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8조제1항 위반시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11에 따라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법 제58조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뮬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같은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징금액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2.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수입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별표7]

☑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

2.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 등

구분	표시문구	표시방법
		크기	색상	위치
라. 법 제2조제4호가목5)의 약물 및 같은 호 나목의 물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한다.	상표 면적의 1/10이상 크기의 면적에 기재	바탕색과 보색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곳

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위반시

제59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59조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청소년 보호법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