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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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사 업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고려대학교)	성북구 안암동 5가 1-2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면적 640,885㎡	시설계획과 -12495 (‘14.12.17.)

○ 검토내용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 고

빗물관리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자료’ 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기능 확보를 위해 투수기층 등을 서울시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 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 □물의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설치완료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할 것.