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시행 2013.8.13]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 2013.8.13, 일부개정]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02-2100-6293~4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1년 11월 15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사유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흡연기구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적극 차단하여 유해한 물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11에 따라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7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