. 수립기준

가. 근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2)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을 포함 (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나. 수립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다. 수립대상

1) 공공시설용지 등을 포함한 총택지를 기준으로 작성 (지침 제3조 제1항)

2)  택지개발촉진법령, 주택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개발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등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모든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 (지침 제3조 제2항)

라. 수립기간 : 연도별로 수립

2. 수립절차

가. 시․도지사의 계획수립

1) 신규택지 소요량 산정 (지침 제3조 제3항)

해당지역의 인구 및 가구 증가율, 주택보급률, 주택건설 및 택지수급현황, 도시와 산업의 발전추세 등 관련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향후 5년간의 택지수급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따라 신규택지 소요량을 연도별로 산정

2) 신규택지 소요량 산정 기준 (지침 제3조 제4항)

① 신규 택지소요량 = 신규 주택건설소요 호수 × 택지 원단위

② 신규 주택건설 소요 호수 = 소요 주택수 - 기개발지 및 재건축, 재개발물량

※ 소요주택수 (지침 제3조제4항)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역 : 도시기본계획의 주택소요 전망치

․도시기본계획 미수립지역 : 각 시․군별 통계자료에 의한 인구추계를 통하여 산정

③ 택지원단위 = ([eqn: {호당주택면적} over {용적률×주거용지율}]×공동주택비율)+([eqn: {평균필지규모} over {주거용지율}]×단독주택비율)

3) 택지수급계획의 조정 (지침 제3조 제5항)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주택건설계획과 택지수급계획을 수시로 비교․검토하여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택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수급계획을 조정해야 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지침 제3조 제6항)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을 매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종합 수립 (지침 제3조 제7항)

시․도지사가 제출한 택지수급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적 또는 광역적 택지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제출한 택지수급계획을 조정 가능

3. 공급실적의 보고 (지침 제3조 제8항)

가. 보고의무자 : 사업시행자

나. 보고내용

1) 택지수급계획에 대한 공급실적

2) 보고기한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Ⅱ.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1. 의의 (법 제3조 제1항)

지정권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2. 지정권자 (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 시ㆍ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1)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2) 33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전에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필요)

3)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함

나.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100만㎡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서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 (지침 제4조)

가. 사업시행자의 자체 보안대책 (지침 제4조 제1항)

1) 목적

①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영 제4조의2 제5항)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 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 누설로 인한 부동산투기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의 발생 방지

2) 수립․시행시 유의사항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입안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② 후보지 조사부터 지구지정 제안시까지의 기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

③ 후보지 조사 및 입안과정에서의 사전협의는 개괄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택지개발지구 경계 등 구체적인 개발정보 제외), 협의내용·일시 및 당사자 등의 내역 기록·관리

나. 지자체장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지침 제4조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

다. 택지개발택지개발지구의 관리 (지침 제7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 등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택지개발지구의 선정

가. 유의사항 (지침 제5조 제1항)

1) 선정대상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

2) 선정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령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제외.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제외

3) 관련지표의 종합적 조사분석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 및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나. 택지개발지구의 경계선 (지침 제5조 제2항)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

다. 대규모(신도시) 택지개발시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관계장관 회의 (지침 제5조 제4항․제5항)

1) 관계기관 사전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이 495만㎡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전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내용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대외유출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95만㎡ 미만이라도 국방부장관과 사전협의

2) 관계장관 회의

국토교통부장관이 495만㎡ 이상의 신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 회의를 거친 후 계획을 발표하여야 함

라.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적용제외 (지침 제5조 제6항․제7항)

1)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하여 조성하는 지구

가 및 다는 적용하지 않음

2) 택지개발지구 중 혁신도시개발택지개발지구로 중복 지정된 지구

지침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6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 주택건설용지․공공시설용지의 배분, 개발된 택지의 공급․가격․공급방법 및 지구단위계획의 관리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음

5.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가. 조사의무자 (법 제4조)

1) 지정권자

2) 지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제외)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조사를 명할 수 있음

나. 택지개발지구 조사서의 제출 (규칙 제4조)

1) 제출의무자

조사명령을 받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

2) 첨부서류

①  도시·군계획도(도시·군계획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한 도면

②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현황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

④ 그 밖에 지정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도서

6.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가. 제안권자 : 법 제7조제1항의 사업시행자 (법 제3조의2)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함 (영 제4조의2 제3항)

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 최소면적 (영 제4조의2 제4항)

1) 원칙 : 10만㎡ 이상

2) 예외 : 공공․민간 공동사업

①  도시지역 : 1만㎡ 이상(다만,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정)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만㎡ 이상

③  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 건설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의 제출 (영 제4조의2 제1항)

1) 제출처 : 지정권자

2) 첨부서류 : 제안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

① 법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②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③ 택지개발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④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⑤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⑥ 현황사진

⑦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 (규칙 제3조의2 제1항)

※ 광역교통시설체계 관련자료의 제출 (지침 제5조 제3항)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시 다음의 광역교통시설체계 관련 자료를 제출

가. 광역교통 현황조사서

1) 교통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 연결도로의 교통량

2)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사서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교통영향 검토서

1) 장래 교통수요 예측․분석

2) 주변지역의 도로의 교통량/도로용량(V/C) 변화조사서

다.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확충 계획 및 서비스 수준 검토

1) 확장구간 시․종점 및 차선수

2) 신설도로 시․종점 및 차선수

3) 기타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 (규칙 제3조의2 제2항)

ⅰ. 택지개발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ⅱ. 택지개발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ⅲ.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ⅳ. 그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택지개발지구의 특성

라. 보안관리대책 (영 제4조의2 제5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침 제6조)

1.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후 택촉법령 및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을 하여야 함

2.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  지침 제4조에 따라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제출서류

○  영 제4조의2에 따른 관계서류 및 도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함)

-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부대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  민자투자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택촉법령과 지침에 따름

7. 관계기관협의 등 (법 제3조 제4항)

가. 협의 등 주체 : 지정권자

나. 협의 등 시기 : 택지개발지구지정 전(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포함)

다. 관계기관협의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자체장의 의견청취

2) 의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견 제시 (영 제3조의2)

라. 적용예외

1) 택지개발지구의 해제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 경미한 사항 (영 제3조)

1. 택지개발지구면적의 축소

2. 택지개발지구면적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의 확대.

다만, 확대지역이 개간대상지역(농어촌정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거나 농지가 새로 포함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

ex) 택지개발지구 면적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8.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 (법 제3조 제2항)

가. 심의 시기 :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지자체장의 의견청취 이후

나. 적용예외

1) 택지개발지구의 해제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주택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주택법 제84조 제1항)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9. 주민등의 의견청취(공람공고) (법 제3조의3)

가. 의견청취 시기 :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

나. 청취의견 :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다. 적용배제

1) 국방상 기밀을 요할 때

2)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라. 주민의견 청취절차

1) 관계서류의 사본 송부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2) 공고 및 열람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① 지체없이 공고 : 택지개발지구지정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② 일반에게 열람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③ 공고장소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침 제8조 제2항)

⑤ 공고사항  (지침 제8조 제2항)

ⅰ. 택지개발지구 대상의 명칭

ⅱ. 위치

ⅲ. 면적

ⅳ. 기타 참고사항

3) 의견 제출

① 열람기간내 :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

②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 종합제출(시장․군수․구청장 → 지정권자)

③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 : 그 사실을 통보(시장․군수․구청장 → 지정권자)

4) 지정권자가 직접 의견을 듣게 하는 경우

택지개발지구가 2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치거나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① 열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

②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대상의 명칭․위치․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

10.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고시 (법 제3조 제6항)

가. 고시시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이 있은 때

나. 고시내용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2) 택지개발지구의 위치

3)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

4) 택지개발계획

다. 열람 :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11. 시․도지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지침 제9조)

가.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ㆍ해제 포함),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변경 포함), 실시계획의 승인(변경 포함) 및 사업준공 공고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Ⅲ. 택지개발지구지정의 효과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제 (법 제3조 제7항)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의제

2. 행위 등의 제한 (법 제6조, 영 제6조)

가. 제한대상지역

1)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나. 허가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물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3)에 따름)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도 허가대상

다. 신고대상 및 신고

1) 신고대상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신고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

라.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간이공작물의 설치 (규칙 제5조)

① 비닐하우스

② 양잠장

③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④ 버섯재배사

⑤ 종묘배양장

⑥ 퇴비장

⑦ 탈곡장

⑧ 그 밖에 ①～⑦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

3)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5) 택지개발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 제외)

※ 2)～6)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함

마. 허가의 절차 및 효과

1)  허가에 관하여 택촉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계획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바. 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원상회복 명령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위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명령

2) 원상회복 대집행 : 원상회복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가능

3)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2조)

사.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사업인정의 의제 (법 제12조 제2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

Ⅳ. 택지개발지구의 변경

가. 변경권자 (법 제3조 제4항)

1) 지정권자

※ 경미한 사항 (영 제3조)

1. 택지개발지구면적의 축소

2. 택지개발지구면적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의 확대.

다만, 확대지역이 개간대상지역(농어촌정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거나 농지가 새로 포함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

나. 변경의 절차 (법 제3조 제4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과 같이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2) 당해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 3)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함

Ⅴ. 택지개발지구의 해제

1. 택지개발지구 해제요건 (법 제3조 제5항)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해제의 고시 (법 제3조 제4항)

가. 고시권자 : 지정권자

나. 고시내용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2) 택지개발지구의 위치

3)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

4) 택지개발계획

다. 열람 :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

3. 택지개발지구 해제의 효과 (법 제3조 제7항)

국토계획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의제

제 3 장  택지의 개발

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 사업시행자 (법 제7조 제1항)

다음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면적 중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공공      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 1)～3)은 공공시행자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미만으로 함.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제도

1. 의의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요건을 갖추고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2. 도입배경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나, 토지소유자의 매도거부․알박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발생

○ 이에 따라 민간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추진

3. 사업 시행요건

□ 민간사업자의 자격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시공능력이 있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주택건설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한 자

□ 공동사업의 규모 (영 제4조의2제4항)

○ 도시지역 : 1만㎡ 이상

- 다만, 3만㎡ 미만은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등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

○ 비도시지역 : 3만㎡ 이상

○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민간사업자의 토지확보 비율

○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지구 안의 토지면적중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 체결

-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확보

-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확보

※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함

4. 사업시행 절차 (영 제6조의3)

1) 사업시행의 요청

○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수용여부의 판단

○ 공공시행자는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 수용여부 판단

- (공익성)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및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규상 주택건설이 가능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민간사업자의 지분 택지에 건설호수의 100분의50(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10퍼센트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적용 가능)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 보금자리주택 등 임대주택 건설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자체 장이 주택난 해소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추천하는 경우

- (사업성) 지역현황분석, 지가현황분석, 수요․공급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의 결과 사업성이 있을 것

- (사업수행능력) 민간사업자의 공사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등 분석결과 사업시행에 적정한 자격을 갖출 것

○ 공익성 및 사업성,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 소유비율이 높고 사업추진상 장애가 적은 사업 우선 수용

3) 수용여부 통보

○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여부 통보, 미수용시 사유 명시

4) 협약 체결

○  공공시행자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 체결

ⅰ. 사업의 범위와 규모

ⅱ. 업무의 범위 및 분담

ⅲ. 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

ⅳ.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ⅴ.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ⅵ.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정산

ⅶ.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협약서도 제출

5)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공동제안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협약서 및 지자체 장의 추천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출,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함

4. 택지의 활용

□ 공공시행자의 택지활용 비율 (영 제9조의2)

○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

-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함

○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함

○ 전체 토지면적에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일부를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의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함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 민간사업자의 택지활용 비율

○ 민간사업자의 지분 택지에는 해당 민간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

-  다만, 민간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 가능

□ 공공시행자 지분 택지의 주택건설용지 배분

○ 10만㎡ 미만 공동사업의 경우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2항 본문 단서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지정권자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7조 제3항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25퍼센트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5. 기타

□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시행

○  공공시행자 또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거나 요청받는 경우에는 보완대책 등 수립․시행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의 적용범위

○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적용

-  민간사업자의 지분 택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제9항은 적용배제

※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제도

1. 의의

공공의 독점적 시행에 따른 사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 기술 등을 택지개발사업에 활용

2. 사업 시행요건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민간참여비율 50%미만)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3.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및 이윤율

○ 민간사업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이후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

○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민간이 투자한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고 자신이 투자한 지분범위내에서 조성된 택지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음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절차

(개발계획수립단계)

지구지정 제안

(공공시행자)

⇓

주민공람

(시장ㆍ군수)

⇓

민간시행자 공모

(공공시행자)

⇙	⇙	⇓	⇘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개발계획(안) 선정

(공공시행자)

⇓

협약 체결

(사업방식, 참여지분, 역할배분 결정)

(공공 + 민간 공동시행자)

⇓

① 민간사업자를 공동시행자 선정 승인 요청

② 개발계획(안) 제출

(공공시행자)

⇓

지구지정(공동시행자 지정 포함) 및 개발계획 수립

(지정권자)

⇓

실시계획 승인

(지정권자)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절차

(실시계획수립단계)

지구지정 제안

(공공시행자)

⇓

주민공람

(시장ㆍ군수)

⇓

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

(지정권자)

⇓

민간시행자 공모

(공공시행자)

⇙	⇙	⇓	⇘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

민간사업자 및 실시계획(안) 선정

(공공시행자)

⇓

협약 체결

(사업방식,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 )

(공공 + 민간 공동시행자)

⇓

① 민간사업자를 공동시행자 선정 승인 요청

② 실시계획(안) 제출

(공공시행자)

⇓

개발계획 변경(공동시행자 지정 포함) 및  실시계획승인

(지정권자)

2. 지정제안자의 우선권 (법 제7조 제3항)

제안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 가능

Ⅱ. 개발사업의 대행 (법 제7조 제2항, 영 제6조의4)

1. 의의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대행가능한 택지개발사업의 범위

가. 실시설계

나. 부지조성공사

다. 기반시설공사

라. 조성된 택지의 분양

3. 대행절차

가.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 (지침 제29조 제1항)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

나.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신청 (영 제6조의5 제2항)

다음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 및 종류, 사업의 시행기간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개요

※ 대행신청서 첨부사항 (규칙 제6조의3)

ⅰ)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ⅱ) 사업계획서

ⅲ) 자금조달계획서

ⅳ)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 선정방법 (지침 제29조 제2항)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라. 대행계약체결 (영 제6조의5 제3항)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4. 공사의 분담 (지침 제30조 제1항)

대행개발사업자	사업시행자
․설계 ․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승인 등 인허가업무와 관계기관협의 ․그 외의 업무

5. 대행개발사업자에의 공급 (지침 제30조 제2항)

가. 현물지급

대행개발사업자가 공급받은 조성된 택지의 매매대금과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음

나. 공급내용

1) 공동주택건설용지 : 전체 공동주택건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현물지급후 잔여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공고결과 미매각된 경우는 초과 가능

2) 단독주택건설용지 :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를 제외한 실수요자 택지에 한함

3) 상업업무용지 등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 : 입찰실시결과 매입신청이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용지에 한함

Ⅲ. 택지개발계획

※  2007.4.20 택촉법 개정으로 택지개발계획은 택지개발지구지정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일원화되었음

1.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8조 제1항)

가. 수립의무자 : 지정권자

나. 수립시기 :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택지개발지구지정 고시시 택지개발계획을 고시)

다. 개발계획 수립 관련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자에의 요구 (영 제7조 제2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 개발계획의 내용 [Ⅲ. 2. 가. 1)～6)]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라. 수립단위 (지침 제10조 제2항)

1) 택지개발지구를 일단으로 하여 수립

2) 사업시행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 등에는 단계별로 가능.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마. 택지개발계획의 변경 (지침 제10조 제3항)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택지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8조 제1항, 영 제7조 제1항․제4항)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가. 개발계획의 개요 (규칙 제7조)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지침 제12조)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은 택지개발택지개발지구가 건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도시지표와 당해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6)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첨부사항 : 축척 1/25,000이상인 지형도에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

나. 개발기간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지침 별표2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수립. 다만, 사업시행자 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가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용지분류 이외의 용지분류 가능 (지침 제11조 제1항)

구 분	용 지 분 류	비 고
주택 건설 용지	ㅇ공동주택용지 -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ㅇ단독주택용지 ㅇ근린생활시설용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공공 시설 용지	ㅇ도시계획시설용지 ㅇ주거편익시설용지 ㅇ상업․업무시설용지 ㅇ도시형공장등 자족기능시설용지 ㅇ농업관련 용지 ㅇ기타시설용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열거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열거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열거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에 열거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3호바목에 열거한 시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제4호에 열거한 시설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

2)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의 지정목적과 취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 (지침 제11조 제2항)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가.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1)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2)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 다음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음

ⅰ. 근린생활시설

ⅱ.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ⅲ.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1)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다음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가)  어린이집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다음의 학원

ⅰ.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ⅱ.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ⅲ.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ⅳ. 독서실

2)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함

가)「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나)「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3) 유치원·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다음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다음의 학원

ⅰ.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ⅱ.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ⅲ.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ⅳ. 독서실

나)「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다)「도서관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라.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마. 개발계획의 명칭

바.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아. 기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지침 제10조 제1항)

구 분	내 용
○ 개발계획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사항 ○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관한 계획 ○ 기타사항	- 개발계획의 명칭 -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개발기간 -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및 주택산정 내용 - 인구 및 호수밀도 - 블럭별 용적률, 호수, 표준평형(세대전용면적을 말한다) - 교통계획 - 공원, 녹지계획 - 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 공급처리시설계획 - 에너지공급계획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건축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계획의 세부수립기준

가. 주택건설용지의 배분 등 (지침 제14조)

1) 주택건설용지의 구분 : 공동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로 구분

2) 주택건설용지의 구분에 따른 배분비율

지역별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연립 및 다세대용지
수도권․부산권	60% 이상	20% 이하	20% 이하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40% 이상	20% 이하	40% 이하
시지역	50% 이상		50% 이하
기타지역	지정권자가 주택보급률, 도시경관 등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비율 결정

※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 가능

3)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에 따른 배분비율

규모별	배분비율
60㎡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 30% 이상, 기타지역 20% 이상
85㎡ 이하	70% 이상 (60㎡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포함)
85㎡ 초과	30% 미만

※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 가능

4)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적용제외

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나. 주택의 계획 (지침 제15조)

1) 공동주택건설용지

① 가구(블록)별로 호수, 평형,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가구(블록)별로 규모별 배분계획을 수립

② 전용면적은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포

③ 층수는 연립주택,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로 구분

2) 단독주택건설용지

필지 단위로 140㎡이상 660㎡ 미만의 규모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 가능

3) 단독주택건설용지 필지단위 계획기준

①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 다만,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가능

②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함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여건에 적합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④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지역의 내․외에는 주민편의, 주거환경 보호, 이용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적절히 배치 가능

4)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용면적․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5) 단독주택건설용지의 블록단위 공급기준

① 자연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하여 원형지 또는 부분 조성한 지형상태로 공급

② 각각의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접한 여러 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 가능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및 조성 요령

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계획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하여야 함

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을 포함),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이에 부수되는 입주자 전용의 공동이용시설 포함)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 가능

☞ “단독형 집합주택”이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말함

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 기준

1)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필요가 있는 부지

2)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수림이 양호하여 경사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이 용이한 부지

3) 생활편익시설의 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부지

4) 기타 소규모의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것보다 블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부지

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평균필지규모는 보급형․일반형․전원형으로 구분하며, 주택배치형태는 위요형, 쿨데삭형, 선형, 산재형으로 구분하며 유형별 평면도는 별표5와 같음

1) “보급형”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하고, 가급적 주택을 집단화하여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함

2) "일반형“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배치하여 동호인 등 수요자의 주거환경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한 규모를 확보하고, 공동체의식 강화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전원형”은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원형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별 필지규모를 대형화하되, 공유공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는 공공주택을 권장함

마.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 밀도 및 규모

1)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주택건설의 사업성 확보와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50세대 미만으로 함

☞ 택지개발계획으로 정하는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해당 블록을 일정면적의 개별필지로 구획하여 산정하며, 개발필지는 1세대를 수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함

3) 매수자는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를 2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위블록당 수용세대수는 50세대를 초과할 수 있음

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율은 150퍼센트 이하(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층수는 3층 이하로 함

5) 단위 블록면적은 도로․지형 등 입지조건과 수용세대수를 감안하여 정하되, 블록을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필지면적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6) 블록면적의 산정지표가 되는 세대당 필지규모 기준

ⅰ. 보급형 : 140㎡ ～ 265㎡

ⅱ. 일반형 : 265㎡ ～ 400㎡

ⅲ. 전원형 : 400㎡ ～ 660㎡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조성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의 창출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녹지계획으로 인간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해야 함

1) 양호한 수림, 실개천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보존

2) 우기시 단지내 발생 우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생태연못 등의 조성으로 생태계의 안정성 도모

3) 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 등의 포장은 가능한 투수율이 높은 다공질 포장재를 이용하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택지조성으로 인한 유출계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4) 각종 곤충이나 조류 등의 접근을 유도하는 유실수와 화목류의 식재로 자연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5) 경사도 15% 이내인 지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외에는 가급적 대지조성을 위한 성․절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사면경사를 이용한 주택배치를 권장

나. 블록형 단독주택은 유형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개발해야 함

1) 보급형은 3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을 권장하여 단부(edge)를 형성하고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조성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도록 하여 시각적인 지루함을 피하도록 함

2) 일반형은 각 필지별로 어느 정도의 대지내 공지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있는 경관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각 블록별로 특색있는 경관창출을 위하여 블록 출입구에 상징적인 식재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음

3) 전원형은 각 주택단위로 다양성을 부여하되 단독형집합주택 건축을 권장하여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녹음이 풍부한 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별 면적, 수용세대수, 용적률 및 건폐율 등 주택건설계획은 택지개발계획으로 정하고, 단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되,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진입로를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처리시설은 주택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까지 인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1)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시범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실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렴한 맞춤형 택지로 공급하기 위한 경우와 지형여건 등으로 일반화된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지구단위계획상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성한 주택단지의 단독주택은 지적 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으며,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단독 소유하되,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할 수 있음

3)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계획 수립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용도 등의 발생이나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유연하게 대처함

4) 공동주택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도록 함

5)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붕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색상은 달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동일계열의 색상으로 유도하며, 지붕의 경우는 자연색이나 혼합색을 권장하도록 함

6) 블록내 경계구분을 위한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60㎝ 높이 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등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함

7) 공동이용시설은 거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으로 설치․이용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종류와 규모를 정할 수 있으며,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시설 및 보안관리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은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계획에 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함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관리

가. 수용세대수 규모에 따라 자체 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 관리할 수 있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연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토록 권장함

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이 저조하여 우기시 토사유출 등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학교 등 생활편익시설의 용량을 감안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다. 사업준공 이전에 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축에 관한 사항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준공 이후에는 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다. 공공시설용지 (지침 제19조)

1) 공공시설 및 주거편익시설용지 확보기준

① 지정권자는 공공시설과 주거편익시설을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

② 지정권자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이외의 공공시설 또는 주거편익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 가능

2) 자족기능용지 확보기준

① 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호텔업시설․집회장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교육원 및 연구소․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음

② 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로 하되, 지구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정 가능. 다만,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관련시설 용지는 별도

③ 지정권자는 하나의 용지에 자족기능시설용지를 조성할 때에는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도록 하여야 함

3) 종교시설용지 내 설치가능 시설

①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Ⅳ. 택지개발실시계획

1.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 (법 제9조 제1항)

가. 신청자 : 시행자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나. 작성 또는 승인신청기한 :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법 제3조 제5항)

※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택지개발지구지정 해제

다. 승인기관 : 지정권자

2.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제출

가. 신청서 기재사항 (영 제8조 제2항)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

나. 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8조 제3항)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명시)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공공시설처분계획서 포함내용 (지침 제34조 제7항)

하수관거의 CCTV 표본조사 실시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수립시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 다음의 내용을 공공시설 처분계획서에 반영

①  하수관거 설치계획, 시공관리 계획, 기성검사 입회시기 및 입회부서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하수관거 검사계획

② CCTV 표본조사 조사구간, 조사주체, 비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CCTV 표본조사 계획

5)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6)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택지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와 그 내용이 다른 것에 한한다)

7)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다.  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법 제9조 제2항)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라. 제출 (영 제8조 제2항)

지정권자에게 제출

※ 지정권자인 사업시행자는 위 가.~다.항 각 호 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작성

3. 택지개발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영 제8조 제4항)

지정권자(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청취. 다만, 시행자가 이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외

4.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

가. 승인여부 (영 제8조 제10항)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

나. 고시 및 통지 (법 제9조 제3항)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다. 고시내용 (영 제8조 제7항)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다만, 택지개발계획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그 생략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  지정권자가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9조 제4항)

8) 국토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법 제9조제5항, 영 제8조제8항)

택지개발지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 가능

1) 택지개발지구 지정당시 이미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때

2)  당해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이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매우 곤란한 때

3)  택지개발지구 안에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방식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혼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6.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의 효과

가.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 (법 제11조 제1항)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봄

1)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는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대상지의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영 제8조 제9항)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나. 인․허가 의제사항의 사전협의 (법 제11조 제2항, 영 제9조)

1)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2)  관계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

다. 수수료 등의 면제 (법 제11조 제3항)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

7. 실시계획의 변경 (법 제9조 제1항, 영 제8조 제4항․제5항)

가. 원칙 : 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이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예외

1)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승인없이 가능

※ 경미한 사항

1.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2.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감소

3. 승인을 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변경

2)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권자에게 이를 보고

다. 변경의 절차 (법 제9조 제1항)

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권자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Ⅴ.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

가. 요건

1)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

2)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나. 허용내용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에 재료를 쌓아 두는 장소 또는 임시 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국토계획법 준용

토지에의 출입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의 규정 준용,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택촉법에 의한 시행자로 봄

Ⅵ. 토지수용

1. 토지수용의 내용

가. 수용 또는 사용 (법 제12조 제1항)

시행자(공공시행자 및 공동출자법인)는 택지개발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 의제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 (법 제12조 제2항)

나. 토지 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조)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2. 재결신청의 특례

가. 신청기한 (법 제12조 제2항)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면 됨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신청기한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실효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어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결신청의 시기(始期)는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후 일정조건이 성취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이라 함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즉, 종기(終期)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택지58540-772(’93.9.28)]

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 제12조 제3항)

※토지보상법상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제51조)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사업 이외의 사업

3. 토지보상법의 준용 (법 제12조 제4항)

가. 원칙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상의 관련규정 준용

나. 손실보상 관련 (지침 제28조)

1) 이주대책기준일 :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수도권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1년 이전)

2)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 : 토지보상법 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

4. 공공․민간 공동사업 (법 제12조 제5항, 영 제9조의2)

가.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공공․민간 공동사업의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 이 경우 택지개발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 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

나.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결정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택지의 활용비율은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함

다.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 비용의 정산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함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보상액 ÷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비율의 토지 중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면적)]

5. 건축물의 존치 등 (법 제12조의2, 영 제9조의3)

가. 존치 요건 :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②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③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지침 제13조 제1항)

ⅰ.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ⅱ.  공공청사․학교 및 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 포함)

ⅲ.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ⅳ.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란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5조제3항 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말함. 다만,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나. 시설부담금

1) 의의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산출

시설부담금 단가 × 존치부지 면적

3) 시설부담금 단가(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도가중치 × 부담률(20%) × 지역감면율(50%)

국토계획법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

4) 시설부담금의 면제

① 공공청사, 학교,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존치하는 경우

② 공원, 녹지 등 지자체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으로서 현황이 보존되는 지역내의 건축물을 존치하는 경우

③ 존치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되어 존치협의가 어려운 경우

Ⅶ. 환매권 (법 제13조)

1. 환매권의 내용

가. 환매권의 발생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 환매권자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다. 환매기한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

라. 환매금액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지급일로부터 환매일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

2. 대항력 :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 가능

3. 토지보상법의 준용

환매권자의 권리소멸 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 준용

※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 (토지보상법 제91조, 제92조)

1. 환매권의 발생

1) 해당사업의 폐지, 변경 그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2. 환매권자

취득일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3. 환매기간

1)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2)취득일로부터 10년

3)5년내 토지전부 미사용시 취득일로부터 6년

4. 환매금액

1)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

2)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협의, 협의불성립시 법원에 증감청구 가능

5. 대항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취득 및 수용의 등기가 된 때 제3자에 대항 가능

6. 환매의 통지

환매사유발생시 즉시 환매권자에게 통지 (알수 없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게시판에 7일이상 게시공고)

7. 환매권의 소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6월 경과시

Ⅷ. 간선시설

1. 주택법 관련규정 준용 (법 제14조)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

2. 간선시설의 설치 (주택법 제23조, 주택법시행령 제24조)

가. 간선시설 (주택법 제2조 제10호)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나. 설치 대상사업

1)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

2) 16,500㎡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다. 설치의무자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라. 설치기한 : 사용검사일까지

마. 비용부담

1) 원칙 :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부담

2)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은 1/2범위내에서 국가가 보조 가능

3)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씩 그 설치비용을 부담

4)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음

바.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주택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

1)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함. 이하 같음)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함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함

3) 전기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함. 다만, 지중선로는 사업지구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함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함. 다만, 주택단지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함

5) 통신시설(세대별 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함.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함

6)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Ⅸ. 준공검사

1. 시기 (법 제16조)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

2. 절차 (법 제16조, 영 제11조의2)

가. 준공검사 신청서의 제출 : 시행자 → 지정권자

나. 첨부서류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 대조도

7)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 준공검사서의 발급

1) 시기 : 택지개발사업이 기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2)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 관보에 공고

라. 공고

1) 시기 : 준공검사서의 교부 후

2) 공고사항

① 사업의 명칭

②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③ 사업시행지의 위치

④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⑤ 준공일자

⑥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마. 보고 및 통보 (지침 제33조 제3항)

1) 시기 : 준공검사서의 교부 후

2)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일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도 통보

3. 타법령에 의한 준공검사 등의 의제 (법 제16조 제2항)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4. 준공지구의 관리 (법 제16조 제3항, 지침 제36조)

가. 지구단위계획의 유지(용도변경 금지)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함

2) 유지기간(용도변경 금지기간)

① 3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10년

② 기타는 5년

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용도변경금지의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금지기간내 용도변경 가능

① 지침 제35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②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

③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④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⑥ 지침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5.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침 제34조)

가. 합동검사

1) 검사요청 : 사업준공 60일 이전까지 요청(→당해시설의 관리청)

2) 검사완료 :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나. 하자보수

1)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

① 사업시행자는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을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제6항에 따른다.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 및 제6항)

1.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의 보수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보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2) 공공시설 인계 후 나타난 하자 : 해당 관리청이 유지보수

다. 사업준공전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

1) 준공전 공용개시 여부 결정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등 공용개시가 필요한 시점 이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

2) 관리권의 인수

공용 개시하는 때부터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

3)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라. 시설물 인계시 이관사항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하수관거의 조사

1) 관리청의 입회

기성검사시 당해 관리청에 입회를 요청

2) CCTV 전수조사

합동검사시에는 환경부 하수관련 지침에 따른 CCTV 전수 조사 실시

3) 별도의 CCTV 표본조사 가능

① 표본조사 범위 : 하수관거 연장의 5% 범위내

② 주관 : 당해 관리청

③ 비용부담 : 시행자

바. 인계인수 중재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당해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 가능

사. 전기기설 등의 공급신청 및 사용료 부담

1) 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은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2)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관리청에서 부담

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령 제18조 제2항)

가.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권한

1)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Ⅹ.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법 제17조, 영 제12조)

1. 위탁대상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

2. 위․수탁기관

가. 위탁자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

나. 수탁자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3. 절차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제출

4. 위탁수수료

가. 토지보상법상의 요율 준용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 범위안에서 토지보상법 별표1의 위탁수수료 지급

나. 토지보상법상의 위탁수수료기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 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비 고
30억원이하	20/1,000	1. “이주대책사업비”라 함은 이주정착지안의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평가수수료․측량수수료․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기준요율의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0억원초과 90억원이하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90억원초과 150억원이하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15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300억원 초과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Ⅺ. 지역개발투자 (지침 제37조)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당해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음

제 4 장 택지의 공급

Ⅰ. 택지의 공급

1.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 (법 제18조 제1항)

※ 공급관련 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첨부 서류 (영 제8조 제3항 제7호)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

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18조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별․지역별․주택규모별로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택지의 가격을 정하게 할 수 있음(영 제13조의2 제7항)

Ⅱ. 택지의 공급방법 등 (영 제13조의2)

1. 택지공급방법의 유형

가. 공급시기에 따른 분류

1) 선수공급 : 개발계획승인 후 실시계획승인 전에 선수금수령승인을 받아 공급

2) 일반공급 : 실시계획승인 후(또는 실시계획승인과 동시에)  공급

나. 대상자 결정방법에 따른 분류

1) 경쟁입찰 : 입찰결과 최고가액을 제시한 자

2) 추첨분양 : 추첨결과 당첨된 자

3) 수의계약 : 공급대상자 자격이 제한되어 있거나 미매각된 경우 등

2. 택지의 공급용도

가. 공급용도구분 (영 제13조의2 제1항)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 포함) 건설용지

2)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3) 공공시설용지

나. 지정용도사용의무 (법 제19조)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 지정용도사용의무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용도 사용의무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 제19조의 규정은 당해기관들로 하여금 아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기 보다 택지를 승인된 용도로 당연히 사용할 기관으로 보았기 때문임

다.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명시 (지침 제21조 제1항)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호수, 용적률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

라.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확보․공급

1) 확보의무비율 (지침 제21조 제2항․제3항․제9항)

구 분		확보의무비율	비 고
영구임대(50년) 및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30년)	A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 가능
장기전세(20년), 임대주택건설용지(10년) 및 분납임대주택	B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	60만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85㎡초과 149㎡이하)용지	C	공동주택건설용지의 5% 이상	A 및 B외에 추가확보․ 공급
5년임대주택용지	D	공동주택건설호수의 5% 이하	의무사항은 아님

※ 1. A, B, D의 합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되, 임대주택 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임대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수요 등 택지개발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종전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지구지정시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지구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10%p(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는 5%p)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한 단서규정은「국민임대주택 미임대 예방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택지지구내 국민임대용지의 의무공급 비율을 수요분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시 삭제(’07.06.05)

2. B는 60만㎡이하의 사업지구에서는 제외 가능

3. C는 투기과열지구내 중대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비축)용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확보를 의미

4. D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5년 임대주택용지를 의미하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미공급시 조치 (지침 제21조 제4항)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후 6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A, B, D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택지는 국민주택규모의 분양 또는 A, B, D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택지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적용

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관련 (지침 제21조 제5항)

1) 택지개발계획의 내용 준수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함

2) 적용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음

①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전용 면적보다 작은 전용 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 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③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택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설계․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

④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음

3) 공동주택건설용지 규모변경에 대한 특례(지침 제21조 제6항)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

①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②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단,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음)

※ 추진배경(2010.7.1일 개정)

경기여건과 주택시장 수요변화로 85㎡초과 중대형 주택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이와 동반하여 85㎡초과 공동주택 건설용지가 전혀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재정악화로 연결되는 등, 시장수요와 맞지 않은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중대형 주택건설용지를 중소형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

바. 주택공영개발지구 관련 (지침 제21조 제9항)

주택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사.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지침 제35조)

택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제외)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택지의 우선공급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 (영 제13조의2제1항)

4. 선수공급

가. 선수금의 수령 (법 제20조 제1항)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납 가능

나. 선수금의 수령승인 신청 (법 제20조 제4항, 영 제13조의4)

1)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 제출 : 시행자 → 지정권자

2) 승인여부 통보(15일 이내) : 지정권자 → 시행자

다. 선수협약 등 (지침 제32조 제2항․제3항)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택지를 매수한 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1) 선수협약서에 매수인의 해약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 명시

2) 택지개발사업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심의 및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시행하고 시설면적은 사업완료시에 정산

라. 선수공급 요건 등 (지침 제32조 제4항)

1)  선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지정 후 택지개발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 포함)하여야 함

2)  실시계획승인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 된 후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함

5. 토지상환채권

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법 제20조 제2항)

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토지상환채권)을 발행 가능

나.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 (법 제20조 제3항)

국채법․지방재정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공급대상자의 결정

가. 추첨의 방법 : 원칙 (영 제13조의2 제2항)

1)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

2) 도시의 발전과 택지공급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용도별․지역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영 제13조의2 제4항)

3)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공급기준을 정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 (지침 제31조 제1항)

나. 경쟁입찰의 방법 (영 제13조의2 제2항)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2)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용지외의 택지(시행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다. 수의계약의 방법 (영 제13조의2 제5항)

1)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중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에 공급할 경우 (규칙 제10조 제3항)

2)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3)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안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요건 등

1. 소유기간(영 제13조의2제5항4호)

1) 택지개발지구 공람공고일(이하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

2) 다음의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소유한 경우도 가능

ⅰ) 택지개발지구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ⅱ)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2. 협의양도 : 사업지구내 보상대상물건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

3. 기준면적 (규칙 제10조 제3항, 지침 제24조 제1호)

1) 수도권 : 1,000㎡ 이상

2) 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 이상. 다만 단독택지의 수량 및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

4. 면적산정기준 (지침 제24조 제2호 부터 제5호)

1)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경우 지구내 면적과 합산

2)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 지분면적을 기준.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음

3) 수개 필지인 경우 합한 면적(지분소유면적 포함) 기준

4) 동일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음

5. 공급택지의 규모 : 165㎡ 이상 265㎡ 이하. 다만, 해당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65㎡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규칙 제10조 제5항)

-> 시행규칙 개정 필요

6. 공급필지수 : 1세대 1필지

5) 협의양도사업자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협의양도사업자택지 공급요건 등

1. 사업자 : 주택법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소유기간

1)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

2)  공고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택지개발지구의 지구지정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며 이 경우 계약의 확인은 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 공증인법에 의한 증서의 작성, 공증인법에 의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3. 협의양도 : 사업지구내 보상대상물건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

4. 토지의 소유목적․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 고려하여 다음 산식의 범위내 면적 결정 (규칙 제10조 제6항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eqn: {해당``사업지구의``기반시설면적} over {해당`사업지구의`총면적}] }

6) 협의양도주택조합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협의양도주택조합택지 공급요건 등 (영 제13조의2 제5항 제5의2호, 규칙 제10조 제7항)

1. 대상주택조합 (동시충족요건)

1)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

2) 공고일 현재 조합용 주택건설에 필요한 주택용지의 1/2이상 취득한 주택조합

2. 협의양도 : 사업지구내 보상대상물건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

3. 공급택지의 규모 : 다음의 범위내 (규칙 제10조 제7항)

[[eqn: {공고일현재 당해 주택조합원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세대당 공급면적} over {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 /100 }] +

당해주택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소요면적] × 1.1

7)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1. 대상지구 :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

2. 특별설계 :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설계(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설계)

3. 선정기준 (지침 제26조)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모기간 90일 이상 공고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

4) 당해지구 상업지역 면적의 50% 이내로 공급(주택지 제외)

5)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 필요성 및 출자 비율 등 지정권자에게 보고(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보고)

8)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주택건설용지, 학교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1.  공급택지 : 330만㎡이상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한 시․군지역내에 100만㎡이상 산업단지(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조성 산업단지 또는 산집법 시행령 별표1의 부표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산업단지 한)내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설용지 및 학교시설용지

2. 공급대상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2)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50%이상을 분양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

3. 공급면적 : 다음의 범위내 (규칙 제10조 제7항)

1)  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의 10% 범위 내 다음 산식에 의한 면적 {산업단지내 종업원수의 50%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평형} ÷ 당해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2) 학교용지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4. 추천 및 인정

1) 추천 : 관할 시장․군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추천

2) 인정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지공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7. 공급대상자의 제한 (영 제13조의2제3항, 규칙 제10조 제1항)

택지가 다음의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3) 생활대책용지

4) 투기우려지역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5) 보상대상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자연인으로서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6)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 예치대상 보상금액 등 (지침 제23조)

1.  예치대상 보상금액

수도권은 1억원 이상, 수도권외 지역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지구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음

2. 예치기간

예치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보상금의 예치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

3. 예치 금융기관

은행법 제8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우체국

4. 시설용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공급대상 전체 시설용지 중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보상금 예치자(생활대책용지 포함)에게 시설용지 공급 가능

8. 택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지침 제22조 제1항 부터 제5항)

가. 공급가격기준 (지침 제22조 제1항)

1) 지침 별표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기준에 의함

2)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가능

3)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 동의하에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가능

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공급 (법 제18조 제3항)

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음

다.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지침 제22조 제2항)

지침 별표4에 의함

라. 사업시행자의 결정 (지침 제22조 제3항)

지침 별표3 및 별표4에 정하지 않은 택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마. 미분양택지의 공급 (지침 제22조 제4항)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택지 중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상 이자를 가산하여 공급 가능

바. 추첨의 경우 감정가격의 결정방법 (지침 제22조 제5항)

지침 별표3 및 별표4에 따라 추첨으로 공급하는 감정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사. 대금납부 (지침 제32조 제1항)

택지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대행개발사업자 또는 택지를 매수한 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9. 공급공고 등 (영 제13조의2 제6항)

가. 공급의 필요적 절차

1) 시행자가 공급하고자 할 때 공고사항을 공고

2) 공급대상자가 제한되어있는 경우와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 생략 가능

나. 공고사항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택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포함)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택지조성원가

※ 조성원가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 의미 (규칙 제11조 제3항)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공급신청자격

8) 공급신청시 구비서류

다. 택지용도의 제한 (지침 제27조)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에 당해 택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기

10. 조성원가의 공개 및 산정

가. 조성원가 공개 (법 제18조의2 제1항, 규칙 제11조 제1항)

1)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함

2) 공시항목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이주대책비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나. 조성원가 산정방법 (규칙 제11조 제2항)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해 산정

택지조성원가 산정표
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1.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가. 의의 (법 제19조의2 제1항)

택촉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음.

※ 전매

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

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전매허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 제13조의3)

1)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2)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생활대책용지)

3)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택지

4)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택지(2005.12.31 이전에 최초의 개발계획승인이 신청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

6)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

8) 택촉법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 1), 2), 5) 7)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

다. 전매행위 제한의 위반 효과 (법 제19조의2 제2항)

1)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그 가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음

3)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31조의2)

12. 연약지반이 포함된 택지의 공급 등

가. 연약지반이 포함된 택지의 공급 (지침 제21조 제7항)

1) 지반안정처리

택지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택지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함

2) 토지사용시기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다만, 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토질․심도․처리공법․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인허가 담당기관에 통보

3)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군수등 관련 인허가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나. 공급관련 관리의무 (지침 제21조 제8항)

사업시행자는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제 5 장  감독 및 지원

Ⅰ. 자료협조 등

1. 서류의 열람 및 송달

가. 등기부등․초본 등의 무료열람 등 (법 제21조 제1항)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

나. 공시송달 (영 제14조)

1) 요건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방법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반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3) 효과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2. 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22조)

가. 요청자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 가능

나. 협조의무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함

Ⅱ. 감독, 보고 및 검사 등

1. 감독

가. 지정 및 승인의 취소 등 (법 제23조 제1항)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음

1) 제8조(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택지의 공급), 제20조(선수금 등)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 지정․승인 취소의 고시 (법 제23조 제2항, 영 제16조)

1) 시기 :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

2) 고시내용

① 개발계획 또는 사업의 명칭

②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③ 개발대상토지 또는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④ 처분의 내용 및 사유

다. 청문 (법 제23조의2)

지정권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2. 보고 및 검사 (법 제24조, 규칙 제12조)

가. 지정권자의 관련권한

1)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령

2)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 검토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 지시

나. 조사계획의 통지 및 증표등의 제시

1)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

2)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

Ⅲ. 공공시설의 귀속 및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1. 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25조, 영 제15조)

가. 적용범위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제외)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나. 국토계획법의 준용

1)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

2)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간주

※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귀속 (행정청인 시행자의 경우)

1. 귀속 방법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관리청의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점용․사용 승인 등의 의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봄

4. 관리청에 통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

5. 귀속시기

통지한 날에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 간주

6. 등기원인서면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

다.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도로․하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라. 등기

1) 등기의 촉탁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2) 등기원인 서면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

2.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법 제26조)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음

3. 행정심판 (법 제27조)

가. 요건

1)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

2)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 행정심판 제기 가능

나. 제기 대상기관 : 지정권자

4. 자금의 지원 (법 제2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가능

5. 택지정보체계 운영 (영 제17조, 영 제17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택지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LH 또는 국토연구원에 위탁하고,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Ⅳ.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권한의 위탁 (법 제30조 제2항, 영 제18조 제2항)

가. 의의

지정권자는 택촉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행자에게 위탁 가능

나. 위탁사무

1) 토지 등의 수용관련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고시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2. 위임․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영 제18조 제5항, 규칙 제13조)

시행자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이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가. 시행자

지정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1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

1)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함)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해당 준공보고서

Ⅴ. 벌칙

1.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대한 위반 (법 제31조의2)

가. 대상 : 법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

나.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한 위반 (법 제32조)

가. 대상 : 공람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내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한 자

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지정권자의 명령 등에 대한 위반 (법 제33조)

가. 대상 : 지정권자의 감독명령 등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나. 벌칙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양벌규정 (법 제34조)

가. 요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나. 벌칙의 내용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

5. 과태료 (법 제35조)

가. 요건

1) 시행자가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지정권자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및 보고를 한 자

나. 벌칙의 내용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1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200	400	800

다. 부과ㆍ징수권자 : 지정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